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개회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최동규의원이 제6대 의회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이용기의원이 제6대 의회 후반기 산업환경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7월3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이계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10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복지위원 최동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심기섭시장님과 이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지역구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강릉시의 얼굴인 공항방면 경공업단지와 성덕동 또한 송정동이 결부된 강릉시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평소 느끼고 있던 포남로 도로 확포장공사문제와 월드컵교에서 포남교구간 순환도로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남로구간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릉역에서 동인병원입구구간, 강릉경찰서에서 포남교구간은 현재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출퇴근시와 피서철은 물론 이고 평시에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상습 정체구간으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구간 도로는 4차선이나 도로 양면에 차량이 상시 주정차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로는 2차선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관계로 상시 정체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구간 양면 도로 폭을 축소하여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간은 인도는 양면이 각 6미터에 달하고 있어 양면을 3미터로 절반씩 줄이면서 도로를 확장할 시에 노상주차문제와 가각정비 차원에서 보면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도를 축소하여 도로를 확장하므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부담도 크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교에서 공항대교구간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남교는 편도 1차선으로 입암동 공단지역과 성덕동 일대에 대형 아파트가 급격하게 건설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인구와 차량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출퇴근시는 물론 평시에도 교통량이 폭주하여 심하게 정체되는 등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포남교 교량확장도 시급하지만 현재 4차선으로 건설된 월드컵교 교량의 효율적인 이용과 차량분산을 위하여 우선 1차로 월드컵교에서 포남교구간 사이에 제방선을 따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순환도로를 개설하면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본 구간에 순환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설할 계획이신 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본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구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포남교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언제쯤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민의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사는 강릉, 쾌적한 강릉, 활기찬 강릉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시며 강릉시정을 이끌고 계신 심기섭시장님과 백용덕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사천 산불과 교동 산불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나 많으셨고 또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화재민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민들에게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또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안보관광지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북한 잠수함침투지역에 조성한 통일안보관광지가 오는 8월15일경에 개장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통일안보관광지는 북한 잠수함과 퇴역함정, 통일안보전시관 등의 시설물을 갖춘 국민안보관광지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강릉시에서는 통일안보관광지운영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강릉시 직영방안과 둘째, 민간위탁운영방안, 셋째, 민관합동법인직영 및 분양임대 등 3가지 운영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바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당국에서 통일안보관광지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물 중 퇴역함정을 일부 개조해서 식당이나 다른 서비스시설물을 만들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교육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역함 내부 개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서비스시설물을 외부에 조성하지 않고 굳이 퇴역함 내부에다 만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개최 등을 통해 통일무드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마당에 냉전시대의 산물인 분단을 현실로 안보관광상품은 인지가 상대적으로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통일안보관광지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형유통매장 진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교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롯데마그넷이라는 대형유통매장을 신축키 위해 교동택지를 매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대로라면 롯데쇼핑은 4,000여평 부지에 지상 4-5층의 대형매장을 지어 운영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내 진입은 가격경쟁으로 다소 일반시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겠으나 IMF 이후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 영세상인들의 도산이 우려되며 셔틀버스 운행으로 운수업계까지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도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자체를 위협하는 상태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형유통매장이 활성화되면 지역 자금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형유통매장 진출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구체적 대안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릉 관문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정상구간과 강릉의료원 앞에 대형 관문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은 그 성격이 과거의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현대적의미로 볼 때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관광문화를 홍보하는 상징물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은 4차선 확장공사로 새로운 노선이 완성 개통되면은 구도로는 국도화가 돼 버리고 교통량도 급격히 감소될 것인데 이러한 공간에다 외지 관광객들에게 강릉을 알리기 위한 관문위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릉 의료원 앞도 조선시대 때 남문이 있었던 자리라고는 하나 강릉에 들어서는 대표적인 진입로로 보기 힘든 만큼 최상의 관문설치 공간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관문설치 장소는 이미 확정된 것인지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문장소를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관문과는 별도로 올해 안에 경포도립공원 입구에 경포관문을 만들기로 하고 얼마 전 모델을 확정해 발표는 했는데 경포에 굳이 관문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릉과 관련이 없는 경기도 포천의 대전대정문을 모방한 전통양식의 문으로 모델을 확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모델이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은 법적.제도적 평등원칙과 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능력개발을 포기하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성공무원에게도 직무로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케 하고 능력을 개발시켜 상위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는 조직내의 인사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남성공무원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급-7급 여성공무원도 남녀공무원의 같은 연수에서 남성은 11명으로 70.1%에 여성은 48명으로 29.8%에 불과한데 앞으로 여성비율을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에게 객관성 있는 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장기근속 여성공무원의 경우 적성과 업무실적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승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짧은 의정생활 2년 동안세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충정으로 질문을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정에 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에도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있던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하오니 강릉시의 장래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 유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직후부터 국가적차원 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별로 외자유치가 큰 화두였습니다. 외자유치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외자유치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도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후반기 마침내 강동면 등명해수욕장에 호텔을 외자로 유치했다고 널리 홍보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 1월에는 외자유치를 조직적으로 한다는 명분아래 5급 과장 한 명, 6급 담당 2명, 그리고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유치기획단을 출범시킨 바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조직을 감축하는 시점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규모유치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명해수욕장에 유치하려고 했던 호텔은 전혀 건축의지도 없이 건축허가만 받고 시장과 시의원, 기타 기관장을 초청하여 거창하게 착공식을 갖고는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브로커들의 장난에 강릉시가 놀아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약간 미심쩍어 계약서상 보완장치를 완벽히 해 놓아 강릉시로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몇 몇 개인들의 사기 극에 놀아났다는 자체가 이미 강릉시로서는 대단한 이미지 실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미국방문 후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시민들은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미 시중에는 미국 유치설명회를 주선했던 오리엔빌사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기획단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왜 유치기획단에 토목직담당과 직원이 필요한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외자유치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에 나섰지만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강원도에서도 외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정무부지사를 지명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강릉시가 작년 세계화도시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대단히 반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몇 억 용역비로 어마어마한 외화유치가 되고 세계화도시가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가를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외자유치보다는 국내의 검증된 유수기업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자유치도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원래 기업의 속성은 이윤추구이므로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는 양질의 투자환경을 마련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포 골프장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해당기업의 내부사정과 일부 땅 지주들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있으나 강릉시에서는 얼마나 사업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었나를 반성해야만 합니다. 우리 관광강릉을 위해서 함께 나서서 우리 강릉시가 지주들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공원 유치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보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릉시는 이미 태권도수련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비 30억을 배정받았던 사실도 있고 많은 비용으로 용역도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만큼 명분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춘천에서도 유치를 위하여 발빠른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릉시의 외자유치의 실패는 철학이 없고 의지가 없는데서 기인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위해 쓰여진 예산을 밝혀주시고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 외자유치단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릉시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자주 거론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1998년 연말 정기의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과의 과장을 전문직을 배치하지 않고 행정직을 배치하여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계장제도를 없애고 과장을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로 책임행정을 펴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고 본의원 또한 대단히 환영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과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건설과, 산림과, 수산과, 전산과, 건축과 등의 과장은 전문직이 아니면 결코 과의 팀장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서에 배치된 행정직과장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부하직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결국 강릉시 나아가서는 강릉시민의 손실이 가고 맙니다. 당시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대단히 공감을 하고 당시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전문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 과가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특히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문화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는 사람들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규제하고 이끌어 가는 행정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사이 건설경기 침체로 조금은 한가하지만은 가장 민원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 중 하나입니다. 현재 강원도 중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등이 이미 수년 전부터 건축직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강릉시는 아직도 비전문직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행정직 과장이 남아돌아 전문직인 건축직을 승진시킬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번의 승진인사에서 행정직과장을 여러번 승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특정 과나 특정 직에 대해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답답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강릉시가 시장님의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인사로 회사를 운영해 가시겠습니까? 또한 1999년7월2일 임시회의에서 관광분야 및 도시계획분야 등에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특채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또다시 구조조정이라 정식채용은 곤란하지만 비상근 계약직 전문가채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방금 환기시켰 던 몇 가지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인사는 시장님 개인의 인기에는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강릉시의 장래를 위해서 는 매우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하루바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혹은 1년 전과 똑같은 답변을 하실려면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교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새천년 새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 전세계는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된 여건 속에서 각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그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 함께하는 복지사회, 소득있는 지역개발, 생활속의 문예진흥으로 강릉시민 뜻모아 희망찬 미래창조를 시정목표로 하여 시정을 펼쳐나가고 계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속에서도 우리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연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행정,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과거 3년간 우리 강릉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시정질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그 자료가 중복되었거나 누락되어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만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내용과 이번에 제출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요구되는 자료는 항시 정확한 통계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거 3년간 용역발주사업건수를 보면 97년에 52건, 98년에 73건, 99년에 22건으로 그 용역계약금액은 97년에 68억2,300만원, 98년에 71억5,800만원, 99년에 23억3,700만원으로 강릉시 예산대비 용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이후 사장된 용역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결과 이후 그 결과에 의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점은 예산의 남용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세계중심도시화건설계획연구용역, 비행장항공소음측정및조사용역,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용역, 고려성지학술연구용역, 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 사천산불지역개발계획용역, 하천수질환경조사용역, 옥계면 산계리 일대 동굴개발타당성용역, 감식품개발용역, 남대천해양수질개선학술연구용역 등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도 자료로 남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께서는 사장되고 있는 용역이나 용역결과에 따른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계용역을 제출 받은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심의 후 사업비 책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용역상 사업비와 자체심의 후 발주한 사업비가 동일한 금액으로 발주된 홍제정수장 발주사업비 823억1,5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29억800만원, 소돌 화장실 8,400만원으로 설계용역상 사업비와 자체심의 후 발주한 사업비가 동일하였으며, 강릉시청사설계용역상 사업비 595억5,100만원을 563억1,700만원으로 교2동택지개발사업에 499억7,100만원의 설계용역사업비가 434억6,800만원으로 보건소신축사업비 30억7,000만원에 설계용역상 사업비가 26억8,600만원으로 발주하여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사업비와 자체심의 발주한 사업비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자체심의는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닌 지, 정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용역결과를 부분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자체심의를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체설계 가능한 공중화장실이나 소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용역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과다 한 업무량도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나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설계나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지역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상이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동진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면 99년에 발주된 강릉시세계중심도시화건설계획연구용역,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수립용역, 98년에 발주된 사천산불지역개발계획용역을 보면 동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상이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동일지역의 개발계획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용역에 의존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릉시의 이상적인 개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기준도 없이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의 결정된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네가지 부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전제로 한 시장님의 소신을 시민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다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