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장창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정례회 일정에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따라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별심사하신 내용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하실 위원님들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도 수납액을 보면 점점 더 액수가 미수납율이 높거든요. 다른 것들은 수납액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미수납율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62.26%로 너무 많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창익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해마다 주차 위반하는 건수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현년도 징수율이 서울시 전 구청의 징수율을 보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체납금액이 누적되어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 체납액을 합한 비율은 68%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촉하고 재산압류하고 해서 68%는 유지하는데 매년 30%밖에 징수가 안 되니까 계속 누적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징수액 또한 2005년도에 비하면 2006년도가 4억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감소된 반면에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3%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마련하지 되지 않고서는 절반 이하도 아니고 63%가 미수납액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행정력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에서 여기에서 독촉장 보내고 역할을 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떤 대비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징수액이 만약에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원인이 됐다면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 감소된 반면에 미수납율은 13%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내년도에도 만약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특별회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를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안될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해당 부서에서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유중공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징수특별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자동차관련법이 과태료가 체납됐을 경우에 명의변경할 때 그 체납을 받아야지만 납부를 해야지만 명의변경이 됐는데 지금 그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돼서 체납액이 있더라도 명의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체납액이 늘고 납부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중공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른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말이 그렇지 130억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미수납액이 130억이잖아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의 20분의 1 체납, 교통 특별회계 한 분야에서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장
나성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변상교국장님 이번에 전출 오셨죠? 함께 일하게 되서 반갑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채규위원
지금 이 관내 사정은 잘 모르실 것이고. 하수과장님! 관내 침사지 말입니다. 침사지가 우리구에 관리자하고 동에 주민의 관리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침사지관리 동사무소에도 있고 구에서 하고 주민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진관동을 제외하니까 약 130여개가 됩니다. 침사지가.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계속 문답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79개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지구 등등 재개발지구 해서 없어지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2개소입니다.
김채규위원
132개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재무건설에서 증산빗물펌프장 다녀왔습니다.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 어제 장맛비에 불광천이 상당히 범람을 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그 가동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어저께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9시 25분 부터 돌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강우량기를 6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1개소하고 나머지 5개소인데 어제 한 2시간 온 비가 불광2동쪽에서 151㎜ 저희 구청쪽에서는 87㎜가 내렸습니다. 빗물받이펌프장에서는 9시 25분부터 쉬었다 또 켰다 해가지고 약 1시간동안 돌렸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습니다. 장마철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예상이 되는데요. 각별히 금년도에 비 피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녹번동에 보면 지난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봉황사절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산쪽에서 빗물받이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 계획이라도 하고 있는지 또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빗물받이이라는 것은 도로개설과 동시에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가 일부 없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를 조사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자리라면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네, 그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져요. 왜냐 하면 뒷쪽에는 경사로가 아주 심하고 산쪽이고 도로가 마지막 도로예요. 빗물이 모아져서 이렇게 하수관로로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바닥으로 도로로 다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곳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네. 필요하면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지금 산쪽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보면 산 쓰레기, 나뭇가지 이런 게 다 침사지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침사지는 대충 잘 되어 있고 제가 몇 군데 둘러 봤습니다. 청소도 용이하게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쓰레기가 내려올 적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돼요.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장
이동명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잘 모르니까 전체 위원님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기소개와 앞으로 행정근무방법 그리고 전 김진수국장님의 업무연속성 등 취임후 앞으로 근무 소감을 발표해주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장
구자성위원 질의에 새로 오신 변상교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7월 2일자로 발령받은 변상교입니다.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구요. 지금 우선 업무파악을 좀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고 저도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은평구민들이 은평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수국장님이 지금까지 해오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맥을 이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의 자기소개를 하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77년도에 은평구청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있다가 시청을 가서 시청에서 쭉 있고 송파구청, 강동구청, 도로과장, 하수과장을 하고 서울시청 도로계획팀장을 한 4년하고 도로관리과장을 하다가 결국 7월 1일 이쪽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장
변상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내용 가운데 수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장
유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징수결정액이 2005년도 250억이고 2006년 21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0억, 40억이 금년에 낮게 징수결정액을 잡아놓고 그중에 미수납액이 63%라고 정정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장
유중공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2006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7억 5,200만원정도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수남액이 2006년도에 11억 7,000만원정도 그렇죠?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고영호위원
1억 1,000만원 정도가 2006년도에 대출해 주었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대출해 주었던 것을 다시 대출상환한 것이지요? 1억 1,000만원정도 그리고 다시 2006년도에 1억 900만원 정도가 다시 대출을 해준거란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로 식품진흥기금이 2006년도에 원래 얼마정도 대출해 주기로 예산이 잡혀있었나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2억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혔습니다.
고영호위원
2006년도에 그런데 왜 1억 900만원 정도만 대출이 된 것입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대출이 부진한 사유는 말이지요.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그럴까요?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주로 은행에서 담보능력을 심사를 하는데 저희는 추천만 하는 것이고 모든 대출은 은행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지요 2006년도 같으면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지금도 어렵지만 식품진흥기금 주로 대출해 나가는 쪽이 식당이라던지 이런 쪽이지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시설현장입니다.
고영호위원
대출 해당되는 곳. 대출해 나갈 수 있는 곳이 주로 어떤 곳입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주로일반 음식점인데요 시설개선자금이라 해서 어떤 시설개선을 할 때에 공정에 따라 예를 들어서 한번에 1억을 대출을 신청을 했더라도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시설개선자금이 100%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억이다 하면 80%까지 대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몇 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중간에 과정에서 은행하고 협의과정에서 담보를 예를들어서 집주인이 안해 준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취소 되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일반 음식점 같은 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 2억 정도 대출을 해 주라고 예산에 잡혀있는데 50% 밖에 대출을 못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꼭 담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자체가 융통성있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2억정도 대출을 해 주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50% 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그만큼 50%가 떨어졌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대출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좀 간소화를 해 주어야 만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겠다해서 건의도 올라있는 상태이고 금년에는 좀더 대출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예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은평구관내에 음식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시설자금뿐 만이 아니라 운영자금조로 무담보대출은 없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현재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억 중에서 2000만원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구에 예산액이 모자랄 경우에 서울시에서 신청만 내면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노력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있는 것이니까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장
하명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물품관리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품담당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맞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용문씨. 경영지원팀에 이용문씨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공단의 수탁자산 2억 6,695만 6,830원은 은평구청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출전자산이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이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7월인데 아직까지 업무분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품관리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물품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딱 한가지 지적사항이 바로 지금 장우윤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수탁자산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구청에 있고 다만 우리 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탁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관리를 했습니다. 다만 그 소유자인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2차적으로는 우리 사용자인 공단도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에는 7월말까지 재물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물조사와 함께 해서 완전히 우리 대장에 올려 놓고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이용문씨가 담당을 해서 지금 재물조사 중에 있습니다. 곧 완결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장
양웅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별로 개별심사 및 질의답변을 을 통하여 지적하신 심사조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이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