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순미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5월 2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첫째, 이복례 의원이 다섯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임춘수 의원이 여섯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셋째, 조규화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5월 6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지난 5월 1, 2일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5월 2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접수 안건으로 박화석·주순자 의원님이 열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2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4월 15일 관악구의회 제3소회의실에서 의회 개원 1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의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25일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행자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복례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박화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4동·8동·10동 민주당 출신 관악구의회 부의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악구의회 부의장으로서 특히나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자제해 왔고 민원이 있을지언정 되도록이면 주무 과 과장이나 팀장, 담당 또는 국장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제 지역구에는 유난히도 다른 지역과 달리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마 주무국이나 과장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민원의 해결이 잘 되지 않고 방향이 좀 다른 데로 가고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결정한다는 이유 때문에 관악구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관악구청이 전혀 관악구민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어떤 의견을 주는대로 그 방향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행정적 무책임한 것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4월 초경 구청장을 면담하고자 두 번이나 구청장실에 면담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면담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대답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알려드리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봉천8동에 시행되고 있는 8-1과 8-2구역에 재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8-1과 8-2는 인접해 있고 8-1과 8-2 사이에 있는 재건축에서 제외돼 있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도시 미관이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지역이 특별하게 빠져서 다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특히나 구청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의견들을 작년부터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무시되고 서울시에 반영이 되지도 않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의 의견 하나로 도로를 큰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되는 그러한 우스운 도시계획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급히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다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는 이게 공고된 지도 몰랐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치수방재과나 토목과에서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공문으로 어떤 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과에서는 서울시에서 물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시나 공고가 이루어지고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달라지거나 주민 의견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한테 의견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고된 내용을 보면 8-1구역 안에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1일부터 15일까지 공고를 해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어제사 주민이 의견을 줘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마 이 도면으로서는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따로 도면을 나중에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이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료 보여줌) 여기가 봉림중학교입니다. 봉림중학교 앞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8-1이고 여기가 8-2입니다. 그래서 8-1은 여기까지 확대요청을 여기까지 해 놨습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여기를 이만큼 확보시킨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보시켰냐면,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는 봉천8동 1통이고요 여기는 2통이고 10통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안 들어간 지역이 이 지역과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봉천8동에서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80% 동의를 얻어서 작년에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론수렴이 안 돼서 이 지역 주민들이 다시 또 민원을 냈습니다. 이 민원을 내다 보니까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이, 여기 장군봉입니다. 올라와서 보더니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 두 지역만 포함시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8-1이고 8-2지역인데 이 두 부분의 추진위원들을 불러 가지고 "니네 이 두 개를 나눠가라" 그래서 도로를 준 이 부분은 8-1구역에서 가져가기로 했고 이 부분은 8-2지역에서 가져가기로 해서 여기는 무학아파트가 한 동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이게 지금 공고가 됐습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국장님 불렀는데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이번에 포함되면 여기서는 1통하고 2통, 10통을 합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계를 시켜 놨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이게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아마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도시계획 모양도 정말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관악구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관악구청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해서 관악구 발전을 주도해 주셔야지 서울시에서 시키는대로 주거정비과장 올라와서 하나 딱 쳐다보고 여기 이러니까 여기 포함시켜라, 그렇게 시키는대로 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건대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