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우리 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 예산편성 운용방향과 주요특징,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예산배분 중점사항, 기금 및 계속비, 그리고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 중 세계경제입니다. 세계경제는 4% 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 재정 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주요국의 긴축정책 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및 내수증가 등으로 3.7% 내외 성장이 전망되나,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와 유가 추가 상승 및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둔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 고리인 일, 성장,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창출 예산을 올해보다 6.8% 증가하였으며,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 글로벌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집중 투자하여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수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보육, 교육, 주거·의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장병 및 전·의경, 국가유공자 등 사람 희망 예산이 올해보다 21%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년 4대강 사업과 여수엑스포 등은 완료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망 확충 및 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는 올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가 금년도보다 8.5%, 국·도비 보조금이 48.8%가 증가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 부문은 튼튼한 재정, 행복한 주민의 지방재정 운용 목표 아래 건전재정 운용, 서민생활 안정,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 및 생활민원과 우리 군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모든 예산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선 5기 3차년도를 맞이하여 군민과의 약속된 사업 추진 가시화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군민과의 대화와 소통강화로 참여 군정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전시성 세출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용방향과 주요특징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고, 경제 위기 극복,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 지역 균형 발전 등 군정 역점 시책의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긴축적 재정운영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연례적 지원 사업도 성과가 부진한 부분은 일몰 및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 중 먼저 세입은 잡수입을 기타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은 그 외 세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민선 5기 들어 중앙부처 등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이 469억여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은 공무원의 교육여비 통계목을 신설하였고 공무원 대여학자금 편성목을 전출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신규 투자는 억제하였고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도 자금의 수요를 분석한 후 에 내년도 집행 가능 예산액만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의무 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 정책과 상하수도, 농촌 소득 안정, 문화체육관광, 산업단지 조성, 재해 재난 예방, 지역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났으며,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가되어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재정 및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26%가 증가한 금년도 예산은 3,99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98%가 증가한 3,592억 9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9.31%가 증가한 399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금년도보다 3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1%가 증가한 561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5.6%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5% 증가한 279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82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8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3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031억 4,300만 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예산안을 감안하면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36%가 증가한 1,441억 3,9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112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8.8%가 증가한 1,478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26%가 증가한 2,805억 6,900만 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은 1,888억 8,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141억 8,800만 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체 사업은 916억 8,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옥암지구 지역개발사업 53억 원 등 각종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2%가 증가한 320억 5,600만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외 5개 특별회계 전출금이 265억 1,700만 원, 청사이전 외 8개 기금 전출금이 34억 2,5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이 2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46%가 증가한 466억 6,500만 원으로 그중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72%가 증가한 439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99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은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298억 6,200만 원으로 그중 세입은 사용료 수입 32억 9천만 원 등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이며, 세출은 행정예산 35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상수도 관로 확장 및 노후급수관 교체, 금마 농어촌 상수도 신설사업,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4,1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 2,100만 원등 이자수입과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 기타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며, 세출은 개나리아파트 운영사업비 2,300만 원 등 농어촌 주택 개량, 불법 건축물 관리, 예비비,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전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12억 8,500만 원으로 세입은 전입금 10억 6,600만 원 등 보조금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사업추진 경상경비 2천만 원 등 진료 위탁 관리와 의료급여사업,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900만 원으로 그중 세입은 이자수입 1백만 원 등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수입이며, 세출은 생활안정사업 및 기본경비 2,300만 원 등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500만 원으로 그중 세입은 이자수입 1백만 원 등 잉여금이며, 세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 5,200만 원 등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 9천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천만 원 등 잉여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유지보수 8천만 원 등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억 7,1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4백만 원 등 잉여금이며, 세출은 옥암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3천만 원 등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1,400만 원으로 그중 세입은 이자수입이 2천만 원 등 잉여금이며, 세출은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5천만 원 등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400만 원으로 그중 세입은 이자수입 1,500만 원 등 잉여금과 전입금, 부담금, 기타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며, 세출은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 관리 사업비 3억 4천만 원 등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전산화사업 특별회계는 5억 8백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1,200만 원 등 이자수입과 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 부담금이며, 세출은 죽도 자가발전소 사무 운영비 4천만 원 등 발전 운영과 예비비, 인력 운영,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8억 6,9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15억 4천만 원 등 수수료 수입과 전입금, 부담금이며, 세출은 행정사무운영비 2,800만 원 등 유지 관리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세입은 전입금 10억 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사업비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6억 6백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6백만 원 등 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6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사업비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과 금융, 일반행정비로 20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재와 민방위사업비로 90억 9,600만 원이며, 교육사업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2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사업은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 일반사업비로 138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는 상하수도·수질사업과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 일반사업비로 40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사업비로 63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은 보건의료와 식품의약안전사업비로 7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사업은 농업과 농촌, 임업과 산촌, 해양수산·어촌사업비로 762억 3천만 원이며, 산업·중소기업사업은 산업 진흥과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사업비로 29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은 도로와 대중교통 및 물류사업비로 13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수자원과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사업비로 59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2억 8백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으로 예비비는 36억 3백만 원, 부서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는 466억 6,500만 원 등 총 502억 6,8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금년도보다 31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27억 9,600만 원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주민소득발전기금, 공원묘지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보조금 및 전입금이 되겠으며, 감소한 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금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과 예치금으로 2억 1,4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건강대축제와 예치금으로 6억 8,400만 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운영과 예치금으로 1억 1,700만 원,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으로 5억 2,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인적 재난예방과 방재시설물 정비, 예치금으로 12억 3,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융자금 상환과 홍천문화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 및 모범업소 식품위생 관리와 예치금으로 8,400만 원, 지방채상환기금은 예치금으로 10억 1,500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으로 3억 원, 소상공인지원기금은 이차보전금 지원과 예치금으로 1억 6,7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64억 3백만 원, 주민소득발전기금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지원금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예치금으로 19억 1,7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공원묘지 주변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26건에 2,017억 2천만 원으로 광천 복합청사 신축 및 광천 복지문예회관 건립사업, 홍성 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 향토 산업 육성, 금마 농어촌 상수도 신설, 홍성 구룡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광천 벽계 갈산 내갈 마을하수도 사업,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옥암·용봉산 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오관구역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천천·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전국적으로 과다 공급되어 기업유치 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주민과의 협의에서도 기업유치 후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삭감되었고,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및 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신규 계속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및 폐수시설 설치, 한솔기 및 천수만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옥암지구 지역개발사업, 대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 신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 발전 계획과 투자 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 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주민참여 및 재정 책임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 생활 안정,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주민안전 강화 등을 기초로 하여, 『힘찬 도약, 희망 홍성』건설을 중점 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21일 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에 총규모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 계획 기간 중 총 재정 규모는 연평균 0.6% 증가하는 1조 8,86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7,402억 원으로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1,280억 원으로 연평균 15.9%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중 세입은 자주재원은 4,576억 원으로 지방세가 1,383억 원, 세외수입이 3,193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1조 4,28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144억 원, 재정보전금이 508억 원, 국고보조금이 3,624억 원, 광특보조금이 1,569억 원, 기금은 167억 원, 도비보조금이 1,272억 원으로 추계하였고, 지방채무 신규 발행은 없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지출은 3,799억 원으로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2,325억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재무활동비는 1,129억 원으로 내부거래지출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보전지출로 연평균 3.9%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45억 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투자 가용 재원은 1조 5,061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 재정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재정 계획이므로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홍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그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고 또한 많은 사업을 그래도 과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를 많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먼저 공무원 그 밑에 계장님들한테도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에서 액젓폐기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13-1쪽에?

예.

해안지역의 환경파괴의 주범인 그 액젓폐기물이 수년 동안 방치되다가 과장님께서 도시과장 역할을 하시면서 이걸 처리를 했습니다. 숙원사업이고 해안 그 서부지역의 아주 문제거리인 이 액젓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또 집행부에 있다. 칭찬도 해 드리겠지만 문제가 집행부의 실무자가 그 입장 처리라든가 그 계획된 그런 준비가 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반돼 있다. 제반사항의 발생을 집행부 공무원이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질타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 군비를 낭비했습니다. 처리한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낭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임해관광도로 개설과 함께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당시에 협의 처리가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공탁 처리를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상황인데 그동안 한 10 몇 년 동안 해결을 못하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그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수용을 한 후에 공탁 처리를 해야만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차후에 집행부의 예산 낭비, 또 이러한 업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다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도 잘 좀 시켜 주셔 가지고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도시건축과의 중요성은 우리 홍성군민들이 정말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조그만 사소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선교 철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과장님께서 도시건축과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전부 메일로 사진으로 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 의원 아닌 의원님 여기 다 계시지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일을 정말 잘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선교 철거하는 데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사항이 지금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교통혼잡에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철거 후에 혹시 거기에 로타리가 생깁니까?

과선교가 지금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계속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철거를 해 가지고서 어제까지는 예산 측에 있는 피시빔이 다 철거되고 또 강교도 한 구간이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거되는 대로 저희들은 임시개통을 위해서 12월 10일까지는 임시가도를 포장해서 개통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개통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사업이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구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도청신도시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에 임시 도로를 개통……

예, 개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더 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게 딱 철거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전부 통제하다 보니까 지금 홍성군 관내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민원 소지가 계속 의원들한테도 오겠지만 집행부한테도 그러한 민원이 많이 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러한 민원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만약에 그 철거 후에 로타리가 형성돼서 도시계획이 형성되면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동쪽에서 오는 우리 홍성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그래서 로타리를 정말 디자인을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정말 상징적으로 그 교통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테마를 그 로타리에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계획과 디자인이 된다면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디자인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 등을 받아서 하여튼 홍성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타리에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지금 경찰서 앞에 로타리 그 준공 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그 로타리 교통 흐름이 좋아 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로타리 준공 시에 로타리 원형 안에 그 잔디로 해서 준공을 마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후에 산림과에서 거기 잔디를 파헤치고 꽃과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억 6천을 그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러면 과장님, 그 로타리 안에 잔디가 몇 평방미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는 직경이 60미터가 되거든요. 로타리 원형이. 그러면 60평방미터에……

지금 금방 계산이 안 되니까 담당자로부터 의장님.

예.

요 내용 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2,800평방미터 되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현황?

아니, 잔디를 식재하고서 얼마를 들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닌가.

의장님, 그러면은 이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나올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300평의 잔디를 식재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300이든 5백만 원이든 예산을 소비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과끼리 협의가 이게 된 사항이에요? 준공나자마자 산림과에서 잔디를 심은 것을 파헤치고 다른 꽃나무하고 소나무 심는 이런 차후 계획이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글쎄, 그게 실과간 협의가 좀 미흡했던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런 로타리 계획이 있으면은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 안 하면은?

그런 미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실과간에 협의가 조금 부족했던 점을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예산 낭비한 것은 산림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반반 해서 예산 채워놓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재활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없앴다고……

재활용된 거 빼고 그 예산 낭비된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앞으로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러한 로타리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실과 협의 안 되고 또 이런 제반사항, 예산 낭비하는 사업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예, 책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문에서 다비치안경원 간 보도개설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2월달까지 완료한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 관심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실장님한테도 전화 받았어요?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하여튼 4월달에 이미 설명회를 가졌었어요. 시장번영회 주변 사람들하고 많은 설명회를 갖고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 문제가 인제 새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 건물이 위치한 상태에서 보도를 조성하다 보니까 건물이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이렇게 막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계석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경계석을 좀 낮춰줘서 시공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소지는 공청회가 정말 거기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는 못 오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그 리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부 좀 오게 해 가지고 안 오면은 올 수 있도록 통보를 해 가지고 이 문제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청회는 1, 2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마무리될 때까지 공청회 상당히 중요합니다. 광천지역도 지금 읍청사든 외곽도로든 그게 공청회 1, 2회로 끝나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반사항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청회다. 공청회 진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와야 된다. 와 가지고 그 공청회에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사간 관리감독이 저는 안 되고 있다. 지금 홍성 관내에 공사가 하도 많은데 아주 전쟁터인데 과장님, 지금 교통이 너무 혼잡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전불감증이 같은 그 소통을 하는데 포크레인 바가지 있잖아요. 그게 사람 지나다니는데 차 지나다니는데 바가지 돌리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그런 사항까지 올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실과나 기획실장님한테 전화도 한 이유가 지금 BTL사업, 상수도사업, 도시계획에서 과선교 철거, 도시기반조성, 아주 전쟁터입니다.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그런 교통혼잡의 안전을 관심을 가져달라. 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무관심. 과장님, 지금 이 시간부터 2011년도 마무리하는데 어렵지만 힘들고 뭐하지만 우리 일이 지금 많아요. 2011년도에 아주 어느 해보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해안 관광자전거도로 개설, 마무리했죠? 신리 쪽.

예,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옹벽을 쳐 가지고 노리친 부분 있잖아요.

예.

이 절토해서 노리를 쳤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났어요?

예, 준공 처리됐어요.

그러면 이 절토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안식각이라고 있거든요. 자연안식각으로 처리를 해서 토사 붕괴가 안 되도록 이렇게 경사를 두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경사는 두었는데 그러면 그냥 여기 절토지 풀씨 같은 거 매트 안 쳐 가지고 그냥 마무리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 풍화암이 발생돼서 거기에다…

그러면 여기……

녹생토 공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또 좀 꺼려를 했죠.

사업비 추가된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해안도로 관광도로인데 절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안 돼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지금 요 상태만 마무리하고 이런 절토부분에 매트 처리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풀씨라도 뿌려 가지고 생태에 맞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다시 나가보고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을 다 했죠?

예.

상여집 있었지 않아요, 상여집?

예.

거기 마을에 보상하면서 그 회관에 보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집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고요. 거기서 추가되는 그 비용이 발생되고 해서 하여튼 현장 대리인과 협의를 해서 그 마을과 적의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창고를 지어준다고 했나 하여튼.

창고 대신에 컨테이너박스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 주고 그리고 지금 개인 보상해 준 것도 있잖아요. 도로 내면서.

예.

보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지금 한 동 남겨 놓고 지금 다 완료됐죠?

예.

지금 우리가 67동의 사업량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11개 읍면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나 가지고 살림집이 전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67동 가운데 한 5%라든가 한 5동 정도만 예비로 좀 남겼다가 전소되는 그 주택에 대한 대안으로 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택 화재가 금마, 서부, 또 구항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참 화재에 대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에서 확정할 때 이 농어촌주택 개량이라는 것은 화재를 대비해서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당시에 사업희망자를 책정 안 해서 할 경우에는 주택개량사업 물량이 다 배정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서 저희들은 신청된 물량은 다 확정을 하고 하다 보면 미착수자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해요. 12월까지 막. 그래서 그 미착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착수자에 대한 취소를 시키고 우선 화재 가옥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감안해서 예비로 남겨놓으면은 진짜 그것도 전소되면은 오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관에서 임시로 거처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방 해결을 못하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금년도에도 다 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여튼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새우젓박물관 잘 짓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 가지고 확인하고 했는데 과장님, 새우젓박물관 자주 나가보십니까?

예.

그 주변 지금 주차장 부분.

예, 잘.

그거 어떻게 괜찮아요? 박물관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거 보이시죠? 크릭간 거, 바닥.

바닥이오?

예, 제가 많이 찍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1, 2층 전부 다 그렇거든요. 바닥이 콘크리트 치고 몰타르를 또 쳐 놨어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갈라졌어요. 크릭이 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알고 계세요?

바닥은 먼저 골조만 했을 때 그때만 확인이 됐고 그 이후의 바닥 시공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보고를 안 해요? 과장님한테 이런 현장 나가고 하는 걸?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나오셔 가지고 그 실태 파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그쪽 방향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 전문가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이 여기 다 계시고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요한 사업이 몇 개 되잖아요. 그런 사업에 담당자들이 가끔 나가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거기 주민들하고 민원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접수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한 15일, 15일이면은 많은 공정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감리가 있고 소장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역할하기 때문에 나쁜 부작용이 되는 것은 보고를 안 해요. 덮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그 중요한 예산을 한번 지어놓으면은 수십 년 가고 역할이 돼야 하고 상식적인 건물인데 잘 짓는데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두 건이 아니고 한 예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변 그 주차시설 주차장 중요한 것은 다짐 잘해야 돼요, 다짐. 더 파고 들어가 가지고 더 얘기하면 무슨 사무감사냐 할 거 같아 가지고 지금 마무리하는데 제가 진짜 마무리 잘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해 가지고 질의 않고 또 가깝다 해 가지고 봐주고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갖고 싶지 않아요. 잘 못되는 건 파헤쳐 가지고, 공무원이 변해야죠. 누가 우리 군민 살립니까. 6대 군의원들이 잘 하려면 집행부가 잘해야 6대 군의원 잘했다는 소리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예.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했는데 마무리 2011년도 정말 잘하시고 또 2012년도도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특히 광천 상담에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공청회 잘 하시라고 했잖아요. 일하다가 자꾸 잘못가지 않도록. 그러면 그쪽 지역 의원님들하고 필요하신 유지들하고 해서 합의된 상태에서 역할을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공정관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해서 정상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13-19쪽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까지 방문하셨는데 시기가 언제까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재정비촉진지구는 내년도 예산에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2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 바로 용역시행을 해서 지구지정은 도지사가 지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해 주면 지구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법률체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정받으면은 시행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될 거 같은데 대략 얼마나 걸릴 거 같습니까?

지구지정을 그러니까 내년도에 상반기에 목표를 해서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3-18쪽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총사업비 용역비만 20억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를 확대해다고 건의를 했고 용봉천서부터 용봉산 입구까지 개발되는 걸로 추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한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도청이전 신도시도 전부다 안착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그 대단위 면적으로 도에서는 일단은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역할, 주차장이라든지 특산품 판매센터라든지 이런 최소한 도청 토지 분양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을 해서 우선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이 농업진흥구역, 또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협의하려면 농림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를 서로 우리 주장이 아니라 중앙부처, 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과 홍성군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홍성읍과 내포신도시와의 병목현상이라고 할까 단절된 부분 때문에 지금 앞으로 홍성군이 5년, 10년 후에 도청과 내포신도시와 함께 가려면은 이 계획이 꼭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입장, 중앙정부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홍성군의 입장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 개발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사업방식이 다 틀리거든요.

환지방식으로 하시는데 환지방식이라고 해도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옥암지구 같은 경우 24만 평방미터가 되는데요. 군비 부담률을 저희가 내년도에 6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0억이 깎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범위가 있어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초기투자사업비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행 착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토지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

그러니까 군비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정확하게 우리는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한 6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옥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6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10억이 삭감돼서 50억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산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옥암지구는 그렇지만 용봉산지구는 아직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예,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9쪽 신진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추진 중이신데 광천 중로 2-8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광천 덕명초가 중로 2-1호인데 거기에 2-1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1호는 지금 일단 추경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서 지금 11월 7일에 착공이 됐어요. 착공이 돼서 지금 광천북동부우회도로를 내다 보니까 옛날에 도로 옆에 있는 집이 약간 낮아지면서 그거 가지고서 상당한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조사가 분명히 돼야 나중에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전조사, 현황조사에 대한 그거를 하고서 착수가 돼야 될 그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하고 내년도 6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광천 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가 본예산, 또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10억이 서 있죠?

예.

그 예산은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오거리 광장 또 한번 이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서 처리돼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로 2-8호가 본예산하고 1차 추경까지 5억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요쪽 설명서에 보면은 사업비 15억으로 이게 10억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10필지, 2,518평방미터가 편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양조장 부지가 있는데 양조장 그 토지는 상관이 없는데 건물이 지금 상속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속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돼야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건물은 공탁절차를 갖추고 공탁이 될 때 같이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중에서 50%가 지금 1,318평방미터가 기부채납 돼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반이 등기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반에 대한 보상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거성아파트가 허가나면서 거기 진입로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게 저쪽, 이쪽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거성아파트 진입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꼭 광천 양조장서 거성아파트까지 막대한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15억은 어디서 튀어나왔나 제가 확인을 못하겠어요. 2차 추경에 5억, 보상비로 10억을 세워놨다고 하시면은 근 15억인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거기가 먹거리타운 조성지로 작년도에 계획을 했던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을 반을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요 문제는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보다도 더 열악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다른 의원님께서 해서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몇 가지만. 과선교 철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건 사실이죠. 특히 금마하고 예산 방면하고, 홍북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사실은 그걸 철거하면서 홍보하고 우회도로라든지 그런 이정표라든지 그것이 조금 잘 안 돼서 우왕좌왕하고 불편이 초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임시도로를 개설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도로 변경신청을 해야 나중에 그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신청을 내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밑에 도로를 가설할 경우에.

도시계획 변경은 우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람공고를 우리 군에서 절차를 거쳐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의가 되면 바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처음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그때 결정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열리는 시기가 처음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고요.

늦어도 한 2월 중에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 3월에.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최소한도 2월달 지나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도로, 현재 있는 도로는 의사총에서 장성리로 나가는 도로는 그건 일단 포장이 됩니다.

그건 되고 거기에 로타리식으로 저쪽으로 날 경우에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예, 앞으로 구상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변경돼야 되는 거죠. 우선 다니는 길은 다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시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나머지 보상이 한 3건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거가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보상 금액 때문에 서로가 그렇죠?

그게 토지 신청이 되면 토지 분할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소요가 돼요. 토지 분할을 하고 감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전반기에 섰던 그 금액은 다 집행이 됐고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약간 소요돼서.

그러면 그런 기간 빼고 주민들과의 협의는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지급만 하면 돼요.

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옥암지구하고 용봉산지구 용역에 대해서 지금 먼저 옥암지구의 경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아시죠? 거기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시키면은 어떠냐,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의견을 받아서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 일부를 해서 하는 걸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 도시가 형성돼도 공원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지는 되도록이면 살려서 나무 같은 거는 당년에 심어 가지고서 수십 년이 돼야 또 성과를 보기 때문에 있는 나무를 그냥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지구 개발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어느 공원이나 가보면 그 주위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개발이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음식점이라든가 특산물 판매점, 또 주차장 모든 면에서 잘 돼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고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계획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청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도청도 마찬가지로 도청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관광차가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용봉산이 유명해졌거든요. 앞으로는 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획할 적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 주민설명회를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는데 그 주위에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명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조서가 작성되고 하면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이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갖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5억을 들여서 세웠는데 아무튼 이것도 지금 단시일내에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주민과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우리 군내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 의원님.

도시건축과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이시라 의원님들께서 관심사가 높습니다. 모든 도시건축과 행정 행위가 법률 쪽을 근거로 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 변화, 또 이 주민들의 재산상 문제, 또 이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견으로 있어서 사업의 진행이 미진할 수도 있고 또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우선 드리고 사안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고집적인 공격적인 행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영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민원 때문에 물론 주민의 민원 소중히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중함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 실행이 안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상 문제, 행정적 문제가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반문제가 군민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점도 한번 공격적인 행정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민원마다 그거 따라서 행정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또 발생되는 민원 따라서 또 공사가 변경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또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개별적 의원님들께 이렇게 통보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는 그런 마음자세를 늘 고맙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의 건에 대해서 몇 년째 10억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그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 10억 예산이 부족합니까 여유롭습니까? 연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금 다 해 주려면 한이 없고요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안배를 적절하게 해서 1년 마무리를 하고 계신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 예산은 어떻게 잔여 예산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 인제 그 협의가 다 됐고요, 지금 일부가 남았는데 하여튼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10억 계상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개인 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어도 성심성의껏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예산 한번 1식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성의껏 처리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부진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광천 오거리, 덕명초 간 도로확장, 이 사업 구간 인접건물 사전안전검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오거리에서 덕명초 간의 도로확장이 지금 읍사무소 편으로 확장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접건물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건물, 필요성이 있는 건물이 있나요?

거기가 오거리에서 저쪽 덕명초를 보면 좌측에 구건물이 많거든요.

거기 분명히 낮아지죠?

예, 그거를 해서 진동과정이나 다짐하는 과정에서 또 시비가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장 구간의 건축물이 아니라 확장 구간 맞은편에 있는 구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염려하셨다시피 도로가 형성되면은 건축물이 낮아져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오거리 쪽 광장을 형성해서 회전교차로까지도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돌출된 마트 지금 있는 부분, 구입 노력을 좀, 매입 노력을 좀 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절충이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접근이?

그런데 협의가 조금 소유자가 늦춰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평가에 수긍을 하느냐 불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이 아니라 조금 유보를 원하고 있어요, 그 소유자분이.

유보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예.

물론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이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도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서슴치 말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이번 덕명초 구간 공사할 때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13쪽 보시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 잘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병행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는 본인 부담 없이 철거를 해 주고 또 군비에서 지원되는 거는 본인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반납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다 매듭이 안 된 상태인데요. 금년도에는 240만 원 정도를 국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는 또 2백만 원으로.

제가 현장에서 이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분들, 또 과거에 갖고 있던 슬레이트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잘 하지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희는 슬레이트가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산업폐기물로 취급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그거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슬레이트 해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슬레이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산 투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슬레이트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눈으로 보이는 피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조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쪽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굉장히 난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읍면장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우리 도시건축과로 서류가 올라와서 거기서 또 배정되고 하는 그 과정도 행정적인 과정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수혜자들이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입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 행정적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 중의 하나가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떤 업무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보완해서 구차한 미진한 사업 진행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면 희망자는 많은데 선정을 받고서 10월, 11월까지 그걸 않다 보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의지 있는,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기회가 가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방향을 바꿔서 6월까지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하는 조건으로 진짜……

무조건 취소 반납.

예, 반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도 추진.

그런 강력한 독트린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늘 눈치 보는 끌려가는 행정 이제 그만두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6쪽 오서산관광센터, 소도읍육성사업이 3개소로 지금 3개 구역으로 해서 사실 1개 구역은 잘 추진되었고 또 1개 구역은 추진 중이고 1개 구역은 답보상태였었는데 설명 말씀 중에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다, 착공한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행정에서 충분하고 철저하게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안내를 했는데 주민의 요구는 또 다른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 입장, 그 입장 분명히 가늠해 주시는 거 인정하고 고맙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분들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 공직자분들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데라는 아쉬움이 늘 잔재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충분히 제가 구차하게 말씀을 오래 드리지 않아도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기 설정된 방향이라 하면은 추진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주민분들에게도 이렇게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부담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아까 과선교 문제에 있어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우리 홍성의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주의병탑이 지금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회전로타리 내에 가능한지 타당성 있는 제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의병탑 하면 누구나 구백의총에 대한 우리 선열들의 피 흘린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병탑인데요. 하여튼 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얼마나 증대될 수 있는가를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거 같고 하여튼 그 설치에 대한 문제는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장지구 도시개발계획 주민의 반대로 지금 그 지역 내에서 취소를 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지역민들을 모셔 놓고 설명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주민의 반대가 결국은 토지 보상 문제입니까?

토지 보상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환지방식으로 하려면 최소한 감보율이 5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요구는 25%만 반영해 달라. 그러면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기 지역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수용을, 여러분들의 요구를 수용 못해서 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끝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지금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바람이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취소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모아 놓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양보를 해 주시면 먼 미래를 봐서 이 지역에 굉장히 큰 혜택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반드시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오관구역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했었는데 소방대책, 실제적으로 이 소방초소 및 화재감시카메라 설치,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누가 초소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었는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홍성소방서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런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있으니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홍성소방서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지금 회신이 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재감시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감시카메라도 개인정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CCTV가 설치되려면 또 관련 법률에 우리가 경찰서랑도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답변도 이해는 가지마는 지금 홍성군 관내에 많은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그쪽 지역만 사생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답변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어제 군정질문할 때 저로서 답답했던 부분이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재차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한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비교적 명확한 답변을 주셨는데 어제 군수께서는 나는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답변을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은 군수님께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 자료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홍주고 ～ 코오롱 도로 확장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돼서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별 걱정은 없는데 4월 26일날 이 열람공고 및 협의를 하고 5월 11일날 공사를 착공하고 했는데 6월 7일날 보상문제로 공사가 일시 정지가 됐죠?

예.

이게 공사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보상 문제가 다 끝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또 엉뚱한 문제가 튀어나온 겁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서면 시설비에 토지보상비랑 사업비가 같이 서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이 완료돼야 사실은 착수가 되는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토지 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컸었어요. 불부합이 생겨 가지고 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소요가 됐고 또 그게 분할이 돼야 토지 보상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져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조양문 ～ 다비치안경원 간 보도 개설,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그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뜯고 또 뜯고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또 인근에 계신 상가 주민들께서는, 상인들께서는 정말로 이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더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조금 불편해도 참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 역시 전에도 이 BTL사업과 이 보도개설사업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과끼리 협의를 해서 한번에 할 수 있으면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이론과 또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실과는 어렵습니까, 같이 하기가?

사실 저희들이 착수를 못했던 게 BTL사업이 끝나야 저희들이 착수가 되는데 BTL사업이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9월이 다 가서야 끝났는데 그렇게 하고서 착수를, 그러니까 그 BTL사업하고 공사가 중복 안 되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같이는 할 수가 없었느냐.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공청회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명동상가 사무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잘 개최한 거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청회 할 때 설명하는 내용과 현장에서의 현실감과는 약간씩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경계석 문제 가지고 거의 다 해 놨는데 주민들이 이제 현실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지간에 끝까지 주민의 뜻을 잘 반영시켜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과장님하고 특히 김주환 계장님께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구형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끝났으니까 잘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주민들의 제안을 제가 대변해 드리는 겁니다. 희망오토바이 건물이 있죠?

마구형 사거리요?

예, 우주은하아파트 맞은편 거기에 희망오토바이 있고 식당이 있고 전에 학원이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요?

예, 그렇죠. 그것이 군유입니까?

사유지.

그러면 아마 주민께서 잘못 아신 거 같은데 이건 제가 확실히 알고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쪽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이 부분도 제가 군정질문 때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노후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 보수 정비 비용인데 이 오관구역 내에 연립주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비용으로 안전도 검사라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으로는 오관구역 내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 이거 안전도 검사라든지 그 몫으로 어려운 것입니까?

그 조례상에 공공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나 이런 데는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어쨌든 오관구역이 사업이 실시되고 완료가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관리비 2012년도에는 오관구역에 있는 연립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13쪽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있죠. 이 부분도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관구역 내에 빈집에서 밥을 해 먹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방범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오관구역 내에서도 지금 빈집이 있는지, 혹시 있으시면 파악을 해 가지고 2012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결국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홍성군의 이 도시건축에 대해서 도시건축환경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책임을 져야 될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공무원 제안사업에서도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교량의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시의 야간경관 아름다움을 위해서 2012년도에는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상정된 게 홍성온천에서 광천통 나가는 그 홍성교 거기가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확장하면서 야간경관도 거기에 겸해서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11년 업무 추진하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도시건축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해숙 의원님.

제가 이상근 의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조금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있죠. 거기에 아까 항목별로 다 틀리다고 그랬는데 그 놀이터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놀이터, 단지 내 포장 그렇게 하고 노인정 시설 보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정까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항목이 몇 가지가 돼 있는 건데요?

단지 내 가로등 설치,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정비, 또 경로당 보수 정비,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요런 게 명시돼 있습니다.

한번씩 지원사업을 하면은 몇 년간.

그러니까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지원해 주는데 한번 지원된 거는 지금 아파트단지가 37개 단지거든요. 10년 이상 경과된 거를 1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가운데 집중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이죠, 지금.

잘 알았고요, 농어촌 빈집 정비 있죠.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청소년들 탈선 장소로도 많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내쪽에는 특히 이게 더한 거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26동은 철거가 되고 철거 중인 게 4동이네요. 요것도 12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올해 4개도 다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잔디 식재 현황과 서해안 해안 관광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관련 마을 보상 내역을 12월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하시는데 총 사업이 36개에서 연내 정상추진 이상 없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에서 이게 지금 농촌지도사업 추진 언론 홍보를 여기는 470회로 나왔는데 아까 47회라고 하는 거 같은데.

말이 헛 나왔나 봅니다. 470회가 맞습니다.

정정하셔야 되겠죠?

정정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기능성양념압축건조두부에 대해서 많이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질의에 앞서서 지금 소장님께서 해썹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해썹 그 시설 기준, 그 시설하는데 건조두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해썹은 보통적으로 위생적인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을 위생조건이 맞게 또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이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가 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밖과 안하고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 묻어나가게 또 그렇게 하고 제일 밖에 있는 균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또 화장실을 갔다 오더라도 어느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 또 작업복도 그 안에서 들어가면은 옷을 갈아입을 상태 이러한 행선과 동선을 이렇게 커버해서 그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것이 해썹시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면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건조두부공장이 조립식판넬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면에서 해썹시설 칸막이를 다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하고 벽체하고.

그러니까 바닥에는 밑에하고 위에하고 온도의 변화가 없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벽도 뭐냐면 밖의 온도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먼저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벽하고 또 천장하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썹시설은 우리가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안 벽체를 다시 이중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면서 천정, 벽, 바닥, 예를 들어서 거미줄이나 먼지가 끼지 않도록 물을 한번 뿌렸을 때 배수까지 일방적으로 한 곳에 딱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배수시설까지 그게 해썹 기준인데 지금 그 건조두부 바닥 몰탈로 지금 쳐 가지고 기계 휀샤로 갈아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마감입니까?

그게 포리싱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매일같이 물을 쓰면 이게 딴 작업을 들어가면 1년도 못돼서 이것이 걷어올린다는 거예요. 부하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특수공법으로 만든 이런 상태입니다.

그 특수공법이라는 것은 폴리싱 드레싱해서 기계 휀샤로 돌리면서 약품 처리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휀샤를 돌리면서 약품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묵은 콘크리트에서 갈아내면은 물이 흡수됐다가 마르면은 먼지가 생겨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실무자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문의해 가지고 남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런 시설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을 알아듣게끔 잘하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샤워기, 그거 설치됐습니까?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거기 몇 번이나 갔었어요, 건조두부공장에?

한 3일에, 이틀에 한 번씩 꼭 갑니다.

그런데 설치 안 됐어요?

부의장님, 담당자 그 설치됐나 안 됐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조두부 담당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한 생활자원담당 이영한입니다.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 우리 공장에 오셨었어요. 그때 들어와 가지고 일단 놓아야 할 부분에 안착을 시켰고요 그 위에 천정하고 벽하고는 아직 마감 작업은 안 됐고 지금 위생장비, 실험장비가 어제까지 전부 다 납품을 받아서 설치하는 중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3일에 한 번씩 가시는데 설치됐는데 안 됐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 알았습니다.

그 건조두부 의원님들 다 신경쓰고 문제점 많아 가지고 관심 많은데 그렇게 마무리 잘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시설면에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생활개선회 담당자가 제가 애로사항을 쭉 듣고 왔는데 소장님, 지금 토목이든 거기에 변전시설 증설이든 우물이든 토목 벽면에 매트해서 처리하는 부분,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그 내부의 기계시설, 혼자 다 보고 저녁에 근무하고 하는데 왜 우리 공무원이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 설치는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만 해야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같이 와서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답해 가지고 사진 몇 장 찍어왔는데 그 도로는 저한테 보고할 때 지금 이 마무리하는 예산에 넣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도로 경사지는데 겨울 되면은 준공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다닙니까? 눈 조금 오면은.

그래서 그 관계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러고서 눈을 쓴다든가 해서 다니고 그 다음에 저거는 궁극적으로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1년 됐어요, 1년. 그래 가지고 전 소장님이 뒤에 우회도로 책임지고 S자로 만들든 우회도로로 하든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어떤 역할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그 진입로에 보면은 확인하고 다니십니까? 그 경계석 가에 조인트 부분.

예, 알고 있습니다.

한 10미터 정도 벌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계속 그냥 놔두고 있는데 거기 지금 물 들어가 가지고 저쪽 측면에 자꾸 밀려나는 거 아시고 계세요?

예, 알고 있어서 먼저 한 사람한테 그 공사 한 사람한테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조치할 겁니까? 조치할 기간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해서 연말 안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보고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바닥에 토목 콘크리트 타설해야 되는데 그 필지가 두 개 필지로 나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콘크리트 타설 못하게 돼 있죠,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뭐냐면 한쪽은 산림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곳만?

예.

산림전용 안 돼 있으면 하게끔 하고 한번에 다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이 적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필지가 나눠져서 칠 수도 없는데 예산 적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한쪽에는 기럭지로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지금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작업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그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필지 길게 횡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앞에 건물 부분하고 바깥 부분하고. 그러면 건물 부분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머지 돈 없으니까 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그거는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정말, 소장님!

예.

엄청난 돈. (웃 음) 부의장님, 제가 질의에 답변이 안 되는데 계속 진행해도 돼요?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작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의 금년도에 선 예산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예산 서기가 어려울 거 같으니까 신경 좀 써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개선회에다 위임을 해 줘서 그분들이 하게 만들어요. 돈이 부족하면 그분들이 하게 해야지.

지금 소장님께서 본 의원보다 더 관심이 없어요. 거기 얼마나 힘들게 지금 해서 예산 세워졌습니까? 그거 돌아가게끔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승인도 해 준 거 아닙니까, 어렵게? 그러면 책임성을 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매달려서 그게 가동되게끔 역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산림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언제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딱딱 부러지게끔 언제까지 해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라도 하시던가. 12월달까지 어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2011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달까지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담당자 저한테 와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소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참 답답하네요. 16-5쪽에 4H육성사업에서 4H 야영 교육이 있었죠? 150명.

예,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사무감사 때 경제적으로 또 여기 야영하는 데 정말 볼거리 많고 교육장소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 이쪽에서 작년에는 저쪽 속초로 갔기 때문에 홍성 관내에서 한번 1박 2일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대답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 야영?

태안유스호텔로 갔습니다. 안면도 창리.

그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야영사업비가. 150명이 1박 2일 유스호스텔에서 사용하는 사업비 얼마냐고요.

소장님, 파악 못하셨으면 거기에 담당이 계시면 담당이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7백만 원이고 자담 3백만 원해서 천만 원 했습니다.

자담해서 천만 원 들어갔어요?

예.

그거 하는 거 좋습니다. 안면도, 태안군의 경제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입장이고 하지만 본 의원이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거기에 좀 참작할 수 있는 계기라도 보여줬어야 하는데 닭 쫓던 그런 거 있잖아요. 엉뚱한 본다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 했더니 교사라든가 4H회원들이 올만큼은 제발 좀 해 주십사 하고……

예, 알았어요. 진행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정말 우리 지역 학생들이니까 더 교육시킬 수 있고 또 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걸 쓴다면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도움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걸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지 그것을 제가 지적해 가지고 그 사업을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제가 서류를 다 받았어요. 그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중 한 개만 완료했죠?

예.

그러면 이거 한 개 남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냐면 선정이 신청하는 자가 없다가 나중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되고 하나는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산리, 동성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았죠?

예,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그 내역서까지 지금 다 갖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어요. 사무감사 때 제가 하나하나 짚어 나갈 겁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고방지 시범마을에 담산리죠?

예.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천만 원인데 지금 보호장구,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 장화, 보관함까지 해서 이 방제복이라든가 기타 장화, 이 개인한테 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사용할 때 빌려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다 지급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지급해 줘요, 개인한테?

예, 그러고서 보관은 거기다 합니다.

어디다가 보관해요?

말이 헛 나왔는데 거기다 쓸 때만 놓고서 보관은 거기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중담마을에 천만 원 사업비를 각종 방제복 기타 장비를 다 지급을 해 주는데 그 마을에서 공동보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예.

우리 실무자 맞나 한번 확인 좀 부의장님.

소장님, 업무 파악 좀 확실히 해서 대답해 주시고 이 안전보관함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적인 보관함이 집집마다 하나씩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에다 둔다고 하는데.

이영한 농약안전사고방지 시범마을은 담산리 마을에 일단 개인적으로 농약 살포하는데 안전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지급이 됐고요. 또 개별적으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호함이 각자 지급이 됐습니다. 기존에 마을에 가봤더니 농약 빈병 수거함은 기 설치가 돼 있어서 기 설치한 거를 회관에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모든 장비가 마을 전체 참여하는 호수가 개인 장비 또는 함을 각자 배부를 해서 각자 관리하고 각자 사용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지 각 개인마다 호수마다 보관함하고 장비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16-11쪽에 전문여성농업인 우리 생활개선회 활동 중에서 용봉산 농특산물 직판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천 통통통 뮤직카페트레인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두레영농조합법인에서 통통통 뮤직카페가 오면은 그 농특산물 판매를 합니다. 저희가 광천 쪽으로 많이 갔어요. 가서 직판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파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버스로 광천 어디 시장 역전 앞에 선다면은 그 앞에다 전시해 가지고 설명하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예.

시설원예 저탄소 16-14쪽에 1억 2,750만 원 맞아요?

예.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오이재배시설, 고추재배시설, 딸기, 방울토마토 이게 종류가 다양하고 서부 쪽, 홍동 문당 쪽, 홍북, 금마 잘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선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16-14쪽에 지금 보조금이 1억 2,700 정도 나가는데 지금 고추, 오이, 딸기, 방울토마토 여기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홍동, 서부, 홍북, 금마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은 저희가 1월달에 부락이장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됩니다. 홍보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1월 31일까지라든가 또 2월 말까지라든가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2월 말까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업에 대해서 한 개도 들어올 수 있고 세 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담당지도사들이 함께 나가서 우선 조사를 해요. 어느 농가가 가장 적당한가. 그 다음에 그 놈을 점수화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이 되면은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선발기준 평점 매겨서 한다니까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선발한 내역을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16-17쪽 조사료 신품종, 지금 홍성한우영농조합법인이 여기다 1억 3천을 주는데 파종기, 집초기, 생산장비 기타 포함해서 복합기까지 이게 지금 몇 개 농가가 조합법인 형성돼 있는 거예요?

17농가가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억 3천인데 이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2012년 사업에 다른 조합에서 이런 것도 건의사항 들어오면 또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이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해서 여기서 도에 요청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 잘하세요.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영농조합 17가구한테 1억 3천만 원씩 복합기를 해서 장비를 다 지원해 주고서 사주고 하지 않습니까? 군에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특권도 될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농가는 지원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소 30마리 미만 소농가 지원사업이 있는 거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 대형화됐다고 해서 다 대형화 아니고 그중에서도 적게 먹이는 사람 법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게 먹이는 사람이 여기 법인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런 사업을 합니까? 거기 껴주기나 합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은 법인으로 돼 있고 소농가들 지원사업 하는 게 있느냐고 지금 질의했지 않습니까?

소농가들도 이런 사업은 아니더라도 딴 작목으로 해서, 딴 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뭐 지원했어요?

작년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 질의하는 거예요.

올해는 축사방역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업을……

축사방역시스템도 있는 집들 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소장님, 됐습니다. 지금 이런 거 1억 3천씩 기계장비 다 해서 지원했는데 차후 관리실태, 성과 보고 확실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있네. 가축방역 생력화 농가 육성, 4개소 18농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소농가 뭐 지원한 거 있나. 그 7,500만 원 방역하고 하는데 소농가 지원한 게 뭐 있어요.

우선 양봉경쟁력사업에 4개소 중에 있습니다.

양봉이 한우농가예요?

아니, 여기 가축방역 생력화 농가……

지금 소장님이 가축방역 같은 데 소농가 지원해 줬다니까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방역도 있잖아요 대단위 그 농장이 큰 농장에 지원하지 조그만 농장 지원합니까? 됐어요. 16-19쪽에 미생물 지원실 운영에서 지금 우리 기계 장비가 좀 확보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하는 게 톤수가 몇 톤에서 몇 톤으로 이게 증액된 거예요?

지금 100톤에서 150톤 정도 했는데 한 200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0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축산이나 농가에 54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요것을 실태 파악을 좀 정확히 더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분배를 좀 해서 또 요일별로 안 맞으면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변화를 좀 주십시오. 그 지급하는 요일이라든가 또한 분배하는데 그 축산농가라든가 농촌에 그 농가 나눠주는데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관계는 의원님을 우리 직원이 찾아뵈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교육농장, 체험농가 육성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16-21쪽에. 1개소가 완료됐는데 여기 어디예요, 체험농가가.

체험농가가 정사웅 농가입니다.

뭐하는 농가입니까?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인데요. 여러 가지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농촌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농가인데 또 민들레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파는 농가입니다. 그리고 말도 있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확대시켜 가지고 그것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성에 보면은 낙농 그 농가.

방승태 농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올해 지원됐습니다.

아, 했습니까?

5백만 원 지원됐습니다.

예, 활성화시켜 가지고 홍성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축제 지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국화축제 지원에서 현지연찬 2회라고 했어요, 69명. 외도 갔다 왔네, 해상농원 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축제를 하면 국화 말고도 분재라든가 또 무슨 딴 것과 똑같이 이것을 국화에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니고 있습니다. 국화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무슨 조형물이라든가 또 무엇을 하면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 69명이 회원입니까?

69명인데 2회로 따져서, 40명인데 연인원을 따져서 69명 갔다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명 회원이 2회에 갔다 온 인원이군요.

예.

현지연찬이 아니고 현지견학이겠죠. 그렇죠?

견학도 되고 연찬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연찬이라는 것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틀립니까?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거기 가서 배우고 또 구경하고 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하기 좋은 홍성 지금 귀농프로젝트로 해서 한 5, 6억을 지금 지출한 사업인데 그건 농산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귀농하기 좋은 홍성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해부터 이거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태 파악하고 읍면에 협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지금, 파악이 다 된 겁니까? 올해 것.

올해 거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됐어요? 언제까지 파악하는 거예요?

올로 끝내겠습니다.

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1년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원이 한 214명으로 행정에서는 돼 있는데 실상은 한 3백여 명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하고 올해 홍성에 들어온 인원들이 한 20쌍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 세 분하고 귀농선배들하고 해서 센터 내에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갈라다가 우리 쪽으로 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동에 이반희 농가가 있는데 그 상담을 많이 해 줍니다.

알았어요. 이런 프로젝트는 좋은 사업이니까 본 의원이 그 귀농, 홍성군으로 귀농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신데 더 홍보하고 또 프로젝트를 더 이렇게 조직화해서 도울 수 있으면은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지금 3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귀농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사안별 질의를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연간 펼치고 있고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보급과 지원을 하고 계신데 늘 궁금하고 아쉬운 사항이 과연 이 지원과 보급사업으로 인해서 홍성군 농업 발전에 얼만큼 파급효과를 누려서 동반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늘 그러한 의문이 남습니다. 개별적 농가에 무슨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했다, 또 완료를 했다, 물론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내용을 가지고 지원한 건 완료했죠.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그 사업 1년에 마무리 잘 했습니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파급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한 부분을 가늠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런 효과를 누렸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산 확보해서 그만큼 지원을 해서 그 농가에 혜택을 주었을 뿐이지 홍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누리고자 했던 그 복을 다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많은 원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범사업이라든가 사업하면 파급효과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지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사업을 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내지 5년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업무 추진 실적 보고입니다, 실적. 그렇죠?

예.

그러면 올 사업에 대한 보고가 물론 당해연도 사업 보고가 중요하겠지만 그 실적이 나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다른 실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대목을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특히 농업분야에서 이런 기술센터 분야에서는 그게 더 아쉬운 거예요. 이런 기술을 우리가 획득을 하고 취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니까 이런 실적이 나왔다, 그 실적은 없고 예산 쓴 거 내용, 그냥 혜택을 드린 내용, 그 혜택을 나쁘게 표현하면 특혜를 드린 내용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돈 쓴 거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센터 공직자분들께서 1년에 그냥 일한 거만 표현하는 것이지 정말로 홍성군 내 농업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아쉬운 말씀 드리고 또 그러한 혜택을 남 쉽게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으신 수혜자분들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뭔가 연구된 논문이 발표가 또 실적 발표가 돼야 되겠죠.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지원해 준 이런 모든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고 또 내가 터득한 이 기술이 우리 마을 전체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실적이 정녕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 특혜성 시비에 정말로 억울할 정도로 휘말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공직자분들에게 자유롭지 못한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실적이 이렇게 실적 보고 시에 저희들한테 청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안에 보면 11쪽에 전문여성농업인 교육이 있잖아요. 모든 행정업무가 그렇습니다. 어떤 선정된 단체든 개인이든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뭔가 보조하고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 수혜를 받음으로써 내가 더 훨씬 남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거는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개선회가 우리 기술센터의 하부조직은 아니죠?

그렇죠, 조직은 아니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기술센터 업무를 직접적으로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민과 응대하면서 사업을 함께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동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이 열악하고 부족한 면을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그 많은 조직원들과 함께해서 더 파급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선도적 그룹이라고 인정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5년 이상을 주민의 선택을 받고 의회에 나와서 의원하면서 기술센터 상대로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얼른 잘못 생각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생활개선회가 기술센터 하부조직 어느 한 부서인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생활개선회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음으로써 거기에 서로가 신뢰가 있고 신망이 있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여러 가지 공적과 실적이 쌓여 있어서 그분들 그 조직을 활용해서 홍성군의 여성농업에 참여라든가 여성 권익 신장이라든가 사회 참여를 북돋고 용기를 주고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업무 실적 추진 보고서에 보면은 생활개선회가 자칫 어떠한 한 부서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거는 제가 잘못 관찰을 하는 것이고 잘못 바라보는 것인지 또 기술센터에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판단도 필요하고 저희 의회 판단도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이 간다는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의 조직이 막강하게 많은 일을 함으로써 막강한 조직력을 발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좀 해서 냉정한 판단 필요합니다. 전 분명히 소장님께서 소장직에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개선점을 또 어느 쪽에 중심을 둘 것인가 생각을 하고 주목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개선책이 나와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 모양은 아직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발전 방안의 모형을 좀 갖추셔서 보여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전문여성농업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즘 산업화 이후로 폭을 넓게 안 따지고 우리 군내의 가정주부들이 과거에 흔히 표현하는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농촌마을의 여성들은 어차피 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이라고 봐야죠. 그분들이 내가 살림 주부라고 해 가지고 밭에 안 나가고 논에 안 나가고 남편분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반하지 않습니까? 다 전문농업인이시거든요. 전업주부 개념에서 벗어난 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 보면은 농산과 업무라고 여성농업인센터 홍동면 소재인 센터는 기술센터하고 별로 모든 업무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진짜로 인증받는 전문농업인이 있고 여성농업인들의 활동 범위가 있는데 전문여성농업인 교육이 다 생활개선회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거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편중적인 차별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회 입장에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 주는 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안별 질문은 안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뭔가 파급효과를 누려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보조나 지원이나 혜택적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얻어진 결과가 홍성군 전체의 농업인에게 보급이 되어서 논리적이든 물질적이든 기술적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 보급이 되어서 연구했고 검토했던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 널리 파급돼서 큰 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 농촌 농업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의 역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 의원님.

21항하고 32항이오. 두 가지 다 국화꽃입니다. 21항을 보면은 이게 두 개소인데 갈산하고 수룡동인가요, 서부?

예, 갈산은 저온성 화훼 프리지어를 재배했고 서부는 국화꽃 단지를 했습니다. 올해가 3년째 같습니다. 부락에 국화 동산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자재며 추진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저온성 화훼라고 그래서 프리지어, 졸업할 때 하는 이런 노란색이나 흰색이나 재배한 거고 31항은 국화연구회가 있습니다. 40명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해서 10회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기르고 또 가꾸어온 이런 것을 전시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화꽃 단지 거리 조성하는데 매년 사업비가 2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수룡동을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그게 동네 앞에가 꽃단지더라고요. 그런데 군데군데 그게 식재한 게 다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좀 국화 거리 단지라고 그러면 색깔도 여러 가지로 꽃을 심어야 되는데 노란색 한 가지로만 심어놔 가지고 시골분들이 꽃하고 매일 사는데 그게 국화꽃 거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야생화 국화라고 그랬네요, 그게. 야생화예요? 식용.

예, 식용도 했어요. 식용도 심었는데 식용국화 식재를 4,500평 했고 또 주변 환경은 꽃 양귀비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다 보면 부락민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그 부락민이 하는 겁니까, 수룡동은?

예,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해서 부락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가보셔 가지고 국화가 죽게 되면은 다시 식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국화꽃 개화에 따른 홍보라고 그랬는데 무슨 홍보를 하는 겁니까?

홍보라고 하면 거기 와서 관람하는 내용이고 국화꽃 단지를 했으니까 여기 쉬었다 가라, 또 홍성군 홍보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홍보합니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이 가서 뭐를 한 건 아니고 거기 보고 가라 이런 홍보라고 보겠습니다.

아니, 보고 가긴 보고 가는데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그리고 또 저희는 거기 국화꽃이 있고 그런 국화꽃 재배가 됐으니까 거기 보고 가시라는 이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게 3년간에 그런 사업인데 더더군다나 이게 식용국화면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국화차가 고급이에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 됐다면은 이중으로다가니 방문 관람객도 많을 수도 있고 거기 보신 분들, 또 국화꽃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국화꽃을 따러 가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전혀 그런 홍보가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예, 그건 신경써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꽃도 보고 또 이분들이 국화 개화 시에 하고 나서는 국화꽃을 따 가지고 차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나오시더니 아는 것도 이렇게 쭉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이 안난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핑계인 줄 알았었는데 제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답변석에 앉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를 답변하는데 자료를 잘 갖춰놨는데도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소장님,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16-1쪽 주요 성과로 향토음식 명품화 있죠. 제가 가끔 서울에서 손님들 오시고 하면 홍성에서 먹을 게 뭐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딱 하니 생각나는 게 소고기밖에 없더라고요. 홍성에 한우가 좋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하신 홍성에서 개발한 어죽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혹시?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기술원서 음식경연이 있었어요. 음식경연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표로 나간 것이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대상은 못 타고 최우수 탔는데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왕건이 드신 갈비찜이라고 있나요.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운주성이기 때문에 옛날에 고려 왕건이 여기서 전투를 하다가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금필 장군이 승리를 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먹은 것이 묵은지를 이용해서 포갈비를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대상을 못 타서 최우수를 해서 이것도 음식 개발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학계리에서 하고 있는데 묵은지 포갈비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만들어져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물어보면 저도 자신감 있게 금방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음식 개발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4쪽에 농업인 전문교육이 있죠. 홍성농업대학에서 귀농 과정을 강의하는데 귀농 과정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오는 것을 대부분 귀농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농업대학에서 하는 귀농 과정 여기는 지금 타 도시에서 오셔 가지고 직접 강의를 들으시나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은 안 되고요 지금 귀농했다고 하면은 6년 내지 10년 미만인 사람들을 귀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귀농하신 분들은 뭐냐면 계속 그 사람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연수가 상관이 아니고 또 10년, 15년 됐어도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그 사람들은 모임체가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고 소외 당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귀농에 필요한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여 명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이런 강의가 개설돼 있는데 혹시 거리상 내려오셔 가지고 강의 듣는 분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선진농업 해외농업 연수를 갔다 왔죠. 20명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오셨는데 아마 귀국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든 아니면 간담회 자리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 같은데 성과라고 하면은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게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거기는 1년 내내 초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더 열심히 또 뭔가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하자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 친환경으로 됐는데 자연적으로 친환경이 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이라든가 그 관리 면에서라든가 이렇게 잘해 보자 하는 이런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계장이 거기에 갔다 온 거 취합해 가지고 여기 인터넷으로 띄운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도 다녀오셨죠?

예, 한 분.

다녀오셔 가지고 그 전반적인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예,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문인데 그냥 보충질문 성격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화산마을이 선정됐는데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장수마을을 육성하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겠다 이렇게 아마 예상도 할 텐데 화산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얼마 정도의 예상 수입이 발생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현리에서 그동안 농촌테마마을을 해서 그게 연결됐습니다. 내현리에서 내현, 화산, 발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들 가져가게꾸니 이렇게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딱 부러지게 얼마얼마 이렇게 정해 놓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장수마을을 육성하면서 좋은 품질의 이런 효과가 있도록 또 이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게 저희가 항상 보고를 들을 때마다 지적사항이었었는데 이것도 사실 의도와는 많이 다르게 결국은 그렇게 종결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1개소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만큼 이것을 원하는 마을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2012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 가축방역 생력화, 이 부분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과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이전을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 고유의 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농촌교육장, 이 농촌교육장은 초중고학생들에게 체험의 활동 기회를 줘서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할 때 학교 측과 그 다음에 농장주와 기술센터가 서로 이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해서 서로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결성에 방승태 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치즈라든가……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장주와 학교의 관계자가 한번 자리에 모여서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협력할 것인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런 치즈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어요. 무슨 엄마랑 아이랑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가 되는데 홍성 관내에 있는 중고생들, 또 어린 애들 이렇게 해서 학교와 연결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방문을 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동면에는 농부이반농장하고 논학교 밭학교, 다음에 장곡면에는 정다운 농장, 금마면에는 임영택농장이 있는데 이 네 곳을 그 학교들이 방문한 실적 같은 것도 지금 다 있나요?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창기니까 많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 우리가 축제를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의 국화축제를 가봤더니 우리 홍성의 국화축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7천만 원을 삭감하고 3천만 원을 2011년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오히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내실 있는 국화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011년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축제를 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1억씩 보조했던 보조가 잘못됐는지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적으로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날씨가 바깥에다 내놓는 날 그냥 다 얼어버렸어요. 날씨 조정이 안 돼서 작년에도 얼지 않았으면 올과 같이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적은 예산이라고 했는데 1억 지원하는 해에 하우스를 지어줬고 그 다음에 돔 설치 같은 기구가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노하우가 쌓였고 그 다음에 직원분들이 과장, 계장,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또 그 다음에 특히나 연구회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네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돔 하우스를 또 짓느라고 그런 시설비가 들어갔을 테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으로 국화꽃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귀농홍성 있죠. 아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성으로 귀농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다, 아니면 농촌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다, 아니면 휴양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선배들이 있다는 거, 그보다도 선배들이 많이 이끌고 있다.

선배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선배들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귀농의 선배들. 귀농의 선배들이 잘 이끌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홍성에는 그런 나름대로 친환경농업, 또 축산 쪽이 발달돼서 그쪽에 따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많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충청남도 귀농인들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같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는 분들은 전체에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 기타 이유로 귀농한 분들이 많아서 우리 홍성에 귀농하는 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귀농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게 분석이 돼 있으면 그분들한테 맞는 귀농정책의 지원이 필요할 거 같고 그렇게 해야만이 귀농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바라는 정확한 답변은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2일날 남양주에서 세계유기농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녀오셨나요?

……

안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직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홍성에서 유기농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유기농에 관련된 지자체들은 많은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보고 느끼고 벤치마킹 해 가고 하는데 홍성군에서는 농수산과 직원분이 됐든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됐든 자기 눈으로는 보질 못해서 혹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굉장히 적은 게 아니냐. 적어도 대한민국의 유기농 친환경의 메카라고 하는 홍성에서 그 정도의 공무원분들이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소홀히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사분들께서 역량 강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그 부분에 더욱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2011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분들께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 농민들에게 전수해 준 게 있으면은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보급해 드린다는 게 단기간 내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기술센터 소관이 한 36개 정도 지금 사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한 5백여 개가 되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아주 성의 있고 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원예 저탄소 녹색기술 보급농가 선발기준과 조태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화 공원 조성 사업 내역하고 방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체험농장과 학교를 연계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4개 관리사업소 소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