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4만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십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열정으로 의정에 매진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 들어선지도 벌써 2년이 지나 이제 나머지 2년의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겨우 10여년의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20세기가 국가중심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운영체제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종래의 국가간의 교류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세계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 이미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다원적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화시대로,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복지실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롯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마땅히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지방의회의 역할에 따라 지방정부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은 국가차원의 운영체제를 뛰어넘어 지역사회, 생활인 개개인의 일상생활 자체가 세계화되고 있으므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실문제에 신속하게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실천을 위한 후속대책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설 등 다방면에 걸쳐 속속 진행됨에 따라 도내 타 ?.군에서는 남북교류의 역사적인 변화를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남북교류계획을 구상하는 가 하면 남북교류지원단을 설치하여 철도건설과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는 등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남북의 교류가 현실로 이루어지듯이 앞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시대변화와 흐름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양대 축으로서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면 오늘날 지방정부의 기능 가운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 2대 8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통제와 감독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회에 비하여 집행부의 권한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비정상적인 지방정부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지방의회의 여건은 역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철저한 제약과 견제, 그리고 중앙정치권의 과도한 간섭과 겸직금지, 보수 없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형식적인 입법활동 지원, 그리고 의회에 대한 주민의식의 부족과 편향적인 태도 등의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지방정부의 양대 기능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고 불구하고 우리 의원 개개인은 연찬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개인적인 투자로 정치적 정책정보를 수집하는 가 하면 개인 각자가 대 주민홍보를 통해 의회가 추구하는 바를 향해 고독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6대 후반기 의회는 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욕을 바탕으로 전반기 의회에서 닦아온 바탕 위에 서 주민복지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행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주민 여론에 기초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균형 있는 자원배분이 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지역발전을 접목할 수 있도록 의정을 이끌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의정발전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