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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본회의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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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서 목민관클럽 정기총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도 꼭 필요한 업무가 있을 시 조용하니 이석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셔서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2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87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6.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7.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 8.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남 매일시장 부지 매입의 건 9.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남 매일시장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42호인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각 실·과장”에서 “실·과·소장”으로 변경하려는 단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43호인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44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 간 협조 체계와 현장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회복지담당 공무원 3명, 재난담당 공무원 2명 등 총 5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45호인 해남군 땅끝 오토캠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가족단위 캠핑 수요 증가에 맞추어 땅끝관광지에 조성한 땅끝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수탁 내용,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46호인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2347호인 해남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2348호인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 등 위 3건의 조례안은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법인 및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출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각각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9호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해남 매일시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장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남읍 읍내리 46-1번지 외 15필지 1654㎡를 취득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51호인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수입금 등 총 1050만 원을 지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식중독 예방사업에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문내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내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매일시장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매일시장 부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5.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2.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38. 해남군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41.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6.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해남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9.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0.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1.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2.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3.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4.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5.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6.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7.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8.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9.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0.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1.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2.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3. 해남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4.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5.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6.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7.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8.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69.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0.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1.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2.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3.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4.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5.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6. 해남 군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7.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8.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9.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0.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1.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2.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3.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4.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5.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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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해남군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해남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해남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해남군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월부터 8월까지 의회 및 실·과·소 조례 226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자체 검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토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1차로 마련한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부개정 67건, 전부개정 4건, 폐지 5건 등 총 7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66호인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2267호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8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명확한 조례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9호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0호인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설치 법적근거인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근거가 소멸되었고, 해남군 발전협의회 기능이 상실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1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부처의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2호인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개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3호인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계약 체결자의 운영 및 해지 시 조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4호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단체 각종 행사지원 조항을 신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5호인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담당 공무원 명칭 변경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6호인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7호인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근거 법률에 의하여 전부개정하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8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9호인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0호인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목욕장 미설치 읍·면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1호인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정의 신설 및 사용료 반환 조문을 정비하여 장사시설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2호인 해남군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규모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3호인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스호스텔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4호인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협의회 간사를 당해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5호인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전문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6호인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7호인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내용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8호인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조항과 면제조항의 일부 수정과 조리실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9호인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지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0호인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1호인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후보자 추천과 수상시기를 수정 및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2호인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3호인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4호인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험 가입 범위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직무수행과정상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5호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급시기를 명확히하여 해석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6호인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7호인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대보증제도 폐지로 연대보증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8호인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조례의 목적, 각종 용어 정의 개정, 귀농어업인 신고 연령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9호인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수정, 어항시설의 귀속 조항 신설, 사용료 징수 조항 신설, 사용료의 납입고지 및 납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0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1호인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군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2호인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명과 각종 용어 불일치 조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3호인 해남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4호인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 정비와 점용료 환불조항을 추가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5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추진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6호인 해남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과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7호인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실무위원회 구성 등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8호인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및 실무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외부위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직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9호인 해남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별지6호 출입증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0호인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해남군 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1호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2312호인 해남군 수리계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3호인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4호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문구를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5호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6호인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별지4호 서식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7호인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제3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8호인 해남군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9호인 해남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선임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결산검사 전문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20호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2321호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 변경과 명칭을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22호인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와 유사한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23호인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24호인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유사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25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26호인 해남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 추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법 조항을 변경하고 문구 간소화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추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27호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유물취득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유물취득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28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2329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 인상과 명절 입장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고 관광지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입장료 면제 대상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명칭을 올바르게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0호인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 근거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해남군생활체육협의회와 해남군체육회 통합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1호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 유치 시 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2호인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경된 부서장 명칭으로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3호인 해남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사용료 감면이 별도로 구분되어 이원화되어 있는 기존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4호인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 및 조례에 사용 되는 기본용어를 수정하고 환경부 조례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5호인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용어를 표현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명시하고 위촉위원 범위를 추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6호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7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 내용 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등의 가산금 요율을 낮추고 중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8호인 해남군 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자”로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9호인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투자유치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업무담당 주사 및 담당자”로 변경하고 지방세 감면조항의 세목을 지방세법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40호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분야를 알기 쉽게 세분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41호인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별지서식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 의원 퇴장

조광영 의원 입장

김병덕 의원 퇴장

김병덕 의원 입장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해남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해남군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해남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해남군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상수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주환 의원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주환 의원 입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양재승 부군수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재승 부군수 입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입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6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해근 의원, 간사에 이대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해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352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후관리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적정성은 물론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전체 의원님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5년도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며 조사대상기간 및 사무범위는 해당 실·과·소 소관 공유재산 민간위탁 실태 조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마을 생활체육시설 이용 실태조사, 안전건설과 소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실태조사, 종합민원과·환경교통과·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솔라시도 기업도시 석탄재 매립관련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10월 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후 10월 13일까지 관련 서류 등 검토, 10월 14일과 21일 이틀간은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현지확인을 하고,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하오니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6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숙 의원, 간사에는 김병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350호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그동안 서면 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 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지원 시설비 옥천 공중목욕장 빨래방 신축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지원 시설비 옥천 공중목욕장 빨래방 장비구입 11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으로 내수면 양만장 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수면 양만장 시설 5억 원을 삭감하고,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식품 조미김 가공시설 지원 군비 10억 원을 감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송지 산정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억 원을 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땅끝해남 산림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63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4-H회 육성 민간인 국외여비 영농 4-H회 국외선진지 견학 56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6개과 7건, 2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6개과 7건에 21억5000만 원을 삭감하여 21억5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5292억8715만1천 원과 특별회계 202억7813만2천 원, 총 5495억6528만3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5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29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권두표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