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부터 시작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활동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활동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을 토대로 작성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8개 실·과·소 공유재산 민간위탁 실태조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마을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안전건설과 소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사항 실태조사, 종합민원과·환경교통과·기업사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솔라시도기업도시 석탄재 매립 관련 실태조사 등 총 4건입니다. 조사기간 및 진행절차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10월 13일 서류검토를 하였으며, 10월 14일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개 읍·면 41곳의 농로 및 용·배수로 중 30곳의 토아 채취를 통한 현장실사 및 마을생활체육시설을 각각 현지 확인하였고, 10월 20일은 공유재산 민간위탁 5개 시설, 10월 21일은 솔라시도기업도시 석탄재 매립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2일 및 23일 양일간은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소 추가 청취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민간위탁 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군 8개 과·소에서 28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개선 조치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사무편람 비치 및 감사·평가 부실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비치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재위탁 시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재위탁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였습니다. 기타 위탁기관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 생활체육시설 이용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 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읍·면 133개 마을에 마을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마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 재검토입니다. 사업 지속 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일괄 구매의 장·단점을 분석,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두 번째, 운동기구 선택 폭 확대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마을 실정에 맞는 운동기구 선택 폭 확대와 객관적 사업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 빈도가 낮은 마을은 활용 대책을 강구하여, 세 번째, 운동기구 설치 시 고정장치·안전시설 미비 및 주변 정리 소홀입니다. 고정 및 안전시설 위치 선정 등을 포함한 표준 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납품 및 운동기구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자검사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점검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본청 및 읍·면 발주현황은 농로 정비사업은 657건,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1043건 등 총 170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개선조치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기준 단축시공, 소규모 공사 해당 읍·면 지역 업체 우선 선정, 전문건설업 의무사업 대상이 아닌 사업 배정 문제 개선, 수의계약 일정업체 편중 배정 지양, 설계 상세도면 작성 및 설계에 의한 시공 미흡,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독과 준공검사 분리 시행 검토, 민간인 감독참여 방안 강구입니다. 두 번째,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공사 시공 부실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공사 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읍·면당 1~2개소 공사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농로포장 군 발주분 12개소와 읍·면 발주분 10개소, 용·배수로 군 발주분 10개소, 읍·면 발주분 9개소 등 총 41개 공사현장에 대한 코아 채취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산 매정 농로포장 공사 외 5개소의 경우는 농로포장 두께가 설계 기준에 미달되게 시공되었고, 줄눈시공부실과 포장측면성토 미시행, 재료분리, 노면균열, 농기계 진·출입 급경사, 철망피목 확보를 위한 스페이스 미사용, 기존 포장 연접부 균열발생 등의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화산 신풍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3개소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두께가 설계 기준에 미달되었고 철근피복두께 미확보, 기존 수로 연접부위 긴밀 시공미흡과 맨홀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원활한 용·배수를 위해 주기적인 누적퇴적물 제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시 잔여구간 완결과 현지 여건에 맞는 규격, 관련 시설에 대한 보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정밀한 현장조사가 요구되었으며, 해남읍 복평 농로포장 공사 외 292개 사업장은 설계 내용과 착공 시공에 대한 공사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단기간에 공사를 완공하여 지반침하, 콘트리트 양생부실 등이 우려되었고, 표준설계 등 구조물의 상세도에 피복두께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견실한 시공을 위해 상세한 시공도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향후 공사 추진 시에는 철저한 사전 현장 답사로 현실에 맞게 설계 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견실시공을 추진하고, 지적된 공사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여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솔라시도기업도시 석탄재 매립 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솔라시도기업도시는 구성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내에 114만평에 배수층 및 염분 차단층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는 석탄재 247만t 물량을 계획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개선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석탄재 매립실태 결과에 의거 계획높이 준수시행, 반입 석탄재 환경영향조사 실시, 매립 기준틀 설치,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시행사에 권고하고 두 번째,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 대책 마련입니다. 토사반입 주요 진·출입구별 세륜장 시설 보강, 하역 및 운반시 관련규정(살수차, 안전관리원 배치 등) 준수 이행, 석탄재 매립 상부 복토 즉시 시행토록 환경관리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 ······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시정 개선 조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민간위탁시설 지적사항 중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매년 인건비 과다책정에 따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감소로 직접 서비스 혜택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 요망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솔라시도기업도시 석탄재 매립 실태 점검 시정개선 조치 요구사항 중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보존 방안 협의내용 이행 등을 시행사에 권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서 채택의 건은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