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질의에 앞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본의 아니게 정당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주민 여러분 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아량과 화합의 정신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적으로 임해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고뇌의 결단을 내려주신 김성문의원님 이하 한나라당 여러 의원님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신뢰와 상생의 은평구 의회가 되길 열망하며,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부를 견제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생활정치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시한번 구민 여러분에게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대 의회의 2년차를 맞이하는 첫 구정질문에서 안타깝게도 칭찬과 격려보다는 다소 무겁고 비판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일련의 구정에 대해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이를 견제해야 된다는 충정의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먼저 골프장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155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과 제 15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동 부지매입에 대한 의문점과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 및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 114억 7,000만원의 매매대금이 지급된 지 9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진전되기는 커녕 우려했던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구청의 땅으로 등기만 해놓고 권리행사는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임차권 소멸과 명도이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가적 손실에 이어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으니. 지금도 우리 구청 땅에서 피고인 들은 우리에게 임대료 한 푼 내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6일 큰 눈으로 골프장 철근이 무너졌을 때도 임차인은 제재당함이 없이 골프장을 보수하였고 영업권주장에 대한 내용마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서 제 5조 ①항을 위반함으로써 명도이전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미 매도인과의 신의는 무너졌고 법의 심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관계부서에 의하면 매도인겸 피고인 S씨가 임차인 C씨에게 건물대금 15억 8,391만원과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7억 3,461만 5,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인 우리 구청이 요구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350만원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식을 초월한 내용에 본 의원은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바, 적정한 부지대금,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1차 중도금, 하루도 지체없던 잔금에 이르기까지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우월적 지위라고 말하는 관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였으면서 114억 7,000만원에 대한 금융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손해배상액의 거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구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제7조에 의하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 또는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는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여야 한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위 치유기간 내에 계약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바, 명도소송 보다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더욱 확실한 대응 방안이 아니었는가로 사료되는 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튼 본 부지의 매입에 대한 법정다툼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의 권위는 상당히 추락되고 계획된 사업의 합목적적 실행은 장기간 지연 내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 및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즉, 명도이전소송에서 승소하여 본 부지의 활용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정리될 경우 본 부지를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청소년테마파크를 조성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법을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의 해외시찰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서 3월 23일 7박 8일 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우호협력 유지 및 투자조사를 위하여 은평구 중소기업인 10명과 구청 직원 2명을 대동하고 필리핀 다바오시를 방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채 되기전인 5월 11일에서 5월 23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자격으로 남미 4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선진도시의 환경, 복지정책 등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야심찬 계획속에 방문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남미가 멀고 서방선진국에 비해 발전된 모습은 아니었을 지라도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었겠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외 방문 그 자체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시기가 한미 FTA 반대 시위와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문제로 언론지상의 비판이 거센 시점이었으며, 비용에 있어서도 1,788만 2,000원이나 되는 거액이 소요되었다는 것 이외에 입국 기자회견장에서의 답변내용이 일부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직접 만나 충분히 설득하겠다’ ‘많이 배웠다. 기회가 된다면 또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접한 국민들은 두 가지 사실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당당하고 용기있는 답변에 찬사를 보내는 부류이고 또 하나는 너무 거만하고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노무현 대통령식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물론 어느 쪽이 옳고 어느쪽이 그른 주장인지는 국민 개개인의 사고에 맡겨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언론지상에서 무수한 비판의 글들이 게재되었으며, 급기야 민주노동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구청 앞 시위에 이어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송파구청장의 경우 지역신문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송파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구민과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외시찰 내용에 대해 우리 은평구민들에게 얼마나 충분한 설득을 하셨고 구민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반응이 미덥지 않았다면 드림시티에서 생방송 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대 구민 및 직원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의 이유는 무엇이고, 지적사항은 어떤 내용이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경전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6일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철도 즉 경전철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일 시정개발연구원의 시민공청회와 5월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서부지역 주민공청회를 보고나서 현 제163회 정례회의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경전철의 내용과 그 당시 거론되는 10개 노선 중 우리 구를 통과하게 될 서부선의 필요성에 이어 은평구의 발전과 교통난 해결을 위한 추가노선 문제 및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질타를 한 사실을 상기해 봅니다. 다행히 그리고 경사스럽게도 새절역에서 백년사-명지대-연희-연세대-신촌-여의도-노량진-장승배기를 연결하는 서부선이 선정되었습니다. 6개동에 5개역이 개설될 서대문구, 민관합동으로 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결성하고 열심히 노력한 서대문구의 거리에는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펄럭였지만,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개설될 새절역 주변의 동과 직능단체에서는 마지못해, 그것도 2개 동은 발표된 지 15일이 훨씬 지나서야 프래카드가 1개씩 나붙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열심히 일한 구청과 그렇지 않은 구청을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장정우 서울시 교통국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도시철도건설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사전환경성 검토안에 대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도시 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추진은 민간 사업자의 제안 중 가장 효율적이고 관련지역 시민의 민원이 없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이어서 지난 5월 공청회에서 후보노선으로 발표한 10개 노선 중 이번 경전철 건설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의 노선은 5년 이후 지역여건의 변경과 시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임을 언급한 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관계부서의 팀을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적의 조건하에 서부선이 착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은평뉴타운에서 도심연계노선인 서북A선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끝으로 은평세무서 유치문제에 대하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에 위치한 서부세무서가 1999년 9월 IMF로 인한 공기업 통폐합 조치에 따라 은평구민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서대문 세무서에 통폐합되었습니다. 세무서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5월 4일 제161회 임시회 5분 발언과 제162회 임시회 설치 건의안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평구민의 세무행정서비스 편의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에 지난 6월 5일 우리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뜻있는 유지분들이 힘을 모아 은평세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국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였고 6월 29일 녹번전철역 앞에서 45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도 세무서유치에 필요한 협조사항이 무엇인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금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회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으셨으니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께서 네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 문제는 작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려를 안해도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이 골프장 부지는 당초 건설업체가 이 부지에다 아파트를 건립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교통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여러분 잘아시지만 보건소에서 지나서 남쪽으로 나오는 이 골목도 그러하고 또 은평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녹번초등학교로 가는 골목길 자체도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은평우체국이 여기를 들어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평우체국장 불러서 여기에 은평우체국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우체국의 택배물량이 증가되고 우편물량이 증가되어서 많은 집배차량들이 오가고 있는데 교통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우체국은 은평뉴타운 공공청사단지로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를 한 바 있고 저희들 은평구청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유치를 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여기에 서울시가 103억 1,000만원을 은평구에 특별교부를 했습니다. 은평구 자체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서울시를 설득을 해서 100억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작년 6월 22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2006년 10월 2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물론 장창익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할 때 원소유자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인 김&장 자문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해서 매도인 대리인을 시키고 우리구청은 구청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 임차인들이 명도를 잘 안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도보증금을 20억을 유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소유자측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억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20억을 보관을 시켰느냐 하면 임차인과 원소유자간에 문제가 뭐냐 하면 싸게 임차를 해 주면서 앞으로 당신의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이미 받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명도에 문제가 없다고 전소유자는 확인을 하고 또 그 당사자간의 임대차 계약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억 명도보증금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하고 손해보상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담당재판부에서 현장검증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증을 했기 때문에 임료 감정이 끝나면 우리가 5,000만원씩 월 보상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임료 감정이 책정이 되고 나면 명도소송도 아울러서 명쾌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창익의원님께서 이것 계약 잘못한 것이 아니냐, 손해가는 것 아니냐, 금리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럴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은평구청으로 봐서는 재산증식의 가치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성하라고 했는데 반성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명도가 완료되고 나면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안하셔도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구청재정에 손실이 간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도록 대처를 할테니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해외시찰에 대해서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국민정서를 자극한 것이 아니냐, 언론 비판이 있지 않았느냐, 주민들을 설득했느냐,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느냐,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모두어 말씀드리지만 도시의 행정은 종합관리행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해외선진지를 비교시찰하면서 소위 도회지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시찰을 해 오고 계십니다. 역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임기 3기를 지나면서 해외시찰을 하고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뉴타운을 한 선진도시를 비교시찰하면서 우리 은평뉴타운이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아이디어를 그런 벤치마킹하는 자료들을 오히려 그런데서 얻습니다.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외국을 비교시찰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또 자기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정부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5월 6일쯤 자치단체장 5,6명을 팀으로 해서 똑같은 코스의 연수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청장 협의회에서 이쪽에 가는 것을 조인을 하자고 시도를 했는데 사람이 8명 내지 10명으로 가게 되면 국제화재단에서 통솔하고 인솔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별도로 여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답을 받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본관하고 연락을 해서 방문대상 기관을 설정을 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잘아시지만 저희들이 출국했을 때 구청장협의회에서 나가면서 연수일정을 다 잡아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소위 참여정부 말에 정권말기의 2억, 3억의 고액의 연봉을 받는 공기업의 감사들이 골프채 들고 전부 남미로 나가면서 LA 가가지고 룸싸롱에 들려서 아가씨들하고 술먹다 교민들에게 적발되어서 발단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여정도중에 얘기가 나왔을 때 언론사 몇분 사장님들하고 전국 부장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왜 공기업 감사들 외유하는 것하고 서울시 구청장들 해외연수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언론이 보느냐, 그랬더니 몇몇 언론사의 전국 부장이나 신문사 사주들은 전혀 그것하고 맥락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려할 것이 없지 아닙니까? 여정을 제대로 소화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김장밭에서 무빼다 들킨 사람처럼 국내에서 언론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여정을 취소하고 우루루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얘기다 그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공무원들은 해외에 나가면 가로수 하나 심어놓은 것도 눈여겨 보고, 공원에 벤치하나 놓는 것도 눈여겨 보고, 아파트 베란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눈여겨 보고, 청소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눈여겨 보고, 유적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눈여겨 보고 , 자연자원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하느냐, 이것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 여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흔히들 서울메트로폴리탄에서도 북한산 산악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왜 산악열차를 놓게 되면 암반을 전부 절개해야 하고 땅을 다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리오데자네이루 코르크바도르 예수동산 있는데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아 이것 산악열차하면 절대 안 된다, 케이블카를 놔라, 그래서 서울시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공원 북한산쪽 입장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입구에서 앞에 보이는 의상봉으로 원효봉으로 백운대로 도봉산 오봉으로 망월산으로 해서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하면 서울시민은 4계절 물론이고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방문객들이 북한산의 아름다움을 조망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 레콜레타 라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잘아시지만 미국은 가면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공동묘지가 주택가에 있고 도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묘와 묘사이의 이격을 20cm두고 그대로 땅떠서 첨관 전부하고 전부 매장 다 합니다. 그래서 평장을 해서 그위에다 묘비석 세웁니다. 제초기 가지고 풀을 잘라도 톱날 하나 당하지 않도록 전부 평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100%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가면 레콜레타 공동묘지에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형 전부 죽은 사람들 관이 전부 가족묘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동판으로 밀봉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방문을 해서 산자와 죽은자와 늘 교감을 같이 하는 늘 조상숭배의 미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 잘아시지만 매년 1년에 여의도 1배반 정도의 국토가 묘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다 묘역을 넓게 거기에 석물을 갖다놓고 전부 호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이제 국민들이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장묘문화를 바꿔가는데 절대로 계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망우리 공동묘가 다 차 있습니다. 용미리 다 차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신들을 묻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가 지방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소위 납골당을 기약을 해서 1기에 얼마씩해서 저소득자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납골당을 제공해 주자 이런 구상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 중지시켰습니다. 저는 어떤 어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늘공원, 노을공원 저 지하에다 대단위 납골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암동 DMC로의 접근이 주민들 눈에 거슬리면 자유로를 통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대단위 납골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지하에 대단위 납골당 만들어야 됩니다. 성수동 서울숲 지하에 대단위 납골당 만들어야 됩니다. 원지동 추모공원 주민들의 지역감정으로 인해서 6년을 끌어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지만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남시에서 광역화장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김황식 하남시장을 주민소환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 저보다 어느 가자가 이과수폭포에 왜 갔습니까? 물어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과수 폭포를 본다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그 기자안테 그랬습니다. 이과수에서 쏟아지는 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한 아르헨티나의 아이디어를 보고 왔다, 마추피추 가봐야죠. 이해찬 국무총리도 재임시에 들렸던 곳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도의 유적지 위에 페루에서는 연간 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부 독일 벤츠에서 마이크로버스 한 50여대 사다가 셔틀버스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적지를 어떻게 우리가 관광자원 하느냐 자연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관광자원 하느냐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산티아고, 페루, 리마 신도시 가서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여기 건축사하시는 유중공의원도 계시지만 전부 아파트들이 판상형입니다. 김포에 들어선 아파트나 분당에 선 아파트나 개포동의 아파트나 거의 마찬가지네요. 건축사가 표준설계도 가지고 전부 다 분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페루의 신도시에서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수색 증산뉴타운 할 때 단지별로 아파트의 모양을 다르게 해라. 제가 구자운 자문교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은평뉴타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공무원이 해외여행 하는 것을 무슨 가서 술 먹고 골프치고 이런 식을 매도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언론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얼씨구나 좋다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보도를 하지만 저는 언론사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왜 같은 맥락으로 보느냐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된다. 구청장협의회에서 7명 남미여행 마치고 돌아온 그 다음, 다음 날 그 주일에 건설교통국 주택관리실에서도 똑같은 처소로 남미연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무슨 구청장 해외여행이 돈 1,700만원을 들고 가지고 놀러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 어떻게 설득하느냐 다 모아놓고 설득 못하지만 모이는 자리마다 가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 분들을 그래도 그렇지 하고 얘기하지만 또 며느리가 눈에 나면 발뒤꿈치가 달걀 같다, 계란 같다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장창익의원처럼 열린우리당이고 한나라당이면 죽었다고 깨어나도 노재동 구청장은 맘에 안 들면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가슴을 트고 그런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들도 기회가 있으면 배낭여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외에 나가봐라 그렇게 해서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싱가폴 가서 도시청소형태도 보고 일본 가가지고 청소행정도 보고 신칸센 타고 가면서 신칸센 연변에 얼마나 잘 정돈이 됐는지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자 공무원들 해외여행이 무슨 위로여행을 가거나 무슨 놀이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관계기관 방문해서 자료수집하고 필름에다가 전부 자료 확보하고 이런 것 우리가 배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이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실 필요가 있고 반응이 전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모셔 오십시오.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공무원들의 합리적인 해외여행에 대해서 공감대를 같이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구립합창단을 시드니에 보내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교민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뭔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오랜 동안 지치고 찌들은 해외교민들에게 고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주고 우리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간외교 사절차원에서도 나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부경전철발표에 대해서 우리 장창익의원님께서 은평구청은 안이하고 무대책 아니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되요. 플랜카드 써붙이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구청에서는 이것 수수방관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제 고향이 시골인데 시골에 한 번 들렸더니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건너가는 조그만한 다리도 국회의원이 놨고 무슨 뒷동산에 뒷골짜기 들어가는 농로개설도 국회의원이 했고 여변초 건조장도 국회의원이 했고 가만히 보니까 그 군수는 한 게 아무도 없어 전부 지역 국회의원이 다 했어. 이런 식의 양식은 우리가 다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은평구청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장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7개 노선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노선 장승배기에서 은평구로 올때 한강지하로 터널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도 10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기본적으로 40% 정도는 서울시로 재정을 충당하고 나머지 60%는 민자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민자유치 잘 될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봐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의원 말씀하신 대로 새절역으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간이 거의 1km 미만 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이것 새절역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왜 적어도 이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신설할 경우에는 교통유동인구가 많은 쪽이냐 이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3호선 놓을 때도 유동인구 흐름이 어떠냐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부경전철도 노선을 연장해야 된다. 적어도 응암오거리에서 역촌역으로 해서 구산역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제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이시만 3지구 밑을 뚫어가지고 세검정으로 나오는 이것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문제는 이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은평구의 편익이 좀더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는 예의주시 노력을 할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플랜카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플랜카드 붙여봐야 별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도시경관이 없잖아요. 전부 입간판이고 세로간판이고 상업용 간판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산세납부기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축하플랜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는 플랜카드, 무슨 피부미용 관리하는 플랜카드, 필리핀 아가씨, 베트남 아가씨들 하고 결혼하는 플랜카드 별별 플랜카드가 거리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주에 공공 플랜카드 이것을 절제하는 방안을 우리가 하자. 저도 오세훈시장한테 말씀드렸어요. 내가 리오데자네이루에 가보니까 플랜카드가 없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도 플랜카드가 없어요. 리마, 페루, 산티아고도 없어요. 일본에도 가도 없어요. 우리나라 특수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세훈시장님 보고 이 플랜카드를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점상 이것 정리하는데 1개 구가 1군데 하면 온 노점상 대책위에서 다 달려드니까 이게 안됩니다. 기본 안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에 계도를 해서 각 자치구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노점상도 보행인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플랜카드 이것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은평뉴타운이 되었을 경우에 녹번동 삼거리에서 박석고개까지 우리 통일로 연변에 광고판 이것 정비하자 은평구의 예산이 적어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디 큰 건물 하나 특정해서 은평구의 예산으로라도 시범간판을 만들어 붙이자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다행히 디자인본부를 설치하면서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를 본부장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해서 파주시가 하고 있듯이 표준간판 만들어서 제대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공공부분부터 저는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전철이 2017년에 개통이 되든지 2017년 이후에 개통이 될 때 그때는 플랜카드가 아니라 우리 은평구민들이 꽹과리를 들고 나가더라도 축제분위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너무 민감한 생각을 안하셨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평세무서 유치를 위한 구청의 입장.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발기인도 이렇게 발기인대회도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대문서부세무서가 서대문으로 넘어간 게 서대문구민들이 원해서 모셔간 게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소의 분포가 은평보다는 서대문쪽에 많기 때문에 서대문에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은평세무서를 하나 신설하거나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의 의지나 특정 국회의원의 의지는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세무서를 신설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당한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민원, 세무민원 그러는데 세무민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세무서가 들어오게 되면 은평구 관내에서 은평세무서는 연간 얼마의 세수를 징수를 해라 목표할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무서가 들어오는 것만큼 여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좋은 문제도 있지만 그런 사업하는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의 속내심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우리 장창익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익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지 1년이 됐습니다만 각종질의라든지 5분 발언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어떤 의원님보다 좀 강력하고 비판적인 자세에서 발언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두에 제가 구청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경륜이나 연륜이 많으신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 비판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이 없다면 우리 구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안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도 가끔 꺼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프장문제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말씀을 잘 하셨었고 이번에도 그러한 내용에 준해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중에 반성의 의미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성의 의미라는 것은 처음에 이러한 문제를 접근했을 때부터 과거에 전대 선임 의원님들이 골프장 매입문제에 대해서 의회를 시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은 화두로 등장했던 것을 제가 보았으며 회의록이라든가 구두를 통해서 많은 의구심을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제가 처음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관계 부서의 공무원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게 잘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믿고 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명도소송을 11월달에 추진중이라고 했을 때도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여쭈어 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중이냐 했더니 1개월내에 명도소송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 6월이 지나고 7월이 됐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 소송중입니다. 최근 현장방문을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 이 문제가 종결을 지을지 저로서는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더 적극적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마는 밖에 쳐다볼 때마다 우리 구청땅 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거리낌 없이 영업을 하고 있고 공이 날라 다니고 철근구조가 쓰려졌는데도 공사를 하는 등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땅에 우리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는가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이나 구청장님께서는 본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 없이 깨끗하게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 해외 시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시찰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저도 다녀오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 기관장님들 많이 다녀와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사실에는 분명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내용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밑바닥에 있는 정서를 무시한 사업은 항상 말들이 많게 됩니다. 이번 일도 그런 차원에서 언론에서 떠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이 심하게 질타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시각에서 제가 다루었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통해 상세하게 좋은 말씀을, 즉 왜 우리가 해외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 가서도 합리적인 여행을 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가 주었지 않나 그런 반문도 해봅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관해서는 다른 것은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다니까 말씀은 안드리고 플랜카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플랜카드를 제가 달자고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에 무질서하게 부착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를 비교해 본다면 공동세 관련해서 지역을 한번 살펴 봅시다.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셨고 저 또한 열린 우리당 당론이 100% 과세안이나 균등세안 이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과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발의안도 내고 해서 50% 공동과세안을 찬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한 동에서 5개 정도 플래카드가 나부꼈습니다. 공동세 과세안을 우리가 이번에 꼭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 내용들의 플랜카드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역시 신사동만 하더라도 5개 정도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확인했는데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구민들의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플랜카드가 나부꼈을 때 그리고 또 국회통과가 되어서 축하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저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경전철 문제도 신문이나 서울시에서는 커다란 이슈를 갖고 발표를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은평구만은 유독 조용했었기 때문에 어떤 신사동에 사는 주민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경전철이 뭐야?” “그거 진짜 나기는 나는 거야?” “경제성이 있는 거야?” 제가 플랜카드를 붙이자는 이유는 이런 좋은 내용이 서울시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가 반드시 앞으로 나오리라고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수렴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서 유치안에 대해서는 물론 열린 우리당 이미경의원께서도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대문 같은 곳은 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서대문 세무서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서대문세무서도 은평구 세수가 적당한 양이 되어 신설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말씀 중에 심리적인 부담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감안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 전산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세수에 대한 내용이 다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큰문제가 아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보충질문에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주신 것도 아닌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골프장 문제는 재판상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한 재판부에 하나는 구청에서 점유 이전 가처분을 하고 명도소송을 하는 명도소송이 하나있고 하나는 저희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20억 유보해둔 증거 명도금 중에서 우리가 인수해서 영업을 하지 못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이것을 저희들이 병합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우리가 결심하려고 하면 임여 부분이 먼저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절차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예단을 하거나 누구도 예견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여름철이 되면 담당재판부도 하계휴가를 가게 되면 8월 한달은 재판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에는 임여 청구가 산정이 끝났으면 비교적 1심 절차가 속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3심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집행을 1심에서 붙으면 모르지만 가집행이 안 붙을 경우에 그 다음 문제 이런 것은 예견합니다. 그러나 통상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 가집행이 붙어버리면 일단 명도를 하게 되니까 일단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님 되셨지요. 장창익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입니다. 저도 본질문에 골프장 매입건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장창익의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빼고 한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어린이 현장 체험학습 공간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100억 이상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사실은 대단히 잘 한 일입니다. 그로 인하여 은평구 뒤에 있는 좋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에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까 아니면 아니지만 또 자세하게 꼬집어 보면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훑어보면 일반적으로 양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쌍방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로가 권리가 제대로 주장하는 담보장치를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아간다 그 사람은 계약금이 여기에 13억이지요. 13억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그러나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에는 매수인한테 돌아 오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도증거금 20억을 담보 해놓았다지만 이것은 명도증거금으로 20억을 해놓았다지만 이것은 명도해 주면 돈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명도하는 시점까지 우리는 계속 손해를 보는 거지요. 물론 청장님이 노력해서 우리 자산은 늘어납니다. 자산상 가치는 부동산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매매가 이루고 지는 순간 누구도 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정확하게 117억이 들어갔지요. 20억 빼고 117억을 아까 장의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금융 비용만 따져도 6%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간은 어린이 현장체험 학습 공간 및 청소년을 위한 외국문화체험 공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또 지연됩니까. 그리고 더욱 더 지금 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3심제도 갑니다. 그러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여다 보니까 단순사건하고 틀려요. 단순하게 명도로 나가는 것은 1심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000씨하고 000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머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집도 내가 지었다. 영업권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라 이런 금액들이 돈이 자그마치 7억과 15억 22억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같다 저는 이렇게...

그 사건은 명도사건하고 별개입니다. 000씨가 000...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쉽게 안 끝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창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좀더 법률가들과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된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이 아쉽다고 봅니다. 매매 계약서에 보면 5조에 보면 어느 정도 불리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매도인의 매도의무 및 현상 인도 1항에 보면 20억 매수인에 보완시키고 명도 안하는 즉시 반환키로 한다 명도 증거금이고 2항에 보면 재량에 명도물을 제외하고 본계약은 본건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현상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 상태, 건축 또는 이용상에 제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에 장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3자의 무단점유 유무 면적 차이 경계측량 등을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여부와 무관하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3자의 무단 점유 유무와 그것을 매도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과 무관하게 이 일을 이유하여 본계약을 해제하고 취소하거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과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타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리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상에 보면 제3자가 계속 점유해도 우리가 할게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에는 명도 증거금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고 구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한 부분을 명시 했더라 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 보존이 되지만 지금 소송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상례에 의해서 임률 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또 많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로 000씨는 1,000만원만 받는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5,000만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000씨는 1,000만원 준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5,000만원 달라했는데 000씨는 한 1,500만원이면 적당합니다. 벌써 얼마나 차이가 벌어집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약서가 허술하고 부실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수령 기일이 등기일이전에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수령 기일이 등기일 이전에는 매도인이 가져가고 다시 말해서 000씨가 가져가고 그 수령기일이 등기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각각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은평구청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절약하고 하여튼 구청장님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은평에도 보면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포지트 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는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내 것인양, 정말 내 재산인양 라고 생각하면서 좀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받아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님 안학기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님 구청장님이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료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소유자와 지금 현재 점유자간에 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5,000만원 주장을 했더니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전소유자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약 자기네 1,000만원을 약 1억 1,350만원을 다달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백보 양보를 해서 우리가 월 손해를 1,350만원으로 산정을 하면 연간 하면 약 15억 6,000만원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매매대금이 6% 금리도 안 된다고 했는데 금리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조2항에 사실상 하자에 대해서 양해를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두 당사자간에 법률대리인이 이 조항을 집어넣을 때 이미 이것은 제3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하자가 있는 것을 구청이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빌미로 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이 계약성사를 저해할 그런 우려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000씨가 은평구청에 땅을 안받겠다고 나앉아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것을 집행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성사되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저는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000씨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 골프장에는 네트가 쳐져있고 누가 들어 있고 하는 것은 이미 구청에 아는 것이지 때문에 아는 것을 소위 매매 목적물에 대한 하자로 해서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 구청에 손해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이미 매도인에게 건너간 계약금을 포기 하고,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매매증거금, 매매계약금의 배를 제공을 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는 것은 민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법대를 나와서 대한석유공사 법제부장까지 했습니다마는 김종선의원님이 매매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미 계약상에도 000 법률사무소에서 우리 000 변호사 하고 전부 입회해서 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하자로 인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빨리 명도를 받아서 우리가 소기의 사업목적을 빨리 시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런 격려의 말씀과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요) 신상발언요?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먼저 의장께서는 본질문 그리고 본질문에 보충질문, 그 다음에 보충질문에 타의원의 보충질문이 1인에 있는데 보충질문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에 해당하는 보충질문밖에 없으니까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그 보충질문의 내용을 빨리 취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구정질문 서두 중에서 장창익의원께서 아마 행정복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장과 부의장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김성문의원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전혀 어느 결론을 내린 바가 없고 오늘도 그 과정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결정을 내려서 결론을 열린우리당에게 통보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시정하여 주실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 중에 내가 숫자를 하나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을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임료를 월 1,350만원이었을 경우에 월간 임료가 15억 6,000이 아니라 1억 5,600이 됩니다.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김종선의원의 보충질문에 관련되어서 답변에서 숫자가 잘못되어서 정정한다는 뜻입니까?

예.

구청장님 우리가 117회를 했기 때문에요. 급료의 계산을 5%를 해도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0억을 2억정도 1억 3,200정도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노재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47만 구민의 구정을 수행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신사동에는 25m광역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신사동 19 - 160호에서 265번지에서 4,5번지 구간에 도로폭 25m 총연장 711m의 광역도로가 2003년 12월부터 5개년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5% 정도이고 2008년 12월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인근 신사1동 현대 2차 아파트, 한신 아파트, 신사씨티아파트 주민들은 봉산자락을 병풍삼아 사시사철 산새들이 지저귀며 계절마다 보여주는 울창한 수목의 푸르름과 싱그러움을 만끽하면서 도심속 전원생활을 연상할 정도의 쾌적함을 느끼면서 주거생활의 여유를 갖춘채 어느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건설 중에 있는 25m 광역도로는 은평구 신사1동4거리에서 경기도 고양시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정부에서 20여년 전에 계획되어 있었으며 또한 도로는 국가 기간산업 중에서 그 기능과중요성에 대하여는 재삼 거론의 여지가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설공사에 있어서 당초 사업시행자인 광역도로 신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이에 따른 신사동 사거리 주변의 교통환경 및 수용시설의 변화와 다년간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여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최신공법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는지 고민한 흔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미루어 볼 때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3,4년간 기본공사의 발파작업 때문에 생기는 소음과 분진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였으며 인내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은평구청의 수 십여건의 진정서와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 다시 말해서 공사소음 분진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대책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듣고서 참아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구청실무자께서 검토한다는 말을 듣고서 그것이 시행된다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의 안을 들어줄 수 없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처음부터 정직하게 안 된다고 정확한 답변을 할 것이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고서는 지금에 와서 주민안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민들을 우롱하고 속였다고 심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고 철저한 믿음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구정실현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신사동에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공사피해, 진입로 개통 후에 교통체증, 쾌적한 환경유지 등 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해서 공법상의 문제입니다. 신사 4거리에서 기이 개입되어 있는 덕산중학교 뒷편 봉산자락을 통과하는 지하차도 건설공법을 연구하여 봤는지 질문하고요. 또 왜 연구했는데 안되었는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제시한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지하차도 연장건은 인근 신사2동 주민들의 반대의견 다시 말해서 신사 2동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재산가치상의 피해부분이 정당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지 않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40m연장에 있어서 지하차도 40m가 전부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장을 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체도로 건설은 도로의 기능상으로 보면 당연히 연장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부체도로는 인근주민들이 25m광역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부속도로로써 그 기능이 대다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정문에서 지금 직접 좌회전을 시도하는 그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 민원이 성립이 된다면 더더욱 더 진입도로의 기능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중학교 방향으로 주행하는 일반 차량은 극히 비미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야간에 범죄가 발생하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통행차량의 소음을 없애는 차원에서 한신아파트의 담장구간의 부체도로 건설을 강력히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요. 세 번째 25m광역도로 완공시에는 고양시 주민 등 경기도 주민들의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때에 발생되는 교통소음, 분진 등을 예방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 계획되어 있는 지하차도 155m상단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다른 안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아파트. 형진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시내방향으로 직접 25m광역도로 부체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진입하는 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m 광역도로 부체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대지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는 땅이 없습니다. 신사씨티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서 아파트 앞 광역도로 공사부지를 지난 수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역도로가 건설되고 이 도로가 완성되면 주차공간이 없어지는데 신사 씨티아파트 주민들의 대체 주차장 신설로 공영주차장 신설이 요구되는 바 어떤 안을 세우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번 불광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0년 10월 18일날 지구지정을 받아 5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고 2007년 6월 30일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금번 은평구의회는 2007년 3월 13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2007년 4월 30일 특별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07년 5월 4일 도시저소득층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적용 기한연장 건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있어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서울시 감사담당관 은평구 감사담당관에게 이송으로 감사실시 여부를 18명 전원 의원명의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된 20명의 무허가 가옥거주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은 녹번, 불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보고 서를 받아보고서 이에 따른 감사계획은 세웠는지요? 두 번째 감사실시요구와 감사청구의 문구가 같은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표현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표현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된 20여명의 무허가 가옥거주자들은 언제 철거될 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소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개인사유지인양 정원을 꾸며놓고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단속에 관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간동안 방치되어 왔으며 지난 행정사무조사시에도 여러번 관계부서에 지적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근 주민들은 은평구청을 대단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적인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일부 부서는 공직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유형의 표본인 무사안일, 복지부동, 책임회피,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형태, 극히 일부라고 추측되지만 아직도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를 연연하는 형태 등 신성하고 존엄한 공직사회에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능공무원 발본색출을 위해서 3% 퇴출제, 창의적이고 탁월한 행정실적을 생산하는 공무원에게 획기적인 승진제도 실시 등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개혁제도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제도가 나오고 철옹성 같은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몸부림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지난날 거의 공무원들이 지닌 성향과 공직사회 풍토라는 개혁을 향해 변신해 가는 제반 우리 사회 분위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며 또한 사회개혁의 진정한 원동력이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국민이 공직사회를 이끌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국민들의 불호령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공직사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훌륭한 인재양성,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 살기좋은 복지사회건설 등 이에 따른 모든 부분들이 성숙되고 올바른 공직사회에서 양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잘사는 국가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진정한 공무원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생신적인 공직사회 변신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되는 무능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인사승진제도는 입사기간, 승진기간 등을 고려한 주로 연공서열방식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바 5급이상 고급공무원의 승진은 부서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부하직원들을 통솔하는 리더쉽 등을 중시하고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승진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잘 준수하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업무성과를 생산하는 업무실적 중심의 개혁적인 승진인사를 별도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방안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어서는 전문계약직 채용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질문에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까?

인사개혁제도 방안하고 신사동 사거리 관계하고 그것 구청장님한테 질문하신 거죠. 처음에. 그러면 관련 담당국장한테 할까요? 제시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제가 해 주는 것이 김종선의원님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중학교에서 덕산중학교를 지나서 대덕산 터널을 지나서 용두초등학교를 지나서 화정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광역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난번 구의회에서도 뉴타운 이후에 은평구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광범위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 일부 답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 역시 그와같은 기능을 은평구로 들어오는 교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신사1,2동하고 접속이 되어서 지하차도 연장문제, 그 다음에 부체도로를 없애는 문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 시의회에 나가있는 김우태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김종선의원님께서도 선거구가 되니까 민감한 주민들로부터의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해를 해 봅니다. 그런데 도로문제 개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로건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적어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서 이 구간을 설계를 할 때 주어진 여건과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주변의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최적의 결론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반상회도 나가보고 경로당도 순시를 해 보고 할 때마다 모여계시는 한신아파트 주민들이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저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입장이 부체도로 불편하니까 없애버려, 예를들면 지하차도를 150M 끌어와서 연장을 해, 그런 결단을 내릴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늘 얘기하고 주민에게 말씀을 올리는 것도 이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최적의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감래를 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진동이나 개통이후의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뒷산과 경관을 방호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권고를 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여러가지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이 문제가지고 벌써 오래전부터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공로연수 들어가서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이라든지 토목과장이라든지 도시환경국장께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도 우리 확대간부회의에 마침 신사1동에 계시는 명예구청장님이 오셨는데 바로 이 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차 한잔을 마시면서 이런 염려를 하시길래 저희들이 이 공사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최적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주민들이 내 등뒤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구호도 외치고 구청에서 와서 큰소리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셔서 설득하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평터널도 보면 지나가서 왼쪽에 진흥아파트 오른쪽에 대림아파트 있는데 뉴턴해서 내려가는 쪽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지붕을 설치를 해서 소음, 진동과 이것을 억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직공무원들에게 최적의 보완조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사씨티아파트가 앞마당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차를 못대는데 신사씨티아파트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답변을 놓친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하차도공법 검토했는가 이런 말씀을 첫번째 질문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한신아파트 인접부체도로를 취소할 수 없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김종선 의원 의석에서 - 교통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대책....) 그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은 어느 정도 감래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소통이 되었을 때 소음문제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법을 도입해서 보완하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송인창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개혁제도에 관해서 행정관리국의 송인창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우선 김종선의원님 너무 의욕적이고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열정이 부럽습니다. 김종선의원님 질문을 들어보면 제가 금년으로서 공직을 거의 마무리 합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았었는데 그동안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세월만 보낸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라는 것이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현실과 이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고 그런데 사실 5급 승진연한을 보면 서울시가 6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는데 1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조금 빠릅니다. 몇 달 빨라서 11년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7급의 경우에는 서울시는 9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은평구는 9년 11월해서 조금 더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승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해 보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영국 같은 나라는 공무원 한사람이 13명 정도 국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가직, 지방직을 다 합치면 41명 정도 통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 251명, 은평구는 공무원 한사람이 39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이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을 하면서 행정 질이 떨어진다, 또 어떤 데는 대충 섬세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받아오는데 사실 한사람이 1명 내지 10명 담당한다고 하면 더 섬세하게 더 세밀하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390명, 무려 400명을 담당한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평소에 잘못하는 부분도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인사쇄신과 관련해서 무능한 공무원들 퇴출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서울시가 앞장서서 지난번에 3% 퇴출 시행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행자부도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저 개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월급만 축내는 그런 공무원이 조직에 남아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인사승진제도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률전문가 변호사라든지 전직 학교장, 기타 전직 고위공무원 등 사실상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면 전문가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인사를 하는데 개개인의 성향이라든지 능력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진을 시킬 적에는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서 적어도 5급인 경우에는 조직의 장악 능력, 리더십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중요시됩니다. 그다음에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역량 그다음에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승진후보자 서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것을 또 상사, 동료, 부하직원으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전체 서열명부 내에서 승진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의원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투명하고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창의샘이라 해서 우리가 창의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동아리그룹도 활용을 하고 해서 앞으로 더욱 바람직한 그런 제도를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방안에 대해서 김종선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관계 도시환경국 이병목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할까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송인창 국장님한테 하신 모양인데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구정질문입니다. 구정질문은 뭐냐면 우리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 질의는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이병목 국장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그리 하지 마시고요. 이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소관부서가 국이 2개가 이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로 가서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도시환경국장님이 답 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이 질문을 못합니까?) 왜냐 하면 이게 구정질문.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거론 안하고요. 법률적으로 안 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종선의원 질문에 도시환경국 이병목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우리 김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광 녹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구의 대책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요 핵심요지는 개선사업이 끝나고 잔여지 한 20여분의 철거대상 주민에 대한 대책을 주요 질문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실 동안에 답변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깜짝 놀란 게 건설교통국을 말씀하실 때 안 되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해서 주민을 우롱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앞이 꽉 막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말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지만 이 사업의 참여를 하면서도 경제적 사유로 7가구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특위활동에서도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본취지가 도시정비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불광지구고 녹번지구고 간에 그 지구를 바둑판처럼 깨끗이 다듬어서 그야 말로 의원님이 의문점으로 제시하신 도로구비가 맞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도시계획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 개선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특위활동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의향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총 118동을 하면서 약 10여동 90여 %는 충족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20% 역시 우리 주민인데 구청인들 무조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시를 찾아다니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국장이 직접 다니기도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열심히 시청을 더 다니면서 현행법과 제도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은 없는지 무작위로 철거했을 때 이 주민들을 어디로 보낼 겁니까? 우리구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양해해주시면 그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결과보다는 열심히 한번 다녀서 대안은 없는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이병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질문이 두가지 빠졌어요. 하나는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서를 받아보고 이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웠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직제상 제가 감사당담당관에 대한 업무를 통제, 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결재권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가 감사담당관실로 통보가 됐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본질문에 빠진 것 없죠?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됐구요. 건설교통국 공원녹지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이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변상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이병목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조금 있다 나오세요. 조금 있다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두 분중에 한 분을 들으려고 했는데 본질문 해주신 김종선의원께서 답변을 취소하고 아직 앉아계세요. 보충질문에 나오셔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선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김종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이제 건축을 환지 받고.

김종선의원!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일문일답.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했잖아요. 소관위라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인데. 원래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제 환지를 배정받고 집을 지었어요. 사용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받은 땅에 이제 좋은 집이 생겼으니 화단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만들면 되는데 주변에 그냥 임야도 말이지 정원을 막 꾸며가지고 담벼락까지 치고 말이지 자기 소유인양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수년간 계속 됐더라구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행정조사 때도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아니합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불평이 있더라구요. 또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불평이 있더라구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그 동네주민들이 구청과 공권력을 아주 우습게 압니다. 백날 와서 떠들면 뭐 합니까? 지금도 저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질문에 넣은 이유는 이번에는 보다 더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소유 임야를 자기 사유지인양 불법으로 형질변경해서 정원으로 쓰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로 주거환경개선이 법규상 끝났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우리 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불광 녹번주거환경지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시도록 5월 7일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5월 11일자로 조사결과가 이관됐습니다. 그 안에 문제점이 지적으로 된 것이 수십건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맞는지 하나 하나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거의 끝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공공녹지공간이 개인 정원으로 점유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측량중에 있고요. 또 지적하신 내용 중에 경계구역 사이로 지나가는 소로 부분이 무단으로 없어졌다는 부분도 조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자 법규로 끝났지만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사업에 청산은 안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구의회에서 조사하신 사항 중에 현재 사실상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정리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로건설이 모든 주거환경 여건을 잘 조성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첫째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도 많이 있고 그 도로가 완공되면 그 도로는 은평구 주민보다는 고양시나 경기도 주민들의 도심지 진입하는 기능이 더 많습니다. 물론 도로 개설에 따른 플러스 요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신사사거리에서 봉산을 통과해서 고양시까지는 지하터널 공사를 연구해 보았느냐고...

그것은 검토 안했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까? 왜 지하터널로 가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생기고 환경문제도 안생기고 좋을 텐데,

터널 양쪽에 있는 주택지 문제도 있고 또 터널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신사 사거리에서 저 끝에 까지 터널로 하는 것은 그런 유례가 없고 검토대상도 안 됩니다.

유례는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 터널이 많이 공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해본적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혀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인데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검토를 안했는데 공사는 이렇게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것도 난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의원 구청장님께서 질문 답변하시는 겁니까?

답변이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0m 연장 도로건에 있어서 40m가 안 되더라도 단 20m나 10m 연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로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도로는 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서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40m 연장 건에 대한 부분과 부체도로 건설건 부분과 교통, 소음, 분진에 대책방안과 지하차도 150m 상단에 시설되는 시설안과 현대아파트 입구에 직접 좌회전할 수 있는 안과 다음에 부체도로를 건설하는데 부지확보 방안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사시티아파트 공영 주차장 을 대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지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다 했는데 또 서면으로 답변을 또 하라고 합니까?

구청장님 답변은 대충하셨고 세부적으로 안나왔습니다. 청장님 제가 주민을 의식해서 절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에 가면 김종선이는 지역을 안돌아 다니냐고 맨날 욕 얻어먹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로지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 잘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 감시하고 지적하고 이게 의원 역할 아닙니까. 좀 심하더라도 많이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저 사람이 왜 저리 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4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지난온 공무원들의 땀이 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얘기하는 부분 작금에 우리 현실이 이렇게 빨리 계획하는데 공무원 사회는 못 따라 간다 좀 따라서 같이 가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390명을 담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는 도시기능이 베드씨티 기능입니다. 거의 잠자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적어서 딴 한가지 민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나 교통정책이나 일반 모든 제반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몇몇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잘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인사위원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위원회 법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연공서열에 의해서 해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업무실적과 모든 것도 평가에 의해서 하는 승진심사위원회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를 신설해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마지막에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1,200여 은평 공무원 여러분 어느 자치구보다 훌륭한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는 은평은 하루 하루가 새롭게 바뀌고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적 복지행정서비스로 구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야간 근무제 시행은 모두에게 칭찬받고 미래 발전적 근무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요 야간 근무제와 같은 복지행정 서비스는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무원추가 근무시간은 보상과 수당이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은 더욱 발전시켜 더 나은 결실에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보고 많은 것을 반성하고 또 많은 것을 체험하고 익히면서 또 어떤 일을 하여야 올바른 의원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등원 3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재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신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회의나 임시회의 등 동료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지켜본 결과 말 그대로 자유발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정질문보다 더 알맹이 있고 타당성 있는 많은 자유발언이 있었으나 자유발언 후 시정개선 등 집행부에서는 실천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여러 명의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고위 공무원을 앞에 출석시켜놓고 자유발언에만 그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출석하신 공무원도 그냥 듣고만 있고 행정에 접목시킬 방법을 연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구청장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뛰어난 정책비전 등 좋은 정책대안은 추후 상임위활동과 자유발언 의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은평행정의 최고 경영자로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발전적 해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에 접목시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화합하고 신뢰존중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전국에서 유명한 자치구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 어디에도 은평구 어디에도 제대로 가꾸고 관리하고 있는 나라 꽃 무궁화 단지를 볼 수 가 없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구파발, 수색, 증산 뉴타운, 진관근린공원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근교산, 교통섬, 기부체납 받는 땅, 구청청사, 동사무소, 은평구 소속 부속건물 등에 나라꽃 무궁화를 많이 가꾸어 관리하여 무궁화하면 서울 은평구를 떠올리게끔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신도시 뉴타운과 더울어 무궁화 은평구가 전국에서 특색있는 나라 은평구가 될 것입니다. 수색, 증산, 구파발 뉴타운 지역내에 무궁화공원, 통일로 변 무궁과 가로수, 연신내 물빛공원 무궁화거리, 불광천변 무궁화 축제, 진관근린공원내 무궁화 홍보관, 녹번삼거리, 수색역, 구파발삼거리, 서오능 서울시 경계지점 등에 무궁화 소공원 시계탑 등 특색있게 무궁화로 조성관리 하고 홍보한다면 대한민국 무궁화 은평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 꽃 무궁화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 나라 꽃 무궁화를 가꾸고 관리하는 관공서, 공원, 어디에도 무궁화단지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는 볼품없이 구석에 한 두 그루 정도 천대받고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은평구가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가꾸고 관리한다면 나라사랑 은평구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궁화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무궁화은평구의 실행 여부, 조성계획, 조성면적, 조성장소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없이 훌륭한 결과를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무궁화를 구민에게 기증받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예산도 줄이고 기증한 사람의 애착심이 더하여 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무궁화가 될 것입니다. 셋째 본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하였던 우리 은평구가 공무원의 배지 착용과 명찰부착근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상 공무원은 배지부착과 명찰착용 근무를 아예 볼 수 없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도 배지부착과 명찰착용근무 공무원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공무원을 대할 때 상대공무원의 이름을 알 수 없으니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인데 민원인의 입장은 몇 배 더 하리라고 봅니다. 배지부착과 명찰 착용근무가 그리 힘든 일입니까? 배지와 명찰부착을 하고 근무하면 공무원의 품위가 떨어집니까? 은평근무를 발령받았을 시 배지와 명찰을 지급받는 것으로 아는데 서랍속에 넣어두라고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배지와 명찰을 근무시 착용하라고 준 것일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서랍속에 넣어둔다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이고 서비스 행정에 역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배지부착과 명찰착용근무가 앞으로도 실천하기 힘들고 불가능한 일인지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부착과 명찰착용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이웃에 접한 서대문구는 우리 은평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서대문구 공무원은 배치부착과 명찰착용근무가 일상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와 어떤 목적 때문에 배지부착과 명찰착용을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입니까? 관계국장님의 행정지도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은평구 배지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구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청사내에서 한 가지 더하여 명찰착용을 하고 근무하신다면 은평구민은 멋있는 구청장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불광천을 위한 한강물 송수 방류계획은 언제부터 시행예정이며 공사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관계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본회의 답변에서 한강물 송수 방류공사계획을 답변하였습니다.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어떤 것인지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기에는 불광천이 퇴적물에 여러 종류의 오물들이 쌓여 있어서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인접한 자치구와의 협의, 예산확보 등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강물방류가 시작된다면 구민은 더욱 불광천을 보호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불광천을 아끼는 여러 사회봉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면 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은평구 재산 1호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은평구는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집값대비 80%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대란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을 가지 고 계시는지 관계국장님께서는 이사 때문에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구민에게 전세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전세대란에 대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있는 도둑고양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둑고양이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름끼치는 울음소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 훼손, 사람을 노려보는 맹수성, 천적이 없으니 근교산까지 출몰하고 있습니다. 새벽등산 주민에게는 기분 나쁜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제보에 의하면 불광천에서 새끼 청둥오리,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도둑고양이의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도둑고양이의 개체 수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등을 보고받고 조치를 취한적은 있습니까? 도시의 흉물로 변하고 있는 도둑고양이를 포획하여서 편안한 도시로 만들기 바랍니다. 도둑고양이 포획에 관하여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응암2동 소재 산 6-46번지 서울특별시소유 청소년수련관위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땅은 서울시 소유로써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체력단련 시설물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빈 공터로 남아있어 잡초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동네꼬마들의 놀이터로 변화하여 있고 넓은 공터에 시설물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도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이 넓은 청소년수련원 체력단련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2월 서울시 청소년과로부터 청소년 옥외학습장을 은평구에서 공원으로 조성관리 사용하여도 좋다는 협조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 협조공문을 받기까지 응암 2동, 3동 주민, 응암 2동 공무원 등 많은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 담당직원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넓은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약 100억 정도의 공사비와 보상비와 공사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토지보상지가 전혀 없으니 약 20억 정도의 공사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적은 돈으로 넓은 공원을 가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영은 없을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은 응암 약수터에 있는 백련근린공원과 연계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넓고 전망도 좋은 공원이 조성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소유 산 6-46번지 일대에 약 9000㎡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구정답변을 통해 소요되는 예산, 예산확보 방법, 공원시설물 등 총괄적인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으로 주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넓은 공터에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 개발되는 데에 대하여 작은 밀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주민 구민과 더불어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현재 우리 은평구내에 재개발사업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장은 정비구역지정 요건 중의 하나인 건축물의 불량요건을 판별함에 있어서 안전진단업체의 안전진단보고를 토대로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불량여부를 반영하여 정비구역지정을 확정하여 순조롭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안전진단을 통한 불량요건을 반영할 수 없다하여 지금까지 응암 11구역을 비롯한 응암 1구역, 응암 2구역,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 갈현 1구역을 비롯한 5개 사업장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해결책를 모색하기 위하여 주택과와 서울시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간의 검토와 협의 등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벌써 반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해결책의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며 허탈한 심정에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관계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해당부서가 서울시와 한국건설연구원간의 협의가 어디까지 이루어 졌습니까? 둘째 앞으로의 진행일정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내용이 확정될 수 있겠습니까? 해당지역의 주민은 많은 불편과 앞으로 진행과정 등 많은 걱정과 시름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혹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오늘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평을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과 더불어 유능하고 슬기로운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살기좋고 편안한 내고장 은평이 되는데 창의적 아이디어, 혁신적 사고방식 등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넘쳐나기를 비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는 먼저 행정관리국 송인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구자성의원님이 저한테 주신 질문이 두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이것을 구정에 좀 접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할 수 있는데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시면 답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그 발언내용들이 어떤 것은 바로 시정을 할 수 있거나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내용은 반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법령이나 제도를 고쳐서 반영이 될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발언만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 발언을 하시면 저희가 경청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구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분발언을 존중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배지와 명찰부착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부터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하다보면 깜박하고 잊어먹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명찰 같은 공무원증은 공무원증 규정에 의해서 과거부터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증을 차고 하는 부분도 일하다보면 못찾는 경우도 있고 또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든 앞으로 배지라든지 공무원증이 잘 부착이 되고 패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구자성의원 송인창국장님 답변으로 생략할까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을까요? (○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5분발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송인창 국장하고 말씀이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와같은 여러가지 구청 인사관리를 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직성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길가 집짓기처럼 A의원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B의원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자꾸 흔들어 버리면 조직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부분 검토를 해서 참고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배지착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배지를 늘 차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차고 있는 분이 없네. 차는 것은 왜냐 하면 은평구를 표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배지를 좋게 생각을 하고 옛날 배지는 작았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크게 만들자고 한 것이 겨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패용을 하고 있는데 명찰이나 배지는 자율적으로 패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특히 여름철 되면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옷이 얇기 때문에 배지를 차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다만 명찰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모두 패용을 하므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의원님께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에서 무궁화 꽃단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은평구도 공원이라든지 불광천변이라든지 생태학습장 이런 곳에 계속 식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무궁화 꽃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구자성의원께서 식재면적까지 물으셨는데 제가 면적은 잘 모릅니다. 꼭 면적이 필요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물어서 어디어디에 심어져 있느냐, 대충 면적을 환산해서 구자성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궁화꽃이 이런 결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의 임업직한테 여쭤보면 진딧물이 많이 끌는 꽃나무가 무궁화 꽃나무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도시공해에 매우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녹지공간에 무궁화꽃을 심는 문제도 녹지공간을 가꾸는 측면에서 디자인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 고려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한강물 증량계획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죠? 말씀해 주시고 재건축, 재개발, 전세대란에 대해서 이병목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도둑고양이 피해, 개체수, 포획계획, 이것은 저도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관심을 가집니다. 도둑고양이도 그렇고 방치되어 있는 개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주인 없는 개들을 붙들어다 경기도 구리시인가 이쪽에 넘겨주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1억이 넘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체수를 파악해 보았느냐, 개체수 알 방법이 없죠. 보통 빠른 동물입니까? 서대문 고양이도 은평구로 넘어오고 은평구 고양이도 서대문으로 넘어가는데 등기되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서 개체수는 알 수 없고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둑고양이가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내놨을 경우 뜯습니다. 분명합니다. 뜯어서 훼손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거의 뜯어버리는데 포획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둑고양이 포획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서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둑고양이든 주인을 잃어버린 개든 포획에서 죽이고 하면 동물애호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청소년수련원 부지공원화 계획 이것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재개발구역 불량률에 대해서 안전진단 미반영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이미 이병목 국장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님, 국장님께서는 한두가지 답변을 해 드리는데 답변 외에 담당국장한테 빠진 것 받는 것으로 할까요?

일괄 질문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러면 재정경제국 유재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는 야생고양이 피해 문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고양이를 생포한 마리수가 250마리입니다. 전체유기동물이 1,000마리 생포를 하는데 그중에 개가 680마리 되고 고양이가 250마리입니다. 포획하는 방법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고양이 서식장소하고 이동통로에 덫을 설치해서 생포를 합니다. 양주군에 있는 구조협회에 한달동안 기르다가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19신고가 들어오면 잡아다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야생고양이 개체수 문제는 고양이도 이번에 알았는데 1년에 2차례 내지 3차례 새끼를 낳습니다. 한번 낳을 때 7마리에서 많게는 12마리씩 번식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강남구 같은 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생을 합니다. 중성화 수술이 한 마리당 10만원에서 15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내년도에 고양이 덫을 설치해서 더 많이 생포를 해서 고양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그리고 내년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등록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재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이병목 국장님 나오셔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주민들의 전세란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현재 29개소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민간지원까지 포함해서 29개소, 58개소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도 일시적이동에 따른 전세란 문제 일시적 건축에 따른 자재수급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해 놨습니다.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조합내분, 또는 사업구역 확장 등으로 해서 그 사업이 기본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시기에 사업이 몰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은평구에서는 현재 불광3구역이 이주가 끝나고 관리처분에 있고 내년에 응암 7,8,9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중에 있고 사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개는 대단위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세대도 불광3구역 같은 경우에는 1,200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이번 이주는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관외로 750여 가구가 나가고 관내 450가구 해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은평은 재작년에 뉴타운 이런 7,500세대 넘은 가구의 대이동이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불광3구역이 순조롭게 됐다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주후의 공간문제 원래 이주하는 관리처분 전까지는 집을 못 뜯거든요. 거기에는 여러가지 범죄문제까지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대처해서 내년부터 대란문제와 특히 응암 7,8,9구역은 응암뉴타운 1지구 사업시기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세가옥을 비워주고 들어가는 것하고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노후불량주택에 따른 안전진단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겪고 계시고 지역의 재개발 조합장 찾아와서 의원님들에게 안해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주민들도 안타까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이 안전진단이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진단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재개발은 5개 사항에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호수밀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과소부정형필지 통상적으로 90㎡ 과거 평수 30평 안되는 땅, 새장형처럼 또는 삼각형처럼 못 생긴 땅들 이걸 전부 바로 잡자는 것이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이런 5개의 항목을 가지고 2개 이상 해당됐을 때 재개발하죠. 그런데 여기 4개는 세월이 가도 안됩니다. 뭐 접도율 4m 소폭 도로가 39개 이상 접하는 곳 이런 곳은 세월이 가도 안되지만 노후의 안전진단만은 세월이 감으로 되는데 이 세월을 좀 앞 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안전진단입니다. 과거에 잘됐습니다. 은평같은 지역은 특히 안전진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에 관한 겁니다. 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강북으로 와서 대입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구역에 모구역이 정비업체가 자기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과 싸우면서 해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서울시를 찾아가서 “전문업체 안전진단이 엉터리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래요 “그러면 안전진단 안해준다.”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백방으로 찾아가서 사정하고 어떻게 할꺼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암1, 2, 11, 대조, 갈현, 불광5. 불광5는 빠져 나갔습니다. 안전진단 안하고도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신청했는데 다른 구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백방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좋다 그러면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전문용으로 2개만, 2개만 저희들이 또 찾아갔습니다. 여태까지 안전진단을 해본 사실이 없어서 못 맡겠다. 그중에 하나인 건설안전연구원을 상대로 집요하게 했습니다. 계획이 자기들이 해주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서 와라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시로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서울시가 기존 전문 진단을 한 계획대로 그렇게 수치화해서 해라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한 보름전에요. 그걸 기준으로 연구원과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난 목요일 불광5구역을 제외하고 관계 재개발 조합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앞으로 진단하는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뭐냐 하면 대다수는 미달되는 부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응암1, 대조 이런 데는 80가구, 100가구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데는 14가구, 22가구 이정도만 더해서 수치에 강하면 달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한 일정을 정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구자성위원님이 속 시원하게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을 해달래서 제가 일정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구가 행정에 어떻게 해서 지연을 시켜서 이런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변상교 국장님이신데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되 구청장님 아까 일부 답변하셨으니까 제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 4번과 7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불광천 한강수 방류 계획의 구체적인 시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불광천에는 지하철에서 나오면 용출수가 한 8,500t 정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추가로 20,000t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 서울시 추경에 기본 실시계획 및 1억을 확보 했습니다.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본예산에 28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내년 2008년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 응암3동 산 6-46번지 시립청소년부지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지난 2월달에 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동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검토하고 있고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동네 뒷산가꾸기 사업 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 10억 정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성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8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7항목은 만족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나머지는 한 항목에 대해서 현재 명찰착용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들도 역시 명찰이나 뺏지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공무원들은 하절기에 뺏지 착용이 힘들다는 그것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남자공무원들은 왜 국장님은 뺏지 착용하지 않습니까? 뺏지 착용을 하면 한쪽으로 몸이 무게가 실려서 근무하기 힘듭니까?

자율규정, 업무규정이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남자공무원들은 뺏지나 명찰착용이 정말 습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 구자성의원 의석에서-네.) 구자성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충질문하기도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먼저 우리당 대표이신 장창익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김평곤의원 본 질문은 보충질문하고 관계가 없으니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미루고 이렇게 된 점을 구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의원님이 전에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공무원들의 명찰이나 뺏지를 착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건 행정서비스상 기본입니다. 동네에서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공무원들이 되게 언성도 그렇고 불친절하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럽디까 그러면 명찰도 안찼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한 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물론 자율적일지언정 우리 구청장님이 공무원들한테 특별 지시를 내려서라도 좀 이러한 내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어느 은행 어느 관공서라든지 말도 한마디 함부로 못합니다. 이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2~3기 때는 밑그림을 그린 공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기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 사업을 많이 하실 게 몇 가지는 남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구자성의원 보충질문에 질문 건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 자리에 섰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골프장에 청소년 문화공간센터나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을 공약사업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서면질의로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듣기 어려우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올 4기가 마지막인데 어떠한 아파트형 공장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아파트형 공장 얘기입니까?

아니요. 골프장에는 청소년문화공간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김평곤의원 지금 본 질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삼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섰으니까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파트형공장은 예의검토하고 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숙제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대책방안이 확고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전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의원도 국회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만 참 황당했습니다. 서대문구나 마포구 공무원 및 부구청장, 민간인 모두 똘똘 뭉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교통지옥이 될까 모든 구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평뉴타운을 개발환수이익금으로 많이 나리라고 우리 구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금을 우리 교통문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준비도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관계부처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러한 문제를 은평구 중심가 외곽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뉴타운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교통대란이 이루어 질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강력히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경전철을 강력히 촉구해서 유치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뺏지에 관련 돼가지고 우리 송인창국장님.

제가 답변을 하죠. 뺏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김평곤의원님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김평곤의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방금 김평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 공무집행을 실명화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후 권장하고 공무원들도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말씀나온 중에 경전철 문제 구청이 손놓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공청회에 국장단이나 공무원들이 안나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말씀 중에 은평 뉴타운을 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날텐데 그것가지고 더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은평 뉴타운이 사업이익이 날지 안 날지는 결산해 봐야 알 것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후분양제로 돌아서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 이익을 가지고 은평구에 경전철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서울시가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수단도 확충해야 하고 노면교통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하고 대기오염도 절감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버스도 유치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민자 유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역적이고 대단위 계획 사업은 자치구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되어서 그런 것이 은평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의원님 되셨지요? 이상으로 구자성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의 끝으로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은평 문화예술 회관이 2006년말 경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 이관되어 관리 운영됨에도 문화체육과 소속 파견 직원 일반직 1명, 기능직 7명이 현재까지 본청으로 복귀하고 있지 않아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우수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겠지만 때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가 필요함에도 이 같은 편법지원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자생력을 갖추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을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지난 6월 22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신임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각구에 구청장 협의회 회비에서 구청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어 각 언론과 여론의 질책이 있던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한 없다면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 및 운영비 예산은 얼마이며 이는 어떤 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47만 은평구민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재동 구청장님을 우리 구의 대표로 선출하여 드렸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까지는 구정업무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양해또 한번 구할 수 있지만 전국협의회장까지 피선되신 점은 구청장 본연 업무를 넘어선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전국 협의회장 선출로 인해 우리 구와 실질적으로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암동 신흥상가교의 노후와 응암3동에서 신사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등하교시 불광천을 가로지르며 위험천만하게 통학하고 있어 응암3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 보행교량의 설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보행안전을 위함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구 응암3동사무소 주변에 먹자골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응암3동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우리구의 입장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 문화예술회관이 2006년말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염 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속 파견 직원이 일반직 1명, 기능직 7명이 본청 복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인력운영에 비효율성과 시설관리공단에 편법지원이 아니냐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파견근무 중인 인력은 일반직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7명, 단순노무 및 청원경찰 포함해서 12명이고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지원자는 그중에서 일반직 1명, 기능직 7명 다음은 단순노무 및 청원경찰 3명해서 이렇게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하는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 된지가 일천하고 이 사람들이 종래에 해오던 업무를 다른 직원으로 대체해서 보직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본청으로 흡수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제 괘도에 올라서서 여러 가지로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확보되면 그때는 보아가지고 점진적으로 구청에서 나간 직원들을 철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편법지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이 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호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구성입니다. 광역 시도별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있고 그 산하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일부 남미 여행관계를 다루면서 이것이 임의 친목단체라고 매도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안 민선 1기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결론내린 것입니다. 구청장들이 똘똘 뭉쳐서 서울시하고 국회하고 국회에 행정자치위원회 법사위원회를 쫓아다니면서 이것 우리가 관철해낸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자치구청간에 서로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건의를 해서 서울 시청으로 하여금 반영되게 하고 자치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펼쳐나가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 연구 이런 협의입니다. 의원님들도 이해를 고쳐 주셔야 하고 자치구에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매년 200만원에 회비를 내고 있고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400만원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용산에 있는 지방행정 회관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보해 두고 있고 거기에서 전문위원 2명 그리고 대표회장부에서 직원 4명, 사무총장부에서 직원2명 이렇게 해서 아주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뭐하는 곳이냐 이것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도 아침에 잠깐 토론하자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가 12년 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는 아주 싹트는 부화 단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려고 하면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지방행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사권도 제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의정치를 표방하면서 구의원님도 자리를 같이 하면서 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하튼 심화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선출직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한다 그냥 사유도 없이 주민소환 제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있지요.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한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기초의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국회의원들이 당원협의회 운영 위원장하면서 지방정치를 지망하는 발목을 잡아서 전부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거 시즌되면 공천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런 공천 배제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거법이 세계 유례없을 정도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상시 금지하는 행위 선거 개시 1년 전에 금지하는 행위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마을에 경로당에 가면서 과일 쥬스 하나사가지고 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린이 날 예를 들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상장하나 주고 있습니다마는 연필하나 노트 한권도 포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되면 늘 구청장 업무집행 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공개하라고 공개하고 있지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도록 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행정자치부에서 법제화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자치가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협의회를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특단에 조치를 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구 예산으로 해야지 구청장 월급으로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구청장인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같이 인식을 공유하셔야 되고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재식의원님께서 구청장 협의회장은 모르지만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대표협의회장 하는 것은 구청장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제가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점도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역량을 발휘해서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가 단결된 목소리를 내면서 어려운 지방자치에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뜻을 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신흥상가교하고 신사동 연결하는 보행교량 얘기는 지난번에 정순옥의원 계실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86년도에 설치된 간이교량이 되어서 혹시 낡고 노후해서 주저앉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전도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 3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계곡다리처럼 철골을 가지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서 상징적으로 불광천에 놓는 것도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하나 놓는데 한 30억 들어가요. 3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의 여력을 보아가면서 연구과제로 하고 저도 불광천의 라바댐도 있게 되고 앞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강물을 증량화 시켜서 20000t을 더 추가해서 방출하게 되고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응암역에서 연신내 방향으로는 교통처리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E마트 뒤로 해서 서부경찰서 뒤로 역촌역으로 해서 대조시장 삼거리까지는 중심 복개구간을 조금 오픈을 해서 생태하천으로 전환하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을 경우에 불광천을 보다 더 아름다운 침수공간으로 만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아름다운 모양의 디자인 하는 그런 상가교를 하나 놓는 것 응암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를 하나 놓는 것 이것은 지금 신흥상가교가 당장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어가면서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재식의원이 보충질문을 안하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이재식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자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