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푸른 5월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2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병원 진료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4월 30일자로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30일자 구청 소관 과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전보된 도시디자인추진반 이만섭 반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시책사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7조의2에서 외국인의 이용률이 30% 이상인 관광호텔 중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경우 20%, 기타 호텔의 경우 10% 이상 인하한 관광호텔에 한하여 당해연도 재산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해당 호텔이 없으나 추후 발생에 대비하여 감면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책사업 중 하나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만2,000명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관광산업을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기본안에 의하여 우리 구의 구세감면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2008년 5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7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로 신설하며,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9조는 과세면제 등을 정한 규정이며 그 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핵심 시책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만2,000명 유치 프로젝트”는 관광을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현재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 유치로 세계 35위를 20위로 업그레이드하여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며, 관광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높은 숙박비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대신 숙박비를 인하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면신청 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인 이용률이 30% 이상인 관광호텔로서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조건부로 지원하도록 허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내용을 반영한 기본안을 마련하여 각 구에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세감면조례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1호는 외국인 이용률이 30%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한 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된 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는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경우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의 경우 10% 이하 인하한 경우로 정하여 관광호텔에서 제1호와 제2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시한을 현재의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과 같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신설되는 규정에 해당되는 관광호텔은 없으나 앞으로 우리 구에 재산세 감면 대상인 관광호텔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감면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참고로 서울특별시 내에는 종로구 등 19개 구가 해당되고, 재산세 감면으로 구 수입이 감소되는 예상액은 3년간 258억원으로 추산하였으며, 자치구의 구세 감소분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금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46억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관악구에는 관광호텔이나 관광호텔 외 일반호텔이 존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관광호텔의 기준은, 관광호텔 외 일반호텔의 기준은 어떤가 그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가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따른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할 수 있는 업을 호텔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업의 면적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면적도 있고요,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호텔업 허가가 가능한가?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향후 우리 관내에 이런 일반호텔이나 관광호텔이 들어올 수도 있다,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조건 속에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과연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봅니까?

감면조례는 사실상 현재는 저희가 감면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한시조례입니다만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 전체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일단 감면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한시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2009년 12월 말까지 우리 관내에 일반호텔이나 관광호텔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인데 호텔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수익성이 있어야 말하자면 호텔을 지을 거란 말이지요, 허가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과연 허가조건에 맞는 그런 부지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허가기준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장옥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조례기 때문에 당장 저희 관내에 그 규모에 의한 관광호텔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어떻든 저희가 조례를 일단 대비해서 신설하는 것도

대비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요, 아직 허가 한 건도 들어온 사례도 없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호텔, 관광호텔업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 법을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옥호 위원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로구 등 19개 구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 구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감면조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저희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구세감면조례가 준칙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정을 했었고요,

통상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주자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 법을 개정 않고 그런 호텔업이 허가 들어왔을 때 개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 않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준칙안이 각 구에 왔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익이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말이지요, 우리 이웃 구에 있는 금천구에 가면 노보텔이라는 호텔이 있거든요. 관광호텔이지요?

예.

그 호텔에 재산세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는 아쉽게도 관광호텔이, 김효겸 구청장님도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호텔이 없기 때문에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지금 개정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크게 직접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그런 민원인 편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준칙안이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도 의지표명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급호텔이라는 것은 소위 무궁화 4개가 있고 무궁화 5개가 있는데 특급호텔은 과장님이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무궁화 4개는 특급호텔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무궁화 5개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러면 특급호텔이라는 거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세무1과에서 근무를 하셨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무궁화 4개가 있고 무궁화 5개가 있지 않습니까? 특급호텔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건지? 국장님, 그에 대해 아십니까?

우리 구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그 규격이라든가 무궁화 4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 해서 규격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그 안에 갖추는 시설, 규모 따져서 무궁화 5개, 4개, 3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하함으로써 외국인 유치해 관광진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골프를 하는 인구가 굉장히 저변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많은 외화를 버리면서 골프를 하러 갑니다. 그것은 바로 골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인하해 줌으로써 그것도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법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우리 구에 관광호텔이 있음으로써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쉽게도 우리 구에는 이런 호텔이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한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악구는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봉천역 일대 일부 사유지를 고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봉천역에 있는 러브호텔, 제 개인생각으로는 거기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마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건 조례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그 러브호텔을 부셔 가지고 관광호텔을 짓는 겁니다. 장소, 장소 그러는데 우리가 마인드를 깨야 돼요. 그런 업소와 협의를 통해서 지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 기업과 합작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 관악구의 중심지에 있는 부분에 러브호텔이 많기 때문에 그게 우리 관악구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앞으로 퇴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집행부 회의 들어갈 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참고적으로 해서 장소, 장소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실제 호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호텔로 불러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모텔, 여관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옆에만 봐도 백림장 같은 데도 "백림장호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라호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그렇게 해 줍니까 호텔로? 본인 업주들이 자기들 스스로 호텔로 이름을 바꿔서 영업을 하는 것인지?

업주들 자기들이 명을 붙여서 호텔 써 붙이는데 호텔로 우리한테 허가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호텔로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인데 제재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해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외국 가다보면 영어로 IN이 써진 데가 있고 HOTEL, 그 다음에 MOTEL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 숙박하고 자고 그런 뜻인데 외국 것을 우리가 모방해서 쓰다 보니까 호텔 개념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도 그걸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희들 호텔 허가가 안 나는데 왜 호텔이라고 썼느냐. 그런데 호텔이라는 개념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운영해도 무방한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관광호텔, 일반호텔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궁화가 4개인 호텔, 5개인 호텔 혹은 3개인 호텔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호텔 또 일반호텔, 그 다음에 모텔, 여인숙 그런 법적 기준 분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현황을 좀 자세하게 발췌하셔 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