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문화공보담당관, 사회환경국 순으로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75페이지 시설비에 예산액이 아까 시민회관장께서 1억 7,5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액이 2억 7,500이네요. 기정예산도 2억 7,500이고 증감 없고 예산액 계산이 잘못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음향시스템이고 또 조명시스템을 하는 게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짜리 있어서, 그것은 별개로 조명하고 음향하고 분리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모두가 음향시스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동시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기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이것 외에 조명시스템이 별도로 1억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산전경사진 하는데요. 현재 경산 전체 전경사진이 우리 청내 어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시청 안에는 여러 개 달아놓았습니다.
우영준위원
경산전경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성암산에서 내려다 본 전경이라서 아파트만 꽉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달기는 좀 외부인사들한테 경산의 이미지를.
우영준위원
외부인사는 시민회관에 많이 옵니까, 시청에.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중에 대기를 거기에서 합니다. 내빈들이 오기 때문에 내빈실에.
우영준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빈실은 시민회관만 있나 안 그러면 문화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우리 청내에도 있는 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내빈실은 시민회관만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래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안 그러면 청내도 그걸 갈아서 바꾸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안 낫겠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여성회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김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다른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만 이번 기회에 문화회관 이 사항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니까 여러 위원님들 잘 계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경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규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101쪽에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라고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만보기를 증정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면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을 금연성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9월 27일에 내일이네요. 오후 2시부터 해서 금연성공자 136명에 대해서 금연기념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뭡니까? 무얼 드립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만보기요.
김인규위원
만보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김인규위원
만보기 하나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인당 1만원선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김인규위원
여태까지 늘 만보기를 드렸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인규위원
처음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금연성공자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까지 6개월 흘렀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보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99쪽에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국비가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지원이 250만원 돼 있고요, 금연클리닉에 대한 것은 건강증진기금에서 50% 보조가 되고 그에 따른 시비가 50%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국가에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해 주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일부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이것은 홍보물이라기보다는 경산시 보건소에서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 열쇠고리 이런 아무래도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건소에 오시게 하고 또 오신 다음에 저희들이 선물은 아닙니다만 오셔서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자체 제작한 겁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02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진료비 586만 4,000원 감하거든요. 이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노인무료의치사업 지원은 당초에 8,7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586만 4,000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따른 대상자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비율에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윤성규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내시가 왔는데 실제 집행금액이 293만 2,000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건강증진기금하고.
윤성규위원
기금에서 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럼 실제 대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하려는 희망자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희망자는 많습니다.
윤성규위원
많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게 안 그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당초의 사업은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그러다가 70세 이상 노인의 편균 수명을 보니까 근 한 5년 정도밖에 의치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령을 65세로 낮추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정도는 써야 되겠다 해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니까 그에 따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명옥 의원님인가 그 분이 정기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 필요한 분들한테 노인의치제작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건강증진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이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점점 현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73명 정도.
윤성규위원
1인당 얼마정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게 부분치하고 전치하고 조금 틀리는데.
윤성규위원
평균하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평균하면 150만원정도 1인당 그렇게 됩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 다해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보고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지요.
최진현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보건소에서 선정을 합니까,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자가 다 올라오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때 선정기준을 주지요.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면.
윤성규위원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독거노인이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나 또 지체부자유라든지 이런 분들.
윤성규위원
일반시민들은 해당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103쪽에 제일 상단부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부기경정이 들어왔습니다. 건강생활실천줄넘기 평가대회 이것은 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관기관은 저희 보건소가 되겠고요, 영남대학교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성규위원
영남대학은 어떤 동아리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게 사회체육학과가 있고요.
윤성규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초등학교에서 했고요.
윤성규위원
작년에 성과가 좋았다고 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한 500명 정도 저희들이 건강줄넘기 평가대회는 당초에 저희들이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평가대회에 따른 예산이고 평가대회를 하기 이전에 5월부터 초등학교 10개교에 5학년생입니다. 5학년생 1,000명에 대해서 줄넘기를 사주고 강사를 보내 가지고 줄넘기를 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줄넘기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줄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을 돕고자 이렇게 하고 그에 따른 마지막 평가대회를 10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회에 따른 예산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윤성규위원
평가대회니까 일반적인 줄넘기가 아니고 묘기도 많이 나오고 하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인 줄넘기라든지 삼각줄넘기 또 여러 사람 나와서 하는 줄넘기라든지 굉장히 기술이 많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3일 제6회 갓바위축제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확보와 제8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2,100만원보다 6억 4,800만원이 삭감된 6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보관리 분야는 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8,9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는 12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6,3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분야는 44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 6,900만원보다 7억 7,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인터넷방송 시정뉴스와 영상물 제작에 400만원, 제8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 1,600만원, 경산향교 대성전, 명륜당 보수에 1억 8,000만원, 하양향교 명륜당 보수에 1억 1,200만원, 충현사 정비에 3,000만원입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수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새로운 보직을 받으시고 많은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84쪽 민간경상보조에 충효예절교육 및 문화유적체험하며 여기 200만원 있습니다만 대상기관은 어디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대상기관이 경산시교육삼락회입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본예산에 한번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돼서 삭감되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삼락회에 참여하는 회원수가 얼마쯤 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회장은 임종택 씨이고 회원은 99명입니다.
윤성규위원
전체 대상은 그런데 주로 모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회원은 거의 참석을 하시고 이것은 회원교육보다도 인성교육강화 및 가정교육기능을 보강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윤성규위원
방학 때라든가 이런 여가가 있을 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교육합니까, 아니면.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부모교육입니다.
윤성규위원
부모교육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부모들도 일부로 교육한다고 오라고 하면 별로 갈 사람 없을테고 어떤 모임할 때에 출강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일부로 누가 오라고 하면 200만원 가지고 경산시 23만 대상에서 어떤 교육을 할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좀 그렇네요. 여태까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해마다 실시를 했는데 알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혹시나 작년도에 2004년도, 2003년도 했다면 그 실적이 있으면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추경 통과하는 날짜가 10월 5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합니다. 우리 시민의 날은 10월 13일이라면 일주일인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팜플렛이라든가 전부 발주해 놓은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하려고.
윤성규위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쇄는 안 들어가고 발주는 안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발주해도 관계없다는 것보다는 시일이 촉박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할 때부터 시민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도 있었고 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실제는 일주일만에 이걸 해 가지고 다해 내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 또 시정 전체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소위 문화행사 아닙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경산시민 전체는 물론이고 문화관련 단체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수립할 때 집행부 관계 직원들 혹은 물론 간부회의도 거쳤습니다만 우리 시 집행부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 기관에 자문을 받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총에서 회의를 하고 또 예총 단체가 4개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경산문화원하고 별도로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당초 8월 19일에 회의를 한번 가졌고 그 다음에 9월에 회의를 한번 가지고 두 번 회의를 가졌는데 지금까지 2002년에 하고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예총에서도 자료 같은 게 없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성규위원
욕구가 다양하고 보는 시각이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구해 내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 전체 행사를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뭔가 전통을 하나 세울 게 있다, 혹은 주관되는 게 어떻든 자료를 충분히 남겨놓았다가 다음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있을 테니까 우리 경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 때마다 그 사람들 집행기관의 장 혹은 또 집행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 행사가 오고 간다면 우리 경산시에 자체적으로 뭔가 수립할 수 있는 주된 행사가 없어지고 갈팡질팡하다 보면 하나의 하루 정도 놀이에 불과한 그런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해 봅시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전체 2억 8,000입니까? 안 그러면 1억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일반운영비까지 1억 1,600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 가지고 합니까? 부족해 가지고 1억 더 하는 게 아니고 새로 1억하고 앞에 광고하고 이것 하는 것하고 1,600하고 1억 1,600만원.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체가 1억 1,600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게 전번에는 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했지요? 시민회관 강당에서 간단하게 했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역시 남천둔치에서 무대를 차려 놓고 2002년도에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2002년도에 할 때는 시민회관에서 간단하게 안 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총 전체적인 이 행사를 이번처럼 한 이 행사는 2000년도에 했고 2002년도에는 태풍으로 시민회관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간단하게 안 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2002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래 저희들이 오고 그걸 한 번 한 적이 없는 자꾸 2002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에 시민회관에서 간단하게 했고요, 2000년도에 남천둔치에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2000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2002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전에 2000년도 할 때에 각 읍면동 대항이라고 할까 이런 걸 안 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읍면동별로 제기차기도 했고 윷놀이도 했고 전체 대항을 다 가졌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랬지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그런 대항을 가져도 시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면 체험행사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이 참석을 하면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통민속놀이는 제기차기, 윷놀이 그런 각종 놀이가 다 들어갔는데 그 놀이에 서로 같이 게임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로만 했지 따로 별도로 시상품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여기 주관기관에 문화원, 또 대성이벤트 여기 기관이라든가 개인한테 대해서 예산지원을 전혀 안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주관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합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참석하는 시민에 대해 가지고 시상금이나 상품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냥 체험행사로만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전통민속놀이를 하게 되면 예산을 2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든 주면 이 사람들이 예산집행 해 가지고 성적이 나오는 사람들한테 식사라든가 수고비라든가 목욕비라든가.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되고요, 민속놀이 나오는 사람한테는 그냥 체험행사만 합니다. 체험행사만 하고 문화원에서 이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준비금을 주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자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민속놀이에 드는 비용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지금 자료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전통민속놀이에는 5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자료 전체 다 가지고 있지요? 체험행사 한번 불러줘 보세요. 또 어린이 놀이마당.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어린이 놀이마당 250만원, 다도 시음에 100만원, 노인영정 사진 찍어주기 100만원, 지게지기 20만원, 멧돌 돌리기 30만원.
윤성규위원
이것은 소위 자기들 운용비다 말이지요? 준비할 때 과정에 모임을 하게 되면 식사도 해야 되고 차 타고 오고가게 되면 여비도 지급하고.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날 필요한 준비물도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물에 대한 그런 지원금액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1,600만원 했는데 만약 이게 이 예산 다루면서 삭감되면 행사를 축소해야 될 그런 염려도 있네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삭감이 되면 축소를 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예비비 얼마 남겨놓았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비비 6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윤성규위원
600만원에 만약 1원이라도 삭감되면 그 삭감되는 만큼 행사를 축소해야 된다 그런 전망이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삭감이 되면 행사가 축소돼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정별 행사내용에 보면 의식행사 해서 주관부서가 경산문화원입니다.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경산문화원에 맡겨서 그렇게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의식행사 시행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 맡고 있는 게 경산문화원이고 실질적으로 기념식 이 행사만은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
최진현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인데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야지 문화원에 맡겨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진현위원
경산문화원 주관하는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 전체가 주체는 경산시이고 주관은 문화원, 예총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경산문화원으로 넣어 놓았는데 기념식을 시행하는 것은 총무과입니다.
최진현위원
시란 말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일반운영비에 기념행사 홍보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TV 광고하는 데 따른 그런 홍보비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TV하고 신문에 홍보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TV하고 신문.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집행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방법하고 1억 사용내역, 이 1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게 빠졌는데 그1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집행방법은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 가지고 위탁업체에.
최진현위원
아까 말씀한 문화원에 50만원, 대성이벤트 250만원 이런 식으로 다 갈라준단 말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300, 400, 500, 600, 650이고 나머지는 또 어디 줍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돈을 막 갈라주어서 됩니까? 대성이벤트는 어디입니까? 어린이 놀이마당하는 이 대성이벤트.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벤트 회사입니다.
최진현위원
이벤트 회사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벤트 회사에서 어린이 놀이마당을 에어바운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대성이벤트한테 주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대성이벤트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압량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우리 시 관내에 이벤트 회사가 여러 개 있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여러 개 있는데 대성이벤트는 누가 추천을 해 가지고 대성이벤트를 주게 되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 대성이벤트 업체가 이벤트 업체는 여러 개 많이 있지만 어린이 놀이마당 하는 업체는 대성이벤트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최진현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난번에 자인단오할 때도 대성이벤트에서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참조를 해서 대성이벤트에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집행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주관하는 부서에 50만원 주고 저기 2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사용내역을 말하자면 결재를 받아 가지고 현금을 막 지출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현금 지출 아니고 이건 저희들 경산문화원하고 주된 게 경산문화원, 그 다음에 예총 서예협회, 사진협회,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전부 예총에 소속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예총에 돈을 줘 가지고 예총에서 그러면 행사비를 지원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계약을 하고 저희들 실시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예총에 대한 시의 연간 지원하는 액수가 상당하지요? 예총에 지난 당초예산에 보니까 2,000만원이든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던데.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총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2,100만원입니다.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 행사도 저희 전체 행사되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전체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최진현위원
좋습니다. 기념행사비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1억을 대충 어디어디에 사용하는데 1억 정도 든다 그런 설명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순서대로 쭉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사직제에 250만원, 농악놀이 50만원.
채종호위원장
그러지 말고 내역서를 하나씩 주세요.
윤성규위원
지금 쭉 나열해 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하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이 종목별 소요예산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말 나온 김에 쭉 불러보세요. 그러면 적어서 대충 돈이 얼마 되는지 파악을 해 봅시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사직제 250만원, 농악놀이 50만원, 전통타악 350만원, 경축식 2,500만원, 남사당놀이 800만원, 예능한마당 300만원, 대학동아리 300만원, 시민장기자랑 300만원, 타악놀이마당 200만원, 축하한마음 음악회 900만원, 아까 그 체험행사까지 다 합치면 650만원입니다. 문예작품전시 1,8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예비비 6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으로 행사계획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기념식하는데 2,500만원.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하루종일 사용할 무대음향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의자 설치 그런 것.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억에 대한 예정내역을 뽑아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위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념식할 때 2,500만원 거기 이벤트사가 맡아서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기념행사요?
김인규위원
예, 2,500만원.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경축식에도 이벤트사를.
김인규위원
거기 어디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아직 지정된 데 없다고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대성이벤트는 대표가 누구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대표는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내역서하고 같이 필요한 것도 주십시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86쪽에 충현사 주변정비사업이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료 최진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문화재 지정이 현재 안 돼 있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안 돼 있는데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현재 잘돼 가고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 지정을 구두로만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구두는 보고를 한 상태인데 특별하게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그런 게 없으면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도에서 설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최문병 의병장 전체적인 그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소위 문화재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전문가들 모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라든가 예술문제는 객관적 기준보다도 자기들 주관적인 기준이 또 개입될 수 있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기 문화재 지정된 것보다 더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단 말입니다. 충현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단지 문화재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국도비 내지 지방비가 지원 못 받고 사장되면서 훼손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 혹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운 의병장 행적이라든가 혹은 또 다른 문화유산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행정사무감사까지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점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검토하다 왔는데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좋은 선례가 되도록 결과를 낳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일정별 행사내용에 그 구분에 전일행사라고 있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돈이 지출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10월 12일에 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멀었습니다.
우영준위원
아니, 돈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25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식전행사에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그대로 다 불러드렸는데요.
우영준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식전행사 농악놀이 있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농악놀이 50만원.
우영준위원
액수 필요 없고 있고 의식행사에 공연행사 아닙니까? 공연행사 전체도 예산이 돼 있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돼 있어요? 그 다음 체험행사에도 돼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체험행사에도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부대행사에는 어떻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부대행사는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전시행사는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전시행사는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전시행사는 어떻게 해서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전시행사는 그 종류가 사진, 그림, 서예, 시화전, 꽃꽂이, 수석 이렇게 전시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영준위원
예총인데 예총이 지난번 예산에 2,100만원 갔고 가기 전에 예총에 사진하고 그림은 그 사람들이 생활화한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 사진을 놔두고 전시하고 보고 가지고 가는데도 보는데 돈 주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사진을 찍는 것은 자기들이 찍지만 전시를 하려고 하면 사진을 전시하는데 필요한 액자도 필요하고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마련하는데는 저희들이 준비금을 줘야 시설을 마련하기 때문에.
우영준위원
예를 들어 전시 안 하고 안 주고 하면 이 사람들 전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진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자랑거리를 내기 위한 방법이지 어떻게 돈을 주나 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전시를 안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낸 것인데 왜 돈을 지불하게 되느냐 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 혈세만 낭비다 이 말입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작품은 자기들이 만든 작품이지만 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줘야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우영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 뜻은 알겠는데 자기 것 가지고 가서 구경시키는 것만 해도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고 특별행사는 어떻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특별행사는 MBC 라디오에서 시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영남대 노천강당에서 합니다.
우영준위원
여기는 돈 얼마 줍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이것은 예산 주는 것 없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경산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MBC 라디오에서 와서 한번 하겠다 해서 저녁에 준비를.
우영준위원
그렇지, 위에도 바로 이런 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이고요, 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시나리오 작성해 놓았는데 설명 좀 하세요. 시정뉴스는 무슨 뉴스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인터넷 방송을 안 했습니다. 올 11월부터는 인터넷 방송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시나리오 작성, 그 다음에 시정뉴스 편집 제작, 영상물 제작 이렇게 해서 49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영준위원
여태까지 안 했는데 처음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처음으로 시정뉴스하려고 계획한 분이 누구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시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우영준위원
시에서도 계장이 그 안을 냈는지 과장이 안을 냈는지 어디서 어떻게 돼서 하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공보계에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영준위원
공보계 어느 분이 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공보계장님이 하셨습니다.
우영준위원
공보계장 했으면 시나리오도 본인이 씁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나리오 작성하는 인부임입니다. 본인이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우영준위원
시나리오 작성 누가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사람을 사서 작성을 합니다.
우영준위원
어떤 사람을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시나리오 만들 줄 아는 사람요.
우영준위원
어떤 내용을 시나리오 만듭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시정뉴스를 편성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을.
우영준위원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그런 사람을 모집해야 됩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정뉴스 같으면 시정은 우리 약 900여 공직자가 시정을 더 잘 알고 그 책임자 시장님이 아시고 관내 우리 시에 가까운 사람이 알 수 있는데 시에서 이걸 작성하고 해야 안 되나 난 그 얘기입니다. 관심 있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시정뉴스 시나리오를 작성해야지 왜 다른 데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지 난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시정뉴스 편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산문화유적 영상물 제작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상물은 어떤 걸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문화유적을 촬영하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우리 문화유적이 어떠어떤 것인지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종류는 갓바위도 있고 남산 같으면 설총 도동제 지내는 것도 있고 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많습니다.
우영준위원
이 영상물은 누가 제작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만드는 것은 제작을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영준위원
계약하는데 문화유적을 잘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용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또는.
우영준위원
시설은 좋은데 원고가 나는 시에서 주관해서 잘 만들어야 안 되겠나 나는 그 뜻을 묻고 싶은 겁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원고는 저희들이 하지만 카메라나 또는 편집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원고는 저희들이 외주를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집기나 안 그러면 카메라 같은 게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주를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시정뉴스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주체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원고 쓰고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느냐 난 그 이야기입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자료는 우리가 주지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것도 방송을 하면 전문적인 방송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 가지고 방송을 하고 이렇지 그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00억 6,653만원보다 58억 7,530만원이 증가한 859억 4,183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분야는 58억 3,8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장애수당 1억 2,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0억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5,190만원, 노인교통비 3억 1,389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예산이 1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 4,608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에 34억 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억 6,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수질오염사고대비 오일 스키머 구입에 1,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5억 8,77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압축포장처리장 하반기 반입쓰레기 민간위탁비 1억 2,898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1억 7,049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억 4,912만원, 소각로 보수 등에 1억 3,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8억 1,7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비에 8,895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소나무 반출 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4,079만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룡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매입비과 젊음의 광장 조성비 9억원 등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 8,277만원보다 4,793만원이 증액된 15억 3,0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억 4,435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30억 4,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예상되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할까요?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이번에 추경 총 재원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전체 수치 안 봤습니까? 146억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회환경국 예산이 보니까 58억 7,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4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지 지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회환경국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예산은 중요하면서도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에 시설비에 보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남천강하면 전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특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하십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백천에서 대정동 우리 대구시 경계까지 그 구간을 그러니까 6km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가꾸기 위해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된 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남천에 보면 여러 가지 시멘 블록으로 호환블럭도 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항상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한 300억정도 국비를 얻으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최진현 위원도 작년인가 한번 환경부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런 용역이 없으면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07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백천 하셨는데 백천 같으면 남천하고 우리 남부동하고 경계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거기부터 금호강까지.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석정온천까지 우릭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용역회사가 정하면 사업구역을 어디까지 하면 좋을 것인지 여하튼 우리가 하류부터 해 가지고 6km 상류까지 올라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경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고 집행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 하단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심부름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가 좀 많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장애인들.
윤성규위원
재가장애인들 예를 들면 부르면 가서 시청의 볼 일 혹은 자기가 기관에 방문 못할 그 심부름센터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말고 시각장애인들이 재가 있으면서 어디 가도록 전화하고 하면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주로 시각장애인들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우리 관할 내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시각장애인하고 일반장애인 중에서.
윤성규위원
중증장애인.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것인데 6월말까지 실적이 15건을 했습니다. 차가 가 가지고 실어오고 심부름을 그렇게 했는데 시각장애인은.
윤성규위원
전체 예산이 4,800만원 가지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시각장애인이 798명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4,800만원 가지고 4,000만원은 이미 확보했고 800만원을 추가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구당 얼마쯤 배정합니까? 주거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최덕수사회환경국장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쳐 줍니다. 도배 해 주고 전구 갈아 끼워주고 부엌 아궁이 수리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자활기관하면서 아까 자활기관 지원도 해 주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합니다. 자활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도배도 해 주고 발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일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급.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일당이지요.
윤성규위원
그 다음 111쪽에 하단부에 공립주간보호센타 운영비에 2,76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백천에 경상병원 뒤에 도립노인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도에서 이런 주간보호센타를 하나 추가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윤성규위원
업무내용이 뭡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건 노인들이 낮에만 거기에 와 가지고 물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급식도 하고 그런.
윤성규위원
그럼 만약에 용성의 어떤 노인이, 이건 거동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이건 의료보험하고 관계는 어때요? 치료비라든가 이런 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치료는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밥 주고 노는 것이지요. 놀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 같으면 치료를 하고 그런 것이지 거기에서 집에 밥도 못 먹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이건 새로운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운경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단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다시 하나 만든 모양입니다. 10월 1일쯤 개관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도립병원에 물론 도비로 많이 오겠지만 우리 시비도 제법 많이 들어가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일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의료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방문해서 시설내용을 둘러보면 좋겠는데. 118쪽에 한번 봐 주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앞으로 차세대 사람들이 잘 커줘야 되는데 중요합니다만 여태까지 의자가 하나 없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저도 여기에 한번 가봤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학생 몇 명이 올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가보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의자 부족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규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애들 생각보다는 많이 온다는 걸 알았고 150쪽에 산림과 소관인데 150쪽에 묻겠습니다. 구룡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매입비 2억을 삭감합니다만 저도 이 삭감하게 된 동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룡산 이게 부지매입을 삭감하고 나면 다른 데 혹은 또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사실 위치가 상당히 좋기는 좋은 지역인데 토지가하고 우리 예산하고 좀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사업추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삭감시켰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해 놓은 장소는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경산도 이런 시설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비록 구룡산이 안 되더라도 좋은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하나 정도는 우리가 건립하는 걸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밑에 보면 대추 지리적 표시 등록지원 하는 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게 의성하면 마늘, 경산하면 대추로 인정이 되도록 농림부에서 지리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데 이 예산이 전부 6,000만원 들어갑니다.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계약을 하겠단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7개 정도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지리적 표시하면 대추에 대한 이미지랄까 이런 것을 더 부각할 수 있고 앞으로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영농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추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대추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걸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브랜드화하는 과정에서 각 농산물마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대추 면적도 넓고 대추 품질도 좋고 누구도 다 아는데 이런 지리적 표시가 없으므로 인해서 브랜드화가 좀 그렇다 해서 농협하고 우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계약만 해놓고 나면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대추는 하나의 산림품목에 들어갑니다만 우리 경산시가 비록 도농복합도시라 돼서 농민의 수가 자꾸 줍니다만 그러나 농업이라 하는 정서적인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농업이라고 보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마늘 의성, 또 다른 품목 어디하면 선뜻 떠오르게 또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청도 같으면 소싸움, 소싸움하면 청도 하듯이 이런 우리 경산의 특산물 혹은 대표적인 생산품목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걸 하루빨리 추진하셔서 대추라든가 또 다른 품목도 있으면 추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151쪽에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소나무 반출 감시초소를 10개를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위치를 대충 어떤 곳에 잡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재선충이 우리 시에 진량 다문리 평화산업 그 옆에 폐목재가 들어오면서 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염소 이게 들어와 가지고 재선충 댓 번이 감염이 돼서 죽었습니다. 고사가 되었는데 이 재선충법이 9월 1일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이 재선충이 발병된 반경 2km 내에 하고 그 다음 자치단체에서 바깥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나무가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반출 같으면 우리 시 관내는 어디 가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청도를 간다든지 또는 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대구로 부산으로 못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다 있어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대구고속도로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천 쪽으로 가는데 대창 쪽 가는 데도 막아야 되고 청도 가는 쪽에도 다 해야 되고 국도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이게 보니까 양산하고 김해하고 발병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그게 다시 우리한테 온 것이 김해에서 왔던가 김해에서 폐목이 와 가지고 발병이 됐다 그랬는데 경고를 받더라고요. 제대로 반출로를 감시를 못해 가지고 했다 이랬는데 10개소 해 놓았는데 사실 10개소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자기 시키는 대로 다하면 돈이 한없이 많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고속도로 진출입로하고 그 다음 국도변 진량으로 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만 해서 한 10개소 정도.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감시초소에서 폐목까지 감시를 하게 되면 일반 나무를 싣고 다니는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방법이 어때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 초소를 지어 가지고 자른 나무는 관계없고 소나무류만 감시하는 거지요.
윤성규위원
감시초소에서 즉석에서 할 수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즉석에서 해야 되지요.
윤성규위원
감식을 할 수 있느냐고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소나무류는 우리가 감시를 하는 거지요.
윤성규위원
반출을 하지 말라는 강제적인 것이 9월 1일부터 법 시행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관계없다, 필요한 사람이 싣고 간단 말입니다. 나는 관계없는데 왜 잡느냐 했을 때 강제력이 있느냐, 사법권이 있습니까? 물론 산림공무원이 준사법권이 있는 걸 아는데 그 감시초소원이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전체에 소나무 재선충 감염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진량산업단지, 그 다음에 평산동 골프장, 그 다음에 사동 택지개발지구에 소나무류가 외지로 반출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는 9월 1일부로 그 사람들에게 반출하고자 하는 대상은 전부 시료를 채취해서 도산림환경연구실에서 의뢰를 다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재선충이 없다고 판명되면 우리가 또 확인을 해 줍니다. 확인해 주면 전에 말하면 꼬리표 있지요? 반출표가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면 그것 싣고는 전국 어디 가도 이것은 경산시에서 감염이 안 됐다 하는 것이 확인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어디든지 반출되고 또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검문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왔느냐? 자기들이 해당 시군에서 확인 받아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없을 적에는 반드시 우리 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무전기로 교환해 가지고 검문을 해서 없으면 그걸 다시 해당 시에 의뢰하고 또 그걸 다시 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산 IC에서 소나무를 싣고 들어왔다 감시초소에서 정지시킬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감식하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도에는 산림환경연구소 뿐입니다.
윤성규위원
뿐이기 때문에 그 차량이 진입했을 때에 우리가 그 차량을 강제적으로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정지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이 있느냐?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강제성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특별법에 가능합니다.
윤성규위원
만약에 차량을 강제 정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벌금이 1,000만원 이하입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초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초소 10개 만들어 놓고 초소만 덜렁 만들어서 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감시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은 예산에 없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겁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있습니다. 150쪽에 보면 산림보호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하면서 반출감시원하면서 4,079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근무시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개조를 잡았는데 아침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3개 24시간 계속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반출입이 많은 시간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2개조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 하나 물어봅시다. 진량 다문리에 재선충 발생했다고 신고했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신고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예찰을 해서 발견한 겁니다. 예찰요원이 기존에 3명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모르고 있네요.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 가지고, 누가 그럽니까? 직원들이 나가 발견했다고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아니예요. 신고를 했는데 지금 주민이 불만이 있어요. 신고하면 보상해 준다고 해놓고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나 하니까 그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몇 나무가 이렇다 하니까, 그것 확실히 알아보세요. 직원 누가 했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주민이 신고했어요. 주민이 신고해 가지고 현장 나와 가지고 읍에서도 나오고 시에 보고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뒤에 그 분이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시 행정이 이래서 되나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그 사람이 나무가 마르거나 곁에 가서 보니까 이상해서 경산시하고 읍에 신고를 했는데 뒤에 산림과에서 답이 그렇게 왔답니다. 그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관계없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똑같은 것이니까.
채종호위원장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걸 해야 주민들이 또 신고를 안 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93페이지 압축포장처리장 하반기 반입쓰레기 민간위탁 1억 2,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압축한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 보내는 수수료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어디에 보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 구미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연간 압축포장 처리해 가지고 보내는 이번 추경에 1억 2,000인데 그러면 이게 12억이 든다 이 말씀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1년 내내 들어오는 대로 계속 구미로 반출하고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포장해 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재놓았습니다. 1만 8,000개정도 재놓았는데.
최진현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 가면 산더미처럼 쌓이겠더라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그걸 재놓았는데 지금 가보면 여기 진량 위원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아주 한 50평정도만 남기고 거의 다 찼습니다. 차 가지고 저걸 당초 계획은 남산매립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포장을 해놓았다가 옮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쓰레기량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도저히 다 재놓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재고 일부는 새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포장해 가지고 포장보다도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실어 가지고 지금 구미로 가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6월쯤 돼야 남산매립장이 준공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돼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칩니까?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킬로당으로 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톤당으로 합니다. 톤당 16만 8,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지금 적재된 쓰레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1개 무게가 거의 1톤 가까이 됩니다. 8백 몇 킬로인데 약 1만 8,000톤 가까이가 지금 적재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1만 8,000톤이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톤당 16만 8,000원 1만 8,000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손영길위원
2만톤 잡으면 한 30억 되지.
채종호위원장
40억 됩니다. 지금 적재돼 있는 게 그 정도이고 돈을 투자해야 돼요.
최진현위원
우리 관내도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가 앞으로도 소각장이 있으면, 그러면 매립장이 완성되면 안 보내고 이걸 매립할 수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매립도 가능하고 소각도 가능하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그 매립이 거기 다 갖다 넣으면 남산에 또 끝날텐데요. 또 새로 장소 선정해야 될텐데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어차피 매립만 하면 양이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16년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매립보다는 소각이 더 안 낫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돈이 들여서라도 다른 데로 보내서 태워야지 남산에 가버리면 남산매립장 또 끝납니다. 그만큼 갖다 넣어버리면 거의 차지할텐데 거기에 흙 넣고 또 깔고 하면 지금 한 배도 더 올라오는데.
최진현위원
매립용 쓰레기를 나오는 전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하루에 35톤에 156일 나오는 쓰레기처리비가.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게 12억 5,700인데 부족되는 1억 2,000정도는 이번에 계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규위원
구미는 현재 소각장이 소유가 누구 소유입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개인입니다.
윤성규위원
소각용량이 얼마쯤 돼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구미 것은 1일 100톤.
윤성규위원
채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하세요.
윤성규위원
100톤을 개인이 건립해서 하면 그러면 완전 수익용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처리해 주고 돈 받는 거지요.
이게 포항 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쓰레기처리업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구미도 있고 포항도 있고 이것만하는 게 아니고 산업쓰레기까지 다 처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저 개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면 진량에 30톤 정도가 아니고 한 200∼300톤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 슬러지까지 다 처리하고 이제는 쓰레기 소각을 해 가지고 그걸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제품을 만든답니다. 보도블럭을 만든다든지 다른 것을 만든데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쓰레기가 한 100년 이상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매립 자꾸 해 가지고는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무슨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생길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구미는 몇 년도에 건립한 지 아십니까? 대충 몇 년 동안 사용했으며, 건립할 그 당시의 과정을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개인이 허가받아서 합니다.
윤성규위원
허가받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지 어디 가더라도 이런.
최덕수사회환경국장
포항도 주민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레미콘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기준 맞으면 바로 해 줘요.
윤성규위원
그래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저항이 있지 않았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요새는 저항이 있지만 옛날에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석산 개발하듯이 그렇게 개발하는 거지요.
윤성규위원
그 주민들 저항 안 받는 기법을 우리가 알아놓았으면 좋겠는데.
채종호위원장
과장님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소각로가 진량도 30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각을 할 수 있는 게 몇 톤입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진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각을 1일 30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5% 정도.
채종호위원장
무게가 30톤이고 가보니까 실제로 하루 땔 수 있는 게 15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냐 하면 그 소각기가 습기가 40% 없으면 가동이 안 돼요.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러면 쓰레기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40%가 물이니까 쓰레기는 60%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는 일반 태울 때는 건조한 게 잘 타는데 거기는 무조건 습도가 40% 안 되면 기계가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한 가지 이런 기회에 부탁을 합시다. 운전에서 문제가 있어요. 소각장을 가보니까 아주 최신식으로 전부 전자계통으로 해 놓았는데 과연 그게 그 기술자들이 가고 나 가지고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이지 그 분들을 임금을 주더라도 몇 년을 계약해 가지고 완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집해 가지고 습득을 시키고 난 후에 그게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 공단에 기존 있는 그 가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운전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원이 증원돼야 되지만 증원되는 인원도 진짜 기술 쪽에 있는 컴퓨터 쪽이라든지 전자 쪽에 아는 분을 갖다 놓아야지 해 가지고 나중에 어느 부분이 에러가 났는지 예를 들어 컴퓨터가 에러가 났다, 선이 하나 빠졌다, 그런 것도 모를 때 과연 소각장 다른 것을 건드려 가지고 대형사고를 낼 때 수리비가 그 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둬야 됩니다. 내가 안 그래도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당신들 그래서 돈 버리는 것 아니냐, 모르니까 잠시 건드리면 되는데. 한 사나흘 세워 놓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대요. 한 1∼2년 지나고 난 뒤에는 가 가지고 모른다 아닙니까? 일 할 사람이 어디 고장난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는 대로 준대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싸게 친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던데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현재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기술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2년 동안 A/S기간이고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한시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몇 개월 동안은 그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기술을 완전히 전수할 때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채용도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그런 분을 해 놓아야 됩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 사용하다보면 1년 내지 2년 이상 보면 소모품이 가장 많습니다. 하양 같은 경우에도 하마 4∼5년 됐는데 전면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1년 내에 또 소규모 시설을 자꾸 교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운영상의, 시설이 그냥 돼서 한 5년 그냥 때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온도 관계는 사실 그 동안에 우리 국내에 있는 스토커방식에 의한 쓰레기소각장은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젖은 상태에서 스토커방식이 내려가면서 한 800∼1,000도에서 소각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안 되고 분리수거가 되고 저희들이 쓰레기성상이 상당히 좋아져서 당초에 1,200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때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빠져버리고 모든 게 빠지니 비닐 종류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니까 그래도 1,500∼1,600도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대책을 곧 마련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주든지 안 그러면 비닐 자체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떼 내면 쓰레기성상이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저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소각장 예를 들어 100톤 내지 200톤 앞으로 할 것은 지금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적 있습니다만 이제 스토커방식이 아니고 완전히 쓰레기를 용융해서 2,000도 내지 고열로 해 가지고 그때는 다이옥신이 없어집니다. 800내지 1,000도 정도에서 다이옥신 발생이 문제가 생기니까 고온도로 한 2,000내지 3,000 돼 버리면 다이옥신 문제가 아주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녹여 가지고 나오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체로 만들어서 보도블럭도 만들고 그런 건축자재로 지금 일본에서 성공을 하고 서구 유럽에는 벌써 시행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단점이 뭔가 하면 스토커방식은 건설비가 지금 톤당 2억 정도 하면 되는데 건설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배 정도 보면 현재로서는 되는데 그것도 약간 대중화되고 세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큰 소각장을 하려고 하면 그 방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건축물에 나는 이해가 안 가든데 설명을 할 때 그 입구에 관리공단에서 안 보여줬습니까?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다 보여줬는데 쓰레기차가 진입해서 안에 들어가고 나면 에어카트가 돼 가지고 안에서 붓고 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밖으로 전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요? 그 책자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 가지고 차가 한 3분의 1만 들어가도록 해 놓고 에어카트는 무슨 에어카트예요. 여기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부으려고 밖에서 제치니까 물이 흘러 가지고 또 경사도 안 해 놓고 밖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떡이 돼 가지고 물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시설을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합니까? 안에 차가 들어가서 에어카트 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다했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차가 거기에 반밖에 안 들어가요. 문을 밖에서 열다보니까 물이 경사가 졌으니까 차가 이렇게 있는데 문 열어버리니까 물이 주르르 흘러서 타고 내려와 가지고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닌데.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건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꼭 돈을 주고 반 머리 깎는 식으로, 처음에 그 분들도 설명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차가 이리로 들어가서 나올 때 이쪽으로 나온다고 해놓고 착 반밖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돈은 다 들여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손영길위원
현장 한번 가면 되겠네요.
채종호위원장
그 문제는 앞으로도 쓰레기가 말만 30톤이지 자꾸 30톤 하지 마세요. 하루에 땔 수 있는 게 15톤이라고 하고 물 넣어서 때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넣어서 시운전을 해보든지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값도 안 들어갈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말만 30톤 무슨 30톤 땝니까? 그러니까 자꾸 착오가 난단 말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 15톤하는 것은 지금 공단하고 진량읍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양이 그것입니다. 15톤 내지 16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약할 때.
채종호위원장
양이 그것이라고 하는데 국장님도 이 자리에 처음 오시니 하는데 아직까지 안 밝히고 있어요. 언젠가 밝힐는지 모르지만 지금 압축 포장해 놓은 것 때려고 푹푹 쑤셔보는데 그것을 애초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얼렁뚱땅 해서 슬며시 갖다 넣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쓰레기양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최진현위원
소각능력이 돼도 재놓은 그것은 못 태운다 이 말입니까?
채종호위원장
진량읍하고 그때 가 가지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진량읍 쓰레기, 공단, 자인공단 이 3개만 땔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왜 30톤을 놓느냐? 진량에서 나오는 게 한 7∼8톤밖에 안 되는데 돈 많이 들여서 하니 10톤짜리 놓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먼저 데모하고 야단났거든요.
최진현위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았는데 좀 때면 안 됩니까?
채종호위원장
한번 때보세요. 때다가 걸리면 그것도 못 때겠지요. 그러니 왜 자꾸 거짓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른대로 해서 한번에 어려워졌을 때 먼젓번에 제가 했거든요. 이것 새로 할 때, 데모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도로도 해줄 것 빨리 해주고 이렇게 해주어야지 아직까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뜯는 데 없어요. 소각장은 다됐는데 왜 안해 주느냐? 9월 28일에 준공식하는데 주민들이 가서 못 태우도록 데모한다 하는 말도 나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공장은 삽 하나 안 뜨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예산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예산은 한 50∼60% 잡혀 있는데 한 50%도 안 되지. 아직 이런 얘기하는 데 없거든요. 시에서 자기들 할 것은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회관도 짓고 다 짓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짓기야 짓지 언제 짓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10년 뒤에 지을지 100년 뒤에 지을지 모르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게 지표조사인가 그런 것 때문에 문화재 발굴이니 이런 게 자꾸 걸리니까.
채종호위원장
문화재 발굴도 제가 회계과 가서 그런 것 안 걸리도록 1년 전부터 내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관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산 안 쓰기 위한 하나의 작전입니다. 도로를 하다가 한 사람이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데 보상 안 받는데 어떻게 하냐 내버려 버려요. 지금 해놓은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일 하나 시작한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양회관도 다 끝나야 돼요. 그 계약대로 하면 끝이 나야 돼요. 길 500m 그것도 아직 됐어요. 무엇했어요! 평사동 우회도로 사회과는 건설국으로 가라, 건설국은 사회과로 가라. 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번에 바뀌고 나니 또 이렇게 올려라 해 주겠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위치를 바꾸었더군요.
채종호위원장
아닙니다. 국장님 또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건설국에서 이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내 도면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면 만듭니까? 건설국에서 부시장실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하려고 하니 집 뜯고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이것하면 어떻겠느냐? 좋다, 그것이라도 해달라 그 당시에 돈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걸 누가 주민들이 우회도로 나는지 무엇 하는지 누가 주민들이 와서 합니까? 시에서 거기 가보니까 평사동은 주민들이 도로를 내려고 하면 길도 안 줄 것이다, 어려우니까 우회도로 이것은 땅 사서 2차선만 하자, 그것 좋다! 부시장실에서 분명히 안 했습니까? 건설국에서 와서 보사환경국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어떻든 간에 위치가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것도 예산은 18억이 돼 있습니다. 그게 위치를 바꾸어 버리면 다시 또 측량을 하고 다해야 되는 거예요.
채종호위원장
그게 위치가 바뀐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김인규위원
의사진행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영준 위원이나 강수명 위원 또 질의 안 한 위원이 많이 있고 하니까 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개회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최진현위원
별로 많이 물을 것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저도 하고 다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요?
윤성규위원
오후에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91쪽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수수료가 4건입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검사를 언제쯤 합니까?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건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정기적으로 언제 몇 개월만에 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월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계속 해왔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까?
김인규위원
단가가 인상됐다고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김인규위원
매립장에 지하수가 흘러가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침출수가? 흘러서 바깥으로 나와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첫 번째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이것은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지하수 검사수수료 이것은 영대매립장과 같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밑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 물 떠 가지고 검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금액이 다 틀립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네 군데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물은 우리가 떠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인규위원
수질결과는 어떻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이상 없습니까?
김인규위원
이상 없어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김인규위원
지금 삼풍동 옛날 영대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아마 수질 침출수 관계가 바깥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매립장 말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집수정의 것만 하니까.
김인규위원
관로를 뭍어서 정화시설까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전부 내려가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김인규위원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바깥부분이 오염될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남산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우리 일반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고 이 종료매립장도 종료하고 난 뒤에 3년까지만 계속 매월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도 우리가 봤을 때 의심이 나면 언제든지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9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전용수거 용기구입인데 이것은 모자라면 늘 새로 구입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도 사용하다보면 깨지는 수도 있고 또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또 마을 취락이 새로 생기면 거기 비치해 달라고 요구가 읍면에서 들어옵니다.
김인규위원
파손되는 게 많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파손되는 게 더러 나옵니다.
김인규위원
연 몇 개쯤 나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읍면에서 100여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파손되고 또 신규도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은 파손부분만입니다.
김인규위원
파손부분만 100개?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김인규위원
1개 단가가 얼마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게 공식가격은 4만 5,000원인데 아마 입찰 보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김인규위원
모자란 부분을 늘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금액을 산정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우리가 올해 당초에 33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취락이 새로 자꾸 생기고 중간에 또 깨지고 이렇게 하니까 깨지면 물이 새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옵니다. 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당초예산의 부족분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93쪽에 시설비 소각로 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6개소인데.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소각로가 우리 관내에 6개소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남천면 소각장에 배전판이 쥐가 와서 선을 갉아먹어서 불이 나 가지고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자인 소각장 연돌이 좀 노후화 돼서 수리하고 동부동 소각장 투입구가 좀 시원찮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고 북부동도 수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합쳐 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김인규위원
저희 경산시에 자인, 동부, 북부 이렇게 소각로가 놓여졌는데 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게 거의 내년에 다 종료가 됩니다. 남부동은 종료가 돼서 연장을 했고 우리가 남산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폐쇄를 다 시킵니다. 일단 폐쇄 다 시키고 전부 매립을 하고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그래도 앞으로 대규모 아주 위생적으로 한 곳에다 설치를 해야, 지금처럼 읍면동으로 이렇게 설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내년 되면 매립장만 준공이 되면 전부 종료를 다 시킬 작정입니다.
김인규위원
다시 소각로는 놓지 않겠네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로는 앞으로 없습니다. 소규모는 다 없앨 작정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래서 지금 진량만 소각로 갖고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공단 내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예, 다른 것은 다 없앨 작정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모양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소각로가 좀 노후되고 거의 재래식입니다. 지은 지가 전부 5년 이상 돼 가지고 낡아서 보수비가 많이 드는데 올해만 지나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152쪽입니다. 지금 남성초등학교에서 남방동간 부기경정을 했는데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하고 난 뒤에 잔여예산입니다. 보식을 다했습니다.
김인규위원
넘어가서 151쪽입니다. 헬기임차가 있는데 우리가 헬기 임차계약을 그때그때 합니까?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인규위원
어떻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우리가 중형헬기인데 당초 예산이 6억인데 그때 당초예산에 한 1억을 추경 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이 5억은 다 쓴 돈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봄에 쓰고 남은 잔여가 아직 있습니다. 그게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인데 헬기임차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고 11월 15일이 될는지 20일이 될는지 중간에 맞추어 가지고 청구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헬기는 한 번 출동하는데 얼마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형헬기하고 소형헬기인데 소형헬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1시간에 단기적인 임차를 할 경우에 1시간에 한 3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기적인 임차이기 때문에 1일 1시간 기준해 가지고 약 160일 정도.
김인규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헬기는 유사시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1시간씩 사용은 안 하지요. 그런데 만약 유사시에 산불이 났을 때 하루에 10시간도 소요될 수 있고 2박 3일간 소요될 수 있는데 한 16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1년 계약에 6억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6억 정도 소요됩니다.
윤성규위원
하나의 보험적인 그런 성격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대기하고 늘 서 있으니까 또 이게 당초에 6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다 없으니까 기간 좀 줄이고 나중에 1억 더 보태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합니다.
김인규위원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것은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불예방 또는 진화용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것은 4인용 중형헬기입니다.
김인규위원
물 떠다가 화재를 진압하고 하는 그런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많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출동한 것이 산불신고를 받고 한 것이 약 25번 정도 됩니다. 그게 만약에 헬기가 있어 가지고 조기에 진화됐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난 것이지만 만약에 25번 중에 한 번이라도 크게 화재가 일어난다면 보통 어떤 때는 10시간씩 때로는 1박 2일씩 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이렇게 임차해서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헬기 임차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라든가 경주 같은 데는 포항에는 헬기가 중형, 대형, 소형 해서 3대, 경주가 2대, 우리 인근 동구청하고 수성구에 각 1대씩 있고 영천에는 어차피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영천에는 없습니다. 청도하고 영천하고 없고 우리 경산시가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매년 1년마다 재계약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예산범위만큼.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입니다. 아까 우리 윤성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입니다. 구룡산 자연휴양림조성 부지매입 관계하고 구룡산 자연휴양림 2건인데 이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자연휴양림 안 하는 것으로 도에 안 하는 걸로 보고할 계획이고 자연휴양림 해제도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도시인이 살아가는데는 분명히 자연휴양림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도시 주변에 위성도시로서 대도시 인구를 좀 수용하는 그런 자연휴양림 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장소가 미흡해서 우리 전번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까도 윤성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곳을 한번 마련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추가로 다른 데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규위원
와촌이라든지 용성 어디든지 물이 있고 계곡이, 앞으로 일주일에 한 이틀 전부 휴가처럼 쉬고 하는 그런 기간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경산시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시설비에 소각로 보수하는데 국장님 답변에 내년에 소각로가 전부 철수된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전부 매립으로 다 바꿀 계획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럼 현재 몇 군데 고장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사용 못합니까, 그래도 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이것을 고쳐야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내년에 언제 준공되는지 모르겠지만 6,000만원 예산이 많으니 태울 수 있으면 좀 태웠다가 하면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남곡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40% 이상 됐습니다.
우영준위원
준공 예정일은 대충 언제 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내년 늦어도 7∼8월경에는 된다고 봅니다.
우영준위원
7∼8월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우영준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밑에 침출수하고 나오고 빗물 해서 소류지 된다 하는 계획 알고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매립장 설계비에서 그것을.
우영준위원
예산반영 얼마쯤 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아직까지 설계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우영준위원
아니, 용역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쯤 준공되고 하면.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게 위에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말로만 하는 겁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해야지요, 안 하면.
우영준위원
면민들은 그것 내 신경 쓰여요. 잘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밑에 물 떠서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당연히 해야 되고 약속도 다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소각로 보수하는데 우리 남산소각로는 용폐 됐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폐쇄를 시켰습니다.
우영준위원
시켰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우영준위원
도에서 허가받아서 했지요? 그것은 도로부터 승인 안 받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취소신고를 다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있는 인원도 남산면으로 재배치시켰습니다.
우영준위원
용폐하고 했으면 언제쯤 철거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철거를 하려고 하면 어차피 철거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는 나중에.
우영준위원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우영준위원
용폐되고 했으면 철거하고 비용 얹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읍면에 10 군데가 있는데 다같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같이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때 하려고 놔두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어차피 예산이 다같이 해야 되니까.
우영준위원
그래서 면민들이 자꾸 걱정하는데 저기 불도 안 때는 것 걸리적거리는데 저것 언제 하나 자꾸 얘기해 가지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남산면장은 그걸 갖다 놓으니 소각하라고 침대고 무엇이고 하도 갖다 놓더니 요새는 앞에 메운다고 합니다, 하도 갖다 놓아서. 여하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