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재무건설위원회의 유중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색 증산동 일대는 서울시의 2020 도시기본 계획에서 남북교류 및 국제 업무의 전략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부도심으로 위계 설정된 지역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웃한 상암 DMC 지역과 연계한 서북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여 강남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16일 서울시 3차 뉴타운 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2006년 4월 13일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촉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처리되고 2007년 5월 9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7년 6월 14일부터 15일간의 공람공고가 종료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촉진지구명은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이며 면적은 896,500㎡로 지구내 인구는 31,800여명으로 12,38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필지는 약 3,800필지가 해당됩니다.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계로 간선도로인 수색로 증산로가 연접해 있고 북측으로는 봉산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한 가운데 지구중심으로 은평터널 길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시 4개 분야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촉진계획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접근체계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구의 현황을 잘알고 계시듯이 수색 증산동 일대는 간선가로에서의 접근이 취약합니다. 이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선가로인 수색로와 증산로에서 지구내로의 수직적 접근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녹지축 구축입니다. 우리에게는 봉산 도시 자연공원 이라는 양호한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수색 증산 지구에 어떻게 어울리게 조성하여야 하는가를 고민을 했으며 그 결과 봉산자연공원을 거점으로 방사형의 녹지축과 통경축을 구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구내 생활가로 구축으로 커뮤니티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촉진계획에 따른 주거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고 마을중심 단위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는 경관을 고려한 주거유형의 도입입니다. 간선가로변, 생활가로변, 보행가로변, 단지 내부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적정한 주거유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권 구상은 현재의 수색생활권, 증산생활권에 생활권의 중심을 만들고 수색과 증산을 연계하는 지구중심을 조성하여 각생활권에는 공공, 문화, 복지와 연계토록 계획하였으며 두 번째는 공원녹지에 대한 구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녹지축 설정과 같이 봉산도시자연공원을 거점으로 방사형의 녹지축, 보행축 및 통경축을 확보하였으며 봉산자연공원과 불광천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구내 공원은 이용권을 고려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은 물론 연못과 불광천을 연계하는 자연친화적인 친수 공간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구상으로 생활권별 순환가로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동선과 자전거 도로의 동선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은평터널 길과 비단길을 확폭하고 수색천주교회 주변에 복합용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차로 기하 구조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보행자 우선가로를 통하여 학교, 공공, 복지시설 등이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구역은 총15개 구역으로 나누어 주택재개발 10개 구역, 주택재건축 1개 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2개 구역과 시장정비 사업 2개 구역 등으로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공동주택이 56.6% 공공시설율 336.4% 공원녹지율을 11% 로 계획하여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색 증산동을 서북권역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낙후된 모습을 일신함은 물론 남북간의 교류와 함께 인천공항을 잇는 국제 교류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재정비 촉진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람기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구역계 조정과 사업방식의 변경 및 사업 가능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내용으로 총8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관련 규정에 의한 반영여부를 전문가 그룹에게 면밀히 재검토토록 하여 서울시 도시 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재정비 개요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우년위원입니다. 지금 준비해주신 자료중에 의견내용으로 한페이지가 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로 논의를 해보자는 내용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가 과장님이 계십니다.

은평터널문제는 터널 양옆을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확장해서 터널 자체의 폭은 넓히지 않고 터널 양쪽만 넓힌다는 지난번 용역업체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청취보고 받을 적에.

은평터널 들어가는 입구쪽도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 내부는 안 넓히고 양측으로 넓혀가지고 나중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불편한 사항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뭐 거꾸로 뒤집어놓으면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나중에 터널을 넓혀서 소통에 도움에 되게 길은 못 넓히니까 통행축도 관계 있지만 비단길하고 전부 확폭을 해서 보도도로의 기능을 확폭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공법중에 터널도 복층화 할 수 있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럼 복층화 터널은 가능합니까? 터널도 복층화.

터널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 터널 확장은 가능하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때는 터널 안은 아니고 양옆만 넓힌다고 그러더라구요. 양출입구.

터널 기능 연계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쪽에 증산로에 뒤에 보이도록 비단길하고 은평터널 입구 도로하고 확폭을 해가지고 도시 도로의 기능을 확보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걸 뒤집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나중에 터널은 확폭할 일이 가능하지만 다시는 새로운 설계를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번에 재정비할 때 일제 뉴타운사업할 때 도로를 제대로 확폭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터널을 넓힌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끝났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증산빗물펌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동명 하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요. 그 시스템 대단히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높이 치하를 하고요. 다만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계획수립이 되고 개발이 될 텐데 향후 그 개발할 때 저지대이기 때문에 증산빗물펌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검토를 해서 연구적인 수방대책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김채규위원님 말씀하신 빗물펌프장 보이시죠. 이것은 실제 이번에 수색 증산 뉴타운사업에 포함된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됐나 하면 제가 처음에 김진수 건설교통국장한테 이것을 없애자 왜냐 하면 빗물펌프장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 지대가 낮아서 거기를 펌핑을 해서 내보낼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 기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 놓고도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각 빗물펌프장에 전기직 2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라면 그 사람들 결사적으로 대듭니다. 전기사업법을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도 12개인데요. 24명이 1년 내에 보름 일 할려고 1년 월급주고 앉혀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 작업의 실제 펌핑하는 일이 열흘도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 지대를 더 높임으로서 기능은 100% 상실되고 더군다나 수색 증산 일대가 아까말씀을 드렸지만 상암DMC와 양대축을 가지고 가운데 수색역사종합개발 해서 스카이라인하고 볼륨을 같이 가자. 이렇게 해놓고 딱 가운데 하나의 문제거리로 남습니다. 차제에 저지대로 이것 할 때 싹 높여가지고 그 높이에서 바로 잡고 그 지대를 다시 공원화하든지 연계교통선상에 도움을 주는 시설로서 같이 하는 걸로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이 코처럼 생긴 것를 정비해버리자 상암동하고 축을 같이 보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하고도 합의봤습니다.

국장님 여기 증산4구역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

200여명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4구역 여기에 보면 2구역이나 5구역을 편입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공람공고중에 주민의견으로 들어온 건데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한 80 몇 건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됐구요. 저희들 구청에서는 수색로와 증산로에 특히 수색로 일대에 상업축을 상암DMC한테 안 빠지게 할려면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사업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있는 우리 문제를 심지어 코너 쪽에 내려와 가지고 같이 되어 있는 구간을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는 정비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뒤에 것은 주거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하는게 쭉 있습니다.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기 와있는 한정무팀장하고 얘기했지만 4구역에 재건축을 재개발로 바꾸어 달라는 것하고 9구역에 앞에서 데모하시는 것 보셨지요. 경복대학교 부지 사업성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코너 천주교 옆에 길가쪽 분리해서 하는 문제하고 큰 문제는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느 것이 공공에 도움이 되면서 개인 사업성을 맞추어 주느냐 놓고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할 것입니다.

4구역도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네요.

당연히 가능하고 고려할 만합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먼저 증산 2구역, 3구역, 증산4구역 등 저지대 침수에 대비하여 지반고 1.5m 이상을 상향조정하여 침수지역을 해소하여 향후 증산빗물펌프장을 폐쇄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것, 두 번째 증산4구역 재건축을 재개발로 조정하여 주변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검토요망, 세번째 수색 3구역,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최고 층수를 상향시키고 평균 층수를 16층 이상으로 하여 동간거리를 확폭 쾌적한 옥외 공간 확보와 봉산 자연공원 경관을 수색로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요망, 네 번째 은평터널이 병목구간이 생기므로 터널내 차선을 확폭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 다섯 번째 증산시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층수를 주변지역이 30층임을 고려해 20층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