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승인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박동인 위원장께서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김병덕 위원님이 그냥 하십시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대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과·소, 6개 기금으로 사용액은 20억1333만2960원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의 소관은 9건의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전건설과 및 축산진흥사업소 2개 과·소, 8건에 4억7604만2800원으로 이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 관련 재난물품지원,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지원금과 가축방역 초소운영 및 소독약품 구입비에 사용된 것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은 친환경농산과와 안전건설과 2개 과에 해당되나 기금 사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4억5474만1780원입니다. 이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일환인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관리 기금의 조성 목적에 적합함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총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8건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승인안이 제출되어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승인하고 회부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1호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에 예비비는 4억7604만3천 원을 승인하였으며, 사고내역을 심사한 결과 안전건설과 등 2개 과·소에서 세월호 침몰관련 긴급 재난물품지원, 제12호 태풍 나크리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금, 그리고 AI차단방역 대책추진 등 8건에 대한 사업비에 충당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2호인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4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 기금에 24억6807만4740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3호인 201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문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