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우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창익의원 간사에 곽우년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소심향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총40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께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직하셨던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중이며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셨던 변상교 국장께서 7월 2일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2일간으로 소심향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은 유인물과 같이 오늘 여섯분 다음 주 월요일에 네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심향의원, 김성문의원, 김평곤의원, 고영호의원, 김채규의원, 곽우년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분 의원이 질문이 끝난 다음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본질문 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의원의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한분의 의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의원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으로 하고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은 본질문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답변은 옆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심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재의장님과 23일간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지난 상반기 우리구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살피고 지적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와 질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 발전적 논의들과 함께 지난 1년간 비례대표 구의원으로서 연구하고 노력해온 부분들은 토대로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을 위한 살기좋은 은평건설에 가일층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실현을 위한 은평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첫째 주는 여성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제12회 여성주간 기념식을 은평 문화 예술회관에서 가졌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기념사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여성의 중요한 역할과 1997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49%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선진 지역구 도약을 위해서도 생산가능 인구인 여성의 인력활용이 핵심과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타 등 여성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8개 구이며 강서구, 도봉구, 송파구, 서초구 등에서는 건물 전체를 여성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종로구도 신축부지를 검토하여 곧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내에서는 이상과 같은 구립시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여성 플라자와 5개의 여성 발전센터 및 15개 여성인력 개발센타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은평구에는 통일로 26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은평여성 인력개발센터 한곳이 있습니다. 남녀 고용법 2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2항 규정상의 여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여성전문 직업관련,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 알선, 남녀평등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렇듯 평등한 부부관계의 형성과 보육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가정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본의원이 방문했던 도봉 여성 문화센터는 총사업비 59웍원을 투입 대지 2,173㎡에 건축면적 4,125㎡로 4층 규모건물로써 1층에는 보육정보, 장난감 대여점, 어린이 전용공간 2층과 3층에는 정부지원 교육 자격증, 소호창업 대비교육 등의 직업능력개발교육과 사회문화교육으로서 문화교실 정보화교실 취업상담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몇 년전부터 여성의 경제적 향상과 자아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여성플라자 건립 계획이 있어왔고 녹번동 청사가 구청별관 이전된 후 리모델링하여 그곳에 여성 플라자를 건립계획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중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인지 사업진행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립계획이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치부되진 않겠지만 구청장님의 본래 의지대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건립에 따른 경제적 부분의 소요예산 측면에서도 다른 구의 투자 예산과 비교할 때 리모델링비 부대시설비 등을 합쳐 11억원 규모로 가능하며 이는 작년에 설립한 구립 경로당 건립의 총사업비가 34억 4,000여만원에 비교한다면 사업내용에 있어 부가가치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양성평등 세미나 포럼 등의 강좌도 이제는 제대로 된 여성 센터가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속에 홍보 다양한 참여 등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성들의 취미 문화활동 등은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을 통해 어느 정도 충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현실 측면에서 문화활동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14개 부처 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60만개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강화를 통해 선진 은평의 견인차 역할을 할 우수한 여성들의 활동의 장이 될 은평여성플라자 건립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복은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의 교복비는 동복과 하복 구입으로 30여 만원에서 브랜드 교복인 경우 40에서 50만원 정도의 비싼 가격입니다. 올해 초에는 코트 포함하여 70만원대 교복출현 계기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거품을 뺀 바람직한 교복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은평구에서는 교복을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중학교가 16곳 고등학교가 14곳입니다. 그 30개의 학교 중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대성중·고, 숭실중·고 4곳입니다. 서울에서 학교수가 가장 많은 구에 속하는 우리 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부모들의 교복비 경감과 버리기 아까운 교복을 기증하고 교환하는 자원 재활용 차원과 교육적 효과 또한 기대되는데도 구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 내에서 교복 물려입기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의 여건상 교복은행을 운영할만한 장소가 없는 이유도 있지만 겨울 방학 등을 통해 구청 대강당을 이용 정기적인 교복 알뜰 장터를 열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교복물려입기 행사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무료이거나 500원에서 6,000원 등의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하고는 있으나 교복상태가 구겨져 있고 세탁과 수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질적 구입에 있어서의 수요자는 미비하다고 하며 또 한가지 이유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내에서 옷을 물려받음으로서 가정형편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복 재활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여벌의 하복이 필요하고 아이들 성장에 따른 교복 재구입이 가계에 부담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타구에서 하는 노력을 보면 금천, 도봉, 양천구에서 교복판매장 및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복비 경감을 위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송파구에서는 2004년에 개장하여 관내 중고교 교복을 1,300여점 보유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0여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증할 때는 개인이 직접방문 기증하거나 1대1 교환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다량 기증하는 경우는 송파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방문 수거하고 판매할 때는 교복 한 점당 1,000원 상당의 가격에 일괄 세탁하는 그 세탁비용에 해당하는 1,000원에 판매하며 상의, 하의, 블라우스, 조끼를 포함하여 깨끗한 교복 한 벌에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내년 구청 별관이 신축되면 파발로 전시장과 함께 교복은행을 운영하여 가계에는 교복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자원 재활용이 되고 있는 교복은행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구 관리 어린이 공원 36개소와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63개가 있습니다. 구청과 공동주택이 운영의 관리주체가 되나 관리규정이 없는 관계로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으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성 위생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실태파악을 위해 환경부가 2007년 5월 10개 지역 64개 놀이터를 대상으로 중금속 농도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크롬,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었고 철재시설 페인트의 납용도는 미국의 45배였습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놀이시설의 오염과 기생충에 감염된 모래로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놀이시설 일반시설물관리기준에 따른 노후화 상태의 복원이나 개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아동의 전용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안전기준 및 관리조례가 없어 성인흡연, 음주행위 등으로 버려진 담배꽁초와 술병들이 널려 있기도 합니다. 야간에는 조명이 흐려서 청소년비행의 사각지대로 범죄의 온상이 되어있고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이용자 제한을 둘 수는 없으나 흡연을 제한하거나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금연표지판이라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침 국회에서 2007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각 구청의 주체들에게 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을 세워 세밀하고 섬세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의원과 몇 몇 의원들이 함께 조례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자문을 거쳐 의견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기준 및 관리조례 제정이 없이는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놀이공간으로써의 기능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놀이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대하여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하는 조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물줄기를 이룹니다. 나름대로 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노력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이라도 구정발전에 연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사랑과 질책속에 은평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아울러 느끼며 성숙한 지방자치의원으로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 질문에 노재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존경하는 소심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국정보고 대회가 있고 또 불초 이 사람이 민선 4기 2차년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대표장을 맡으면서 어제 여러 가지 질의와 대통령님의 답변을 듣는 그런 행사가 오후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심향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는 검토를 못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으니까 소심향의원님께서 질문도 다해 주시고 답변도 다해 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여성프라자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여성프라자 건립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진행상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를 저한테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우리구의 여성정책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기술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자활능력을 고취를 하고 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사회 문화교육 시설을 구축해서 여성복지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여성프라자 건립은 예산과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전 예정인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별관을 신축을 하면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녹번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프라자를 건립하는 잠정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작년 6월에 방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전자화 시대에 대비해서 작은 동을 통폐합을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동을 합동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25개 자치구청에서 약 100개의 동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서울시가 이런 방침이 나기 전에 이미 시행중인 은평뉴타운에 대해서는 진관내동과 외동을 한 동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법정동과 행정 동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미 구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절차와 진행을 이미 이행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서울시의 그런 방침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2,3개 동을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이행되면 인력도 좀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위한 그런 쪽으로 활용도 하고 또 비게 되는 이 공간은 다목적인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 이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성프라자를 녹번동사무소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1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6억이 들어가고 내부 기자재를 발주하는데 4억, 그다음에 부대시설비에 1억 등 해서 11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성프라자가 제대로 여성인력들을 위한 하나의 중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구 내에 교복정책에 대한 운영방안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교내 다목적실이라던지,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을 빛을 내서 개중에는 상호교환도 하고 1000에서 오 칠천 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이것을 후배들에게 전용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이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청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구청사 별관이나 이런 데에 파발로제 상품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면 여유를 보아가면서 이런 건설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쉽게 교복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심향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문제 위생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관리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조례에 관한 문제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은평구에는 20개동에 36곳의 생활공간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관리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여러가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소문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 위탁운영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래 바닥에 있을 수 있는 개회충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문제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또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심야에 노숙자들이나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조공원이라든지 불광2동 공원이라든지 길마공원 역촌1동 연신공원 응암동에 있는 포수마을공원 이런 곳에서 불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청소년 학생들이 귀가를 하지 않고 배회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경찰지구대와 공조체계를 수립을 해서 상시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범반상회를 나갔을 때에도 역촌1동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선 지역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정화할 수 있는데 앞장을 서주십시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안전관리 문제 주변에 풍기를 문란하게 하게 하는 문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노숙자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염물 제거를 하는 이런 문제는 금년도 상반기에도 두 번에 걸쳐서 개 회충알 및 토양오염원 검사를 하였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정작 모래로 토설된 것을 고무축으로 바꾸는 작업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공원안전 및 관리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을 추진중인서울시도시공원조례와 2008년 1월 26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이미 공람공고 중인 어린이놀이공원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단지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구재정여건과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소심향의원의 질의에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심향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소심향의원이 보충질문을 안하시므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심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존경하는 이명재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산동, 갈현2동 출신 김성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들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은평구를 대표하는 문화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전통문화행사가 10월 가을철 무렵에 동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가 제 몫을 다하는 축제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모방축제로 예산낭비의 무질서한 상업화, 비교육적 행사, 불건전한 난장판 행사, 주변의 무관심과 참여 없는 축제 등으로 서민들로부터 냉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가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각종 단체의 통·폐합으로 축제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시급하며 축제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 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향토사학자 등의 문화 예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의 정보수집과 조사계획, 집행, 통제, 예산 등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실익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가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앞으로 모든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심의를 거쳐 진정한 시민의 축제로 승화되기 바라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에 오래 살면서 우리 은평구는 북한산의 정기를 받아서 그런지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아 참으로 살기 좋은 은혜와 평화의 고장이라고 평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 관공서 공무원들이 주 5일제로 근무환경이 바뀜에 따라 은평구의 도시미관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은평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이 불법 플랜카드로 도배가 되고 있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 건설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노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정비와 단속의 눈을 피해 플랜카드 등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로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불법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수막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로 제작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소각 처리돼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끊임없는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깨끗한 은평구,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발 못부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근절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의 사각시간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업주들은 토요일부터 월요일 공무원 출근시간대만 광고물을 부착해도 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이에 도시환경국장님은 시급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변에 플랜카드 부착으로 깨끗한 도로를 조성하는데 있어 골칫거리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착과 단속의 끊임없는 악순환을 끊게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리에 플랜카드를 부착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그 대안으로서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주요 간선 도로변에 플랜카드 부착을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이 먼저 플랜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단속해야지 구청 등 공공기관은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 부치고 주민들 것만 단속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단속의 정당성도 없다고 보니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문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 송인창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김성문의원님의 지역축제 관련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각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축제는 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바탕을 두고 지역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행사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문화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기획축제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축제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고유한 어떤 관습이나 풍습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의식속에 침투가 되어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을 때 하나의 지역문화로 정착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축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만산 산신제라든지 또 응암동에 매바위 축제, 또 연신 호국기원제 이런 축제들이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축제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만 고유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축제인 경우 축제의 성격이나 내용 날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축제를 추진하면서 더욱 연구하고 검토해서 더욱 발전된 그런 좋은 축제로 거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준비위윈회를 두는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별로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 향토사학자,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지역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의원님 우리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늘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송인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김성문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의 사각시간대 단속 대처방안과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의 사각시간대하고 야간, 공휴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광고물은 주로 금연통제를 받지 않는 현수막, 불법전단지, 에어라이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도 해치지만 청소년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미풍양속도 해치고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물들이 종류와 물량들이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종류가 생성이 되고 있고 증가추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 재래식 단속방법을 떠나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리는 양에 비해서 단속하는 것은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못따라가는 중요한 원인이 첫째는 법규가 미약하고 심지어 단속법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과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을 통해서 평일 저녁에는 6시부터 자정까지도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고 공휴일에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관계국장의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가로 정비에 대해서 소관국장이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쫓겨갔다 또 나오고 이것이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폐악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소관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력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불법광고물을 생산해서 배포하는 업자들을 합동단속에 포함시켜서 원인부터 차단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공공기관 현수막은 우리구 소방, 경찰, 선관위 등 여러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훈, 청소년,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유관 자생조직도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신주라든지 가로수에는 어떤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공공성 현수막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금연통제를 거쳐서 도로변 무단방지휀스에 보셨죠, 나지막하게 설치하도록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건은 예외를 했습니다마는 타기관에서도 이를 어기고 아직도 설치하지 말아야 할 곳에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김성문의원님께서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공공현수막을 관공서부터 안달게 하는 문제를 어제 서울시가 일단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어제 서울시장님 주제하에 25개 구청장님 참석하신 가운데 우리 청장님이 청와대 들어가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마는 현수막 없는 서울 선포식을 시청 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1차적으로 8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우리 서울시 시 산하기관, 구가 포함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경찰, 선관위까지 전부 다 내년 8월부터는 6m 있는 도로까지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공공현수막 일체 게첨하지 못하도록 8월부터 큰 대로변, 전용차로 현수막은 전부 다 뜯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수막이 주는 홍보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수막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구에서 난립 현수막도 막고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자현수막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이해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LED 전자현수막을 일단 냈는데 주요 가시권 거리해서 공공성과 상업성을 약 3대 7의 비율로 한번 시범운영을 해서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하는 등 해서 가로 현수막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시원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이병목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병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성문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성문의원이 보충질문을 안하시므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성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인 김평곤의원이 제출한 재정경제국,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불광3동, 진관동 고영호의원입니다. 구정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명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은 물론 꿈을 실현하는 희망찬 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 도시, 함께 배우며 즐기는 문화 교육 도시, 더불어 사는 정감 있는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얼마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과세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주신 이명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온실에서 보낸 콩은 과잉보호로 인한 연약한 존재가 되어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대처하지 못함은 물론 자생적인 능력이 없어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되어 항간 콩나물밖에 될 수 없으나 광야에서 보낸 콩은 험난한 비에도 비바람의 장해에도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헤치고 꿋꿋한 자신의 노력으로 콩나무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고 수확을 얻어낸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은평구 1,200여명의 공직자들이 대민서비스부분에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뉴타운 지역이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2010년도까지는 모든 뉴타운 지역에 입주가 완료된다고 볼 때 12,500세대의 약 45,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통일로에 인접해있는 연신내 일대와 불광동 일대가 교통혼잡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타운의 입주가 시작되면 이 일대가 교통난으로 몸살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일대에 도로확장에 대한 계획과 교통난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평구 관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14개가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보면 녹번동 3개, 불광동 2개, 구산동 1개, 응암동 2개, 역촌동 2개, 신사동 1개, 증산동 1개, 수색동 1개가 있으며 타구의 예를 보면 마포구는 30개이며 인접구인 서대문구는 22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은평구의 구립어린이집이 서울시의 25개구 중에서 24위에 해당할 정도로 구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녀를 가진 학부형들은 시설이 좋고 우수한 선생님이 많은 구립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은평구는 1년에 3~4개씩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1개를 짓는데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은펑구는 주거밀집지역이 많아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만한 마땅한 장소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해주고 더불어서 구립 정도의 수준에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면 구립 수준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은 굳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도 집에서 가까운 좋은 환경과 우수 교사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보낼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향후 보육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평뉴타운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유치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개교시까지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에 환경이나 선생님의 질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주변 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산동에 가칭 구촌고등학교, 구촌초등학교 부지가 주변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오래 전에 확보되어 2006년 9월에 학교신축을 위하여 공사가 시작된다고 본의원은 들었는데 지금까지 학교신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영호의원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은평구의회의 의원으로서 구민의 목소리를 항상 듣고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일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구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 질문에 뉴타운 관련 교통관계, 구립어린이집 관련, 은평뉴타운 진행 관련, 구산동 학교와 관련해서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리 고영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 순서를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질문 제목은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 순서를 고쳤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평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가 유치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여기에 특목고 내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은평구에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서울시와 균형발전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 설치문제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2군데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눈높이교육이 교재를 펴내고 있는 주식회사 대교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송자박사가 CEO로 계시는 주식회사 대교고 한 곳은 정승기 장학재단에서 자기들이 은평뉴타운에 자사고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2곳이 다 제1지망을 성북보다는 은평뉴타운을 희망했습니다. 심사를 한 결과 은평구에는 주식회사 대교그룹이 자사고를 세우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우선 위치는 당초에는 우리가 갈현동에 박석고개를 넘어서 구파발쪽으로 가다보면 왼쪽 산록에 그쪽에 할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적당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건의하고 자사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대교에서도 입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바꾸어 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이 위치를 3-2지구 진관내동 119번지 그러니까 잿마을을 바라보는 왼쪽 산록 거기에다가 그 위치로 바꾸었습니다. 서울시도 동의를 하고 학교부지로 주식회사 대교에서 30,000㎡ 약 한 만평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26,000㎡ 약 8,000평 정도로 학교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식회사대교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법인 설립을 위해서 7월 1일자로 법인설립 신청서를 제출해두고 늦어도 개교는 뉴타운이 전면적으로 공사를 완공하게 되는 2009년 3월까지는 개교를 하겠다 이런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1, 2, 3학년에 각 학년 150명씩 그러니까 전교생 4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50% 서울에서 50%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 은평구청장인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적어도 5% 내지 10%는 은평구에서 졸업한 중학생 중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사고를 설립 추진하는 주식회사 대교에서는 적어도 주식회사 대교가 설립하는 은평구 자립형 사립학교가 미국에 필립스 아카데미, 영국에 이튼스쿨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우수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 송자박사의 포부입니다. 10년 내로 아시아에서 10위권 들어가는 그런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적어도 미국에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10개 사립대학이나 영국에 우수한 대학 또 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구민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은평구에 오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에는 14개의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립 고등학교들이 공립이 아니고 사립고등학교 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말썽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사고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 우리 관내에 대성 중·고등학교라든지 선일, 선정, 예일, 동명, 숭실, 충암 이와 같은 사립고등학교가 대단한 자극을 받을 것으로 경쟁적인 관계로 돌입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사고는 2009년 3월 개교예정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구산동에 은평의 마을과 경향파크 사이에 있는 구촌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여기에는 유치원도 병설이 됩니다마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2009년 3월 개교 목표로 7월 10일 경남기업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착공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잘 도와서 2009년 3월 개교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역시 구촌초등학교는 부지면적이 약10,132㎡, 고등학교 9,616㎡ 이렇게 되어 있고 초등학교30개 학급, 고등학교 24개 학급, 유치원 2개 학급을 목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촌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역촌초등학교가 다소 조금은 여유가 있어 질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앞에 있는 서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서울시 교육청이 완전히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여기도 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진초등학교까지 개교가 되면 역촌초등학교의 과밀화 현상이 훨씬 완화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영호의원님께서 민간보육 시설에 대폭 지원할 수 없느냐 국공립 공공 어린이 집을 세우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간 어린이 집을 많이 지원해 주면 어떠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보조금내역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간식비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정부지원 보육시설에만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에만 지원들은 되는 것은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사 복리 후생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 올리는지만 살기 좋은 고장은 교육환경이 제대로 되어 가는 고장 자녀들의 교육을 쉽게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고장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소신을 늘 가지고 보육시설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개선을 대해서 누구보다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구에는 공공보육 시설이 약4.8% 수준 이렇게 대단히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공 보육시설이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공공 보육에 인프라가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공공 보육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시설 확충에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비용을 공교육에다가 투입하지 아니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고를 해가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통일로에 연접되어 있는 연신내 불광동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도로확장에 대한 계획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광역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 서울시가 독립문에서 구파발까지 홍은 고가차로를 들어내고 중앙 교통차로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내부순환도로에서 불광 램프에 내려올 때 홍은동 유진상가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여름철 휴가시즌이 되면 내부 순환도로를 타고 불광 램프에 진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은평구가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지금 국민대학 아래쪽에 있는 고려대학 보건대학원 아래쪽에다가 램프를 연결해서 정릉터널로 진입하는 것을 공사를 약 20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은평구민들이나 파주 쪽으로 가는 시민들이 불광램프쪽을 이용하던 것을 정릉터널 입구에 램프를 이용하면 완화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 뒤로 해서 대덕산 터널을 넘어서 경기도 고양시 용두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화정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공사는 서울시 구간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터널공사도 서울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도시계획을 해서 이어서 순차적으로 도로를 내는 것을 지금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실과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양대교에서 수색로에 오면 일단 단절이 되는데 이 도로도 경기도 고양시 항동동 가구단지 쪽으로 길을 내고 거기에서 서오릉 위쪽으로 해서 앵봉산 밑으로 해서 구파발까지 연결하는 터널공사를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이지고 또 경기도 고양시와 삼송리 지축리 뉴타운을 하면서 외곽순환도로를 자유로로 연결하는 것도 이미 건설교통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교통환경 개선은 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우선 뉴타운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보고를 올리면 은평 뉴타운 지역 장흥 방면 우회도로 1.7㎞를 4차로로 개설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 뉴타운 1지구 북한산길은 이미 폐쇄를 하고 입곡교에서 창릉천을 따라서 삼송리 쪽으로 나가는 4차로를 개설하고 있고 통일로도 구파발 지역에 상업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일로 선형을 옛날 물푸레골 뒤로 해서 방아다리골로 해서 탑골 뒤로 바짝 붙여서 서오릉 도시자연공원과 붙여서 개설하는 공사는 약1.7㎞ 구간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서로도 노선변경을 약 1.3㎞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2009년까지 개설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은평구에 교통문제를 가지고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선림사 쪽에서 상지봉 밑으로 해서 이북5도청 터널을 내는 것도 지금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역도로의 개설은 1, 2년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미 신문에도 나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서울시에 7개 곳에 경전철을 놓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시장님하고 2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에 노선 타당성 검토를 보고하고 연차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서울시가 유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서부선 이렇게 해서 장승백이에서 한강 지하터널을 경유해서 신촌과 가좌동으로 해서 응암오거리 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새절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기본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노선이 사업순위가 7개 노선 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이 노선을 서부선으로 경전철화 하는 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서부선을 연장하는 부분을 은평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 교통인구의 혼잡성을 보아서 응암오거리에서 서부병원 앞으로 해서 역촌역과 구산역을 연결하는 쪽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야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저희 은평구가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님 부족한게 있으시면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영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3번째 질문한 것 중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로 인해서 주변 학교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들어 옴으로 해서 경쟁력이 생겨서 그 학교들이 더욱 분발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분발만 해가지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들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지자체에서도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답변이 구청장님께서는 없으셨고 다음에 보육시설 문제도 우리가 1년에 1개 정도씩 구립 어린이 집을 지어나갈 때 약20억 정도인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본의원도 인정합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구립어린이 집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1년에 1개씩 지어나간다고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10개 정도를 더 지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렇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갑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보육어린이 집이 굉장히 시설이 좋고 우수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학부형들이 그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모자란 공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선 일반학교들에 대한 교육지원대책 교육환경개선대책이 있으시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우리 은평구의 재정여건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육환경개선에다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까지 27억원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7억원을 없는 예산에서 염출을 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환경 개선비로 매년 20억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개선은 자치구만의 노력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을 알고 서울시가 국가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전향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환경개선은 순차적으로 우리 은평구의 여건에 맞는 대로 지속적으로 도와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보유세를 가지고 교육환경이나 사회복지비로 전용하는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부동산세 배분하는 기준으로 삼아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고 전망을 하는 것이 우리 은평뉴타운내에 공립고등학교가 2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2개들어 서고, 초등학교가 5개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촌초등학교와 구촌고등학교가 공립으로 들어서게 되고 앞으로 수색증산 뉴타운와 관련해서도 증산동에 연서중학교 하고 증산중학교가 있는데 이 중학교 한 곳을 수색으로 넘기고 증산중학교 자리에 증산 고등학교를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은평구에 대한 교육환경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종전보다 더 가지게 되면 점점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14개가 있는데 이것을 10년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단계적으로 단축을 해서 좀 설치할 수 없느냐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투자비용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공교육시설이 좀 없는 쪽이 어느 쪽인지 좀 사각지대를 찾아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예를 들면 공교육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 든지 또 마을공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확충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공교육시설을 보완을 해 나가고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고영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존경하는 이명재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47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인 시민단체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노재동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와 관련 주민들에게 안전교육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큰 재난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예고 없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기본기 교육과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해 보면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위급환자가 발생시에는 119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시간은 거리관계상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빨라야 10분 20분 이상 시간이 경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심폐소생법, 기본적인 인공호흡법의 기본교육과 화재시 소화기 사용법정도는 주민을 상대로 재난에 대비한 현장체험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시에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소화기가 없는 서민층 가정에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하고 특히 소년가정, 장애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이러한 가정에 우선 보급을 하고 재난에 대비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을 묻고 싶은 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에는 어느 해 보다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상되는 기상청의 사전예고가 있으므로 산사태 및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사전에 점검하고 비품을 비치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부터 은평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차원에는 노재동구청장님께서 국과장을 대동해서 사고의 위험지역을 사전점검을 하는 구청장이 되기를 47만 구민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난을 살펴보면 하수배수 불량이 37건, 도로침하 8건, 축대붕괴 1건, 하수역류 23건, 축대 담장파손이 34건, 등 전년대비 풍 수해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법 기본교육과 인공호흡법 그리고 화재가 발생시 소화기사용법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재난에 대비한 현장체험교육 실시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우리구 저지대 침사지 증산빗물펌프장 가동시스템에 대하여 이동명 하수과장으로 부터 현지보고를 받고 관계부서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지대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복토를 해서 연구안전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동절기 많은 폭설이 예상되고 동절기 제설에 대한 점검도 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의원이 주문한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수종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뉴타운을 비롯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원활히 추진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숨막히는 공간으로 늘어선 빌딩이 바람길을 막아 온갖 오염물질이 떠돌고 여름철 열섬 현상은 도시화와 도시개발에 따른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작은 숲은 도시를 생태적으로 지탱해 주는 빛나는 존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로수는 지형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다양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즉 플라타너스, 벚꽃 등 이러한 수종들로 보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나무들이 척박하고 오염된 도시환경에 아주 강하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고장 은평 거리에도 가로수문제로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녹번삼거리에서 우리구 청사간 가로수는 우리 소나무 가로수로 역촌5거리 테마공원조성 시에는 진흥로 구간을 벚꽃나무 가로수로 대체를 하고 불광천변에는 철쭉과 우리의 구화인 코스모스 단지로 조성을 하고 라바댐 주변에는 수상무대가 아닌 노상무대설치를 하고 각종 공연 및 행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들이키고 맑은 공기를 내뿜는 그러면서도 쉴곳도 넉넉하게 제공하는 나무 의 덕목은 오래전부터 칭송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잘자란 나무 한 그루는 성인 4명이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산소공급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뜻한 산소공급 증산작용으로 나뭇잎에서 새어나오는 수분의 환경개선 효과도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양버즘나무는 하루 360g의 수분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제거되는 대기 중에 열에너지가 220000kcal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심의 가로수는 이래 저래 수난만 당하다가 전선접촉에 의한 화재와 태풍으로 쓰러지는 것을 예방하고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건물에 닿는다고 마구잡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동안 가동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 지형도를 보면 고저차가 심하고 경사로가 많은 지형도로써 콘크리트 옹벽의 경우 주민들의 위화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우기시 배수불량으로 침하전도의 위험성이 있으며 공사기간이 긴 반면에 자연조경석과 발파석 등으로 해서 산벽시공은 배수가 양호하고 침하전도에 강하고 또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공법으로 옹벽의 위화감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안전성과 함께 자연 조경석과 발파석 등으로 광선의 양을 고려하여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친환경 아파트단지와 소나무 가로수 조성을 하기 위하여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평소 갖고 계신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동간 시내버스 증설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불광2동 중학교를 경유해서 불광1동으로 진입되는 노선버스와 교통문제점에 있어서 불광동 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까지 제기되었던 사항이며 본의원에게도 몇 차례에 걸쳐 교통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민원과 부탁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광중학교에서 불광1동으로 경유하는 선진운수 7720버스 1개 노선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노선버스 조정전만 해도 3개 회사차량이 운행이 되다가 2개 노선이 폐지가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7720선진운수 정기노선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출퇴근 때에 학생들의 교통이용 불편과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수익성만을 생각하고 모든 노선이 연신내 방향 또는 은평경찰서를 경유하여 연서로로 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노선조직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업체를 지도 감독해야 될 구청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있으면 운행이 그곳으로 되고 그러하지 않으면 자기들 맘대로 입맛대로 운행을 변경하는 처사를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차간격이 출퇴근시간대에 7분에서 12분 낮 시간대에 7분에서 15분, 바쁘시간대 차량을 놓치기라도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복잡한 불광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선 7720번 버스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개 노선을 증설하여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떠한지 51,000여 주민은 기대를 하고 또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노선버스 증설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동 329번지에서 331번지의 구립도서관 길 소방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도로개설은 불광동 329번지 28에서 331번지의 12간 도로개설이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는지, 언제쯤 가능한지 보상이 왜 중단되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진입이 여의치 않아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옥들이 고스란히 전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6일에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하고 2005년 5월 6일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것으로 이미 보상비 4억이 지출이 되고 도로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쳤으면 중기계획 일환으로 연차적 예산배분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와 은평구 47만 구민들은 희망을 갖고 지난 30년, 40년 이곳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지역주민의 사정을 감안하여 도로개설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로개설을 주민들은 희망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했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우선사업 대상을 고려하고 추경에 예산을 배분해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필요성을 감안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소심향의원님께서 마을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충분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간선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올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교통문제는 지금부터 연구 검토가 되어서 대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평뉴타운 사업이 2008년 12월말에 완공으로 그 기준을 보면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인구증가는 물론 차량증가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교통흐름 속도는 아직 견딜만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은평뉴타운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삼송지구 개발 파주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심각한 소음피해 및 분진 대기오염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삼송지구 개발면적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1,154만평 개발에 16,0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가 조성될 고양 삼송지구는 반경 10km이내에 인구가 80만명에 달하는 서울, 은평구와 양주 장흥면, 고양 덕양구가 인접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지축 택지개발을 연계해 개발하기 때문에 수도권 북부 거점도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우리 은평구는 수도서울의 서북부 통일의 관문으로서 지리적으로 경기도 양주시와 파주시가 인접해 은평구로 유입되는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환경대책 입안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너무나 안이하게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건설이 되고도 교통환경이 그에 준하지 않는다면 누가 은평구에 와서 살려고 하겠나 이말입니다. 또한 수색, 증산 2차뉴타운 사업이 완료하면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비 고양시와 연결되는 신사사거리 덕산중학교 710미터 구간에 폭 25미터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해결적인 뉴타운에서 이북오도청이나 효자터널 방면까지 간선도로 건설이 되고 우리구도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가 되고 이 많은 난제 과제를 지금부터 입안해서 21세기를 살아나는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환경정책이 우선시되고 사회복지제도가 잘되고 도로 환경 이런 사업이 우선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반 투자사업 중기지방계획에 연차적으로 배분하여 우선순위에 예산을 편성함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평소 갖고 계신 은평의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아니면 민자라도 유치를 해서 간선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규의원 그러면 공원과 마을마당에 관련된 것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관계 국장님들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전부 구청장한테 질문을 주시는데 우선 끝부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 관련된 도로교통 문제를 많이 해 주시는데 우선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올리면 여기에 들어올 도로교통, 도로시설은 폭이 25이상의 광역도로입니다. 이것은 은평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가 국비 반반 들어 갑니다. 시비하고. 그래서 은평구에서 예산편성할 수 없느냐, 예산편성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자유치가 안되느냐, 민자유치 안 됩니다. 민자유치를 할려면 교통량이 대단위이고 예를들면 경인간 고속도로라든지 천안에서 논산으로 내려가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교통량이 많은 곳은 민자유치가 경제성이 있지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짧은 구간에는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은평구가 손놓고 있다고 하시는데 절대 손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이미 은평구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긴밀히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순위 역시 이것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긴급한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은평뉴타운과 파주 신도시 들어서고 고양, 일산, 지축지구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교통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은평구의 의견을 그때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은평구에서 예산편성 못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이 재난대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교육 방안에 대해서 하문을 하셨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을 할 때 반드시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심폐소생술 등 인공호흡법을 추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상반기까지 약 3만명 이상의 민방위 훈련대상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우리구는 재난대비 현장체험을 통해서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시민안전봉사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시설견학도 2006년도, 2007년도 분기별로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소화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전 가구에 대해서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고 또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상을 해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노약자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소화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사업계획으로 매년 250가구 내지 300가구씩 소화기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화기는 대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하기 용이한 포말수화기를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한대에 만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500만원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교육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아시는 바와같이 긴급 인사사고가 생길 경우 119 소방구급대가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재난이 날 경우에는 근무 중에는 보건소 앰뷸런스도 동원도 됩니다마는 야간에는 119구급대가 항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서와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응급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산되는 기상청 사전예보가 있으므로 산사태 및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사전에 점검하고 비품을 비치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여 홍수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곳도 도로가 침하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가끔은 주택가 침사지에 악취가 난다, 냄새가 난다해서 깔판을 덮어서 유수장애가 생기어 도리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기대비해서 동사무소에서 침사지나 빗물받이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 2002년도에 집중호우가 발생돼 불광동에도 물난리가 나고 불광사 쪽에도 계곡수가 범람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아사다시피 양쪽 사면이 산하로 되어 있는 특히 불광지역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면 누수량이 침수어 들어가는 것보다 노면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빗물받이는 아주 대형으로 했습니다. 계곡수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하수과가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견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모래마대를 25,000포대를 비축을 하고 있고 특히 불광천이나 진관천은 집중호우시 경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겠고 산사태지역은 공원녹지과가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속적으로 해서 불의의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관계공무원이나 유관기관, 민간모니터 요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해예방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저희들 관내에는 펌프장이 증산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저지대 시설하고 지금으로 봐서는 효용가치가 떨 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수색, 증산지구 3차 뉴타운을 하면서 증산배수펌프장도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면을 돋우어서 증산동도 도시계획을 개편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많은 폭설이 예상되고 동절기 제설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느냐 사실 많은 폭설이 별로 없습니다. 의원님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1년에 10cm 정도 오는 정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설작업차량에 유니목을 포함해서 총 9종 11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약 1,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비상시에 동원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비탈길이라든지 응달진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화칼슘도 비축을 하고 있고 모래푸대도 비축하고 이래서 제설을 철저히 하고 폭설로 인한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소나무나 이런 벚꽃나무로 좀 바꿀 수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로수를 전면 대체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은평구에는 거의 보면 은행나무와 진관사 들어가는 곳에 느티나무가 있고 버즘나무 이렇게 있고 불광천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벚꽃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위에 있는 지장물 지금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고압선이나 통신선이 인도 위로 지나갑니다. 인도 위로 지나가면 그 밑에 전부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가을철이 되면 전지를 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나 벚꽃나무는 수종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소나무를 심어놓고 재선충이 건너올까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나무를 심어놓아 대개 나무가 큰 데 소나무나 벚꽃나무는 건드리면 안됩니다. 전지를 못했습니다. 이 벚꽃나무 속성이 아주 유명해서요. 다른 나무들 플라타너스나무 이런 나무는 전지를 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벚꽃나무는 가지를 꺾거나 전지를 하면 썩어들어 갑니다. 아주 깔끔한 나무입니다. 그런 관리의 약점이 있고 소나무 역시 잘 아시다시피 구청 마당에 소나무가 있고 응암동 서부병원 앞에 소나무를 심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전면적으로 가로수 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원을 만들거나 우리가 역촌오거리에 북한산 녹지축을 만들면서 그런 공원을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좋은 경관에 좋은 아름다운 소나무를 심어서 관상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가로수 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3기 때에도 우리 최준호의원께서 연신내에서 은평경찰로 가는 쪽에 가로수 이것이 꽃잎이 많이 떨어지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대처할 수 없느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종개량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나 벚꽃나무를 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심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광동길에 대한 버스 때문에 구청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확실한 답변을 요청을 하는 채근을 해주셨는데 참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770버스 1개 노선이 19대를 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가 버스노선 운행체계를 개편하면서 7720 하나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것이 806번 16대, 155번 버스가 18대 이렇게 많이 운행이 되었는데 제가 연초에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동정보고회를 할 때 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것 뿐 아니고 신사2동쪽에서도 은평터널을 거쳐서 응암역으로 가는 이런 버스노선이 너무 뜨다 또 이런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응암4동에도 우성아파트에서 응암4동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나오는 버스가 너무 노선이 운행 댓수가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을 해달라 특단의 조치를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총량제를 하면서 총 운행 댓수를 한정해두고 서울시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증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 교통행정과가 서울시에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똑같습니다. 이게 총량제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고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도 3회 정도 환승을 할 수 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행율을 좀 돕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 구청장이 노선을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마을버스도 시내버스하고 정류장이 3곳 이상 거치면 노선버스 운행에 영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을버스 운행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행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서울특별시 전면에다가 전부 다 요구한 대로 증설을 해주는 것은 서울시 역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불광동길 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신사2동쪽이라든지 응암4동쪽이라든지 백련산길쪽에 대한 주민들의 운행 편의를 위해서 증설을 좀 부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올라가는 소방도로길 개설이 왜 늦느냐 이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37억 5,000만원, 공사비 6억 5,000만원, 보상비 27억해서 3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2005년도에 4억은 저희들이 보상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방문을 해서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하면서 추경에 룰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초고속 보상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채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채규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채규의원이 보충질문을 안하시므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나동식의원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에 앞서 동료의원인 열린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신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청장님이나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제가 불광천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불광천에 설치한 라바댐 제일 처음에는 4대 의원 여러분들 중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고 주민들도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바댐을 설치한 후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삶의 질이 향상된 지는 거기를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요즘도 수많은 구민들이 라바댐을 이용하고 시원한 공기와 물의 향수를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했고 또 라바댐을 설치함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라바댐을 중심으로 해서 불광천의 이용객수가 하루 수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내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등산객을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아마 체육시설은 없다 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바댐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의 체육시설을 보면 상당히 부족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이 서울시 하수과로 부터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지금 더 증가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라고 구청에서는 답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치된 시설물이 불법시설물이라면 다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이미 불법시설물이라고 하기에 앞서 정서적으로 서대문구청쪽이나 우리 은평구에서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이왕에 시설해서 불법시설물로 간주가 된다 라면 이왕에 불법시설을 더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루 수천명이 이용하는데 특히 은평구 쪽에 있는 시설물은 20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천명에 하루 20개 운동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에도 못 미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47만 구민과 불광천 이용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사실 불법을 위한 불법이 아니므로 우리 구민을 위한 불법이라면 다소의 불법을 해서라도.

이명재의장
나동식의원!

나동식의원
많은 기종을 좀 설치해주시고 또한.

이명재의장
본질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동식의원
그중에서도 증산1교와 2교 사이가 제일 부족합니다. 고려하셔서 많은 기종을 설치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나동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본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련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나동식의원 의석에서-불광천 관련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을 우리 지역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로로 정말 애정을 갖고 이용해주시는 것 정말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역시 참 보기도 좋습니다. 우선 나동식의원님께서 기왕 불법시설물 설치해서 서울시 하수과에서 양해를 그러면 좀 더 하자는 건데 이것 역시 유수장애하고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다익선으로 이용하는 사람측면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또 산책로에 대한 경관과 또 이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산책로라든지 또 백련산이라든지 인근 야산에 있는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보강 조치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조금씩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시설을 들여 놓기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산1교와 2교 사이에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공원녹지과, 하수과, 문화체육과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더 증설이 가능한 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채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한테 동의를 하나 얻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 남으셨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오후에 할까요? 그대로 하는 걸로 할까요?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을 끝으로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곽우년의원입니다. 힘드시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곽우년의원입니다. 두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구 도시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각계의 우수한 전문가들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2005년에는 24건, 2006년 19건을 심의, 자문하여 1회의당 평균 4건 내지 5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심의방법은 실무진에서 법적기준과 주민의견을 점검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준비한 서면, 사진, PT 자료에 의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이미 실무진에는 점검한 법적기준과 주민의 의견, 유무확인 정도로 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 9월 23일에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도시계획 기술사인 유진성위원이 재건축 사업부지가 타당한지 용도지역 변경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사항으로 주변에 대한 고저차 등 현황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은평구는 불량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제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을 알 수 없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량건축물과 정비되지 않는 도로와 골목길이 많은 은평구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위원들의 전문적 심의, 자문을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 최소 2시간 전에는 위원들이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여 최근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요약기록으로 되어 있는 회의록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익성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속기록과 함께 회의록이 남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사 실시와 속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계획 수립 시 사업순위의 배정에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점검하여 보았으나 기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순위의 배정에 절차 또한 이렇다 할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계획의 총괄사항만 구보 공고로 하고 있어 대주민 공지에 매우 소극적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사업순위 배정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집행사업 순위 배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사업순위 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순위 변동의 사유를 공개하고 공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곽우년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첫번째 질문에 곽우년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다음에 위원회를 공정성과 투명성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철저히 해서 보다 더 완벽한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토목, 건축, 교통, 생태, 환경, 방재 등 가급적 전문기술 분야별로 기술사나 교수님들이나 연구위원 등으로 21사람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심의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자문을 함에 저는 전문성이 꼭 결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좀더 회의운영을 철저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 위원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주 전문 분야에 대한 분들을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까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환경 변화에서 새로운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활동 경력과 활동 내역을 보아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속기록이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잘 비치해서 어떤 안건에 대한 심의가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없도록 명백한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계획에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도별로 집행계획의 사업순위 배정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사업순위를 배정하는데도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우선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현재 총176개소로 사업비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약1,982억원이 소요됩니다. 거의 1년 예산하고 맞먹는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하고 공사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올리고 우리 구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5개년 중기재정 투자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도별 집행계획의 사업순위 배정은 사업순위 배정기준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이 법 시행령 95조에 의거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시행할 것은 1단계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2단계로 분류해서 사업순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집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중기재정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장기 계속 사업, 주민숙원 사업 또 국 시비가 보조되는 지원사업이냐 여부, 재난 대비해서 긴급한 사업이냐 여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하신 것은 제 답변이 부족하면 부구청장님이나 관계국장님에게 질문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우년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곽우년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곽우년의원이 보충질문을 안하시므로 곽우년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우년의원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김채규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기회를 주지 않아서 곽우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색, 증산 뉴타운이 완료되면 수색 증산 빗물펌프장이 폐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물펌프장에 활용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은 뜻은 이 빗물펌프장이 폐쇄가 되면 불광천에 편의시설과 연계 개발의 계획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하나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노상 무대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서 빠뜨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두가지 답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님! 아까 김채규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석에서 보았을 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번쩍 들은 사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동식의원을 먼저 시킨데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한분만 받게 되기 때문에 한분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자성의원님의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한 1분내로 답변을 들을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산 빗물펌프장은 시설을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는 방금 구자성의원 생각이 불광천 산책로와 연계된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역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공원 개념에 공익시설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다음에 불광천 노상무대는 산책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시설 자체가 일시적인 시설이 아니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제거할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수 공간위에다가 수상무대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대한 노상무대는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 없고 수상무대를 우기를 제외한 여타 계절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상무대의 받침대가 화강석으로 놓여있는데 우기대비해서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우기가 아닐 경우에는 상설로 그것을 피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자성의원님의 질문은 곽우년의원의 본질문에 한분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곽우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우년의원 질문을 끝으로 오늘 1일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해 주신 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