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사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된
안건 1.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행원·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4.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4건으로 회의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제14항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까지 심사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제15항 회계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행원·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행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행원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의원
김행원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김행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영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김영애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가족할인 혜택을 제공하려고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56곳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종류별로 다릅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예.
행원
김행원위원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에 29곳이었는데, 이번에 받은 것까지 합해서 56곳입니다. 10% 정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협력업체를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제가 건의했던 내용인데, 아기탄생 축하게시자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신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는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천에 희망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는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태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종류가 늘어난 겁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54페이지, 실제 늘어난 게 장애인 관련업무, 13번부터 18번까지입니다. 실제로 읍면동에서 장애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 조례에 제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12년이 흘렀는데 정비가 안 됐습니다. 정비를 맞춘 사항입니다. 24번, 실제로 읍면동에서 시세 체납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하는 업무, 26-2번,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업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12년 동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업무를 많이 위임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비가 되면 바람직하고 좋지만 업무가 조금씩 늘어나서 위임받아서 했던 것 아닙니까?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가보니 민원업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면사무소에 가 보니 식사를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민원이 늘어나서 직원을 한 사람 더 달라고 이전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직원들 업무에 관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년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가 몇 개나 나갑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도 지원사업이라서 예산이 한정적입니다. 조례가 있기 전에는 75～120명 정도 매년 나갔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작년에는 50명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도비사업이라서 반납하기가 아깝고 규정을 완화해서 예산만큼 다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여성가족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이번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네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재위탁은 1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5년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1번은 갱신으로 가능하고 다음부터는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외국인과 다문화……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이나 다문화도 같이 5년으로……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은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5년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현재 센터장님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부터 5년으로 다시 1번 더 할 수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31일이 끝나면 재위탁을 할 겁니다. 재위탁은 3년이고, 처음에는 5년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 항상 상위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례는 없애고 자체적으로 65세까지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조례에 공식적으로 명시를 못합니다. 행안부에서 개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2번을 하는 것이잖아요? 중임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표기한 겁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조례, 규칙, 법령을 보면 대부분 연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원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29페이지, 진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돈으로 67억 원이 오고 시비와 도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토리의 별학섬 건너편에 있는 섬입니다. 어떤 게 들어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136페이지, 관광지 조성과 해안산책로 조성입니다.
김규헌위원
오토캠핑장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는데, 방문자센터는 어디인데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132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방문자센터라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곳에 건물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김규헌위원
해양낚시공원과 떨어진 곳이잖아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해양낚시공원 바로 옆입니다.
김규헌위원
원래 있던 건물입니까? 사람은 살지 않는데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진도는 두 가구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살고 있는 건물을 산다는 말입니까, 별도의 건물을 산다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별도의 건물입니다.
김규헌위원
시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겁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하는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관내에 유인도가 6개가 있는데, 그 섬 중에 하나입니다.
김규헌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7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규헌위원
오토캠핑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캠핑장을 지어서 법인을 만들고 위탁을 줄 겁니다.
김규헌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비토나 다평, 하봉에…… 예를 들면 민간인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상생하는 겁니다.
김규헌위원
금액 차이가 날 것인데, 상생이 되겠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비토여가캠핑장이 먼저 있고, 옆에 해양낚시공원이 있고, 낙지포항 어촌뉴딜사업도 됐고, 그곳이 향후 사천시의 관광지로써……
김규헌위원
주말에 2∼3천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데, 이제 4～5천 명이 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좋지만 서포 시가지까지는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를 좀 직선화하고 2차선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토 시가지부터 그곳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 선창에서 비토 다리까지 가는 데 사망사고도 많습니다. 저번에 불타서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에만 많이 개발하면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비토다리를 새로 놓지도 못합니다. 개발만 해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마을주민이나 법인은 좋아하겠지요. 지금 마을주민도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경쟁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내부의 반발도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김규헌위원
개발만이 좋은 게 아니고, 부대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고용 창출을 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비토에 돈이 많이 투입됩니다. 하봉에 또 있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월등도……
김규헌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장님, 우리 시에서 비토에 투자한 게 무엇이 있는지, 전체 현황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봅시다. 천혜의 자연조건이지만 포화돼서 해결할 수 없는…… 비토어촌계나 주민들이 위탁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타지의 업체와 경쟁해야 합니다. 기존에 비토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과 권리 싸움을 하느라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에 개발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이왕 승인은 하지만 향후에 사업을 할 때도 바다가 그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천포도 있고 서포에도 있고 축동이나 용현이나 곤양에도 바닷가가 있습니다. 한쪽만 쳐다보지 말고 좌우앞뒤까지 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관광진흥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하절기와 동절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현행에는 3월～10월이 하절기로 되어 있고, 동절기는 11월～2월입니다. 개정안에는 하절기를 11월까지로 늘렸는데, 11월을 하절기로 해도 되겠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이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야간 운행을 하기 위해서 연출조명이라든지, 어두운 부분을 밝힌다든지, 시설을 점검하는 부분, 조명을 넣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월별로 나눈 것은 하절기와 동절기 연간운영 시간대는 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1월은 겨울인데 하절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서 수입을 더 올릴 목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하절기나 동절기나 시간대는 9시부터 22시까지 똑같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동절기는 20시까지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절기는 10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여태까지 운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금년에 시설관리공단과 추석연휴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금요일, 토요일마다 시범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건의보다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케이블카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익도 올릴 겸 야간운행을 계획하고 연출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간을 늘리면 직원도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있는 직원으로 교대근무를 시킬 생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주 52시간……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수익성과 지출은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사전에 시범운행을 해 보아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았습니다. 시범운행을 해보고 수지타산이 나오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상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월별로 다릅니다. 8월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9월은 양상이 달라지고 있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현범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민원교통과장 이인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선과 관련하여, 장애인용은 표시가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은 한 줄로 되어 있지요?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임산부 선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금은 차들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좁습니다. 옆 차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이중차선이라고 합니까? 주차선을 한 줄만 긋는 게 아니라 두 줄을 그어서 자기 차선 내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저번에 연수를 가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지요?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만약 주차장을 신설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차량이 계속 크게 나오니까 향후에는 주차장을 신설할 때 좀 더 넓게……
정화
구정화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4.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4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은 김규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의원
김규헌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김규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정고은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