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홍열 의원 발언

제107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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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보건을 위하여 방대한 사업을 직원들과 혼연일체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추진 주요업무가 진료하고 예방차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 가지고 결국은 보건복지사업소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 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구와 같이 지금 도시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업무가 농촌형과 다르게 진료차원과 예방차원에 주력하는 복지형을 겸한 보건복지사업소 운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 하고 보건지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진료소는?

지금 현재 운영 현황과 실태는 어떻게?

직원은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간호원이죠?

간호사.

별정6급.

예, 좋습니다. 현재 지금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이제 시기적으로 수인성 집단 전염병 발생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건 수인성 전염병 발생시 우리 구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고 있냐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 했을 때에 그 다음 우리 직원들 비상계획이라든가 조치는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항상이라는 출동 태세가 24시간 거의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끼리 이런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고 할 때 즉각 비상체계망이 갖춰 가지고 현장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다 되어 있죠?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체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빨리 즉각적인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70쪽 구민 건강생활실천센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중구보건소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노력과 많은 자원이 투여되는 이런 관계에 또 우리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우리 대전광역시에선 유일하게 우리 구만 지금 형성되어 있지요?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몇 번에 걸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위치 선정으로 보아 자칫 구민 개인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제공 목적을 떠나 구청 직원들 헬스장화가 될 것 같은 요지가 다분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언론 등 부정적인 면이 확산될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바로 소장님 말씀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금 그 부분을 들고 나온 겁니다. 바로 뭐냐하면 이게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제 맞는 대지 평수와 또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한 10명 내지 20분을 하루에 건강 일종의 종합검진 하듯이 운동부하검사를 해 주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 구 전체에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어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자칫 시행 초기에 어떤 우리 구청 직원과 어떤 구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몇몇 분들 만의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17개 동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펼쳐져 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골고루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 있냐 그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예, 왜 본위원이 그러냐 하면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100여 평이라는 큰 평수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그저 몇몇 아는 사람들의 이런 귀족스타일 이런 부분으로 되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예, 만반의 준비를 세워서 부정적인 면이 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77쪽에 지금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참 아주 급등하는 노인복지, 노인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게 지금 실적 65명이 산정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가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진 그 숫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시설요양원에 들어가 있지 않는 가정, 재가해 있는 그 인원입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 등록됐다는 건 시설에는 상관없이 가정에 있는 분들로만?

아니 그래서 바로 물어보는 건데 그 시설에 가 있는 노인들을 우리가 시설까지 가서 해 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본위원 생각은 이 65명이라든가 앞으로 대상을 시설에서 제외한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농촌형에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촌에서 시설로 가질 못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숫자냐 그겁니다, 이게 이 65명이?

집에 계신 분들만 그렇죠?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지금 보면 아주 상당히 필수적인 것만 그냥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문제점 이런 부분은 지금 무엇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정진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홍열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홍열위원

우리 서명석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3년 되셨나요?

항간에 지금 우리 소장님이 하도 잘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건소에 이제 행정적인 측면과 진료적인 측면 두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숙달이 됐다 그것을 외지에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진료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취약점도 도출된다 하는 얘기를 항간에 우려 깊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 접하면서 한 3년 동안 하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서원장님 오시기 전에 진료부분에 대한 보건소장이 계속 계시다가 변화의 조짐도 있다고 보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는 도시형에 대한 사항도 접근하면 좋지만은 노파심에서 진료부분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어서 그런 사항이 좀 안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금 제가 3대 의회 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지금 건물이 지금도 침수와 누수가 되고 있죠? 그 사항은 지금 진전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안전진단이 끝나서 말하자면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 그랬을 때 사후대책이라는 것을 예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형사업이에요. 보건소를 이전한다든가 새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은 우리 중구의 재정 자립도라든가 예산상 규모로 보아서는 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면에서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계획이 좀 치밀해져야 된다. 벌써 그 건물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불량적인 그런 사항으로 봐서 한 다년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단 결과만 기다린다 또 대책한다 이런 사항은 미흡한 그런 사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달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것을 빨리 받아서 또 그 전이라도 사전 계획 수립을 해서 어차피 중앙부처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 질의한대로 지금 현재 우리 중구보건소가 복지 향상 부분에서 엄청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진료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한 사항을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한윤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