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의원 발언

김봉기위원입니다. 주택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천에 산불 피해난 박용운씨, 이 사람 제가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나고 그저께도 만났는데 박용운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를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준비를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안 줘요.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해선을 또 만나 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인은 두 동이 됐었는데 한 동이 21.4평인데 4평이 돼서 25평 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떠하더라도 30평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 논을 메우는데 일부 흙을 조금 넣었는데 흙이 아주 많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그걸 옮겨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 위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옮겨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 흙을 지원 안 해줘서 다른데는 다 지원해 줬는데 자기는 안 해줘서 이걸 못 한다 이런 얘기하고, 이외근씨는 형이 또 지었더구만, 이 사람이 동생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대지를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형도 어렵지만 동생은 대지 구입을 못 하더라고 전혀 이걸 (청취불능) 그래서 어떡할 것이냐 하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최해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실상 그럴적에 당시에는 흙을 넣어준다 뭐 복토해 준다 이래놓고는 지금 와서 이제는 안 된다 이러니 불평을 막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흙은 못 넣어준다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 사천에 저쪽에 흙을 갖다놓은 데가 있으니까 자력으로 실어서 가든지 해 가지고 자력으로 어떻게 해라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세 집이 문제가 나머지는 지금 집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이거는 주택과에서 좀 개별로 면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집이 되도록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조사를 해 왔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제일 많이 있는 게 농기계 문제점이 제일 많아요. 갑이라는 공무원이 석교를 조사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방동리를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석교에 있는 방동리 사람은 경운기 1대에 뒤에 노터리 뒤에 뭐 부속 뭐 이런 걸 다 조사가 돼서 해 왔는데 석교에서 조사한 사람은 경운기 1대 이러니 이걸 농정과에서는 경운기 1대 이러면 기본 부속까지는 따라와야 될 건데 경운기 대가리만 가져가라 이런 얘기래요. 이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떤데 가서 조사하면 경운기 앞에 양수기 부착 뭐 1개 뭐 이것까지 다 조사가 됐는데 다른데서 조사한 사람은 경운기 1대 이렇게 뿐이 안 됐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로 자꾸 질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농정과에서 아주 없던 걸로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다시 안 나오도록끔 얘기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든 어떤 방법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그때 도에서 농정국장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농기계를 그 값이 비슷하면 기종을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야 거기서, 거기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그런 게 있는가 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 집에 탄 거는 탈곡기, 경운기 이런 거 탔는데 경운기 한 대 있다 이거야, 내 집에 경운기가 한 대 있고 탈곡기는 요새 탈곡 안 하거든 탈곡 안 하고 콤바인에다가 막 베어버리니까 그러니 탈곡기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종을 내가 다른 가격만치 다른 거 사겠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도의 농정국장이 그렇게 해 준다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알아 봤다고 알아보니 사실상 필요 없으니까 타기야 그게 탔지만 이게 필요 없으니 다른 기종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가 확실하게 아주 도의 국장이 와가지고 분명히 해 준다고 주민들 듣는데 얘기해 줬단 말야,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니 자꾸 혼돈이 와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금 농기계가 그 기종이 만약 농기계 한 대가 딸렸던 게 양수기가 딸렸다 뭐 딸렸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분무기가 달리고 뭐 이래서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그 얘기도 없잖아 뭐 모르니, 그런데 어떤 사람 사진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아, 이런 거 이렇게 타던 걸 내가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대드느니 그것도 미안해서 이래 들어보니 참 딱하니 입장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라고 하더라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된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빨리 확정을 해 줘야지 농민들이 자꾸, 그 사람들이야 좀 더 받고 이래가지고 그런 기대심리야 엄청나죠. 그러니 그렇게 아주 확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신고를,

국장님이 그것 좀 해결 해 주시고, 그 다음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를 하는데 그 지역이 우리 사천에 지역이 한 20군데 이상 집이 한 집씩 들어가고 이런 대단치 않은,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가 많아요. 석교 같은데 보면 네 집씩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그 산을 (청취불능) 사실상 사천면장이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임곡 가가지고 기리꾸미를 실어다가 갖다 붓고 이래서 차가 못 들어가요. 기자재를 싣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장비가 못 들어가가지고 이런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항구 복구보다도 마을 주변을 생각해서라도 포장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지금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여기에는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제가 봤을 적에 그렇습니다. 사천에 그 피해 난, 연곡도 나고 교동도 났습니다마는 거기가 가장 많이 났으니까 주민들이 그 피해 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고마웠다는 얘기는 다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심지어는 면장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맙다고 일간지에다 보도를 해 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해 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고마워는 해요. 그러나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고성은 얼마된다, 삼척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웃간에도 불 안탄 집에는 엄청난 손해가 있고 그래도 아무 얘기도 못 하고, 불 탄 집에는 버젓하게 아주 집을 잘 짓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웃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선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는데 그 이웃에 있는 집들을 생각하더라도 도로 포장을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사천면장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가야될 이번에 포장을 물량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보고자 예산계에다가 보고를 해 다와 했더니까 한 (청취불능) 축소하고 뭐 연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모았는데 한 10개소로 대략 이렇게 만들어서 한 2억1,000만원 나와요, 포장하면.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추경에 얼마가 되든지 올해 다 못 하면 명년에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다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피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마당에서 그 주변이라도 깨끗해 졌으면 좋지 않는가 해서 이거는 언젠가 해야 될 일들이고 내년에 해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단 얼마라도 당초예산에 얼마 넣고 이렇게라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시에 예산 사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국장님이 좀 애써가지고 이번 추경서부터 들어가도록끔 협조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림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산림복구는 아직 기획도 안 내려왔고 앞으로 기획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아까 보고서에 보면 가시거리 안에 국도라든가 관광유원지 부근 이런데는 지장물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산간오지 쪽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98년도에 산불이 났던 거는 약 헥타가 한 200만원씩 거의 그렇죠? 한 200만원씩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것도 산불 난 이 지역이 전체가 사천 주민들의 임야가 아니고 대부분 서울 사람들 또는 강릉시내 사람들 이런 임야가 많아요. 이 임야들이 다 벌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너무 흉합니다. 그러니 이 지역만이라도 다 어떻게 벌채를 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특히 늘 나무를 심는데는 도에서 앞으로 기획을 세울 겁니다마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사천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야산지역이니만치 그 집 오랍드리는 유실수도 좀 심을 수 있도록끔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유실수나 관상수 이런 게 좀 심어지고 그 산야 쪽에는 장기수를 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꼭 해 주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피해는 언제쯤 복구 계획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피해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만이 조금씩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직접 나가서 그 사람을 해 주든 안 해주든 그건 아주 쇼부 보고 거기서 끝을 맺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불평을 하고 탄원을 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뭐 (청취불능)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괜히 여기 와 있는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위해서 하는데 상부에다 하면 상부에서는 또 진정을 해도 되고 거기서 안을 미루면 왜 안 해주느냐고 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산불 피해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정이면 농정에서, 도의 농정국이라도 우린 이렇게 했다 하는 아주 화끈하게 서로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에서는 이거 바꿔줘라, 시에서는 안 된다, 주민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확고하게 정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론이 안 생기도록, 개별 여론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