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여성들만 지금 솔직히 딱 구분해서 단체 수를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예.

예예.

지금 당연직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또 고민되고 있는데 ······ 물론 위원님이 말씀한 임업도 농업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넓은 의미에서 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위원에 대해서 “당연직을 위촉, 추천하면 되는 거지, 또 이러냐.” 그래서 더 검토해서 다음에, 혹시 이번에 이것이 제정이 되면은 만약에 가서 다시 개정에 있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저는 이 자리에서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

여건에 따라서는 ······

여건에 따라서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을 할 때 더 고민을 해 볼랍니다.

인원수를,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12명을 좀 늘려서 일반부, 아까 과반수를 ······ 아까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이 됐고, 또 위촉인도 여섯 분 해서 열두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축산사업소장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직이 지금 여덟 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예.

예예.

아까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여건이 됐을 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받아진 것은 아니고요.

예. 어떤 단체가 됐든 ······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고요,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내용의 전부를 관계법령과 또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등 각 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와 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근거를 두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규제 사전검토 결과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조항과 시설물을 2명 이상이 사용할 때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였습니다. 2쪽 제2조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로 개편하면서 공설시장의 개념을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 점포, 장옥, 노점, 사용자, 사용료, 수탁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4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입니다. 시장의 명칭과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1에 규정을 했고요, 제5조와 시장의 분류와 등급구분입니다. 시장은 인구와 시장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갑류와 을류로 분류한다로 규정을 했고, 시장 안에 점포와 노점은 별표2에 규정을 두고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갑류는 읍 단위 시장이고, 을류는 면 단위 시장으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제7조 시장 사용허가입니다.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했고, 단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해서는 구두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도록 정했습니다. 2항에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1세대 1점포 원칙이라는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3항에 1항의 사용허가기한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 만료 30일 전에 별지3호 서식에 의해서 연장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장사용권과 관련해서 사용자와 사용 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에 대해서 1호부터 13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청문은 제8조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준 후에 취소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에 사용료 규정입니다.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서 시장 사용료를 납입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사용료는 선납원칙으로 했고요. 시장의 점포·장옥이나 노점을 항상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서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는 월액으로 해서 전월 말까지 납입하도록 하고, 1개월 미만일 때는 일액으로 해서 시장사용일마다 납입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3항에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징수 기준은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2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할 계산해서 반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제3항에는 반환, 시장 사용료 반환 또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4항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12조에 공공요금은 점포 사용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밖에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제13조부터는 사용자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17조에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사항입니다.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19조에 판매제한입니다. 군수는 시장 안에서 반입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서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나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거, 사용허가 시 취급품목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0조에 보험가입 관련입니다. 사용자에게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2항에 점포 내부에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해서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1조와 22조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사향이고요, 23조에는 점포 변경 및 배열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물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시설물 변경을 검토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군수는 시장 질서유지와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시장 안의 점포·장옥·노점별 업종 배치와 배열을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24조에 위탁 운영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운영관리 및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5조에 위탁 운영관리 취소입니다. 1호부터 3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6조에 관리 사항입니다. 시장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관리인은 군 산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사항은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시장은 시장소재지의 읍·면장이 관리·운영토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10쪽에 부칙에 제3조에 지역개발과 소관에 시장 관련 업무 위임사무가 시장 사용허가부터 위탁 운영관리 취소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각종 허가신청서 서식이 됐고요, 16쪽에 별표1에는 해남군시장명칭위치분류표와 별표2에 해남군시장사용요금표를 게시를 했습니다. 점포는 등급별로 갑·을류별로 1등지와 2등지, 3등지로 구분을 하고 노점은 통합해서 했습니다. 1인의 사용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에는 3.3㎡로 보는 것으로 했고, 연액 요금산정 방식은 월액에 곱하기 12월로 했습니다. 17쪽에 나에는 이제 월액이 아닌 일액시장 사용요금표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53쪽에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마쳤습니다. 54쪽 각 항목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은 마을회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고 마을회관 등이란 마을회관과 마을창고, 마을화장실을 명기했습니다. 5호에 재건축에 의미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재건축으로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10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 및 화장실 개량을 통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용어정의를 했습니다. 55쪽 제4조 지원범위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 범위는 마을회관 신축과 재건축, 증축 보수비용, 그다음에 마을창고 신축 보수비용, 마을화장실 신축 보수비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용, 그밖에 군수가 마을회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범위로 했습니다. 5조에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지침을 규칙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제2항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발생,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규칙과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마을회관 등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 재건축의 경우에는 20년간, 증축·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에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지원방법 및 정산입니다. 지원방법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정산 방법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로 의해서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는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조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 제8조에는 마을회관 등의 관리입니다. 건축물 준공 후에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고, 마을회 명의로 보존등기 하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은 책임자를 지정해서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는 처분제한 규정으로써 마을회관 등을 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 외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고를 했고,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일자리창출이란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군수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어서 1호부터 6호까지 대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6조에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1호부터 3호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에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군수는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입니다. 행·재정 지원 등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또 일자리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일자리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그밖에 군수가 기여 및 일자리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 검사·감독입니다.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13조입니다.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정을 설정해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와 15조, 16조부터는 일자리창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6조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주민복지과장, 지역개발과장,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등 4명으로 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6명으로 비율을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조에 결격사유입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임기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예예, 그렇게 합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기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읍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은 규칙으로 해서 노점에 대한 분류를 다시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명시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예.

이제 점포 배정은 일단은 점포 사용료 가지고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인근 시·군을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봤더니 월액으로 하는 경우에 무안이나 이런 데는 100원씩 차이 나더라고요, 등급별로. 그다음에 이제 강진도 한 100원씩 차이나고, 고흥도 이렇게 등급 간에 ······ 그래서 저희들은 좀 한 200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제 위치하고 ······

위치가 이제 주가 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하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 드리니까 ······

예. 같이 안 합니다. (「 아니, 우선 의사일정 2항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3항은 다시 설명 기회를,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경사유에요?

감면사유에.

예.

그런데 이제 ······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런 신상에 문제까지 확인해서 하기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게. 구분하기가 사실 ······

그런데 지금은 또 주민등록을 여기 해남 상인들도 완도로 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주소를 다 옮겨가지고 완도에다 주소를 두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사실 상당히 ······

예예.

완도 시장에 어떤 그런 입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지금 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해남으로 주소를 가지고 오는데요, 입점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지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조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티커를 좀 붙이자.” 그런 것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끼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가지고 조끼를 입혔더니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 위에다 입고 와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표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상인회하고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얘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행단계 되면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쭉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대로 한 번, 저희 안대로 한 번 실행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읍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 시장은 그렇게 지금 뭐는 안 됩니다마는 읍 시장,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 주변 정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그 시설의 규모가 학정이 되면은 그때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른 읍·면 단위 시장도 사실 관리하기가 ―지금 면은 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사용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의안번호 ······ 75쪽 의안번호 제7호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이유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에 관한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외래·돌발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 등의 원만한 추진 지원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마지막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등 예산지원 제10조까지입니다. 관련근거는 「식물방역법」 제 31조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25일, 20일 기간 동안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쪽 76쪽입니다. 목적은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에 중요사안 3항입니다. 방제대상 병해충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하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설치입니다. 해남군수는 법 제31조 4항에 따라 농작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제4조 구성입니다. 첫 번째, 군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해남군을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 업무를 총괄한다입니다. 2. 군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제5조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제단 첫 번째, 단장은 농작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입니다. 2.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 기관 등에 제공한다입니다. 3.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임무입니다.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군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을 하고,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과 네 번째,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고, 7번째, 그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입니다. 제7조 식물방제관입니다. 제31조 2항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식물방제관 예찰·방제단에는 제31조 3항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입니다. 제8조 전문인력입니다. 첫 번째,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에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입니다. 2번째,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에 전공한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입니다. 3번째,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제9조 전문교육입니다.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등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입니다. 제10조 예산지원입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삽입으로 11조입니다.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에 경영난에 도움이 되고자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지원 1억 원과 그다음에 기술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인증수수료 1000만 원, 아니 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품질검사 비용 1000만 원 등 약 1억1000여만 원 정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일제 지금 기 지원하고 있던 이런 보조금들이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하다는 그런 지역 기술 ······ 기획홍보실에 의견을 따랐고, 지방재정법이 기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속적인 조치입니다마는 여건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이 조례는 지금 세세하니 그런 것은 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위주로 해서 명시가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개발과 경제담당에서 맡고 있는 중소기업, 저희들하고 중소기업 범위에 같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을 관리하고 있는 ······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내놓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위원님들의 고견도 좀 들어야 될 것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세 가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만 지금 중소기업자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판로문제, 그다음에 질 좋은 제품을 만들려하더라도 기술개발, 이런 비용들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산업 분에 비해서는 다소 개인들이 자영업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해남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있어서 지역경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고용창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큰 목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세 가지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분야는 별도 부서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

예.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개발과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요 고루, 조금이라도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0호인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해남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휘향상, 모성보호·보육 여건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1호인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해남군이 개설한 공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명을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사항과 사용료 감경사항, 사용료 조정 및 사용자의 관리기준 강화 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2호인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3호인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해남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4호인 해남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5호인 해남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6호인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해남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67호인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창업·경영안정·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가결 (청취불능)」하는 위원 발언 있음) (장내 소란) 원안 가결었음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