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억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59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3,900만원보다 8억 7,600만원 5.8%정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분야의 기정예산은 21억 3,6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비 및 관련 방송장비 구입비 9,500만원, 증액 1억 3,000만원, 감액 3,500만원, 네트웍 보안시스템 구입비에 기정 전산개발비 2,000만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과목 및 부기경정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로 기정예산은 35억 7,1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37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양 대부잠수교 둔치 내 경관단지 조성사업관련 경비 장비임차료 인부 포함해서 3,4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2,900만원, 벤처농업육성사업비 4,000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비 1,000만원, 공동방제단 구제역 방역사업비 500만원, 옥수수 사일리지 운반차량 지원비 4,000만원,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추진에 따른 냉동탑차 구입비 1,0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지원 축소에 따른 축산업등록 전산인부임 100만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비 300만원, 당초사업변경으로 인한 농산물 간이집하장시설 설치비 1,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의 기정예산은 33억 400만원에서 1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3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관련예산 3,500만원, 국도비 지원에 따른 하반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000만원, 영남대학교 지역혁신기술센터 사업비 4,000만원, 지역상품 해외시장 개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하반기 북미지역 해외시장개척활동시 민간인 참가자 여비 700만원, 하반기 해외시장개척 사업비 4,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련분야로 기정예산 60억 2,600만원에서 4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64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2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000만원, 정평동 명성가스 삼거리 외 9개소의 LED신호등 교체사업비 2억 1,9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말을 안 하기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해서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145쪽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영대 TIC 4,000만원은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 지금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1회 추경도 있는데 이번에 또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 영대 1,000만원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에 1,000만원 가지고 갔고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6,000만원 해서 지금까지 되어 있었는데 또 영대에 4,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개념 자체가 불요불급한 상황을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남대학교 TIC사업은 2004년도에 우리 시와 영남대 간에 산학협력 협약을 했는데 산자부 지원받고 도비 연간 일정액 지원 받고 우리시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기로 상호 협의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1,00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1회 추경에 1,000만원 확보 돼 있어요.

협약서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사실은 업체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분야가 뭡니까?

이것은 무선 멀티미디어 시스템.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는 여러 업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영남대학교 TIC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쪽에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북미 4,000만원을 검토해 보면 본예산에 6,500만원, 1회 추경에 6,500만원, 2회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북미에 가는 3,000만원을 기 책정해서 집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정되어 있었고, 북미에 갔다 왔습니까?

지금 이 돈은 북미에 가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3,000만원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2개 업체가 앞으로 11월 13일에.

7,000만원을 들여서 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1회 추경에 3,000만원 수립된 예산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언제 갑니까?

11월 13일부터 갑니다.

북미에 가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갑니까?

12개 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코트라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에 북미에 어떤 상품, 어떤 기업체가 참여를 하면 시장개척이 가능한지.

북미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시장 개척하러 나갑니다.

아직 내용도 구체화된 것도 없고요?

지금 이것은 업체선정하고 코트라에 시장조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10월달에 언제 가려고 합니까?

11월 13일입니다.

아직 시장조사도 덜 되었다면서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가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원부분입니다. 지금 국내보다도 해외로,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6개 업체하고 시리아 박람회에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가기 전에는 저도 공무원이지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8일 동안 10분도 시간없이 바이어 만나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길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금년에 갔다온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오더 받은 것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북미에 어디로 갑니까?

북미에 뉴욕하고 애틀랜타, 벤쿠버 3개 지역을 갑니다.

지금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요?

예.

꼭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7,000만원을 들여서 가야되겠다는 말이지요?

예, 가야 됩니다.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열흘 정도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상황인데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되고 추경 때마다 올라가서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부기경정에 대해 예산서 전체를 검토를 해 보세요. 부기경정해서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전부 끼워맞춰 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으면 삭감을 시켜서 예비비에 넣으면 되는데 왜 금년에 다 쓰려고 예산을 끼워 맞췄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경 때마다 몇 천 만원씩 받아서 한다고 하고 금년 11월달에 갈 것을 또 4,000만원 받아서 합쳐서 7,000만원을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 확보를 못하는데 집행부에서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9쪽을 보시면 침입탐지 및 차단프로그램 구입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서버구입 및 홈페이지 구축에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터넷 방송이 추가경정예산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도내 과연 인터넷 방송을 홈페이지를 만들고 한 곳이 몇 개 시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시군이 인터넷 방송만 하는 데는 김천을 포함해서 7개 시군입니다. 김천, 안동, 구미, 문경, 군위, 청송, 고령입니다.

포항은요?

포항하고 경주, 성주, 예천 생방송을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꼭 필요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것은 우리 정보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꼭 추가경정예산에 금년에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1억 3,0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구축해야될 명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 추진하고 있어요?

전체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에도 없고 처음 올라온 예산인데? 내년도 계획이겠지.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추경에까지 올려서 긴급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야 될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돈만으로 됩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예산을 보니까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을 했는데 하나 하나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을 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59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네트웍 보안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기를 경정했고 침입탐지 및 차단프로그램 구입은 그렇고.

부기경정을 왜 했습니까?

이것이 침입탐지 및 차단프로그램 구입은 프로그램 구입만 돼 있고 뒤쪽에 보시면 침입탐지 서버구입은 서버구입만 돼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하드웨어 일체형 보안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서 전산개발비 과목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목을 경정해서 밑에 보시면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삭감된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고루기 한 것 같은 형태의 부기가 경정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틀립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하고 서버 구입인데 이것은 기계로 하려고 하니까 보안시스템 장비로 구입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도 일원화시키고 보안관리도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원래 아까 정교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에 어떤 변동이 따른다든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일 때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자체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을 해 가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당초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의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서버구입하고 침입탐지 및 차단프로그램 구입하고 이원화되니까 이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1억 7,500만원 주고 하는 사업에 3,500만원을 부기경정한 것이 맞습니까?

예.

단지 돈 사용을 현행 업무상 이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전체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축을 하면 서버구입하고 침입탐지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어서 이쪽 사업으로 돌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한데 장비를 일체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일체형으로 하다가 보니까 1억 7,500만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 1,500만원에 2,000만원 해서 3,5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안시스템을 갖추었을 때는 종합 보안시스템하고는 내용이 동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드, 소프트웨어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추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해봐야 헛돈을 쓰니까 알돈으로 쓰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프로그램 구입하는 예산으로는 장비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따로 사면 예를 들어서.

관리도 잘 안 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해를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의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구형에서 신형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컴퓨터 구형은 쓰레기, 휴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좋은 보안시스템으로 일체형 시스템으로 가자는 이런 말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투자해 놓으면 다음에 일체형 시스템으로 갔을 때 3,500만원 쓴 돈은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짜리 사업에 포함을 시켰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침입탐지 및 차단프로그램하고 서버가 현재 이것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현재 밑에 자산취득비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은 기계입니까?

예.

그러면 장비를 사게되면 프로그램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합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지, 어렵게 설명을 합니까? 이 기계를 사면 위로 떼어놓은 것을 합쳐야 한 시스템으로 전체 움직인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벤처농업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도비 확보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 대상지하고 대상자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는 남천 협석리에 소재한 고려인삼 하나원입니다. 대표가 곽희부 씨입니다. 사업내용은 홍삼가공 기술개발하고 첨단장비구입비입니다. 용기개발을 1식하는데 수출용 포장재 개발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카다로그 제작 3,000매, 공장 내에 부스 조형물을 설치하는 비용, 장비구입비는 자동 셋트 캡슐하고 자동조정 정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른 농업예산을 보면 거의 농가가 50% 자부담, 보조비가 50%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벤처농업육성사업이 거의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0%는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대상자가 벤처농업육성사업 지원대상자가 됩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상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인 중에서 또는 농업과 관련된 업체가 특허나 새로운 기술을 보유했을 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원과정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과연 벤처농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해서 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삼 하나원은 대구한의대 생물자원학과와 기술연구를 해서 인삼의 사포닌 성분의 고기능성 제조방법을 특허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처농업대상으로 지정이 되었고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융자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재원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벤처육성사업이 잘 시행되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대상자 신청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30쪽부터 해서 연결이 됩니다만 경관단지 조성사업 제초정지에 따른 장비임차 등 여러 가지 경관단지에 대해서 약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관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 하양읍 부호리 대부잠수교 둔치에 약 2만평에 유채꽃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민의 여가수요증대에 따른 관광 상품화 및 시민운동장과 연계해서 문화예술행사도 개최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 관광소득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3,49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인건비가 1,371만 3,000원, 재료비가 391만원, 장비임차료가 1,728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회성으로 계속 끝이 나잖아요? 한번하고 끝이 나는데 전에도 메밀단지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그 곳에 합니까?

작년에 이 장소하고 시민운동장하고 두 군데 메밀꽃을 조성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하지말고 흙도 넣고 해서 매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사업을 구체화 시켜서 한번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고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는데.

전에 메밀하던 거기 아닙니까?

대부 잠수교 건너서 양쪽 철길에 좌우쪽인데.

거기 돌밭인데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동원해서 돌도 가려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운동장 옆에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유휴지인데 잡풀이 우겨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소득도 올리고 경관단지도 조성하는 차원에서 거기 메밀꽃을.

그것을 왜 이제 합니까? 벌써부터 그런 사업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것이 어제 오늘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를 빨리 찾아서 정말 역동적인 경산을 만들도록 해 보세요. 공무원이 잘 해야 나라가 될 것 아니요? 경산시도 역동적이 되든지 잘 돼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하다가 또 시작하고, 이상입니다.

저희들인 10월 15일 내지 20일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하실 사업입니까?

예, 10월달에 파종을 합니다.

꽃은 내년도에 봅니다.

장비대 구입이 1,728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전번에 기존 있는 땅은 경작하기도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비구입입니까? 아니면 이번 여름에 재해가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어서 일회성으로 끌어내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장비에는 지금 풀이 거의 사람 키보다 조금 높게 커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제거하는데 트랙터로 로터리가 안 됩니다. 자갈이 많아서. 그래서 부득이 도자를 동원해서 풀과 자갈을 동시에 밀어서 철로 쪽으로 붙이고 그 후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밀어서 옮기는 장비라든지 미는 장비, 이런 것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많이 나와 있겠지만 그쪽에 운동장을 하겠다, 경마장을 유치하겠다, 시민운동장을 옮긴다, 종합운동장으로 프로젝트를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쪽에 앞으로 시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유채꽃 심는 장소는 대부잠수교, 좌우에 둔치에만 계획이 있고 시민운동장 부지는 내년 본예산에 메밀꽃을 7월달에 심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부지에 대한 확실한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시면 따로 이런 시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처계획이 항구적이고 분명해져야 되겠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돈에 우리 의원들께서 투자되는 돈을 굉장히 알레르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시행정만 하는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유통정책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설치 2개소에 1,800만원의 예산이 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에 9,000만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1개소는 올해 와촌 자두 영농 복숭아조합에서 해서 4,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개소는 용성 고은2리에 하려고 했는데 현재 여건이 부지가 안 돼서 와촌 대동2리 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용성 고은에 하는 것은 15평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와촌 대동2리에는 부지여건이 안 돼서 60평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줄은 면적만큼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입안되고 사업시행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을 잘 하셔서 처음에 사업대상선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사업 완료 후에 예산 집행이 덜 되었다고 법인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100%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1,800만원이 감돼도 지금 기 준공된 곳에 미집행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게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집행해도 남아 있습니다. 기 집행이 덜 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겨 놓고 잔액을 1,800만원 감액 시킨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 완료가 마무리되고 준공이 끝났으면 농민들한테 불편없이 100% 보조내시 되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까지 11개소입니다.

시 관내 전체 사거리 신호등이 169개소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가 남은 것이 149개소가 남았는데 지금 계획은 전체를 다 바꾸겠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총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계획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 자체가 국도비,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도에서 지급되는 전체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해 달라고 최선의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엄청나서 하나 설치하는데 2,3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요구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한 군데 2,3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이 전구만 갈아넣습니까, 다른 시스템을 손을 대야 됩니까?

그 자체는 전구를 갈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는 엄두도 못 내겠네요?

예.

우리 경산시 규모로 봐서는 다른 시보다는 빨리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분배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릴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호등 연동화사업, 특히 정체가 심한 영남대학교 쪽에서부터 대구시계하고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본예산에 21억 5,000만원, 1회 추경에 15억 5,000만원, 2회 추경에 2억하고 운수업계 재정손실 재정보조금이 본예산에는 원래 전체 보조를 하기로 돼 있어서 7억 7,900만원이 돼 있었는데 1회 추경에서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3억 8,900만원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원래 본예산에 2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또 나가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운수업계에 유류보조금이나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금이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2억을 주며, 전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작년도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경산버스가 3억 3,000만원, 대화교통이 3억 1,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거리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차 많다고 해서 무조건 손실이 많은 것은 아닌데 도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을 방금 물으셨는데 경주 같은 데는 비수익노선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11억원, 구미가 5억 9,000만원, 안동이 5억, 문경이 4억 8,000만원.

좋습니다. 그것이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 같은 곳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대구버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오지노선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가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올라온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경산버스가 작년도에 결산한 법인결산 결과가 3억 3,000만원의 결손이 났다는 것입니까?

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라는 데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10월에 했는데.

그러면 기준 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조사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11년간 3억 3,000만원이 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3억 3,000만원이 났다는 말입니까?

연간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경산버스에 3억 3,000만원이 났다는 말입니까? 작년 10월달에 했으면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시점이라는 것이 버스 승객이 전체 1년으로 봤을 때 평균정도를 이용한다는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표본오차는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경산버스가 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125대입니다.

125대 중에서 오지노선에 뛰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69대입니다.

그러면 대화교통은 몇 대입니까?

53대 중에 15대입니다.

그러면 69대가 지금 경산버스에 뛰고 대화교통에 15대가 뛰는데 그러면 경산버스에 만약 대당 하루에 운송수익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그 정도 경영에 깊게 들어가 봤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경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현재 손실이 얼마 나느냐, 이익이 나느냐, 그것을.

이것을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왜 전부 잠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년 2억, 3억씩 버스회사에 돈을 주고 또 유류보조금도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서 배부를 하는데 재정보조금도 줍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4억이나 되는 돈이 우리 시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경영상태를 분석해서 과연 이 버스가 과연 3,000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이고 방금 말씀드린 유류대 지원은 별개로.

내용을 아는데 어떻든 이러한 지원이 나가잖아요? 유류보조금이 나가고 재정손실금이 우리가 시비가 3억 9,000만원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내 놓으라는 말입니다.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최근에 우리가 공인된 기관에 조사한 것을 방금 정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조금도 지급하고 지원금도 주니까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회계감사도 해 봐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얼마 났는지 손해가 나면 얼마나 나는지 그런 분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간지가 오래 되잖아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회사에 하자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3,000만원 회사에서 달라고 해서 줬지 주고 싶어서 줬어요?

물론 회사측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하지요.

요구가 있어서 준 것 아닙니까?

물론 요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방금 그런 용역기관에 의뢰한 것하고 지원한 것하고.

3,000만원을 삭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넘어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3,000만원 어치 어렵겠지요. 못 받은 만큼 어렵겠지요.

3,00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경산버스는 얼마 주고 여기는 얼마 주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행 차량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한 것하고 재정손실금 재정보조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나간 것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시면 우리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꼭 줘야 될 부분은 줘야지요. 내가 아무리 어제 본예산도 쥐고 추경도 쥐고 이렇게 보니까 3,000만원이나 3억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회사가 도산위기에 있으니까 3,000만원을 갈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출근거도 없고 하니까, 산출근거가 있으면 제시하면 좋고.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돈을 3,000만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 1억을 했습니다. 예산이 안 돌아가서 3,000만원 확보가 된 것입니다.

1억쯤 나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3,000만원으로 와서 그러니 차라리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3,000만원 줘서 욕 얻어먹을 것.

전체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수익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29개 노선입니다.

총 몇 ㎞입니까?

전체 ㎞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하고 안 나옵니까?

운행시간은 인가할 때 횟수하고 나와 있습니다. 29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별 ㎞는 가지고 있는데 합계는 없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산출이 맞아야 됩니다. 실제로 몇 개 노선에서 ㎞는 몇 ㎞이고 연료손실은 얼마이고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노선보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산출이 돼야만 의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만 주고 거기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또 3,000만원을 요구하니까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요구할 때 확실한 산출근거하고 실제로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인상해서 줍니다. 제가 7년여 동안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년 비수익노선에 돈을 증액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 주무관서에서 과연 이러한 예산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어떤 손실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 요구한다고 어떻게 보면 운수회사는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법인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우리가 비수익노선의 손실에 대한 합당한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올라가는 데다 이번 추경에 또 3,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유류인상이 급격하게 되고 도저히 이것으로는 못 뛰겠다는 이런 정도의 우리 예산을 누구 믿고 줍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을 믿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렇게 산출을 해 보니까 이런 현황이라는 것을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국장님이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할 때 산출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매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은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당초 처음 줄 때 너무 적게 줘서 이것이 비율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다가 우리가 1,000만원 더 주면 100% 인상인데 전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 대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적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오지 시군보다 우리가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원인을 모릅니까? 수익노선이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의원들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매년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경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를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또 3,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황당하지요.

하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에서 근무하시고 발도 넓고 하니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주하고 우리 경산하고, 영천하고 경산하고 경영실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책임 없는 말씀을 앞으로 하시지 마시고 경주에는 경주시의 넓이를 아십니까? 어디하고 합병했는지.

월성군하고 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원래 경산입니다.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수익노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에는 작년에 버스노선 개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비수익노선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 노선변경을 다 했습니다. 3회 들어가던 것을 2회, 2회 들어가던 것을 1회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억 자체도 올리지 마세요. 10원짜리 하나 줄 게 없습니다.

방금 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주는 월성군하고 통합을 했지만 노선지원하는 부분이 오지노선에도 있고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지노선이 없습니다. 차를 운행하다보면 오지보다는 차를 운행하는데 따른 수익이 안 난다, 적자가 난다, 그것을 지금.

그 십 몇 억은 오지노선, 비수익노선 다 포함했습니다. 영천 그것 다 해서 7억이고 우리 경산시는 그것 다 하면 4억 정도 나옵니다.

우리는 오지노선이 없습니다.

오지노선이 왜 없어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확인 해 보세요.

오지노선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재정지원금 7억 8,900만원은 왜 주는데요?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그 돈이 그 돈이지,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경산에는 없습니다. 비수익노선에 움직이는 버스가 29개 노선이라고 했지요? 유류세 26만 6,995×1,217해서 39억이 나오고.

버스업계 재정지원 관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금으로 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처음와서 자꾸 설명하시려 하지말고. 그래서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수익노선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입니다. 기업의 정신이 뭡니까? 환원입니다. 버는 구역의 돈을 가지고 밑지는 데도 있지, 어떻게 득만 봅니까? 공익사업을 하면서.

지금 버스업계가 작년 10월달에 조사를 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수치인데, 올해는 조사를 못 했는데 매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수치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작년에 이미 노선이 변경 되었단 말입니다. 노선 변경된 것 기존 것하고 이번에 노선 변경한 것하고 자료 갖고 와서 고생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 보고 용성이나 남산이나 압량이나 와촌에 있는 의원들하고 개개인별로 노선 변경되고 다 만났어요. 이 돈 안 받아 가기 위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비수익노선으로 명목상 26개를 지정해 놨지만 경산시 전체 노선이 현재 거의 다 비수익노선입니다. 그 예로 대구시에만 움직이는 대구시내버스가 전부.

과장님! 됐습니다. 작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1년에 적자가 18억 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 무슨 돈으로 그 돈을 댑니까? 그 만큼 손해나면 치워야지. 천하장사라도 대한민국 삼성그룹도 1년에 18억씩 적자나면 문 닫아야 됩니다. 무슨 돈으로 갖다 댑니까? 그 사람 경산재벌입니까? 다른 수익사업을 해서 그쪽에 보태겠습니까? 이 운수회사말고 다른 기업 운영해서 그 돈을 메워 넣습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두면 버스회사 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억 3,19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9억 9,157만 2,000원 대비 2억 4,0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1쪽입니다. 세항인 서무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8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수당에서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227만 3,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역동적 경산건설의 실현을 위한 사무실 및 상담소 현판교체 작업에 따른 예산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경산시관 운영과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상시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36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8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농산시책 및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행사관련시설비는 농업인상담소 전자문서 네트워크망 시설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센터 및 상담소 청사시설물 수리비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10월 국화전시회 개최에 따른 전시장 각종 시설 및 장치 설치비로 700만원을 과목 및 부기경정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39쪽입니다. 세항인 농촌지도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꽃 육묘하우스 비닐 해체 및 피복예산안 중 300만원과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절감하여 국화전시회 관련 시설비로 과목 및 부기경정 요구하였으며, 보조사업의 국내여비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현장 확인 및 토양시료채취를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을 위한 시약구입비 73만 5,000원과 일반보상금에서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여비와 여성농업전문인 발전대회 참가여비 등으로 440만원과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현장교육 참가자 도비 교부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부여 보상금 및 대설 피해복구비 등으로 2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에서는 농촌지도자 농업, 농촌발전대회 지원을 위한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서는 경운기 야간 반사판 부착사업은 과목 및 부기를 경정하고 경산 묘목특화 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는 잔가지 파쇄기 공급사업은 부기경정하여 대추 세척기 공급 지원사업으로 2,250만원을 동력제초기 공급지원사업도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과목 및 부기경정으로 1,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과수 다목적피복사업 3,000만원, 과실 생력재배단지 육성사업비에서 1,150만원, 청정미나리단지 조성사업에서 6,66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과 경산묘목 대형홍보판 제작설치 지원사업은 경산 묘목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비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은 지역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과목 및 부기경정이 7건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씩 내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잔가지 파쇄기 공급사업 2,250만원이 대추세척기로 전환되었고, 동력제초기 공급 지원사업 1,400만원을 과목경정 했고, 묘목 대형홍보판 제작설치를 5,000만원 했다가 갑자기 저온저장시설로 부기경정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 야간 반사판 부착사업 1,400만원으로 하려다가 삭감시켜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뭐가 뭔지 예산이 이따위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오늘 화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네트워크 5개를 하려고 하다가 삭감을 900만원 해서 농업인상담소 및 센터 내 시설물 수리할 것이 있다고 하고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묘목 하우스 비닐해체 및 피복도 부기경정해서 300만원 삭감시키고 시설포도 하우스 유지보수비 400만원도 삭감하고 그러면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야간반사판.

처음부터 설명하세요. 농업인상담소 네트워크 설치 부기경정을 했는데, 900만원 삭감시켰죠?

이것은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집행잔액을 센터 상담소에 시설물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무슨 시설물을 수리합니까?

사무실에 집기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전체 수리를 합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수리를 해야 할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8개 상담소하고 본소하고 9개소입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139쪽에 꽃육묘하우스 비닐해체 및 피복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것도 보수를 하고 남은 것하고 운영비도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절감된 것이 있습니다.

시설포도 하우스 유지보수는 4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완전히 삭감시켰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올해 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몇 달되지도 않아서 삭감시킬 것을 왜 예산에 편성했어요?

처음에는 포도하우스를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신품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품종에 농민들이 견학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심어서 열매를 보고 특성을 살펴봤을 때 필요하지 싶어서 올해 갑작스럽게 품종갱신을 다 시켰습니다. 품종갱신을 시키다 보니까 비닐을 씌울 필요가 없어서 400만원 절감했고 그 다음에 육묘하우스 비닐해체하고 피복 3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을 절감해서 300만원 절감했습니다.

절감했으면 정리추경 때 넘겨야지 왜 억지로 쓰려고 합니까?

이것이 남천에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141쪽에 경운기 야간반사판 부착사업은 본예산에 있는 1,400만원을 완전히 삭감시켰는데 왜 안 해요? 사업을 왜 안 했어요?

이것은 업자들끼리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가격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을 못하고 동력제초기 사업으로 과목을 부기경정 했습니다.

그런 말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야간반사판이 다 있는데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들끼리 장애인협회하고 여러 군데에서 각 시군 공히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요?

경운기 야간반사판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업자들 농간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선호도도 오히려 동력제초기가 오히려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부터 안 넣어야 될 것 아니요? 넣어서 지금 9월이 돼서 하던 사업을 의회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사업을 9개월만에 완전히 백지화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인들의 어려운 것이 있고 농간이라 할까 각 시군에서 못하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종을 농민들이 더 선호를 하고 이래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가지 폐쇄기 공급사업은 2,250만원을 왜 부기경정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이것은 2,250만원이 전액 시비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는 보조비율이 80%였고.

아니, 자체 사업이잖아요? 자체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내려와서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가 50%이고 도비는 80%이고 이래서 지금 80%를 하려고 하지 50%는 안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회 추경에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가 상당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250만원을 대추세척기 공급지원사업으로 돌렸습니까?

예, 바꿀 계획입니다.

대추세척기 공급지원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각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대추재배면적에 의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3쪽에 경산묘목 대형홍보판 제작설치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경산묘목 생산저온저장시설로 부기경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지금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묘목특구가 지정되기 전에는 홍보판을 설립을 했을 때 위법이 됩니다.

그 정도 사전에 조사를 안 해 봤어요?

미처 몰랐습니다. 검토가 덜 돼서 죄송합니다. 위법이 돼서 5,000만원을 묘목인들이 선호하는 저온저장고 농가당 2평 정도씩 삽수를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센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결과 부기경정을 하면서 과목경정도 하면서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것은 전혀 연구하지 않고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검토가 불충분한 것을 인정합니다. 묘목 간판 같은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이 개정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수립을 올해부터 못 하도록 계획이 돼서.

그리고 잔가지 파쇄기는 도비 온 것이 어디 있어요? 본예산을 다 봐도 없는데 자체사업으로 자본보조가 돼 있는데?

1회 추경입니다. 목재파쇄기로 있습니다.

잔가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재파쇄기로 돼 있습니다.

잔가지하고 목재파쇄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이 너무 허술하고 그래서 내가 큰소리를 쳤습니다만 센터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소리도 들었지요? 그것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국 만든다고 앞으로 수 십억 들어갈 돈을 설명 한번 없이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