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엊그제는 먼길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텐데 오늘 또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2일 목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3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10시부터 9월 27일 화요일까지 5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10시부터 9월 29일 목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유치홍보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과 2일 일요일, 3일 개천절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고 휴회한 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10시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과 10월 9일 일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일에서 29일 공공기관 유지홍보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을 그러면 16명 의원들 다 가는 겁니까? 상임위원회 분담해서 갈라서 가는 겁니까?

다 가면 안 맞겠습니까? 상임위원회 하지만.

분과위원회별로 가니 마찰이 안 생기는데 같이 모아 놓으니까 붙어서.

갈라 가지고 개별 방문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갈라야돼요. 한 4개쯤 갈라야돼요.

전문위원님, 9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또 10월 5일은 본회의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입니까?

예,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바쁜 게 있습니다. 9월 23일 조례안 심사는 지금 보류된 게 4건이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방금 인사계장이 설명하신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의결해 주셔야 만이 집행부서에서 행정하기가 용이한 그런 문제가 있고 10월 5일 조례안하고 일반안건 심사 이것은 이번에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날 해버리지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지금 이 일정표에 보면 상임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이 안 되잖아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10월 5일에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월 23일에 보류된 4건하고 정원조례 이것을.

아니, 전문위원님!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이걸 본회의하고 또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걸 다 위로 넣어버리지요. 그러면 10월 5일 본회의하면 의결되잖아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마 보류된 조례안이 여러 가지로 수의할 그런 사항도 있고 보류된 이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오래 지체가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9월 23일로 잡았습니다. 10월 5일에 하는 것은 이번에 93회 임시회 때 상정된 7건 이것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9월 23일에 하는 것은 보류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볼 때는 꼭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상에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오고 의장단에서 혹시나 일정관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추경예산을 당기는 것은 본회의는 10월 5일에 본회의가 열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겨주는 것하고 지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두 군데 들어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요, 의장단에서 다 수의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회기 일정이 빡빡하지 않고 하루 정도 여유가 더 있으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3일간,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언제 우리가 가봤지만 시간에 너무 쫓기거든요. 그래서 밀려 있는 현장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회의가 허락한다면 3일정도 하루 연장할 수 없겠습니까?

남으면 12월에 23을 써야 되는데 12월은.

5일 남았으면 업무보고 받고 임시회 한 5일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건의를 해 가지고 회기 일정을 내년 7월 1일부터는 상시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전반기에는 회기일정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요일, 토요일 놀아버리면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기간이 그만큼 축소되는데.

만약에 하루 늘리려면 어디 것을 빼와야 되느냐?

저희들은 없는데 오후에는 우리가 하지를 못하잖아요. 복장을 또 바꾸어 입어야 되고 이런데.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할 일은 없고 우리 여기, 앞으로 남은 회기가 여유가 있다면 하루 더하면 어떻겠나 이 말이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오후에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때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하고 하는 것은 지금 총보위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후에 산건위는 가면 되는데 산건위만 현장을 방문해서 되는 게 아니고 총보위에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가려고 하면 의회 등원할 때 입었던 정장으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옷을 좀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던지 복장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날 오전에 본회의하고 오후에 현장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회기가 남아 있다면 하루 더 할애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현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갔거든.

그러면 22일 남았습니까?

그러면 20일 채웁시다.

왜 옆에서 안 봐 주나. 23일 갓바위 행사 있잖아, 하고 해야 되지.

그건 이것하고 관계없잖아요.

이것 통과시켜놓고.

이것 통과시켜 놓고 따로 해야지.

통과시켜버리면 의회 참석 못하지요. 10시에 하고 11시에 행사 가야되는데.

정회하고 갔다와야 돼요?

이십 며칠인데요?

23일은 상임위원회하는 날인데.

하려고 하면 정회하고 갔다와야지요.

정회하고 가면 안 되고 우리 산건위원회는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이때 조례안은 보류안이 있거든요.

보류안건이 중요안건인데 상당히 시간이 논란이 있을텐데.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오후에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 날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저녁 8시에 해도 되고.

개막식은 11시에 해 가지고 5시까지 마치는 겁니다.

개회식이 11시에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산사음악회는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개막식 끝나고 바로 오면 되지요.

그러면 이걸 아예 오후에 하시든지.

개별 초청장 안 보냈습니까?

신문에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경산신문에 광고해 놓았더라고요. 개막식 말도 못 찾아봤고.

개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결국은 어제서 결정해 가지고 11시에 개막식을 했습니다.

너무 60년대 발상 아닙니까? 개막식 해서 기관장 모아놓고 마이크 잡고 그러면 강제동원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이장, 지도자 각 동네마다 버스 줘 가지고.

올해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진 참여하고 축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고 일체 동원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체 동원 안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일체 동원하는 그런 행사는 안 하기 때문에.

정식 개막식을 하더라도 행사를 만약에 지역민들이 각 지역에서 면면에서 많이 안 오면 오히려 갈 필요 있느냐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동원 안 시키면 각 읍면에서 안 갑니다. 탐방객들이 올는지 몰라도.

위원들 협의하십시오. 초청장하고는 이게 조만간에 협의해 가지고 다 발송이 될 겁니다, 아직 도착은 안 되었고 저도 의원연수 가는 기간인데.

위원장님, 참석하는 쪽으로 합시다. 갓바위 축제도 우리 경산시에서 가장 큰 축제니까.

안건 의결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의결하고 그것은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보충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의결하고 합시다. 의사일정하고.

이것은 회기일정하고 관계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10월 5일 보니까 추경예산 의결하고 휴회를 하는데 10월 13일 시민의 날 행사 시 필요한 예산 조기 의결요망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행사입니다. 올해 문화행사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야기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행사로 바뀌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삭감했지요?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체육대회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고.

삭감했고 그럼 1회 추경 때는 무엇했는데?

1회 추경 때는 안 했지요.

1회 추경 때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다음 추경이 있다 생각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1차 추경 때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관계를 저희들이 거론하니까 어차피 다음 추경 때 그 때 하도록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승낙한 것으로 하자.

물론 집행부의 업무에 우리가 협조도 해야 되겠고 해야 되지만 너무 집행부에 딸려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10월 13일에 행사할 것을 10월 5일에 의결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겠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보위에 제가 이 관계를 논의를 했어요. 논의하니까 이것은 그러지 말고 어차피 수정예산 요구할 필요 없이 다음 추경에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의원들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추경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다만, 며칠 당겨서 해야 되지 딱 10월 13일에 할 걸 10월 5일 일요일 전에 의결 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자료를 내지 말던지.

이게 만약에 다른 데 공개돼 일반인이 볼 때 이 자식들이 13일에 행사할 걸 5일에 의결해 가지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아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식자우환이라, 알면서 더 못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수정예산 할 필요 없이 다음 추경에 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추경이 그러면 9월초에 했다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일정을 짜다보니까 22일부터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위원장님, 일정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집행부에 이런 일정을 맞추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사정이 있어서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하루 전이라도 의결할 것은 해줘야 되지만 이런 행사 이미 다 짜였을 것 아닙니까? 총보위 어떤 예산이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다 짜여 있을 것 아닙니까? 짜인 각본에 예산 자체도 짜여진 계수에 우리 의사봉 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전체적인 일정 다 조정할 수 있는가요?

지금 각 읍면 단체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0월 13일 일정을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초청인사는 어떻고 행사내용은 어떻고 그 날 시민의 날 시상하는데 수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부분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10월 13일 예산통과 안 하면 취소할 겁니까? 삭감 한번 시켜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하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중에 3명과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