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7회 제1차 본회의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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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1년 11월 16일에 실시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1월 23일에 실시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2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011년 11월 23일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1월 23일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1월 23일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3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 및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 규정에 의거 11월 24일 홍성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22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장

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오석범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석범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금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문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1월 29일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2011년도 세출예산 4,001억을 집행하셨죠? 4,001억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4,001억을 집행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 재래시장이라든지 남당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를 쓰셨는데 그 애쓰신 반면에 금년도는 주민들로부터 50%는 잘했다고 하는 일도 있고 잘못했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축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작년보다 많은 축제가 됐는데 당초에 군수님께서는 체육대회 건 이런 축제 건 한데 모여 가지고 이 축제를 줄여서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나서 계속 아주 축제판이오.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2012년도 3,991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군민에게 소득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러한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요 두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 절감이라든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각종 행사, 또 축제를 통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또 특징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제별로 판단을 해서 통합 가능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그런 얘기가 많이 주문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통합 가능한 축제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통합 가능한 축제, 행사 이런 것을 통합해 나가도록 하고 일부는 지금 통합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또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더 효율적이고 예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관련 단체와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재원 가지고 가장 경제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효율적이고 적합하고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냐 이것을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뭔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적합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아울러서 2012년도는 소모성 축제보다는 효율적이고 소득적인 그러한 축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군정업무 추진현황에 보면은 금년도에 492건의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완료가 123건이고 아직도 추진 중인 것이 347건입니다. 퍼센트로 하면 20% 정도뿐이 완료가 안 됐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서면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전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총괄 보고를 드렸는데요. 총 492건 중에서 완료가 123건, 20% 정도면 부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딱딱 처리가 가능, 기간을 설정해서 처리가 가능하지마는 많은 업무가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다 해 가지고 완료된 사업이 123건이라고 해 가지고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12월 31일 가면은 많은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서 연내 발주할 것이 14건이고 미발주도 8건이나 되거든요. 그런 거는 왜 발주를 못하고 있으며, 또 미발주한 사항은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요 사업은 이월예정사업이 총 22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주민복지과가 부서별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월예정된 사업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업무 보고 받으실 때 한번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용은 지금 설명드리라면 드릴 수가 있는데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이병국부의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자료로라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편성이 되면 그 해 연도에 쓰이는 게 원칙이잖아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월되거나 미발주되면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잘못됐다기보다도 예산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 토지 타협이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도 각 부서에서 보고드릴 때 아마 보고……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산이 서면 그 연도에 소진을 해야 맞는 거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원칙은 그렇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걸 묻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페이지에 총괄적인 문제인데 정주도시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기 남장지구라든가 옥암지구, 용봉산지구에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됐었습니다. 거기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지금 진행 상황이 별로 없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가시화된 상황은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론 민원이라든가 뭐가 있겠지만 총예산이 87억, 90억여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다른 데다 했으면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못쓰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4쪽에 본 의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본래 예산이 3개 마을 책정을 해서 공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1억 5천을 세워서 한 개 마을에 5천씩 주기로 됐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초 예산에 한 개 마을만 해서 하는 거로 5천만 원만 예산 섰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원래 1억 5천이 선 거로 돼 있었는데, 3개 마을 하기로?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산 요구는 1억 5천 했는데 예산 편성 확정은 한 개 마을 5천만 원 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본예산에는 1억 5천이 섰다가 추경에 조절을 해서 한 개로 된 겁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병국부의장

여기에 1억 5천이 돼 있는데? 예산안이구나, 이거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에 한 개 마을에 5천만 원 섰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문제가 먼저 그 전에 5기 때도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하다가 한 개 마을로 각 읍면에 나눠주다 보니까 쓸데 없이 들어간 예산이 낭비가 된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질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정말로 우리 보조금이 세워지면 정말 성과가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나눠주기식으로 보조금을 주면은 여기서 관리를 안 하면 거기 그냥 준 돈은 사장되고 말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들어간 예산이 효율적 있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전례를 밟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예산은 편성에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부의장

1-1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43개 단체에 3억 1천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섰었어요. 그런데 심의 결정을 해서 전부 43개 단체에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같은 공모를 한 43개에 전체적으로 나간 거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덜 들어갔어요. 그러면 본래에 예산 편성할 적에 과다 편성 아니냐. 안 줘도 될 돈을 미리 다른 사람을 공모해서 줄 것을 예측해서 세워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43개 단체에 전부 지금은 공모를 해서 전부 주었어요. 안 준 데가 있다면은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 돈이 43개 모든 단체한테 주고서도 예산이 7, 8천만 원 남았답니다.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올릴 적에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 군의 기준액보다 사실은 낮게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릴 때도.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는데.

이병국부의장

물론 예산을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는데 원래 맞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과다 편성이 돼서 단체별로 지원한 데가 적다면 모르는데 같은 단체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 우리 군의 기준액보다는 적게 편성을 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편성할 적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부의장

1-14쪽에 법무행정 지원에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소송사건이 좀 많은 거 같아요. 15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진행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 15건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병국부의장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것이 진행되는지 알고는 있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 자료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군정업무 전체적으로 성과를 6개 포괄적인 분야로 나눠서 성과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의회 의원 입장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정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이 너무 소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소규모 다기능복지센터 항소심에 패소하셨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좀 안일하게 대처하신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좋은 일 하려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이로움을 드리고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고 위로를 하려고 하는 일을 이 법정에까지 이 송사에까지 휘말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이런 안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책사업이 지연되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을 빚고 하는 거는 실장님께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사업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여러 번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눴습니다만 이 시작부터 너무나 큰 허점이 많이 보였다. 세심한, 또 신중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설비공사 또한 신중하지 못한 예산의 편성부터 시작되었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더 관찰력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11개 분야에서 시상이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많은 시상이 있어서 충분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비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사항별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4쪽에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게 단발성 사업이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1회, 요 1회 선정된 마을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지리적 단체표장 대상사업은 요 마을에 또 예산이 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그 예산이 또 증가하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요 사업은 삼베길쌈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일종에 상표 등록 같은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요 사업과 별개로 별도로 추진해 가지고 2012년도에 표장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받을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세 군데가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광천 토굴새우젓 단체표장사업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죠, 수년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항에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지적의 말씀도 드렸고 제안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정자문단의 자문 역할로 인해서 우리 군 행정의 변화된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보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도 있게 봐 주시고요. 5항에 국제교류 내실화 추진. 한 가지로 얼른 표현하면은 후속조치가 좀 너무 부진하다. 물론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과 논의하고 생각을 함께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국하고 우리 군 행정을 펼치면서 후속조치를 좀 신속하게 해야 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맺은 인연에 대해서 뭔가 효과를 좀 누리고 해야 될 텐데 그 맺은 인연을 지워 버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그분들과 그냥 오랜 기억 속의 추억으로만 남기는 그런 행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신속한 후속조치로 인해서 우리 군이 또 행정의 발전은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브레인 워크숍 이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내가 군수라면, 또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제 토론회를 9월과 11월 중에 하셨는데 24건, 18건의 뭔가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 의견을 제시받아 가지고 그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우리 군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문의원

토론 내용에 대해서 공개 가능하죠? 최소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 토론 내용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또 군정 발전이나 또 정책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좀 봤으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제출이 가능하면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두 번째 8항에 통합성과평가 구축·운영 추진 중 사업도 업무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평가하는 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참여를 하시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참여 안 하십니다.

김정문의원

자체 평가하시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자체 평가하고 외부평가위원회 있는데 외부평가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위촉은 아직 안 되셨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평가 내용이나 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지 또 의회도 함께 동참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 주셔서 의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도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물론 공식적으로 공개가 돼서는 안 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주민 여론에 의해서 뭔가 의정활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0쪽 보시겠습니다. 6항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도 주민참여가 되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구성되었었느냐 하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문의원

내년 예산에 주민이 참여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참여는 않고요 의견을 제시토록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김정문의원

그러면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 하신 건가요. 2012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위원님들의, 또 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냐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사실 그런 의견 수렴을 못 했습니다. 늦게 편성을 하고 또 일정상 이게 늦게 구성되는 바람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전 위원회에 주지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구성이 좀 공모사업도 늦게 되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마는 주민참여예산제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주시는 의견, 일반 군민들이 주시는 의견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정문의원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데 접수된 의견이 여러 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네요.

김정문의원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또한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한 사안이 있다 하면은 가능하면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항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정문의원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라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실 수는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그런 문제가 대두됐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의원들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권한에 대한 침해행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고 사회 여론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토론 과정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내 지역 주민들께서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또 심의의결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리고 의견서를 첨부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제시된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삭감하고 심의하겠습니까라는 그런 무게감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냥 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침해행위로만 말씀하셔서 과도한 의원들의 행위가 발생되었다라는 그런 지적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런 얘기가 공론화돼 가지고 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과 배정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정말로 내 지역 군정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되길 비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요 부분도 과장님 견해가 구체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요 상태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16항에 사전계약심사 추진해서 실적에 보면은 이게 37억 9,700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그러셨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요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요?

김정문의원

예.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거의 신청 건수가 124건이라고 했는데 사업적인 예산의 사전계약을 통해서 단가라든지 중복 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 사업을 하는데 자재를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틀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는데 요건 사업적인 예산 중에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단가라든지 뭐 어떤 품목에 대한 가격 비교해서 발췌돼 가지고 그것이 수정해 가지고 절감한 예산이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비효율적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됐다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절감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설계는 누가 하시는 거죠? 용역을 줘서 설계돼서 설계서를 파악해서 이렇게 절감 실적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설계한 부분을 또 다시 재검토해서 절감하신 부분인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은 설계 실시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도 하고 자체설계도 하는데 그 완료된 설계를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하는 거죠. 사업하기 전에.

김정문의원

용역을 줘서 탄생된 설계 결과물을 자체 심사를 해서 절감을 했다면은 칭찬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체에서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심의했다는 자체는 내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절감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자체 설계 시에 물품이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내역이 설계에 입안이 돼서 했다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물론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 낭비를 이루지 않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여기 사전계약심사 대상이 사업은 2억 원 이상이거든요. 물품은 5천만 원, 용역은 2천만 원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2억 이상 공사는 거의 외부용역이 많습니다.

김정문의원

당초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심사 전에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설계를 했으면은 또 재심사할 필요성도 없고 절감의 실적으로 들어갈 필요성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심사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김정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세밀하게 모든 행정행위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실적으로 평가되지 않아도 분명하게 시작부터 절감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이해를 하시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올 1년 마무리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길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이제 또 1년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실장님과 기획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2011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 사업내용이 마을의 자연문화, 전통적 특성을 특화 예를 들어서 옛돌담길, 우물, 시냇물 살리기, 개성 있는 환경 정비가 주 사업내용인데 물론 2011년도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기존에 이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조금 주제와 조금은 빗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특색 있는 마을 가꾸면서 이것이 주민의 소득과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그 사업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 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내용이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찜 기계라든지 건조실, 안내판 등 이런 것들이 주로 구입 내용이 돼 있거든요. 물론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있겠지마는 애초의 계획과는 조금 떨어진 사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삼베길쌈을 어느 동네나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 사라져가고 우리 군에서도 일부 삼베를 제작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재배하는 곳도 많이 적어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사라져가는, 없어져가는 이런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까 우리 삼베틀 제작하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답변이고요, 또 2012년도 사업에는 어떠한 마을이 특색 있게 가봤더니 참 아름답더라, 이러한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이 되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베길쌈 마을 같은 경우는 요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한테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특색 있게 가꿔나가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0년도에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 편성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굉장히 조금 나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 질문에 실장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농촌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위원 중에는 다문화가족을 대표하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위원의 위촉은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또 공모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추천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면은 좋은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추천할 때 아니면은 그분들이 공모를 통해서도 위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고 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항상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2,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할 때 더욱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운대학교 일부 학과 인천 반대하는 주민들이 차량 5대를 동원해서 인천시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현실이었죠. 인천시의회 의장님이 우리 홍성군 군민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의장으로서 자기도 서산 사람으로서 정말로 청운대가 인천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 매각 심의 결정 부분을 연기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민대책위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홍성에 내려와서 5시 정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홍성군민의 애끓는 그런 심정과는 달리 역시 인천은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그저께 우리 군청 대강당에서 각 사회단체장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주민들과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법적으로 인천도화지구가 인구과밀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법에 위배가 되고 있다. 수도권 정비법에 의하면 도심 인구과밀지역은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대학이 올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에 우리 집행부가 관련 부서를 방문한 결과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어떠한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도권 정비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건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다 판단을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해서 관련 부처에 가서 그런 내용을 설명도 하고 이건 적법하지 않잖느냐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관련 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전체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절차라든지 법적 하자가 없다, 적법하게 처리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니고 결국은 공무원에 의한 답변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어제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홍성읍 공동화 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홍성이 살기 좋은 그런 정주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내포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이 일부는 우리 홍성에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내포신도시로 이전이 여의치 않은 기관이 우리 홍성에 올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내포신도시로의 이전 기관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 유치 활동을 하셨느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각 시군별로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면화시켜서 활동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내포신도시로 들어갈 기관 중에서 우리 군으로의 유치는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지마는 실질적으로 표면화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내포신도시의 67%가 우리 홍성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 때문에 우리가 눈치가 보여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저로서는 그런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충남도의회에서 예산에 고남종 의원이 방송통신대 충남캠퍼스를 신도청으로 유치를 하자라는 5분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충남방통대 학생수가 1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학생 5,342명이 대전으로 매일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통대 캠퍼스는 3천 평 정도가 필요하고 건축비는 한 18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방통대 측에서는 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면 방통대 건축비 180억은 방통대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유치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신문 기사에 난 것을 봤습니다. 홍성읍 공동화를 부채질하는 정부 소속 지방공공기관이, 홍성에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이 내포시로 도청에서 이전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 대상기관이 보훈지청, 보호관찰소, 선거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네 개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농산물품질관리소는 이전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나머지 보훈지청하고 보호관찰소는 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의 바람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은 존치를 하고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이 가능한 기관 단체는 우리 지역으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훈지청 관련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요거는 확인을 해서, 관련부서와 확인을 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우리 홍성군에 있는 기관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몇 개 더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의원님 계셔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김석환 군수님, 홍성의 고유한 역사 또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신도시와 차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2011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이라는 상도 아주 큰 상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 이하 홍성군 공무원들한테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자세히 질문했는데 저는 큰 틀에서 기획실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의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보행환경을 위한 시가지 인도 설치 사업을 하고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또 구제역 매몰지에 대비한 상수도 사업.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또한 하수관거 그러니까 BTL사업, 그리고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업이라든가 기반 이런 사업이 지금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호소하고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는데 어떠한 민원 발생의 처리를 어떻게 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쭉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보행환경사업이라든지 구제역 상수도시설 사업, 그리고 하수관거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과 관련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홍보 아니면은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제가 추진을 하지 안했지마는 군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실은 감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선교 철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 사전에 실과장 협의회 때도 어떠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게 하는 사업,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 홍보를 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사전 설명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었지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 발생은 없을 수는 없지마는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과선교 철거부터 시작해서 홍성군 관내에 아주 공사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홍성군민들이 진짜 피부로 짜증날 정도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본 의원한테도 많이 건의도 오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은 무슨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해 놓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것은 밀어붙이기식, 2011년도 연말에 다 끝내야 된다는 이러한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불편을 주면서 이 성과 위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나 지금까지 일을 진행했는데 혹시 안전사고 난 건 없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는데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이 마무리하는 사업, 2011년도 지금 현재 홍성군의 모든 사업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마무리할 때까지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전이다, 안전. 안전불감증을 지금 다 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실과에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보면은 의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2011년도에 공모 대상 마을이 몇 개나 공모를 했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10개 마을에서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 가지고 한 개 마을을 지금 추천해서 공모해서 지금 갈산 삼베 여기에 대해서 마을 가꾸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할 때 10개 마을에서 2, 3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또 다시 선정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또 선정할 때 2011년도에 2등, 3등 한 부락 여기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이 사업 계획에 반영이 안 돼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반영이 안 됩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해에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다음 연도에는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서 심사를 거친 후에 선정된 마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봤을 때 2011년도에 어떻게 하면 2등 그러니까 차점순으로 그 마을이 좀 떨어져 가지고 소외돼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마을에 약간의 혜택이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좀 어렵고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된 공모내용 중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게 기획실에서 하는데 이게 유사한 사업이 지금 타 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회관이라든가 마을……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부 주민생활 불편한 사항에 대한 사업적인 실정이고요. 사실은 우리는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가 금년도 사업 한 게 보안시스템, 찜 기계, 건조실, 안내판 이런 사항을 했는데 요런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삼베길쌈을 재배부터 제품이 나올 때까지 전체적인 생산 라인이 형성됐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제가 그런 질문이 아니고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라든가 무슨 산림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하면 더 좋지 않나. 이게 굳이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할 수도 있죠. 특색 있는 마을 사업을 명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다른 부서에는 아직 없는데.

장재석의원

본 의원은 유사한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타 과에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은 있을 겁니다.

장재석의원

다음에 국제교류 내실화 사업 있잖아요, 글로벌 홍성.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해외 인적자원 네트워크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자료수집하고 자료활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자료는 해외충청향우회라는 게 있고 또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 또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 모임이 있고, 재외동포기업인이 있는데 요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관내에서 외국의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교류를 한다든지 민간교류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우리가 자료 수집한다 해 가지고 저는 단체를 파악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제가 자료 수집, 자료 활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네트워크, 서로 교류해서 뭔가 좀 홍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중국 갔었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도 진짜 말뿐이 아닌 우리가 지금 장학금 지급하고 아르바이트 이렇게 지금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학생들 많고 베트남 학생 다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군에서 관심 가지고 교류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가르치고 역할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실질적인 관계의 교류가 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유학생 유치를 위한 우호방문을 다녀온 이후에 그 중국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시책을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생활문화팸투어, 관내기업 시찰,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연결, 간판 제작에 중국어를 표기한다든지 중국유학생 참여공간 마련한다든지 산림 녹화 관계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시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 관련 기관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학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좀 답보상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책은 찾아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거기 자매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쪽에다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재석의원

덧붙여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다른 과 행정지원과인데 그 학생들이 필요한 도로 간판이라든가 상가 거기에 중국 한자로 해서 알릴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것을 건의해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없다. 전혀 그런 관심도 그냥 그때뿐인 걸 제가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줘야 그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불편을 안 느끼고 또한 움직이는 데 고마움도 느끼고 또 친절한 것도 느끼고 해야 우리 한국 홍성도 생각하고 하는 거지 말로만 해 가지고는 전혀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운대학교 학과 이전하는데 반대하고 하는데 반대 아닌 대안도 좀 군 집행부에서, 반대하면은 만약에 못 가게 된다 그러면은 못 가게 됐을 경우에 대안도 집행부에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실장님한테 제가 요 실질적인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정 홍보 강화에서 제가 이건 처음 의원 되고부터 홍성소식지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뭔가 홍성군에서 알릴 수 있고 실제 홍성소식지가 우리가 받아봐 가지고 우리 군민이 받아봐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홍성군이 움직이는 것을 알권리를 줄 수 있는 이런 소식지가 되어 달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집행되는 예산, 우리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지향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홍성소식지 경우 업체가 어떻게 이게 지금 입찰되는 거예요, 군에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우리 소식지 인쇄 업체.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인쇄업체하고……

장재석의원

물론 우리 홍성소식지 어디서 지금 발간하죠? 어느 업체에서?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인쇄업체인데 업체명까지는 제가……

장재석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홍성군의 인쇄업체가 한 몇 군데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선정하는 데도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경쟁.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소식지 내용이라든가 문화 예술,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서 추구하는 모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획일성도 배제, 한 업체만 주면 배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한 가교 역할이 돼야 되겠다, 기획실에서.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충분히 제가 이게 한 1년 이상 걸쳐서 제가 실장님한테 계속 변화를 주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도 형평성에 맞게끔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민원 안 생기게끔 하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홍성소식지에 대한 좋은 제안도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시군에서 발간되고 있는 군정소식지를 전부 다 받아서 나름대로 잘 된 점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받아보고 싶은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봐서 유익한 내용물이 있구나 하는 사항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충족은 못 시키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매달 다른 업체한테 주기는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한다든지, 매달 주기는 어렵고 사실은 하게 되면 입찰 방법도 하라고 지적도 당했는데, 어떤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타 시군 업체가 입찰에 낙찰돼 가지고 되는 경우 그런 불합리한 점도 나타나는데 그런 주신 의견은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입찰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지금 추워지고 있는데 기획실뿐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많이 우리도 개선이 됐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고요,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좀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청운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2011년도 군정업무 청취 개념인데 사실 청운대 이전 문제는 공식적인 군정업무라고 하기보다도 특별한 상황에 따른 대응적 측면이기 때문에 논의적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어제 인천에 여러 분들께서 다녀오셨고 또 실장님께서도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진행되지 못한 게 주지의 사실인 거 같습니다. 30일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인천시 입장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적 제도적 준비를 다 완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 중에서 국토부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전에 이 심의는 청라지구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라지구는 인구과밀억제지역이 아니죠. 반면에 도화지구는 예전 심의를 받은 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청라지구는 인구과밀억제지역이 아닌 반면에 도화지구는 인구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인천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그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그리고 또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군에서 알아본 국토부에 알아본 부분이 청라지구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적법한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도화지구, 아직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화지구를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뭔가 상당한 적법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갔는데 그때도 이 청라지구가 아닌 도화지구로의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피력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유권해석은 법적 하자는 없다 판단을.

이두원의원

수도권정비법상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담당공무원이, 중앙부처공무원이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심의결과를 예단해서 이야기를 혹시 했다면 그거는 상당히 월권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도화지구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심의를 의뢰했고 또 국토부에서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을 전제로서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직 변경…… 그거는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현재 직접 다녀온 정책기획담당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김원진의장

정책기획담당께서는 이두원 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청라지구 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지난번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대상지가 청라지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치가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청라지구에서 1차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도화지구로 추가 이전을 한 거죠. 추가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과장님, 어제 인천에서 나온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직원한테 드렸는데 그거 한 부 가지고 오시죠?

예, 인천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김원진의장

잠깐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두원 의원님. 직접 뭐하지 말고 의장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죠.

김원진의장

예, 담당께서는 그것 좀 빨리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그 자료에도 보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제로 기록된 것을 얼핏 봤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볼 때 청라지구는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도화지구는 인구과밀억제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심의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병국부의장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부의장

물론 청운대 관련돼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데 지금 업무 실적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청운대특별위원회를 다루는 상황에서 그때 한번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군정업무 실적보고, 현재 금년도에 한 거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관심사가 청운대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옳지 않나 이두원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 부분은 군수님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하니까 요 부분은 좀 그때 시간을 할애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두원의원

지금 본 의원도 이 사안이 지금 기획실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정 업무 청취 시간에 거론할 부분이 아닌,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다만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뭐해서 다음 번에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교과부한테 대학 위치 변경 승인 신청을 청운대에서 냈고 교과부에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 위치가 기승인된 곳은 청라지구입니다. 도화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권해석적 측면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학 정원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총량정원을 관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치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그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도권정비법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은 수도권 내부의 신설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법해석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학 정원의 총량과 관련된 관리 부분은 상당히 허점이 있는 그런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준비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주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시기를 놓친 측면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인천시 자체의 검토 단계에서 홍성군민들의 의견이 전달돼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정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인천시의회로 넘어간 이후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렇게 놓쳤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많은 동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현수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수막을 자유자재로 게재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요인 중의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도시과 얘기일 수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이응노 화백 미술기념관 개관식 때 지금 청운대를 이전하려고 하는 총 지휘자인 청운대학교 총장한테 홍성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전시 중에 적장한테 훈장을 수여한 격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적절치 못했던, 물론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홍성군과 청운대 간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고려한다고 본다면 적절치 못했던 그러한 처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군정업무 청취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인데 축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내포축제와 남당항 대하축제, 남당항 새조개축제, 그리고 광천 토굴새우젓 및 재래맛김 축제 이 부분의 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내포축제는 내포축제의 평가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3천만 원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를 비롯한 남당 대하축제, 새조개 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도 광천과 남당리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보면 축제지원예산이에요. 축제예산이 아니고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즉 주체는 민간 단위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경새우젓축제가 그 역사성이나 규모 면에서 광천 새우젓축제보다 훨씬 뒤에 진행이 됐고 또 규모도 크지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새우젓축제 부분의 언론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백 억 단위가 넘는 매출규모로 이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강경새우젓축제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평가서를 자체적으로 그리고 논산시하고 같이 하는 거죠. 해서 향후에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 근거로 남겨놓고 개선방안들을 모색해서 점점 축제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것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성과가 광천 새우젓축제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축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 3천만 원 지원해 놓고 무슨 평가서까지 요구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대하축제도 마찬가지고 새조개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포축제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산 지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 올해 물론 새조개축제는 남아 있지만 축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포축제는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산업축제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손을 떼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광천 새우젓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마을이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마을방송이라도 해 가지고 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니까 다녀가 주십사, 그래서 우리 홍성군민들부터 모이는 형태를 취해서 분위기를 잡아내야지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광천읍민들조차도 그쪽 축제 현장에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방임해 놓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 평가, 그리고 운영 기조, 타 지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 단위 축제로, 이 군 축제로 하지 말고 지역 단위 축제로 하고 예산 지원을 끊든가 둘 중의 하나의 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과 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담당자도 있는데요.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축제와 관련해서 타당한 얘기였는지 아니면 지금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심층 있는 분석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또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하여튼 평가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서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요, 저는 중복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브레인 워크숍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해숙의원

그거 보면은 6, 7급 공무원이면은 앞으로 우리 군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그런 분이죠, 6, 7급이면? 그분들 보면은 원도심 공동화 방지라든가 이런 걸 주제로 해 가지고 좋은 이런 안건을 많이 발굴했네요. 그거를 아까 김정문 의원님 말씀같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해숙의원

그리고 주민참여제 여기 보면은 공개모집이 11명인데 추천은 19명이에요, 읍면장님.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이게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1차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다시 재차 했는데도 11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신청한 분들은 다 위촉을 하고 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 인원이 많았습니다.

이해숙의원

아니, 이게 31명인데 공개모집이 11명이면은 주민들이 11명뿐이 안 됐다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읍면장님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개모집해서 11명이면은 주민참여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이 11명이지마는 다른 추천 위원님들 전부 다 민간인이거든요.

이해숙의원

아, 민간인이에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이해숙의원

그런데 그렇게 없습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모를 한다고 홍보도 했고 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하신 분이 열한 분이기 때문에 응모한 분 전원 전부 다 위촉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하신 분이 열한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응모하신 분을 전부 다 위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해숙의원

혹시 거기에 보면 성별 남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남자위원님이 20명, 여자위원님이 11명 해서 35.5%.

이해숙의원

11명이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해숙의원

그러면 많이들 들어가셨네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참여를 안 하면은 무용지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해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경찰서 로타리 신설, 홍고 앞 육교 철거, 과선교 철거, 또 하수도 BTL사업, 또 시내 인도 설치 사업 등 가시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의 업무 중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내적으로 가장 변화된 것, 또 내적으로 잘했다는 것이 뭐가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내적으로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직 내부에 뭔가 일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그전에는 군청에 가면은 되는 일이 없다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여기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모 형제를 모시는 마음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군민을 위한 현장행정으로 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은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항, 느끼는 사항이 뭔가 하는 것을 파악했고, 나름대로 변화를 가져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현황을 보면은 429건 중에서 완료가 123건, 또 추진 중인 것이 347건, 나머지는 연내 발주, 미발주 했는데 이 추진사항이 좀 까칠하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지마는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4쪽에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발전 사업 추진에서 누락된 게 있는 거 같아요. 제2광천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예산이 설계용역이 20억 2011년도 예산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은 다 빠졌어요. 남당지구 개발이라든가 옥암지구, 용봉산지구 이렇게 개발용역이 진행 중인데 지금 제2산업단지 광천 대평리 50만 평 개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왜 이렇게 누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광천 대평리에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미진사업으로는……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은 실과에서 또 답변을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에서 각 실과 업무 조정도 하고 총괄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 지금 2차 추경이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습니다. 2차 추경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를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2차 추경에서 예산이 2012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뭔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박 겉핥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6쪽에 보면은 청운대 제2캠퍼스 설립 문제가 지금 상당히 화제로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민간단체에서 할 부분과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인천시를 방문하고 인천시의회를 방문하고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성과를 꼭 얻으러 간 건 아니지마는 항의 방문성으로 갔지마는 이것이 과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라든가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에 어떤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시중에서 얘기는 홍성군의회나 홍성군이 신뢰를 추락했다, 어디까지 그것이 가야 될 거냐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인천시나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의 조례나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 기관에서 인천시의회나 인천시가 잘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게 숙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또 한 가지는 청운대특위 얘기는 않겠습니다. 일부 학과 이전인데 일부 학과가 이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라고 했을 경우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가지 마라. 그러면 그 책임은 결국 청운대가 잘못되었을 경우 홍성군이나 홍성군의회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청운대를 무조건 가지 마라가 아니라 가지 마라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것에 반대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책이 없다, 대응방안이 없다. 군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대처를 해 나가는지는 청운대를 빼놓고서 민간단체나 군이나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너무 깊이 들어간다. 총괄적으로 더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군정자문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문을 했고 했는데 오관지구 9구, 10구에 대해서 자문받은 것이 있는지, 또 청운대 일부 학과 이전에 대해서 자문받은 것이 있는지, 또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체제개편에 대해서 홍성, 내포신도시, 예산군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받은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자문내용은 안타깝게도 자문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예산, 홍성, 내포신도시 통합문제는 8월달부터 세미나도 했었고 저희도 연수를 갔었고 여러 가지 예산군에서도 그 대응이 있었고, 또 홍성군의회에서나 홍성 일반인들도 역시 조용한 대응,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예산군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일체 대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현이 자꾸 거칠어지는데 좀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니냐. 주민의 알권리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저는 통합에 찬성론자지마는 찬성뿐만 아니라 장단점을 주민한테 충분히 알려야 될 의회에서나 집행부는 책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 또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공동화 방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우리가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인 사항을 공동화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그 공동화 방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신도시 주변 개발 관련 조례 제정을 건의도 검토하고 있고, 또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우리 홍성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환경 디자인사업이라든지 또 도시환경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 또 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연담도시, 공장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유치, 기관 유치 이런 사항을 통해서 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연담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또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지원이 좀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8구, 9구, 10구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 또 여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도시와의 차별화를 갖기 위해서 신도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사, 문화, 관광 이런 사업에 주력을 두고서 공동화 방지를 사전에 임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라든가 지금 타 시군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안, 무안을 갔을 경우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재개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홍성군에서도 도심공동화방지 재개발사업단을 출범시킬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문제는 목포시에 갔을 경우 목포시 구도심은 지금 거기 지가가 반 토막 났습니다. 신도시는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홍성도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구도심이 앞으로 5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땅값이 반 토막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가장 느낀 점은 앞으로 5년 후가 목포시에서 홍성군을 5년 후를 보는 거 같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특별법 말고 도청이전 주변지역 개발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나 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테지마는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촉구를 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법무행정 지원인데요. 소송건이 11건인데 행정 6건, 민사 5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15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어저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고자 밤새 준비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보고서를 보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페이지에 보면은 평가결과 시상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1개 분야에서 시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평가 결과에 대한 수상 내역이고요, 금년도 각종 업무에 대한 평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까지. 그러니까 예년도에는 19건인가…… 금년도에 하여튼 내년도 초까지 각 업무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은 수치입니다. 수치도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홍성군이 군 단위에서 최하위 군으로 평가 분석을 받은 바 있죠. 그러한 사항을 볼 때 군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조직이 과연 변한 것이 없구나 이러한 사항을 개탄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실 지난번에서 우리 현 집행부가 아닌 전 군수가, 전 집행부에서 했던 사항을 평가받았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요러한 사항들이 다시 반전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시상을 많이 받았다 하는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연말에도 많은 평가를 받아서 상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홍성군이 좀 더 나은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작년도 종합 평가 결과 그거는 요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내용인데 종합 평가에 대한 결과는 하여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평가에서는 뭔가 최고의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주위에서 우리 홍성군 신문기자들께서 방송을 내고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채찍하는 모습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사항을 홍보 자료를 통해서 반드시 한 번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보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재석 의원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몇몇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 방법 등은 그동안에 해 왔던 사항을 답습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트위터라든가 여러 가지 메일이라든가 방식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홍주소식지를 계속 고집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과연 홍보하는 데 군정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판단할 때는 홍성소식지가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 그런 거는 우리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기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위험한 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신문이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띠지도 못 풀고 가는 신문이 많은데 과연 홍성소식이라는 것이 일간지가…… 월간지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월간지입니다.

윤용관의원

월간지가 발간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행정 사항이 홍보 전달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할 때는 역시 그것도 많은 신문과 그런 사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항이 들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보니까 국도비 선정 공모사업을 제일 마지막장에 기획실에 해 놨더라고요. 13개 사업에서 선정사업으로 공모가 됐는데 대단한 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죽도 아름다운 섬 가꾸기인가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요런 사항들은 군의원들이 굉장히 갈망을 하고 군민들이 기대했던 사업인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바 사업이 공모로 선정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이 있어 가지고 따오는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모사업을 그 실적을, 실적의 잣대를 수치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 같은 사업이 아닌 지난번 전대의 집행부에서 사업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실적 위주, 수치 위주에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어쩌면은 국비 사업의 틀에 맞춘 사업을 따올 수밖에 없었고 그 사업은 홍성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군의회에도 한번씩 상의를 하면서 정말 로비가 필요하다면은 전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꼭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공모사업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됐을 경우에 공모에 대응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됐을 때 공모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국도비와의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국도비 사업과는.

윤용관의원

그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짜여진 그 매뉴얼에 접근을 시켜야만이 공모가 되는 거겠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뭐냐면 그 틀에 짜여진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는,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역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국도비 유치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잠깐만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과 말씀하신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지적과 반복되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왜 반복되는 지적과 질문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홍성군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하고 지금 군정이 잘 이끌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계속 지적되고 감사 때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시정 안 되고 계속 반복되게 이렇게 질문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군정을 추진하면서 또 맡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본 의장의 질문에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에서는 도청 지역에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과 지금 군정자문단 운영에서 자문단 30명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자문단이 지금 5개 분과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교수가 스물두 분.

김원진의장

그러면 22명 중에 청운대학교 교수님들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청운대학교 교수분이 여섯 분입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지금 청운대학교 교수님들은 실장님도 알다시피 청운대학교는 홍성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홍성군정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아까 오석범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오관지구나 여러 가지 홍성군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전혀 자문이 없다. 그러면 인적 구성도 문제가 있고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홍성군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도 실장님은 홍성 군정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군 홍보나 이런 부분, 또 홍성소식지에 대한 한쪽 업체에 대한 일괄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몰아주기식 행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면 군정질의나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거는 집행부 자체가 의회를 묵살한다, 무시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홍성군정이 잘못되는 것도 문제지만 의회가 제기능을 못한다. 못하는 것은 의회는 개선해 주십사 하고 줄기차게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전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행정이 홍성군이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이냐. 심각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한번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은 앞으로 홍성군정이 철저하게 개선이 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실장님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죠. 장시간 이렇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홍성군정은 4대 군정이나 5대 군정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 개선이 된 점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병국 부의장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 내역과 김정문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이 브레인 워크숍 운영 시 발굴된 주요 내용, 그리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를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김석환 군수님 취임 이래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서가 종합민원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부임하시고 1년 동안 종합민원실에서 가장 성과적인 그런 일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특별히 뭐 성과라고 한다면은 제가 와 가지고 그동안에 우선 직원들의 밝은 그런 표정을 위해서 웃음거울을 제작해서 책상 앞에 놓고 늘 웃음 연습을 하는, 그로 이해서 직원들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화 멘트를 그동안에 제가 와 가지고 직원들과 공모를 해서 협의를 한 결과 민원인을 섬기는 종합민원실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좀 한발 다가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장인을 위해서 퇴근 이후에 단 한 건의 민원이라고 발급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간연장근무를 8시까지 해서 매일 보면 한두 명씩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또한 배려창구를 마련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또는 어린 아이를 동행한 이런 분에게 다른 민원인을 우선해서 배려해 주고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렇게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종합민원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받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쾌적하고 친밀감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 월간지라든지 심심풀이 사탕이라든지 꼭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업무 추진 실적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야간민원서비스는 상당히 긍정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야간민원서비스는 더 확대할 수 있으면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야간민원서비스를 실시할 때 직원분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으신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각 창구에 담당, 저희가 5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전원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보통 4명에서 한 7명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약 일주일에 하루씩만 연장근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로서는 자기 업무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 직원의 업무까지 더 많이 알게 돼서 상당히 좋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야간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의 근무여건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거동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같은 거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또는 활동이 불편한 환자분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 지금 민원배달서비스를 계획하고 조만간에 실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민원실 내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민원서비스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12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의원

원스톱 맞춤형 전화응대서비스 아까 실장님 설명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부서의 담당을 연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맞춤형이라는 용어를 다시 하나 더 추가하면서 A라는 담당한테 전화를 돌리면은 그분이 부재 중일 때도 있고 또 통화 중일 때도 있고 해서 민원인이 다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복잡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전화번호를 일러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이 제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원스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콜센터가 돼 있죠. 콜센터가 돼 있어서 밖에서 민원인들이 이 전화민원을 할 때 콜센터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직접 시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직접 서비스를 해 주고 있거든요. 3천 건의 DB도 구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조금 더, 물론 지자체의 규모라든지 예산이 아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대해서 콜센터 개소를 해서 이 민원인의 민원을 우리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담당공무원들이 이 전화민원의 폭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업무 능률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주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엊그제 민원인의 날 행사를 갔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도 행정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용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순번대기시스템, 이게 실장님께서 두 대 요구를 애초에 하셨었는데 저희가 한 대는 삭감을 하고 한 대만 편성했던 거 같습니다. 자동차와 여권 쪽이었었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굉장히 효과가, 또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여권 쪽에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이게 추경에 확보해서 1년은 안 됐고요. 한 두 달 정도 조금 넘었는데 우선 민원인들께서 생각이 아 내가 두 번째구나,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오고 그러면은 잠시 어디 커피 한 잔도 드시고 자기들의 소요되는 시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여권 쪽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민원실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실적도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뿌리뽑기가 상당히 힘든 거 같습니다.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는데요. 이 단속대상이 98개소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공인중개소가 98개소라는 말씀이십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의원

거리에 가다 보면은 부동산컨설팅이라고 창문에 썬팅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전부 일일이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비치돼 있는지 확인을 하신 건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밖에서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보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나름대로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공무원의 한정된 단속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 단속을 하거든요. 요거를 좀 확대해서 앞으로는 시행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소비자가 부동산 이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대부분 그냥 간판 붙어 있고 썬팅 돼 있으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홍성군에서 인증하는 부동산업소라든지 이런 표시를 부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뭐가 없을까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98개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법적으로 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업체라 하면은 모범업소 지정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군에서 명찰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부동산 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반드시 명찰을 패용한 분이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묵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꼭 들어가야만이 명찰을 보고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직접 거래할 때. 그 전에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상근의원

지금 공인중개업소는 간판에 다 공인중개업소 몇 호라고 다 써 있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고요,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2011년도 기획실 평가 결과를 보면은 민원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기록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실장님 이하 관계직원분들의 수고가 곁들여지지 않았나 싶어서 축하드리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김정문의원

얼마전에 저희 지역구 민원인 한 분이 군에 오셔서 업무를 보러 오셨는데 뜻밖에 생각지도 않았던 민원인 편에 서서 옛 정보를 나눠주셔서 그 민원인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아주 칭찬의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날이 발전돼 가는 민원실 업무가 제가 듣기도 참 기뻤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과찬이신 말씀입니다.

김정문의원

업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쪽에 원스톱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민원실 직원들이 쉴새없이 민원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인분들께서 민원실 업무 욕구가 있으셔서 전화를 했을 때 물론 답변도 친절하게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정보도 많이 나눠주시고 하는 건 좋은데 다음에 또 그 민원인이 또 그 사안을 가지고 전화할 때 또 다른 분이 전화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려다 보면은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 혹시 민원인께서 성함이 누구십니까 여쭤보기도 어렵고 한 경우가 있다. 그때 생각한 건데 꼭 전화 응대를 하시고 끝날 때 저는 어느 곳에 근무하는 누굽니다라고 아주 성명을 공개해 주시면은 다음에 그 민원인이 또 다른 업무일지라도 전화를 하실 때 그 직원을 찾으면서 친절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실 테고요. 그래서 전화 응대를 하실 때 그 전화 끊으시기 전에 저는 누굽니다라고 성명을 공개해 주심으로써 그 민원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다음에 같은 업무를 보실 때 그 직원을 찾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추가되면은 더 좀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아울러서 또 저희는 찾아오는 분들이 저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명함에 사진을 넣어서 오는 분한테 드리도록 하려고, 그런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 같아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명함에 사진을 넣는 데 동의가 필요합니까? 서비스 차원으로 인정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텐데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일단은 전 직원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 응대 끝에 종합민원실 무슨무슨 담당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전화하시는 민원인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 13쪽에 이월사업입니다만 도로명 주소사업 최우수상 받으신 사업이죠. 여러 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로 담당계장께서 한번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도로명 주소가 올해 12월 말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문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민원 중의 한 가지가 가장 두드러진 민원이 생소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기간이 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농촌마을에 보면 어떤 고유의 유래에서 빚어진 도로명이 있잖아요. 주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성이나 어떤 전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소를 흔히 우리가 쉽게 부르는 자연부락 단위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사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도로가 생김으로써. 그것을 잊혀져가고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미루어 볼 때 12월 말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은 좀 구체적인 사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장님 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 홍보가 안 됐잖아요. 도로명이 고정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것을 또 다시 민원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유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안내하는 서비스를 한번도 안 하신 거 같아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요것은 TV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고요 저희도 읍면에 얘기해서 했는데 보통 금년도부터 병행해서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진짜 바꿔야 하겠다 생각하는 분은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달 중이라도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러한 도로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많이 번거로우실 겁니다. 물론 욕구가 많이 발생이 됨으로써 업무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안도 많으시겠지만 최소한 우리 읍면장께서 주재하는 회의 시 이장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 시 또 그렇게 홍보를 해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좀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또 대부분 이런 주소가 사실 연세드신 분들에겐 사실 민감한 사안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이 새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에게도 알리는 방법이, 물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용할 주소 아니겠습니까? 교육기관에 연계해서 이렇게 이렇게 국가정책상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학생들한테 인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는 것도 홍보가 적극적이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 홍보는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책받침이라든지 또 어떠한 필요한 학용품을 많이 나눠줬고 우리 군에서도 또 두 번인가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뭐 업무사안은 아닙니다만 지금 읍면에 민원서류발급기가 다 배치가 되어 있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무인발급기 말씀……

김정문의원

무인발급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요것은 지금 5개 읍면에 돼 있고요. 전부는 안 돼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전부가 안 돼 있나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군청에는 민원실하고 밖에하고 두 개 있고 법원에 하나 있고 홍성, 갈산, 광천, 서부 이렇게만 지금.

김정문의원

그 발급기를 설치한 목적이 신속하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무인발급기 관리를 지금 통신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통신 쪽에서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문의원

서류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여기 민원실에는 있지마는 읍면 관리는……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하고.

김정문의원

아니, 그거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제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광천읍사무소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더니 발급해 주는 직원 앞에 민원발급기가 있더라. 그러면은 읍사무소에까지 갔는데 기계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직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다니는 곳에 놓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보다 더 신속하게 민원인들에게 읍사무소까지 면사무소까지 오지 않아도 서류는 여기서 내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 민원업무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없잖아요. 민원발급기에서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 안 되는 민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설치했었고 읍면서 할 수 있는 거면 굳이 민원발급기를 활용 않겠죠. 공무원들이 있는데 직접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건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바로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읍면서 불가능한 그런 민원을 오지에 계신 분도 발급을 받으라 그런 차원에서 그걸 설치를 한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여러 가지로 나날이 변해가는 민원실 행정이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여권발급예고제 시행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금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와서 바로 월요일부터.

이해숙의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 군만 하고 있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전체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지난번에 부산 진구를 갔더니 저희들은 민원실에 와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 궁금한 게 언제쯤 나올까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거기서 한 서너 명이 이렇게 하고 가는데 예고제만 딱 보고 가지 질문을 않더라, 바로 요거구나 그래서 저희도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잘 알겠고요. 연장근무하는 거 있죠. 화요일, 금요일 8시까지.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연장근무는 화요일, 목요일에 하는 게 아니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는 것은 친절교육입니다. 친절교육을 화요일날은 아침 8시 40분에, 또 목요일날은 퇴근 후 6시 10분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 연장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퇴근시간 이후로 2시간, 8시까지 담당분야별로 한 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민원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오시면 이건 필요하다 생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민원배달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가정, 장애우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다문화가정까지 그걸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 계층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할 때는 저희가 장애인들은 사실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또는 일시적으로 어떠한 부상에 의해서 활동을 못하는 분들, 또 다문화가정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배달서비스를 실시토록 하려고.

이해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고요,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거든요. 얼굴이다 해 가지고 강조를 저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정문 의원님도 수상 부분에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종합평가, 또 새주소 업무 유공 최우수, 또 공시지가는 우수, 상금도 받았네요. 그렇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은 민원실에서 지금 이런 수상 내역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대략 몇 가지나 돼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분야별로 다 받는다면 한 5개 받아야 되겠죠.

장재석의원

다섯 가지 종류를 받을 수 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대략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시군통합평가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분야별로 지적 쪽에도 있는데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장재석의원

그건 나중에 5개 수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고객 만족 민원행정서비스거든요. 여기에도 그 수상 내용이 있나. 예를 들어서 도우미들이 안내를 친절하게 잘한다든가 또한 민원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고 또 거기에 움직이는 시스템이 전부 원스톱으로 됐을 때 종합적인 그 민원실 평가는 없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나면은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신청사를 지어서 넓게 해놓으면 상당히 좋고 우리처럼 청사가 비좁고 오래되면 이런 상대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친절도, 고객만족도 이런 것도 저희가 자체로는 하지만 시군별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연내 사업이 18개 사업, 8개 사업이 완료되고 10개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청양대학교 사업단하고 용역준 거 있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공간정보 체계구축, GIS가 영어로 스펠링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I는 인텔리전스, S는 사이클 이런 식으로 내용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는 잘 몰라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홍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군청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기차역까지이다 하면은 도로 지하의 전선이나 상하수도 등등 매설된 그런 부분을 전부 전자시스템화 해 가지고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속에 몇 밀리미터짜리 관이 묻혀 있다 이런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하나로 묶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공사라든지 뭐를 할 때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다 하고 있고 기초단체별로 이걸 하면은 같이 접목을 해서 하면 전국을 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거로만 해도 찾으면 전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로 전국적으로 2015년까지는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전부 하는 거로 정부시책으로, 그래서 정부보조를 50%, 지방비 보조를 4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요번에 세운 겁니다.

장재석의원

용역은 청양대학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쪽 대학에는 이런 용역을 발주할 수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이쪽 대학은 어디……

장재석의원

청운대학교나 혜전대학교.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쪽은 지적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남에서는 청양도립대가 제일 잘하는 거로 해서 당진도 여기하고 했고 지적 전문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하고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만에 하나 혹시 또 청운대학교도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들 교수들이 있으면은 이왕에 청양에 줄 것보다도 홍성군의 역할이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에서 제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제가 먼저 확인한 바로는 여기 청운대는 요 조그만 금액을 요것을 특별히 또 그 분야의 교수를 초빙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장재석의원

그것 좀 한번 확인……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한번 정확한 거를 확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끝으로 오늘 실장님 보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복장을 이두원 의원님 복장하고 거의 비슷한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좋고 또 도우미들도 복장이 지금 유니폼을 다 입었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여성들은 조금 다른 색깔.

장재석의원

예, 다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정문 제가 또 저번에도 뭐라고 했는데 이왕에 지금 정문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실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딱 보면 어디 양평군 가니까 그 도우미 유니폼 입고 또 공익근무같이 복장을 남자분이 우리 버스를 대니까 정말 인사 잘해 가지고 또 주차 안내하고 서비스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이런 분들이 역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지금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그런 우리의 얼굴이 처음에 들어오고 친절부터, 복장부터, 안내자부터 뭐가 변화가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좀 논의를 해서 뭔가 변하려면 전체적으로 변하고 또 그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실만 변하는 거보다도 우리 주변 같이 어울려 가지고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를 좀 유지시켜 주시고 하여튼 2011년도 마지막까지 친절서비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민원실장님께서 민원 처리를 많이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종합 민원 처리를 2011년도 총 몇 건을 하셨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처리건수는 저희가 데이터를 냈는데 하루에 즉결까지 해서 약 한 달에 2,570건 정도로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조태원의원

거기에서 미처리돼서 민원인이 되돌아가야 할 사항도 발생하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간혹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걸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 건인가 보고드린 게 있는데 지금 정확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조태원의원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 가지고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모든 시스템이 잘 됐다고 해도 자기가 불만족하게 돌아갈 때에는 이게 상당히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했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부결 처리되는 거는 직접 상담을 하셔 가지고 그 가결이 될 수 있는, 즉 예를 들어 법규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또 담당자가 어떤 권한 이외의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민원실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래서 부결되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더 걸러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요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잘 해도 불만족스럽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렇더라 하고 돌아다니니까 직접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2012년도는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릴까요?

조태원의원

예.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법규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민원이 없는 민원실, 또 법에 위배돼서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만약에 없을 시에는 담당이, 제가 있을 때는 제가 만나서 그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문밖에 나가실 때는 불만이 없도록 지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민원은 주로 어떠한 서류를 접수시키기 이전에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간혹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불가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장이나 담당을 거쳐서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내제 운영과 관련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권을 발급받는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게 5년이던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10년이오.

이두원의원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이면 정신 놓으면 자주 외국을 드나들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라마다 틀리겠지만 상대국의 비자 발급 시 여권만료기간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안 되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아랍권 국가가 그런 거 같은데요. 특히 비즈니스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나칠 수가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적 측면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6개월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 남지 않은 분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보내서 갱신하시오라고 하는 안내문을 보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좀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종료시점 기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 안 되면 상대국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강화해 달라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6개월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비자 발급이 그래서 아래 보면은 앞으로 했는데 긴급 민원이라는 게 그런 뜻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 남겨 놓고 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연장이 안 되는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해 드린다 그런 얘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7개월, 8개월 이렇게. 6개월 전에 통보한다는 게 아니라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재발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장이? 그것을 예방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민원에 대한 대응적 측면에 있어서의 근무자 간 업무인수인계 이 부분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절 현상이 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원일몰제를 채택했으면 좋겠다. 선셋 개념인데요. 민원일몰제를 채택하고 그 일몰되지 않은 민원과 관련에 있어서는 항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근무자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근무자가 바뀜에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주요사업이 총 52개에서 완료가 3개 사업, 정상추진이 48개 사업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여기에 보면 연내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월 예정 사업이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은 유일원에서 결성면 성호리에 노인생활시설을 짓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2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보조금 결정이 됐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착공을 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말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분과로서 복지과 총무분과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양경로당 3-40쪽, 2011년 10월 27일 신축 착공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것은……

장재석의원

신축 착공한 거 아니오? 2011년 10월 27일.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10월 27일날 착공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앞으로 2011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가능한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고이월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게 1억으로 경로당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조립식도 아니고 일반 콘크리트 구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건실한 건축을 위해서 필요하면 사고이월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봤을 때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형식적인 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상근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여러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과장님한테 주민복지과 복지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2011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원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지원해야 되고 더 역할이 커지고 더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군 예산이 복지분야에 많이 치우쳐 가지고 해 주면 좋겠지만 이 관리감독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역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이 복지 분야에만 투입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하는데도 정말 여기 직원들 다 계시는데 직원들이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은 예산이 딴 데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로 나간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 복지를 아주 취약계층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리를 최대한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이 홍성군 그 복지과장이 집행하는 2011년도 예산액이 얼마신지 알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553억이었습니다, 본예산만.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총수입이 얼마예요? 지방세가 299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돈은 국도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정책을 잘하다 보면 부도나요. 지금 현재 우리 수입과 지출에서 홍성군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것 갖고도 과장님이 집행하시는 예산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스가 왜 부도났느냐. 사회당이 정권을 잡고서 1981년도서부터 주는 정책을 했어, 복지정책.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주니까 달라고는 자꾸 하니까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주었단 말이오. 주다 보니까 외채 얻어다가 줘서 싫은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좋다고 하고 그리스가 행복한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망하기까지는 30년간 세월 동안 지금 유지하다가 기어이 부도나지 않았습니까? 이 복지정책도 주는 정책인데 지금 본 의원도 다녀보면 이 돈 때문에 사뭇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를 건 자르고 줄 거는 주고 당연히,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 홍성군도 갈 길이 없습니다. 냉정한 복지정책을 해야지 앞으로 후한 인심을 쓰다가는 우리 홍성군도 빚더미에 쌓이게 돼요. 총예산 홍성군에서 걷는 돈 갖고 복지분야에 투입하는 돈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 복지 관계 예산 집행을 단호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특별한 어떤 시책을 발굴하더라도 저희들 복지 업무를 맡은 동료직원들이 정성을 쏟아내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보다는 정성을 쏟아내는 그러한 복지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또한 긴급한 그러한 복지대상자를 구제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그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2011년도보다 복지 그 사업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매년 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늘으면 매년 빚지는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복지사업 대부분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있었고 또 그런 사업에 따라서 예산 부담을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의한 복지예산이 느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군 자체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복지예산을 늘려가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태원의원

앞으로 이 복지관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데에나 하시고 이걸 자꾸 늘려나가시지 마세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3-11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 있죠? 그 친정을 보내주고 또 친정부모 초청인데 현재 초청은 한번 해 보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러면 현재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정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해숙의원

1년에 한 가정이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리고 친정보내주기가 현재 추진 중인데 후반기에……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총 친정보내주기는 11개 가정을 지금 선정해 가지고.

이해숙의원

9개 가정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9개 가정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2개 가정은 그 형편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숙의원

12월까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3-13쪽에 보면 성·가정폭력상담소 있죠. 요게 매년 늘고 있나요 아니면은 줄고 있나요? 그 상담 건수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챙겨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요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중에서 가정폭력이 이 다문화가정에도 자꾸 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언어나 문화에서 오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그런 게 서로 맞지를 안해 가지고서 가정폭력이 상당히 그전보다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다문화가정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고 요것 좀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한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늘었는지 요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숙의원

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물론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해숙의원

요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어렵게 여성대회가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중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대회 하면서 자료 아직 안 넘어왔죠? 여성단체에서.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정산이오?

이해숙의원

예, 정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이해숙의원

언제 정도로 올까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정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건 맞추는 게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산서류를 꾸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정산 넘어오면은 의회에 요것도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고요,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날로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충족해 드리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이나 또 의회에 있는 저희들이나 이 복지를 논할 때 재정형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못된 거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래도 우리 홍성군 복지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훌륭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사안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쉬운 점에 말씀하셨듯이 20쪽에 있는 다기능복지센터 문제요. 지금 1심에서 승소했던 일을 2심에서 어떻게 패소를 했는지 그 간략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간략하다면은 1심에서는 유치권 부존재를 인정한 것이고 2심에서는 유치권을 인정한 건데 그 내용은 2심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하청업자들이 그 건물에서, 신축건물에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키를 받았기 때문에 인계를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방해받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존재 신청을 냈는데 그 2심에서는 그 하청업자들이 신축건물에 완전히 떠났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유치권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호사와 상의를 한 부분이 지금 그것을 어느 정도의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상고를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이 큰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하시는 정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안일한 자세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일이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서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주민들께서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34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변동처리가 1,369건이 있는데 증가 224건에 대해서는 별반 이의가 없죠. 그런데 중지나 감소, 사실 큰 문제거든요. 물론 이 중에 몇몇 분들이야 감소를 하든 중지를 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감소나 중지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실 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금년도에 급격히 변동대상자가 지금 1,369건이 되거든요. 이것은 이 복지대상자의 자료를 관리하는 중앙전자시스템의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수급자로 자료가 산출된 그런 대상자들의 중지가 83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중지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었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결과 별 무리 없이, 물론 몇몇의 어떤 저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자료가 확고하게 정리가 돼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의 생각을 하고요.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구제가 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형편이 긴급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단체와 서비스를 연계한다든지 공동모금회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부에도 긴급지원대상자의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누락이 없는 그러한 대상자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일반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관에서 하는 일이 분명하게 기준과 원칙은 서야 됩니다. 그건 확실한 말씀이신데 그 기준과 원칙으로 하여서 소외되는,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구제 제도를 좀 발굴하겠다는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분들을 구제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여주십사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고요. 과거에는 이 맞춤형복지 하는데 요즘 맞춤형복지 쪽으로 많이 지금 거의 신장이 되어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맞춤형복지로 개별적인 그런 선택적 맞춤형복지로 가는 것이 추세인데 또 반면에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추세가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아무튼 저희 복지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거 같고, 선택적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복지가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야만이 이런 소외되는 대상자가, 수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업무 중에 1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이러한 사업도 제가 얼마전에 농수산과 작년 군정질의 때인가 사업 보고 시에 농수산과를 상대로 군유지나 또 공유지 같은 데 우리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분명한 사업꺼리가 있습니다라고 제안의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농사의 기술은 가지고 있으시고 노동력도 갖고 있으시고 시간도 충분하고 그런 분들에게 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적 복지 쪽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그분들이 얻는 생산은 그분들의 수입으로, 또 그분들에게 전해지는 복지혜택은 그분들이 필요한 종자대나 기반시설비로 채용을 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또 외로운 시간을 없애시고 노동을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도 얻으시고 보람도 얻으시고 또 수입도 올림으로써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것도 국가에서 비용이 내려오는 만큼밖에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좀 깊이 있게 폭을 넓혀서 이런 일에 그러한 농수산과에 제안드렸던 그런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 재산 있지 않습니까? 땅 같은 게요. 그런 땅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군유지 남는 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좋은 일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국가비용으로 내려와서 한정적인 시간의 일거리를 드리는 거보다는 그렇게 생산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 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발굴해서 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할 일이 아니신가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영농공동작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4개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지역특산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통공예품이라고 할까요 짚을 이용한 공예품이라든지 대나무 같은 것을 이용한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한번 모아서 그런 작업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지회하고 상의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거기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수익도 더 높아지고 사실 판매하는데도 굉장히 이것이 인기가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수입도 높아지고 어떤 보람도 있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의치 못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저희 지역구인 홍동면에 가면 어느 홍동면 마을에 가면 겨울 동안 어르신들께서 멍석도 짜고 짚신도 짜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광주리 같은 것도 짜고요. 그런 분들의 그 기능이 자기들은 심심풀이로 하신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생산적으로 전환을 시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도농교류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판매장에 갖다가 전시만 해 놔도 도시민들이 잊었던 그 옛추억을 살릴 수 있고 그분들이 또 하나씩 구매를 하면서 소득도 발생하고요. 그런 것도 복지과나 그런 쪽에 연계를 시켜서 하면 훨씬 더 도농교류하는데도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도 창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홍동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꼭 이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로 하기 쉬운 말대로 만족주는 복지를 늘 구현하자고 말씀들 하시는데 복지의 만족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나날이 욕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된 욕구에 맞추기에는 또 재정 형편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현 시대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복지의 정책이 대부분 국가의 복지정책을 지자체에서 대행하는 이런 복지행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지자체만의 독특한 1년 동안 행했던 복지정책이라고 있다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저희 군에서 한 사례는 3-21쪽 사회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지원이 사실 저희 군에서는 독특하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앞으로도 국가의 복지정책을 대행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 지자체에 맞는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3-8쪽에 여성교육, 역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인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상근의원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에 60여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서예교실이 30명, 경락 및 유아마사지 교육이 30명 돼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에 서예교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 서예교실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안 맞게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게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아까 이해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번 여성대회에 강사 특강이 있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강사 특강에서 그 강사분이 특정한 정치인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런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밖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일이 기억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그 시간이 개회식이 끝나고 12시가 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는 그때 사실은 특강 자리에 없었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듣고 한 그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의원

예, 주민복지과에서 강사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강사가 대충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돌발 발언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특강을 하시는 분한테는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라는 주지의 말씀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김정문 의원님이 전에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아이들 학생수가 초·중·고별로 몇 명씩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감자료를 인용해서 보면은 다문화자녀의 초등학교 재학률은 한 91.5%가 된다고 하고요. 중학교는 71.5%가 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거의 26%대로 뚝 떨어진다.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사회문제의 소지가 크다라는 우려의 국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관점은 지금부터라도 홍성 관내에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 눈여겨보시고 중학교 때부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진학에 누락이 되지 않게끔 진학에 누락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이제 언어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상당히 진학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아이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다문화가족의 가장 애로가 언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저기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 이주여성에 대한 그런 합창단도 만들어서 언어 숙달 과정을 돕는 그런 기회도 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교육 관련 전문가들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농촌이 2020년도에는 19세 미만 농가 인구 절반이 다문화가정에 자녀들로 채워질 거라는 이런 자료 분석도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결혼이주여성 가장 관심사가 취업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결혼이주여성이 홍성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380가정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 취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파악도 되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취업은 이 다문화강사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다문화강사로 파견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2명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취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 구직수요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만큼 구직을 희망하고 또 어떠한 직종을 원하는지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충분하게 이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분들의 어떤 직업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이 사회 형국인데요. 우리도 나름대로 대처한다고는 하지마는 상당히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서는 크게 발전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 성폭력상담소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봤었는데 이 상담실 자체도 방음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썩 여건이 좋은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께서 방문을 하셔서 적어도 상담하는 데 상담 내용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 방음이라든지 이 시설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정폭력상담이 743건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얼마전에 이 가정폭력상담소 소장님의 전화를 받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소장님 댁에 갔었습니다. 댁에 갔는데 이주여성인데 가정폭력을 당해서 갈 데가 없어서 소장님 댁에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 소장님께서도 전에부터 이런 가정폭력에 의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쉼터가 필요하다,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이 쉼터라는 부분 들어보신 적 있고 계획이 있으신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쉼터 문제는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어서 집을 나왔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소 소장님의 집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와서 처음 얘기를 듣고 고민만 하지 선뜻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역시 예산이 문제겠죠? 한번 보건복지부라든지 관련부서에 이러한 예산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주민복지과가 보육사업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축하를 드리는 또 이면에 지난번 신문에 일부 보육기관이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초에 저희가 보조사업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들로 편성한 그런 점검반을 편성해서 근 6개월 동안 세세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했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그런 계획으로 교육을 또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상당히 감독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최종 책임질 감독기관은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더욱 감독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중에서 적발된 사례 중에서 하나가 보육료 미반납 이 건으로 해서 제재를 받은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얘기도 일리는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아이가 이제 이 어머니가 본국에 친정을 가는데 데리고 갔답니다. 갔는데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빈 기간 동안의 보육료를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에서는 이 아이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보육료를 신청해 가지고 예치기관에 신청을 해서 저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다시 꼭 되돌려주게끔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머니 고향을 같이 방문하게 돼서 비게 되는 거는 확실하게 기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의원

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보육기관에서는 알 수밖에 없거든요. 얘기를 하고 가니까. 그런데 청구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단속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소규모 다기능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심과 2심 판결문 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 운영비 지원은 모든 경로당에 정액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가 월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상시운영경로당과 한시운영경로당으로 구분이 되고요. 인원이 30명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규모나 인원, 최소한의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운영에 그 지원이 달리하네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경로당 저희가 편리하게 그냥 의원사업비라고 말씀드릴게요. 의원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는 거의 없더라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저효율 에너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지금 의원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물품을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상근의원

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중복이 되는 것은 물론 중복돼서 않지마는 컴퓨터를 요구하시면 컴퓨터도 지원이 될 수 있겠죠.

이상근의원

그렇죠, 컴퓨터를 요구 안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경로당 하면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농사 지으시고 특별히 할 일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70대면은 공직생활 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사업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아지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경로당 운영의 방식은 그냥 노인분들이 할 일 없이 모이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다시 노인의 새로운 생활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주민복지과에서 담당들께서 조금 끄집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컴퓨터를 보급해서 또 공무원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경로당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시고 그러한 저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짐작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경로당 운영은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한번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있도록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에너지 절감 차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3억 4,500만 원을 들여서 가전제품 보급을 했는데 이 가전제품 우리가 의원사업비라든지 지원을 할 때 이 고효율 제품을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어컨은 84개소, 김치냉장고 70개소 해 가지고 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전에 이제는 필요할 때 가전제품을 넣어드릴 때 고효율제품으로 꼭 넣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역으로 따지고 본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의원사업비로 어느어느 경로당에 에어컨을 넣어주세요 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는 거의 고효율제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이상근의원

아니, 고효율제품이 안 들어갔으니까 84개소를 고효율제품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바꾼 게 아니고 그것은 없는 제품을 넣어드린 겁니다.

이상근의원

바꾼 게 아니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새롭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중앙에서 지금 이것을 중앙에서도 복지사업을 13개 부처에서 292건이라는 그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경부에서 그런 명분하에 이 복지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은 없는 그런 경로당을 신청받아서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이 84개소라고 써 있는 것은 저효율을 고효율로 84개소를 바꾼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에어컨이 없던 곳에 84개소 고효율제품을 넣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에 장애인단체 육성 있죠. 이 운영비를 보게 되면 지체장애인협회에 2,400여 만 원이고 시각장애인은 1,900여 만 원, 농아인은 불과 270여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는 농아 자체적으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사업비와 운영비는 틀리지 않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상근의원

그런데 저는 이제 혹 이 농아인협회가 잘 언어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돼서 요구하고 싶어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서 혹시 운영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진 않겠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정말로 3개 단체가 있는데 2,400에서 270만 원까지 너무나 이 운영비의 편차가 커서 드렸던 말씀인데 이 부분은 혹시 소통이 안 돼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해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내역과 여성대회 보조금 정산 내역, 이상근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소규모 다기능복지센터 소송 관련 판결문을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홍성군 군청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정원은 676명이고요 현원이 현재 660명입니다.

조태원의원

670명이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676명이오.

조태원의원

이 공무원 채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특별채용하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의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임용방법과 특별채용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그 비율이 특별채용하고 어떻게 돼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과거 비율은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해 봤고요 금년도에는 특별채용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전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을 다 했습니다.

조태원의원

금년도 안 했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조태원의원

지금 현재 그거 말고 계약직이라는 게 있죠? 1년 계약, 또 무기계약 이렇게 해서 뽑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조태원의원

이 무기계약직들을 특별채용해서 정식직원 만들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특별채용을 해서 정식직원 만드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무기계약이 와 가지고 오래 있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변화가 돼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무기계약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8세 이상으로서 군내 거주자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그 부서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무기계약자가 지금 우리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 무기계약으로 들어온 임직원이 있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무기계약자 채용을 25명을 했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그 선발자들을 서류전형에 적당한 사람을 면접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조태원의원

25명 뽑는데 몇 명이나 왔던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인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응시인원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우리 정원 이외에 무기계약자가 25명이 선발됐으면 이만큼 정원 이외에 더 늘어난 숫자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원은 기능직 이상의 정원이었고,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는 청경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반 무기계약이라든지 또 별도 인원이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지금은 인적자원이 남아 돌아가니까 환경미화원도 대학교 졸업해야 들어오는 판국이란 말이오. 이게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정하게 군민들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봐 가지고 무기계약직도 공개경쟁으로 들어와야지 누구의 백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요. 다시 말해서 기회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야 하지 않느냐. 줄서기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난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도 인터넷에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고도 않고 슬그머니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어떤 제안이 있거나 할 경우에 그 서류에 구비서류가 적당한 적격자를 우선 선발을 하고 그 적당한 사람들을 또 면접시험 위원 3명에 의해서 면접을 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25명을 뽑으시는데 장애인 뽑았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장애인이 한 명을 뽑았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무기계약직에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안하고 맞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뭐가요?

조태원의원

몇 % 채용하라는 게 있잖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 채용 비율은 전체적으로 충족이 됐습니다. 전 공무원들 676명 중에서 장애인이 20 몇 명 있어 가지고 그 채용 비율은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거는 잘하셨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노파심에서 어떤 줄서기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공정성 있게 이거를 해야고 또 1년 계약한 사람들이 다시 무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무기계약을 특별채용해 가지고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게. 예년 보면은 이 특별채용한 사람들이 공개경쟁채용한 사람보다도 앞질러간다 말이오. 어떻게 앞지르는지는 몰라도 앞질러가 승진도 하고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인적자원 관리를 과장님 특별히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해 주셔야지 어떠한 선을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는 소리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모든 시스템 가동에 가장 중요한 게 지원 업무죠. 행정지원업무가 원활히 잘 유지되고 있어서 홍성 군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개채용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지역출신 공직자가 아니면은 전출을 다 희망하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게 사실은 신규로 임용이 된 공직자가 어느 정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안정적으로 어느 부서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 즈음 되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게 공개채용의 폐해현상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임용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전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도는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도는 임용 후 3년 이상을 근무하도록.

김정문의원

그게 정확히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3년 이내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철저하게 지켜지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물론 임용 다 훌륭한 재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 한 3년 근무하고 지역 특성이나 정서를 좀 파악할 때쯤 되면 딴곳으로 간다는 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씀 여쭤보는 거고요. 좋은 재원이 홍성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안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쪽 2항에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을 지금 바꿔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조례를 개정하시려는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초등학교 특기생이라 하면은 예체능 간에 어떤 특기든지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체능 관계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 시상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으로.

김정문의원

전국대회 차원서부터입니까 아니면 도대회 같은 데도.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국대회로.

김정문의원

도대회는 아니고 전국대회에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국가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초등학생도 어느 분야이든지간에.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능도 그렇고 체능도 그렇고 어느 분야든간에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장학금 수여의 폭을 좀 넓히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역 학교에 적을 둔 외국인 학생, 유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청운대나 혜전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김정문의원

대학생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고등학생이나 다른 학생은 아직 있지를 않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문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인원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인원은……

김정문의원

정해진 바는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직 정하지는 안했지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만약에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한번 상의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저희가 지금 홍성군에서 갖고 있는 큰 숙제의 하나가 청운대 문제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쪽에 관심을 갖는 우리 군정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15항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통합관제센터 개념이 아니라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CCTV 설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특히 요즘 곡물가격 인상, 또 추수철이 되면은 농작물 도난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CCTV 설치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CCTV 설치 예산이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부터 CCTV 통합관제를 추진하려고 관제센터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재난관리과나 건설교통과에서 현재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는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됨과 동시에 그쪽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아직 각 실과에 있는 예산까지 아직 파악은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김정문의원

CCTV 통합관제센터만 행정지원과 업무이고 CCTV 설치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다 같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김정문의원

이런 업무가 물론 사안별로 다른 실과에서 분장이 되어 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요 한 가지 업무를 한 군데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 관제센터도 확보가 되고 인원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은 그 업무를 다 갖다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김정문의원

특히 추수철이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될 시기에 시골 외곽지역에 농작물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좀 더 설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1쪽 보시겠습니다. 수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 후속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요 특히 교육경비가 지원되는데 교육청 요구별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홍성군 정책에 따라서 몫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학교에 지역특성상 또 학교 여러 가지 환경상 꼭 필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으로 이름을 정해서 몫을 정해서 지원을 하면은 그게 정확히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 혹시 예산 흐름이 교육기관과 우리 행정기관이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또 시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애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분명하게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이고 또 충분하게 자치단체에서 교육까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부분을 권장해야 될 상황이니만큼 몫을 정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지원 후에도 한번 관리가 좀 필요하지 그냥 지원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평생교육분야에서 수시로 학교를 출장해서 예산 집행 상황이라든지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0항에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업무의 폭이 넓고 분야가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에서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키우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단속업무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 식별이나 감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우선 필요하다. 현장에 나가서 어떤 단속의 물건을 봤을 때 원산지를 어느 정도는 감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분야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분들의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직원들이 단속, 물론 분명하게 철저하게 한다고는 보지만 그것이 이게 뭐 흔히 우리 얘기는 우리가 이게 어디 회사 제품이다, 어느 지역 제품이다, 어느 나라 제품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도 검찰청 주관으로도 그런 교육이 있었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산물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이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튼 농관원이라든지 이쪽에 파견해서라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그렇게 해서 특히 수산물 가격, 요즘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수산물 가격이 많이 급등합니다. 일본 피해도 있고 또 중국 제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시장이 자유롭게 운영이 돼야지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어떤 상거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은 사회 전체가 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감별능력, 식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4-2쪽에 홍성자치대학, 이 강사는 연초에 전부 계약이 되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연초에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강사 선정을 해서 우선 그쪽에서 이런이런 강사가 있다 해 가지고 강사 명단을 갖고 오면은 그때 저희들이 월별로 어느어느 강사님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평가하는 2011년도 우리 군민의 참여도라든지 강사의 수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작년 11월달에 와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었습니다.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교육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미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적고 이런 많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문화원에 아주 교육시설이 좋고 해 가지고 그리로 유치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교육 인원이 거의 어떤 때는 좌석이 꽉 차고 한 두 번 정도가 약간 적었었습니다만 평균 한 250명 정도가 계속 수강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강사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하여튼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강의가 됐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가 지적했을 때 군청의 대강당이 장소가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홍성문화원으로 정정이 됐고 또 오시고 가시는데 큰 불편함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아까 제가 강사를 1년 연초에 계획을 하냐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는 대부분의 강사가 또 내용이 군민의 소양을 함양하는 그런 쪽이지 않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에 지자체간의 통합이 굉장히 홍성군의 이슈가 됐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2012년도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했던 이유는 군민들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단점을 알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군민들께서 통합을 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군민자치대학도 앞으로는 그 연도에 따라서 뭐가 홍성에서 이슈가 될 것이냐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강사도, 강의 내용도 이런 부분까지 매치를 해서 군민자치대학을 한다고 하면은 군민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강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홍성사랑장학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도 적립액은 24억 4천만 원이고 2010년도에 모금액은 3백만 원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 적립액은 27억 4,200만 원이고 모금액이 무려 3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홍성상설시장, 매일시장 번영회에서 1억 5천이 우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은하에 고향을 두신 출향인께서 5천만 원을 우선 헌금을 해 주셨고 나머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여러 기업체라든가 이쪽에 모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가지고 많이 모금이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주변의 여건도 굉장히 모금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테고 또 집행부의 노력도 모금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 보고를 들을 때 가끔 드린 말씀이 우리 홍성에 필요한 인맥지도를 DB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주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성사랑장학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유치하려면은 적어도 홍성출신 재계, 또는 경영하는 분들의 어떤 인맥지도를 그려서 DB화해서 이분들을 존중하고 이분들을 존중해 드리면 거기에 맞는 홍성사랑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장학금 출연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홍성사랑장학회 담당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모금이 많이 되도록 하여튼 각 기업체라든지 이쪽을 홍보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아까 선발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성사랑장학회가 공평하게 잘 지급이 되겠지만 나같이 동시에 대학 세 명 다니는 집안은 조금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사실은 요즘에 대학등록금이 아주 살인적인데 동시에 세 명을 가르친다고 그런다면은 상당히 어렵겠죠. 정보화마을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당, 용봉산, 속동마을 돼 있는데 제가 어제 용봉산 체험마을 들어가 봤거든요. 용봉산마을 들어가 봤는데 제가 이 사적지관리사업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응노기념관, 이 용봉산마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상생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거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정말로 과장님께서 의회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직접 프리젠테이션 예행 연습까지 하시면서 행안부 올라가셔 가지고 이렇게 확보한 그런 예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우선 국비 예산이 오는 대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걱정이 25억이라고 그러면 많은 돈이겠지만 또 반면에 상당히 또 적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역제방죽 하나 사업하는데도 2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5억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만큼 사실상 25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면은 몇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억을 어떻게 Tm면 제일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만 해서도 또 안 되고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된 사업으로는 앞으로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청운대와 상생의 일환으로 청운대학교 학생을 특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청운대하고 혜전대로 해 가지고 4명을 특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의원님들께 따로 말씀드려서 마이크 유선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현재 저희들이 4명을 특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의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역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는 공정한 인사가 가장 주안점이 아니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기업체에 다니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주목적일 테시고 공무원분들께서는 승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의 인사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시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2011년도 인사를 1년간 지나가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금년에 인사 요인이 없어 가지고 거의 인사를 못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아직도 앞으로 큰 요인이 없을 거 같고 실질적인 요인이 없어서 인사를 못했어요.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으로 자리에 계실 때 이루어진 인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부서를 본다고 그러면 보통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7년 걸리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한 8년 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8년인데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감할 수 없는 이유 없이 승진이 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것이 공정한 인사인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사가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또 시설직, 또 농업직, 또 산림직, 직렬별로 다 공평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직렬별로 소수직렬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되면은 최대한 인사를 우선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9급에서 8급 되는 것은 한 2년에서 3년이면 되는데 일반기술직에서는 상위 티오가 없고 할 경우에는 장기간 오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직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지간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신명나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올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승진대상자는 새올프로그램에 올려서 공람을 시키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건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건 안 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승진대상자가 5배수로 뽑는다 그러면 공개 안 합니까, 이분들? 대상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공개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것이 도에서도 적용을 했었고 시군도 일부 적용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을 밀어주는 그런 행동이 나와 가지고 현재 지금은 그걸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장점보다는 비공개하는 단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각히 고민을 해 주시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면은 승진대상자가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당하게 또는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저는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공개는 않지만 개인별로 자기 순위가 근무성적 순위가 몇 위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가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가서 요번에 승진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본인들이 그걸 감지는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지자체 홍성군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가 공평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 공평한 인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심도 있는 질문 감사드리고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그 설명은 제가 못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상근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이 홍성사랑장학회 여기에 질의를 하셨는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103명이라고 여기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103명에 대한 운영…… 지금 선발 인원이잖아요, 이게 103명?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서류로 저한테 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03명 장학금 지급내역을.

장재석의원

예.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2011년 11월부터 12월, 2012년 홍성사랑장학회에서 지금 초등학교 특기생하고 외국인 장학생을 앞으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특기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능이든지 체능이든지 예체능 그쪽에서 전국입상 3위 이내를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외국인 장학생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외국인 장학생은 청운대나 혜전대에 현재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문호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여기에 빚대서 청운대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죠.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으면은 특채에 관련자 아까 뭣 때문에 지금 질의답변이 좀 뭐했는데 그 장학금을 받으면 공무원 특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금이고요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금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하고 틀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틀립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금년에도 예산을 천만 원 세워놨는데요. 그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약에 의해서 특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는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도에 위탁을 해서 시험을 다 했는데 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쪽 학교측하고 실제 필요한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시험을 보려면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분야를 할 때는 그 분야 강의를 필히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산직을 할 경우에는 그 과를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또 그쪽 대학교측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만이 시험 봐서 합격을 하지 우리 계획만 있으면 뭐합니까? 연계가 돼야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청운대하고 혜전대 두 대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선발을 받아서 도에 시험까지 봤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다음에는 4-3쪽에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금 홍북,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 총 7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1개 읍면 중에서 홍성, 광천, 금마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8개 읍면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여기에 각 면 단위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산 자체가 1억 9,400만 원이 금년에 운영비로 예산이 섰는데 요것이 저희 군에 예산이 서는 게 아니라 면으로 예산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대략 한 얼마 정도.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대략 2,5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500이에요 2천 얼마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500입니다.

장재석의원

각 면에 2,500씩 내려보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만약에 이게 12월달까지 2,500에 대한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집행을 못하면 불용이 되죠.

장재석의원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여가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체력단련실, 농악,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여기에 강사비 이런 거 주는 거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강사비 내지는 일반 운영비가 다 포함됩니다.

장재석의원

운영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는 데 여기에 들어갑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니까요.

장재석의원

여기도 심도 있게 직원 여러분들한테 그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무슨 회식이라든가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청운대학교나 혜전대학교 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영어 같은 시설 헤드폰으로 다 듣고 모든 시설이 갖춰졌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06명 공무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강료를 5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을 학교측하고 또 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학교측하고 교류해서 더 많은 인원, 더 싸게 역할이 안 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을 지난 연초에도 많이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본 결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많은 인원이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상반기 56명, 하반기 56명 해서 총 106명을 실시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수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전문학교기관에다 많은 인원이 오면은 거기다 위탁을 해서 돈을 많이 주고 할 수가 있겠지마는 인원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장재석의원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똑같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좀 공무원상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도 공부하는 의회 뭐 해서 서로 외국어도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외국어도 좀 능통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좀 어떻게 접근해서 또 지역에 있는 인접대학교를 통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다. 신청 않는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공무원, 공부를 하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금년에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를 이용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배낭연수는 업무분야별 4 내지 5명인데 이렇게 규정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인원들이 활동하기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6명도 되고 7명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 4, 5명 정도 가는 것이 제일 활동하기 편키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갔다 와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이 다녀오면은 결과를 어떻게…… 그냥 갔다 오고 끝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갔다 오면은 귀국보고서를 받고 월례조회 때 갔다 온 소감, 귀국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번 12월달에도 내년에 1, 2월까지 계속해서 갔던 팀별로 귀국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런 배낭연수라든가 공무원한테 공무원상, 그러니까 공무원 열심히 하라고만 하지 말고 공무원한테 사기진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이런 연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홍성군에 위축된 그 공무원상을 더 확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문호를 확대하고 많이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4-8쪽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에서 죽도 방파제 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완료 아직 안 돼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준공검사를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모든 것이 완료가 됐고 그간에 계속 죽도 방파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나가보고 또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봐 보니까 기존의 방파제 높이가 낮아 가지고 물이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그건 별도 사업으로 방파제를 더 높이는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도 그 민원을 들었거든요. 기존 방파제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완해 주시고 또 찾아가는 섬인가 아름다운 섬 가꾸기로 해서 선정됐잖아요. 그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계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도 용역 결과를 받아본 것도 없고 지금 하는데 내년 연초 한 2월경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에 의원님들하고도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인 개발 방향이 될라나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방파제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이 한 13억 정도 별도로 또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파제 보완도 하고 호안이 없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그런 사업이 지금 죽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죽도 주민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데 내 섬을 내가 가꿔야 되잖아요. 그런 인식이 안 돼 있어. 예를 들어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거 어디 함부로 태우고 정말 안 보이는 데서는 그런 죽도 주민들이 저는 아주 어떻게 하면 실망스러운 감도 있어요. 하지만 내 지역구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가지고 만약에 죽도 섬 그 가꾸기사업도 주민과 공청회를 더 잘 해서 주민이 정말 같이 협조해 주고 할 때 그런 역할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과 또 서부면, 또 죽도 주민 해서 공청회를 자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한번 시작하면은 잘못 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사랑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11월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1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