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 된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방안”에 의하여 관악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입안하였으며, 다섯 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2008년 3월 14일 장동식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란에 제14호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가「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발급한「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투표참여확인증」에 표시된 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다. (단, 시간제 주차요금에 한정한다.)”로 신설하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21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장동식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내의 시간제 주차장은 몇 개소이고, 할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타 구의 조례 개정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구별로 조례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공직선거의 주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의거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우리 의회 및 집행부에 협조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