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중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 문턱으로 접어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풍수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위원회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2004년 9월 24일「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직 6급 정원 책정비율을 23%에서 26%로 3% 확대 조정이 되었습니다. 증원되는 6급은 규칙개정일로부터 1년에 15명을 초과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지난 2004년도에 12월에 1차년도 15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도 15명까지 증원이 가능합니다만 무보직 6급의 양산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해서 2차년도에는 우선 9명 정도 직급을 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6급 정원 181명을 190명으로 9명을 증원을 하고 9급 115명을 106명으로 9명을 감안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경산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며, 감면시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까지는 2003년 공시지가 대비해서 2004년도에 공시지가가 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결정 공고일이 2004년 6월 30일입니다. 매년 이렇게 정해져왔습니다만 금년에 이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2004년도 16% 상승을 한 것을 적용을 안 하고 다시 2005년도에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를 하니까 13.6%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시일이 2005년 5월 31일까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2004년도에 16% 상승을 했고 또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13.6% 상승을 해서 총 29.6%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상승이 많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3.6% 상승한 이것을 50% 감면을 해서 적용을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인사적체가 심한 7급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6급 정원을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심사 등을 위하여 개최한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2004년 9월 24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개정으로 일반직 6급 정원책정 비율을 23%에서 26%로 3%확대 조정되었으며, 증원되는 6급은 규칙 개정일로부터 1년에 15명을 초과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4년 12월 1차년도 15명을 증원하였으며, 2차년도 9명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 990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6급 정원 181명을 190명으로 9명 증원하고 일반직 9급 정원 115명을 106명으로 9명 감원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사 적체가 심한 7급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6급 정원을 확대 조정한 것으로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정부에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분의 100부의 50을 경감한 후의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 개별공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액산출과 전년대비 재산세 등 부과현황은 2004년도 196억에서 2005년도 171억으로 25억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세 저항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함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직급별 6급 정원을 확대 조정해 놓았는데 직급별은 무슨 직급을 말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건 일반직입니다. 지도소 인력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지도직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직종, 직급별 기준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 지도연구직 하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부분에 6급을 줍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일반직에 한합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일반직에 부서가 어떤 쪽입니까? 부서가 어떤 쪽입니까? 지금 진급되는 보건소가 2명이고 나머지 7명이 6급이 되면 결국 27명이 진급 안 됩니까? 전부 당기니까 7급에서 6급 되고 8급에서 7급 되고 9급에서 또 8급 되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앞으로 구명할 계획은 행정직 4명, 그 다음 사회복지직 1명, 전산직 1명, 보건직 1명, 간호직 1명, 토목직 1명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지금 6급 정원이 181명에서 190명으로 9명이 증 되었습니다. 9급 정원이 115명에서 106명으로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행정적인 착오는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어떤 행정적인 착오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6급 무보직을 너무 많이 한번에 하려고 하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5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무보직 운영을 3명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급을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9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직급이 담당이 늘어날 그런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15명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우선 9명만 하고 내년에 또 나머지 하도록 그렇게 지금.
김인규위원
경산시에 지정된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게 과거에는 각 직급별로 유지하라는 프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3%에서 6급을 26%까지 가능하도록 풀어놓았습니다. 그럼 6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7급을 줄이든지 8급을 줄이든지 9급을 줄이든지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비율이 우리가 7, 8급은 기 적체가 많이 돼 있으니까 9급을 없애는 게 인사운영에 앞으로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인규위원
제 생각에는 6급이 많아지고 9급이 적어지면 일에 대한 착오가 없느냔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건 우리가 6급 승진해도 자기 업무를 담당하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우리가 최고 26% 간다면 정원이 몇 명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26%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번에 9명하고 다음 7명 그러니까 190명에서 7명 더 플러스 돼서 197명까지 가능합니다.
김인규위원
7명 더 늘일 수 있단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김인규위원
그러면 일반 9급은?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6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7급을 줄이든지 8급을 줄이든지 9급을 줄이든지 이건 자체 인원을 정원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하급직인 9급을 줄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오면서 16% 상승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올라올 때 13. 얼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13.6%입니다.
윤성규위원
합해서 29.6%가 됐는데 이 부분은 몇 달에 이중 상승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결정이 2004년도 6월 30일 이게 적용되면 16% 상승한 이걸 적용했습니다. 산정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하나씩.
윤성규위원
한 달 앞당겼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금년 들어와서 새로 다시 조사했지요.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정기간에는 이중 적용됐다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중 적용은 아닌데 200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 16% 올려 놓은데다가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다시 13.6%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합산이 돼 가지고 결국 29.6%까지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3.6% 너무 많으니까 이 50%를 감면시켜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위원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전년대비 재산세 등 부과현황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각종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게 됩니까? 소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가 어떠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하고 또? 이미 부과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세금의 종류, 등록세라든가. 25억이 세입 감소 해당된다면 어떠어떠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국장님!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우리가 50%를 경감시키면 전체 예산도 우리가 예상해 볼 것 아닙니까? 금방 우리 전문위원 예상하듯이 25억이 세입 감소가 된다고 예상했다면 무슨 세 무슨 세 어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얼마 줄어든다 그래서 시 살림을 어떻게 줄여야 된다든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세무과장님 답하십시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게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 세율도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2,000만원 이하는.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프로테이지에 얼마 준다는 금액보다도 소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우리 세금을 받는 세금의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렇습니다. 네 가지인데 거기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 세율이 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 26억이 감소가 됩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류는 알았고 이게 우리 29.6%로 적용된 시금의 예가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규위원
29.6%로 해서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납부된 실적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5월 31일에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두 달 동안 안 있었습니까? 몇 달입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공시지가가 6월 30일자로 결정이 지면 작년 2004년도 공시지가를 올해 재산세 부과할 때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올해는 5월 31일자로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2005년도 공시지가가 6월 1일자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기준지가가 됩니다. 본래는 2004년도 지가를 올해 적용해야 되는데 올해 지가 결정일이 바뀌는 바람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거의 2005년도를 결정하니까 2년분 상승분에 대한 걸 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면해 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 것은 적용한 일이 없지요. 예년 같았으면 올해 2004년도 공시지가를 재산세 기준지가로 써야 되는데 2004년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재산세는 정기분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시세에 소위 등록세라든가 수시세도 있고 정기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세는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수시세 소위 말하면 제일 쉽게 봐서 등기할 등록세가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그것은 적용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적용합니다.
윤성규위원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년에는 2004년도 공시지가로 해야 되지요. 6월 30일까지는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년에 그렇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윤성규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올해는 6월 1일 이후부터는 올해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지요.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시행됨으로써 보통 예를 들어서 한 달 앞당겨지는 걸로 인해서 등기를 한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왜냐 하면 7월 1일부로 하려고 하다가.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윤성규위원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공시지가를 29.6% 올렸다 하는 이야기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아직까지 느끼는 게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니지요. 정기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면해 준다고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쉽게 말하면.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공시지가가 1년에 변동이 계속되는데 정기분 재산세는 보통 예년 같으면 한 해 전의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올해 결정시기가 정기분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1월 1일 같으면 관계없는데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자로 결정짓는 것하고 6월 30일자 결정짓는 것하고 1년 차이가 난단 이야기입니다.
윤성규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조세저항 예방하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중으로 적용을 들어감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걸 따져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정서가 흘러감으로 해서 '아차, 이렇게 안 되겠다' 앞으로는 적용하는데 50%를 경감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무 일 없었다고 하면 했겠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달 앞당겨짐으로써 한 달 동안에 미리 낸 세금을 적용한 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오른 데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수납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겁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왜냐 하면 이게 전체 액수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 예산되리라고 보는데 물론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토해 본 일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수시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 나왔다면 나는 이미 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약 30%로 봐서 15%만 적용하면 될 것을 29.6%를 요구함으로써 내가 손해봤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환불해 달라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을 때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답변할 자료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상승분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 지가라고 하는 게 전부 일률적으로 상승되는 것만 아니고 뒤로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윤성규위원
그것은 하나의 일부이고.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또 불만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96억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금년에 아까 공시지가가 13.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13.6% 올랐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오른 데서 50% 감면해서 금년에 적용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보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26억이 줄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어째서 줄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그게 아까 보고 드리다 알았는데 세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과표는 올랐는데 세율이 낮아졌는데 예를 들자면 2,000만원 이하의 1,000분의 2를 부과하던 것을 과표 5,000만원 이하를 1,000분의 2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있는 과표가 1,000분의 2로 다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전번에 1,000분의 3, 1,000분의 4 받던 것을 1,000분의 2 받았으니까 그만큼, 지방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많기 때문에 세율이 내리고 서울 근교 지방에는 그것말고 그것보다 비싼 게 많으니까 세율이 전부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부 세금이 올랐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작년 그대로 적용해도 세금이 작년하고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 안 줄여줘도.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럼 조세조항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세를 50만원 냈는데 금년에 50만원 정도 내면 시민들이 별 항의가 없을텐데.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내년에 또 감안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50% 감면해 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아마 뛸 거란 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래 뛰는 게 25억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감면해 주는 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한 3억 정도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3억 되는 것 같으면 작년에 냈는데 지금 전체 감소된 게 25억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25억인데 3억 같으면 한 1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작년보다 10 몇 프로.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3억쯤 감되는데 이번에 2004년도 대비해서 올해 오른 지가에 50% 감면해 주는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합쳐서 26억쯤 감이 되는데 이 돈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면서 교부세로 만들어서 중앙의 국세로 받아서 저희 지방에 다 나누어준답니다. 그 만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손해 되는 게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임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많이 올랐던데요?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그게 공시지가가 오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나대지하고 이런 것은 작년보다는 프로테이지가 엄청 올랐던데. 거의 배도 더 올랐던데.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주택은 조금 내린 것 같고 나대지는 조금 오른 것이고.
채종호위원장
그런 결국 주택이 많이 내린 택이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세율이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표가 비싼 것은 많이 내리지 않았고요, 과표가 5,000만원 이하 정도 되는 것은 조금 많이 내렸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문화공보담당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27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원 및 기타 경비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부문과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세입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국고보조금 3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국고보조금에 보면 상단에 보면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진상조사비가 1,351만 3,000원 보조금 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신고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신고기간이 끝났습니다.
윤성규위원
2차 연장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1차 신고 마감을 하고 2차에 마감이 끝났더라도 개인별로 계속 받아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걸 읍면에는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우리가 공문으로 시달하고.
윤성규위원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재차 공고를 해 가지고 2차 신고 아니고 그냥 연장 계속 한단 말씀이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받아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주민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것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1,351만 3,000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왔는데 64쪽 행정관리에 보면 이건 총무과 소관이겠지요. 여기 보면 409만 1,000원입니까? 조사원 인부임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추경성립 전 사용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사람을 샀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신고를 받으면서 예산 없는 상태에서 일단 사람을 하나 사 가지고 신고를 받는 보좌를 하는 인부임이거든요. 그래서 뒤의 사람과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은 기 사용한 것이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이것은 도비보조금 나옵니다만 청소과 소관에 1건에 보면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인데 비록 금액은 적더라도 청소관리나 환경문제는 증액해 주는 게 일반 우리 현재 추세로 봐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감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내용을 몰라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해 과에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나중에 청소과 예산할 때 물으면 되는데 혹시나 예산부서에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부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저희들한테 감액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 다음 55쪽에 세출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인쇄, 공공기관 유치 홍 보 현수막 제작비에 각 2,500만원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시 뿐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28, 29 양일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닌 이상은 동원해서 유치함으로써 우리 경산시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현수막 제작하는 게 현재 우리 경산시에 담당관이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쯤 게양돼 있다고 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한 400여개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너무 무질서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볼 때 너무 무질서하게 게양돼 있고 더군다나 근간에 며칠 상간에 비가 옴으로 해서 그게 바닥에 떨어지고 노끈 등이 느슨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에 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왕에 한 것이라면 좀 보기 좋게 단단히 묶어주고 또 정비가 잘 안 되면 정비를 잘해 줌으로써 시각적인 차원의 우리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많이 하다보니까 필요치 않다면 어패가 있지만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심도 들 때가 있고요, 또 쉽게 말하면 전기시설에도 게양돼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누전 되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등등 피해예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히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양하고 있는 그 게시물이 너무 무질서하고 위법사례가 있다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불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개선해서 정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윤성규 위원님 플래카드 했는데 지금 어떤가 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현수막이 더 많이 붙습니다. 식당이 많이 생기고 이런데 안 그래도 시민들이 지금 항의가 뭔가 하면 자기들은 불법으로 하면서 다른 데 걸어놓은 것을 다 뜯는다 이거지요. 지금 가보면 읍사무소 앞이라든지 옆으로 공공유치도 있지만 우리 시의회도 걸린 게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특히 경찰에서도 질서 지키기 이런 게 건널목 같은 데 정당하지 않은 데 갖다가 많이 붙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뗄 때 가만 놓아두고 일반인들 것만 떼서 하루에 트럭이 한 트럭씩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또 갖다 붙인다고요. 붙이면서 그게 지금 말썽의 소지가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진량 같은 데는 갑작스럽게 2차 공단 해 놓으니 식당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플래카드가 너무 난립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달 수 있는 위치를 좀 시에서 더 만들어 주었으면 요구를 해도 예산 때문에 못하던데 사거리 같은 데는 좀 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던데 그걸 예산을 좀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많이 설치를 해 주세요. 그래놓고 단속을 해야지 설치도 안 해 주고 자꾸 단속만 하니까 현수막 달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다는 사람은 많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경상예산이 732억으로서 구성비율이 25.3%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경상예산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책정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몇 프로로 하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평균 한 25%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매년 교부세 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 기준에 경상예산 비율이 적으면 점수가 더 올라가서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올해도 그 분야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우리 전체 예산을 나누는 그런 게 제일 괴롭던데 우리 경산이 보면 당초예산 3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도내 감안하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각종 보조금이 제가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작년보다 한 20% 더 받았더라고요. 더 받았는데 중간에 보조금이 균특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조금 감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상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을 줄였다 늘였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남제주군 군수한테 특강을 받았어요. 군수가 이번에 삼선째 하고 있는데 초대 때는 보궐선거에서 들어와 가지고 삼선째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남제주군에서 9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군수까지 됐다가 거기에서 다시 시장 선거에 도전해 가지고 된 아주 공무원으로서 입지전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 양반한테 우리가 특강을 받았는데 남제주군에는 인구 7만에 예산이 거기도 3,000억 넘어요. 우리 시하고 인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서도 예산규모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양반 이야기가 자기들은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또한 중앙부처에 지방교부세를 한입이라도 더 타오기 위해 가지고 경상예산 비율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경상예산 비율이 16.7%랍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 안 한다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합디다만 경상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예산 자꾸 늘리므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결과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도 앞으로 추경을 한번 정도 더 하겠고 곧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것인데 담당관께서는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계획도 새로 한번 더 세우고 또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고 또 곧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지금 25.3%인 경상예산이 과연 내년도 당초예산에 몇 프로 올라올는지 그건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시 행정을 경영하는데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2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아마 시유지 매각대금인 모양인데 여기 팔아먹은 시유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촌동 인터불고 호텔 부지 내에.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골프장 편입부지인데 제가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뽑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시유지 평수가 몇 평이고 그 평균단가는 물론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했겠습니다만 그 단가가 어떻게 치었는지 그걸 한번.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학기중, 겨울방학중, 여름방학중 해 가지고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결식아동 급식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급식을 삭감시킬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용역비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책평가제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정책수립하고 집행단계의 사전평가를 정책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평가는 대상이 총 사업비 건당 한 5억원 이상 하는 사업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주민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사업들을 포함시켜서 평가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시장 공약에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평가에 대한 지금까지 각종 평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지만 공식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정책평가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서 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금 금액이 큰 아까 보고 드린 한 5억 이상하고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은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평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과업을 주면서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용역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최진현위원
또 영대 교수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서울시하고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전문 정책 평가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최진현위원
그리고 5억 이상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 5억 이상 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된다고 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자료는 안 뽑아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진현위원
그렇게 많은 사업을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다 이 말입니까?
사업은 모두 평가대상에 포함된다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5억 이상 되는 사람 전부 그럼 정책평가 해 가지고 그렇게 수립할 겁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평가가 아니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평가를 해 보겠다 이겁니다. 계획이 돼 있거나 사업시행을 하거나.
최진현위원
예산책정 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도 그게 그것 아닙니까? 예산에 책정돼 있는 5억 이상 되는 사업이 과연 몇 건 되겠습니까? 수십 건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최진현위원
수십 건 되는 것을 정책평가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기술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전문기관에 맡기면 평가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우리 경북도내에서 정책평가제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위원님, 아까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드린 자료에 의하면,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 뒷장에 보면 정책평가제 표준매뉴얼 수집 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기간을 물으셨는데 정확한 기간은 설정 안 했습니다만 약 3∼4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또 용역 수행자는 정책평가에 대한 전문학술 연구기관에 용역을 할 예정이고 용역내용으로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표준매뉴얼 작성과 그 다음 유형별 평가리스트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책유형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개발, 그 다음에 유형별 주민참여에 대한 모니터링 모델 개발하고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건 용역내용에 보니까 어려운 말만 써 가지고 위원들 못 알아먹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표준매뉴얼이 무엇입니까? 평가리스트 모델, 모니터링 모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시험치는 것 같으면 시험문제지 그것 용역 줘 가지고 받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이 예를 들어 30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평가할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최진현위원
5억 이상 되는 것 다한다고 안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전체가 아니고 그 사업 중에서 대상을 5억 이상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최진현 위원 추가질의 조금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제주군 군수님 시책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제 생각은 정책평가할 필요도 없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국장이나 과장이나 거기에서 입안해서 정책을 세우지 말고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산이 생기면 그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남제주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거기는 농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에 테마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견학 오는 사람, 외부에 관광 오는 사람 전부 거기로 통해서 농산물 하나라도 사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학원 및 혁신도시 업무추진 해 놓은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영준위원
예,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혁신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싶어서.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먼저 혁신도시는 현재 우리 시의 관건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어느 지구를 설정해서 그 지구를 공공기관 유치 전체 우리 경북도 같으면 13개 기관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13개 기관이 소지할 그런 위치와 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소도시를 생산하는 거지요. 예비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500만원인데 이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하면.
우영준위원
그 업무추진은 누가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 추진비 가지고 지난번 우 위원님, 여러 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의 공무원, 또 단체장 등등해서 어제도 우리 직원들 갔다왔습니다. 가면서 쓰는 재경비 특히, 선물 구입비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로 보면 대추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충당을 하게 됩니다.
우영준위원
앞으로 사용할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일부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사용할 것도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58페이지 또 공공기관 유치홍보단 출장여비 해 놓았는데 1,080만원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역시 같은 맥락으로서 주로 여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식비라든지 왕복 교통비 특히, 우리 일부는 시의 차가 모자라서 봉고차를 임차해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도 우리 의회 차하고 시 버스를 이용하기는 했는데 행사가 중복이 돼서 없었을 때는 버스도 한두 대 임차를 하고 등등해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80명 예정을 해 놓았는데.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우영준위원
계산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공공유치를 위해서 의원들도 가고 공무원 간 사람 그 명단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일곱 차례 다녀왔습니다. 세부적인 명단 그것은 따로 뽑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그리고 182페이지에 8급 이하 교통보조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읍면별로 있네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직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무원 통상 월급하는 게 100만원 같으면 본봉이 80만원, 급식비가 60만원, 교통보조비가 얼마 이런 형식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8급 이하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9명해 놓고 12만원 해 놓았는데 한 달에 8급 이하는 12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 자인면의 경우를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자인면도 있고 진량도 있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12만원하는 내용은 정액적으로.
우영준위원
글쎄, 12만원을 8급 이하에 한 달에 1회씩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전에는 안 주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부족분입니다. 예산에 계상하다가 부족 되는 부분입니다.
우영준위원
8급 이하는 매년 다달이 준다 이 말이지요? 가든 안 가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주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있습니다.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이렇게 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읍면동 숫자가 틀립니까?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읍은 얼마이고 면은 얼마이고 동은 얼마 지급을 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하는 겁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 기준은 읍은 300만원, 그 다음에 면, 동은 200만원씩 이렇게.
우영준위원
그래요? 와촌은.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와촌 100만원은 따로 부기를 못했는데 이번 갓바위 경비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표기를 잘해 주어야 보는 사람이 보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갓바위 경비를 왜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것말고 갓바위 경비가 면에 또 하나 있던데. 갓바위 경비를 거기에 얹지 흩어 가지고 여기 갖다놓고 하필이면 주민행사 참석자 급식 이것은 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선거법에.
하필이면 왜 여기에다가 얹혀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든지 그 행사에 다른 것을 더 얹혀서 이벤트에 100만원을 더 얹혀 주든지 하려면 완벽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 자리에서 갓바위 급식이라고 해 버리면, 갓바위 하는데 급식이라고 해 버리면 기록이 되고 하면 선관위에서 알면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안 묻고 넘어갔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말씀은 맞습니다만 표기를 사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저희들이 알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산을 다루면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런 데 숨겨서 준다고 하는 것이 예산하는데 잘못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산 기획을 하는데. 그럼 담당관님 애가 책 산다고 해 뫃고 돈 3만원 받아서 1만원 과자 사 먹었다고 하면 야단칠 것 아닙니까? 왜 속였냐 하면서. 책은 2만원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모르게 속여서 주는 이런 것은 뭔가 좀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우영준위원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 이런 얘기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계실 때 2년 있을지 3년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예산이 올라오든지 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든지 또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업기술센터 농민들의 예산이 올라오든지 할 때 80% 이상을 좀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경산시민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장기집행하는 것은 시에서 계획대로 다 돼 있는 것은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야지 아까도 개발정책이니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것 해주면 말썽이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예산에 반영할 때 참고해 주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2쪽에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2억 1,969만원 나왔는데요. LED신호등 설치사업 이 내용을 압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호등 연동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신호등 안에 현재 표시된 게 전에는 전체가 불룩하게 안 나왔습니까?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자세히 보면 점으로 조그맣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2억 1,000 들어가는가요. 그만큼 들어갑니까? LED가 레드란 말씀이지요? LED하는 게 따로 용어가 있는가?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붉은 레드가 아니고.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해 봐서 아는데 LED하는 것은 시청 앞에 대표적으로 돼 있는데 전구가 한 200개쯤 들어 있는 게 이게 하나의 등입니다. 그것은 등 개념이 아니고 LED하는 특수한 게 있는데 저것 하나 하는데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한 서너 군데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성규위원
도비에 시비를 붙여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달
안상달세무과장
이건 안 붙이고 그냥 할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저것은.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157쪽에 보시면 상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내가 산건위라서 다 못 봤습니다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 보면 9개소이고 전액 도비.
윤성규위원
전액 도비이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죄송합니다. 33쪽에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건인데 위에도 기술센터에서 감돼서 왔는데 기술센터 전부 도비 합쳐서 나오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내용이 앞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목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친환경패화석 지원사업하고 FTA기금 과원폐업하고 그 다음 과수산업 종합육성사업이 감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김인규위원
밑에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기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목재파쇄기 지원사업 5,000만원 감된 내용은.
김인규위원
감돼서 밑에 또 살아난 것.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142쪽에 또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감되고 밑에 33쪽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있는데 목재파쇄기 지원사업 5,000만원, 친환경패화석 지원사업에 3,488만원,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에 820만원 세 가지 있습니다. 개인으로 전부 가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부 개인이 합니다.
김인규위원
파쇄기 어디에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나중에 내용을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여기 국도비가 몇 프로쯤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526억 5,100만원보다 29억 2,100만원이 증가한 555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시청사 증축문제, 전번에 은행에서 거기 앞에 지어주려고 한 이야기 있었습니까?
은행에서 우리 시 예산 유치하려고 하는 그것인데 일단 받아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 행정이 자기들한테 딸려갈 일은 없는 것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입니다. 돈이 한 60억 정도 드니까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계산 놓고 하는 거거든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렇겠지요.
손영길위원
그래서 10억 미만 같으면 할 것도 없고 우리 힘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70억 정도 되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쪽 은행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증축을 내일하고 또 모레하고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저 부지에 우리가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한번 빼봐라, 그 대신에 본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하 2층이기 때문에 아마 높이는 지금 2층 수준 조금 안 되겠습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는 현재 대지하고 한 2∼3m 차이가 나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 3층 정도 지어 가지고는 우리 본청을 가리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시장님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금년에 우리 테니스 선수들이 성적이 좋아 가지고 도로부터 인센티브를 7,000인가 9,000만원 받았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손영길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보너스를 준다든지 그 예산이 암만 봐도 없어 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제대회에 1등 하면 200만원, 국내에서 1등 하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선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내부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손영길위원
국제대회 200만원, 국내대회 50만원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도비가 왔으니까 이게 1년하고 말 그런 것도 아니고.
손영길위원
1년 아니라 10년 있어도 1등 못하는 놈은 생전 못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1등 이게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돈 50만원이면 실제 있는 사람은 술 마시고 팁밖에 안 되거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1등 해서 돈 50만원 받아 가지고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1등 하려고 죽자살자 뛰겠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마 돈 준 것도 1등 하나 골찌 하나 똑같이 돈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돈을 7,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한번 조정을 해서 1등을 해오면 상 받아서 자기들끼리 회식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50만원은 너무 적다, 국제대회 1등 하면 다른 나라 가면 돈 수십억 가지고 가는데 돈 200만원 아무리 없어도 줄 것은 주고 일을 부려먹어야 되지 조금 수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영길 동료위원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시청사 건립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설계비 계상한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2016년 되면 우리 경산시가 50만 인구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예요. 현재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설명과 같이. 2016년에 50만 인구를 대비한다고 하면 현재 시청사를 현재 기존면적을 기준해 가지고 몇 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포항이나 서울근교에 지자체들이 시청사 건립 때문에 말썽도 많습니다만 적어도 600∼700억 이상 안 들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여건상 보면 물론 중앙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경산시 자체예산이 적어도 200∼300억은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10년 뒤에 보면 적어도 장기적으로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장기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조례를 하든지 어떤 입법을 하든지 간에 그런 계획도 우리가 한번 세워볼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점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집행부의 시장님하고 또 관계자들이 이걸 하나의 질의사항으로 덮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청사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문제, 이 자리의 증축문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하려고 하면 주민여론도 수렴해 봐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윤성규위원
임시방편적으로 몇 백평 지어 가지고 물론 여기 국을 옮기고 과를 옮기고 좋습니다만 장기계획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수립하는 게 특히,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도 나오셨습니다만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예산서에 가서 61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역동적인 경산건설, 현재 우리 최병국 시장이 부임하시고 나서「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경산건설」하고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말을 붙이다보니까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한 것이고 사실은「선진도시 벤치마킹」그 말이 맞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역동적인 경산건설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안은 있겠지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각 분야별로 사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상 같은 데는 없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보다도 잘해 놓은 그런 도시가 많은가봐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배워오도록 그렇게 한번.
윤성규위원
굳이 말을 붙이다보니 역동적 경산건설인데 선진도시 벤치마킹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배우는 것은 가서 어떻게 배웁니까? 그냥 가서 보고 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가면 기관에 들어가서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와야 되지요.
최진현위원
벤치마킹이라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잘하는 것을 소위 말하면 모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도시간의 어떤 이야기가 돼 가지고 직원을 몇 명 보낼 테니까 좀 가르쳐 줘라 이렇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저희들한테도 많이 옵니다.
최진현위원
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갑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청 민원실도 많이 보고 갔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가면 보통 자료를 챙겨주고 하는데 미리 가기 전에 연락을 하고 가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챙기고 또 실제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윤성규위원
최 위원, 보충질의?
최진현위원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64쪽에 기획감사담당관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 보면 추경 전 사용, 정직하게 표기까지 해 놓았습니다만 하여튼 정직하게 표기해서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사전 쓰지 않는 방향이 앞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마 속성상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일반운영비에 시정구호 현판제작을 2개 해서 800만원, 이 400만원하면 본 위원이 문외한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걸로 보이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옥곡지하도, 옥산지하도입니다.
윤성규위원
지하도 철로 쪽에 건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게 한 400만원 듭니까? 안에 등도 넣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윤성규위원
등 없이?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등 없이 하는데 400만원 든다고? 글쎄요, 예산집행 하실 때 입찰관계라든가 잘 좀 보셔서 신중을 기하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7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회계관리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시립박물관 유물구입에 보면 3억 5,000인데 기 2억을 확보하고 1억 5,000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신단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75쪽에. 여기 보면 전체 3억 5,000인데 2억을 확보했고 그 말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유물구입에 총 소요금액이 9억 3,500 잡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올해 예산 확보해서 3억 5,000이란 말씀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작년도에 6,500만원을 확보해서 795점을 구입했고.
윤성규위원
얼마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작년도 6,500만원입니다.
윤성규위원
6,500만원.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 놓고 계속 확보하는 중이고 아마 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한 그런 금액이고 또 앞으로 2006년 이후에도 한 5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도 있고 또 생각하는 바는 유물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어렵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집행이 이렇게 1년에 수억씩 들어가는데 유물확보가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0월에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물확보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좋은 유물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전시하면 우리 시립박물관의 위상도 올라가고 좋습니다만 과연 예산집행하는 만큼 그 소득이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유물박물관이 아니고 생활민속전시관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염려스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물을 확보해 놓고 나서 뒤에 전문가들이 봐서 쉽게 시민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이게 과연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잘 집행하도록 당부 드릴게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78쪽에 조금 전에 하양 화진지구대하고 교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본 위원이 공유재산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하양에 아까 여기 보충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담당관이 하양읍장으로 계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하양에 아주 복잡한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구대 부분 통과는 도시계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안 돼 있는데 일단은 장래적으로 보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 여론이 시에서 현재 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도시계획이 약간 비켜 있지요? 그게 잘못되었다, 와촌에서 내려오는 그 'T'자 부분이 '십'자로 돼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 자리에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정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못 짓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신축하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쉽게 말하면 바로 여기를 통과해서 오거리 가도록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사거리.
윤성규위원
여기는 사거리지만 뒤에는 도시계획이 집행되면 오거리가 되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이미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었고 계약까지 돼 있으니까 집행하는 게 맞네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양지구대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맞느냐? 화진지구대가 와촌, 하양, 진량 세 군데를 맡는 그런 지구대인데 왜 하필이면 지구대는 거리가 가깝고 서로가 편리한 위치에 와야 되는데 원래 전에 서장님 계실 때는, 지역이 진량이기 때문에 하양 같으면 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다리 건너 가지고 부기동에 우리 시 부지가 있습니다. 천 몇 백평 있는데 거기에 와 가지고 보고 위치도 좋고 하양도 가기 좋고 와촌도 가기 좋고 진량도 가기 좋은 위치다 해 가지고 그 위치에 아마 그게 있었는데 그 서장님이 가시고 나 가지고 하양 주민들이 하양 파출소가 결국 없어지면 하양에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와촌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와촌 쪽에서 예를 들면 이 지구대라 하는 것은 지금 지역의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근무를 안 한단 말입니다. 배치가 될 때 보면 진량 마곡리나 광석리, 현내는 거기에서 오면 거기 도착하나 거기에서 예를 들어 도둑이 와서 신고를 했을 때는 아마 용성까지 도망가고도 남을 겁니다, 거리상에. 그 위치가 저로 봐서는 애초에 저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게 결정되고 난 뒤에 알았는데 위치적으로는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화진지구대가 현재의 땅이 185평정도 되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매각하는 예산아 11억 1,900만원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공시지가예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럼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공시지가가 이렇다 이거지요? 그럼 이것은 경산시로 넣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서로 교환이 돼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시에 나중에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땅 주인하고 맞바꾸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맞바꾸어 버리면 어차피 화진지구대 건물 지으나 그 사람이 건물 지으나 건물 개인이 하든 공용청사를 짓든 건물을 짓게 되면 뜯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한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 건물을 철거하고 소공원을 만들든지.
채종호위원장
소공원 계획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저는 11억 1,900만원 해 놓았기나 아까 감정한 것이 이렇다 하기나 이것은 감정할 때는 배도 넘는 가격인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좀 걱정입니다.
채종호위원장
20억도 넘는 가격인데 매각하게 되면 20억도 넘지 않겠습니까? 30억도 넘을 정도의 위치인데.
손영길위원
그렇게 비싸다고요?
채종호위원장
특히 거기는 그 위치가 땅이 없어서 못 파는데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공시지가 185만원입니다. 상당히 높데요.
손영길위원
평당?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헤배당.
최진현위원
500만원 넘는다하는 계산이네.
채종호위원장
아까 감정한 가격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맞바꾸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민고충처리 및 열린시정 구현 여기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돈이고 밑에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은 저하고 과장하고 쓰는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시장님이 쓰는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이것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 다 썼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일부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 읍면동장도 총괄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삭감한 것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번에 선거법 개정하고 여러 가지 조건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 해 놓고 시장님 못 쓸 돈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에 돼 있는 서무관리에 한 1,200만원, 청소관리에 800만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 자매도시 추진하면서 이런 것도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300,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에 한 500, 도로건설에 300, 도시계획에 한 400쯤 해서 전체 4,500정도 감해서 서무관리 1,200은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감을 해서 각 국장님들 한 200만원씩, 그 다음에 각 실과 특히, 우리 기획실, 그 다음 총무과 등에 보건소, 기술센터도 약 200씩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 각 읍면동에 하양하고 진량읍에는 100만원씩, 그 다음에 면·동은 5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금번 추경에 삭감도 4,500만원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4,500을 골고루 갈랐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아까 800만원을 감했다 하는데 청소과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청소업무 추진하는데 어렵다고 해 가지고 다만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준 돈인데 왜 삭감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청소과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자기들 쓸 돈은 쓸 돈만큼 놓아두고 그렇게 해서.
최진현위원
그 대상이 얼마 돼 있는데요? 800만원 삭감하면.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전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800을 감하고 1,200을.
최진현위원
청소관리 그때 시책추진비를 2,000만원이나 해 주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민원안내봉사원 운영사업 이건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 중에 담당급 이상이 안내를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구해 가지고 민간인들을 내세우겠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30명을 선발해 놓았는데.
최진현위원
30명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래 가지고 본청하고 어디에 또 배치를 할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본청만 하루에 2명씩.
최진현위원
3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하루에 2명씩 여자들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전부 여자입니다.
최진현위원
남자는 없고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왜 여자들만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여자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직원들을 해 놓으니까 물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지만 아마 여자 분들이 나은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실무수습자 보수 해 가지고 6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청원경찰을.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청원경찰이 아니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소요를 대비해서 미리 좀 많이 뽑아놓습니다.
최진현위원
기타직 보수란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기타직 보수란인데 청원경찰이 아니고 이것은 실무수습자 보수라고 별도입니다.
최진현위원
일반공무원?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일반공무원입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최진현 위원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민원실에 안내 봉사원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현재는 담당요원들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방금 30명 배정해 놓았다면서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읍면별로 2명씩해서 30명 지금 자원봉사자를 받아놓았습니다.
우영준위원
2명씩 받아놓았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그러면 액수는 얼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 액수는 사실 월급은 없고요, 다만 민원실 타 읍면 비교견학 위해서 15만원씩 해서 넣어놓았고.
우영준위원
한 사람에 15만원 줍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한 2일 정도 선진지를 견학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럼 견학 가기 위해서 했구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안내를 하려고 하면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도 한번 보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우영준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민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보다는 공무원들 죄송하지만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무슨 하고 싶은 건축허가 부분이 있으면 그 안내 잘해 주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가깝지 저는 볼 때 그런 면이 좀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 분들 역할은 대화를 해보고 어느 부서에.
우영준위원
그러면 명단 좀 주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7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주택가격평가담당 직원 증원에 따른 세무업무 수행, 증원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원 증원.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주택가격담당하는 새로 기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영준위원
직원 증원했네요? 6명 했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속 하에 읍면 상담소 2003년도 1월 1일부로 조례안을 부활시켜 놓고 인원이 없어서 지금 4명 달라고 계획 얘기 됐습니다. 알겠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까?
우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6명 있고 여기는 돈도 다 주도록 계산 딱 해놓고 상담소 상담직원들 나오면 인사적체 돼서 그런 것 안 했으면, 아까도 6급 무보직 하는 그런 것 있데요. 전부 그런 계통 아닙니까? 그렇게 실시하지 이것은 어떻게 6명이나 우리는 4명 얘기를 벌써부터 한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새로운 제도가 해 가지고 주택가격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있는 것도 못하는데 무엇 새로운 것 하냐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법상 주택가격조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직자체를 새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인원은 언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 왔으니까 더 안 좋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여러 번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표준정원제가 내려오고 난 뒤에 행자부에서 인력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요인이 없으면 사실 인력증원은 금하는 그런 사항이고.
우영준위원
봅시다. 시청 청사 짓는 것은 어떻게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료보고 알았는데요. 말썽 있는 2∼3년 전부터 얘기 있는 것은 하지도 않고 시청 청사 짓는 것은 서류 갖다 잘 내놓고 뭡니까?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이 글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실천해야 되고요, 그 청사를 만약에 짓게 되면 주차장 안에 세를 받든지 해서 주차를 좀 덜 시키도록 하세요. 복잡해 죽습니다. 또 교통정체 더 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러면 세 번째 해서 공표 해 가지고 주차시설 완비하는 그런 말도 한번도 쓰지도 않고 그것은 어떻게 안 써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74페이지 실무수습자 보수, 임용예정자, 방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임용예정자 하는 것은 전부 증원하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표기를 하면서 상담소 직원 지금 가보세요. 문 잠궈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농민들 일하다 와서 정보교환하고 가격실세도 하고 복숭아 오늘 비 오니까 썩더라, 약 어떻게 얼마나, 지금 경산에는 도농복합도시라고 말로 얼마나 얘기합니까? 농산물축제 어디 하나 하는 데 경산에는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많습니다. 물론 행사가 많다고 줄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뜻에서 도시민하고 농민하고 한마당 잔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농민들 소외하고 아까도 했던 얘기는 예산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말고 농촌인구가 고령화된다 하니까요. 노동력이 없어요. 앞으로 2∼3년 후든지 안 그러면 5∼6년 후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참말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처하셔 가지고 증원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78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시나리오 작성 9편 1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무슨.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라 가지고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123쪽에 시설비 남천 산전리 경로당 앞 수로암거 설치 해 놓았는데 수로암거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싶어 가지고 묻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경로당 앞에 물도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닐 수 있도록.
우영준위원
복개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복개하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복개하면 알아듣겠는데 암거해서, 그래서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있으니 더 좋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으로 추경예산에 필요한 것 올리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상대온천 가는데 인흥 숲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몇 평 안 됩니다. 산전리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거기 복개해 달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내가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또 우리 흥정리에 덧씌우기 한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것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남산면에 지난 쓰레기매립장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데서도 좀 양해해서 인흥리 입구는 온천 길입니다. 시에서 상대온천을 개발 안 했습니까? 그 길입니다. 가 보세요. 상당히 차도 많고 교통이 복잡합니다. 거기 복개해 놓으면 차 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맥락과 같은 겁니다. 시장님 집행하는 돈 중에 한 4,500만원을 감 시켜서 동이라든지 돈을 쓰도록 하신 모양인데 전체적인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1억 5,000입니다.
김인규위원
1억 5,000에서 감시킨 부분을 4,500만원 빼면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빠진 부서도 일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4,500 감시킨 부분은 집행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감시켰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것 사장시키면 무엇하겠나 싶어서 필요한 부서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67쪽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생활안전 방범CCTV 설치 설계비입니다. 이게 우리 경산시에서는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인규위원
예, 하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예산을 영대 앞에 16군데 했습니다. 상당히 실적도 좋고 범죄 건수도 줄었다고 경찰서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원룸촌이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대구대와 영대 이 쪽편 동부동, 삼풍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서에서 지금 그렇게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이 1,500만원 예산 가지고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1,500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인규위원
1대에 얼마쯤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지구에 15군데에서 20군데 정도 한다고 볼 때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지구대에 모든 상황실이 설치가 됩니다.
김인규위원
지구대에서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구대에서 확인을 받고 관할 동하고 읍면도 의견을 받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인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지원사업.
김인규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진량도 요구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지금 전번에 설치해 놓은 것하고 그것보다 불이 전혀 없어도 화면에 나타나는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불이 깜깜할 때 가로등이 없을 때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그 시스템을 보니까 누가 도난도 좋고 특히 우리 불법쓰레기 투입하는데 하니까 지구대에서 이것은 무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이 없으니까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서 라이트가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안내방송 하고 나가는데 그것을 지역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도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평사동하고 아파트 촌이고 학생들이 사니까 갈 때는 이불, 옷장 이런 것 도로가에 다 던지고 가 가지고 아주 심한데 이번에도 읍에서 수십차 치웠는데 그것 때문에 요구를 좀 해 놓았습니다. 대구대학 쪽에 하고 해 놓았는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인데 지금 보이는 비디오 카메라가 처음에는 저런 카메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성능이 상당히 개선돼 가지고 하나의 공처럼 돼 있어요. 카메라가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조차도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성능이 개선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것보다 더 성능이 개량된 중앙지소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방송까지 가능한 그것은 예산이 더 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것을 이동하는데도 간편해요. 간편하니까 설치를 좀 2대할 것 1대하더라도 좀 확실한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86쪽에 시설비 충현사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읍면동 체육대회하는데가요?
김인규위원
아니요, 충현사 주변 정비사업 그것은 여기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88쪽도 아니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88쪽 위에는 맞습니다.
김인규위원
위에는 맞아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김인규위원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지 부지매입 1억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장기미집행하면 얼마까지가 장기미집행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김인규위원
사유재산 20년 이상 지금도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장기미집행 도니 도시계획이 우리 관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인규위원
소유자들이 그냥 있습니까? 이의신청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안 해 주게 되면 그 계획대로 이용 안 해도.
김인규위원
법상으로 상관없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88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이것은 상방동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이외의 부지가 4,800평이 돼 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64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51억이고 이게 11억 하게 되면 한 2억 수천만원 모자란 것은 다음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올해 내로 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금년 내로 거의 90% 이상 매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경산시에 장기미집행 된 토지가 굉장히 많겠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 소관은 도시과 소관인데 아마 도시과에서는 현황이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나중에 도시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