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구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신설과 2007년 7월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전자태그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른 우리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차량의 이용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해제를 요청하도록 한 조항을 상기 제반비용을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현재 요청이 없어도 구청장이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격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규정하던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규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전 경형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경형자동차와 더불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도 동일한 감면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정전 승용차요일제 이행 표시 스티커 폐지하고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 자치법규의 문장을 별도의 구분없이 사용하던 사항을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하여 낫표 로 묶어서 다른 문장과 구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중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