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9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의를 위해 2005년 11월 29일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11월 30일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9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경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5년 11월 29일 경산시보 제23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2005년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올해 두 번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무난하게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도 많이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2009년도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기반 확충, 서민생활안정과 보건복지수준 향상, 재난예방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C 시설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1억 2,600만원으로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2,782억 6,100만원보다 25.8%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807억 9,0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221억 6,600만원보다 26.4%가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는 총 693억 3,6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560억 9,500만원보다 23.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569억 2,500만원과 세외수입은 23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250억원과 재정보전금 102억 6,6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65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는 1,419억 900만원으로서 전통문화행사 및 문화예술기반확충사업 9억 1,2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마무리 14억 1,700만원, 문화재보수 및 향토유적정비사업 10억 6,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10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3억 6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로 210억 7,9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5억 7,400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 50억 1,600만원, 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사업 마무리 89억 9,800만원,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관련 남산면 주민숙원사업 16억원, 진량공단 관련 주민숙원사업 22억원, 생활쓰레기처리비 52억 4,500만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0억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411억 8,500만원, 장애인지원 58억 9,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80억 9,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3억 4,500만원, 경로연금 및 지원 47억 8,500만원, 아동·보육사업 121억 2,900만원 등 사회보장비로 550억 7,600만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개발사업 97억 3,100만원, 마을회관 건립 및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30억 6,6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구축 등 지리정보사업 23억 3,000만원, 곡란지구 마을정비사업 17억 4,800만원, 사정1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8,200만원 등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22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661억 6,900만원으로서 농업인 자녀지원 11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2억 2,2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 지원 11억 8,300만원,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 6억 6,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4억 9,100만원, 곡신지구밭기반정비사업 6억 7,800만원, 농업용수개발 및 배수개선사업 30억 9,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10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농업소득지원사업 61억 4,2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로 200억 7,300만원, 지역기술혁신사업 3억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원, 재래시장정비사업 6억 5,500만원, 진량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4억 2,2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지원 7억원 등 지역경제개발비로 35억 4,500만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16억 8,90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14억 1,300만원,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사업 17억 3,300만원, 가로녹지사업 14억 9,000만원,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사업 15억 8,900만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6억 9,600만원, 갓바위 진입로선형개량 7억원, 지암교 개체 11억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20억,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 30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등 88억 9,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9억 5,000만원, 재해위험 정비사업 19억 7,3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 10억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350억 2,100만원, 운수업계 재정손실지원에 8억원, 사업용차량 유가인상 유류비 지원에 35억 4,700만원, 지하철이용 버스무료환승 결손보전 8억 600만원,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설치 4억원 등 교통관리비로 7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4억 8,200만원, 지역예비군육성지원 1억 4,600만원 등 민방위비로 12억 5,900만원, 예비비, 채무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로 6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이 별도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 7,0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1% 감소하였으며, 세입부문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2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등 1억원, 예비비 2억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14억 1,600만원 보다 31.3% 늘어난 18억 6,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16억 9,000만원, 시도비보조금 9,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 16억 9,000만원, 반환금 기타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같은 3억 5,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300만원, 정기예금 및 과년도 수입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융자금 3억원, 예비비 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5억 2,900만원보다 15.7% 늘어난 6억 1,2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억 6,4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융자금 4억 3,200만원, 예비비 1억 7,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8억 9,700만원보다 4.4% 늘어난 9억 3,7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폐천부지매각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오목천 개·보수 2억 5,0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1억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 5억 7,600만원보다 21.9% 감소된 4억 5,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진량신상지구청산금 1억 1,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진량근린공원조성사업비 2억 3,700만원, 예비비 1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 14억 6,400만원보다 1.2% 늘어14억 8,3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매각사업수입 7억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자인산업단지조성 원리금상환 5억 4,200만원, 분양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반환금 3억 200만원, 예비비 6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 31억 7,500만원보다 7.3% 늘어난 34억 7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33억 5,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분뇨처리장운영비 2억 6,5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1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자본전출금 26억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신설되는 임시특별회계로 총 10억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철거비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에 수록된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부서와 별도로 심의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그 외에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경쟁력강화, 주 5일 근무 시행에 따른 문화관광산업육성,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내년에도 우리 경산이 타 지역보다 더 살기 좋고 앞서가는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의 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맑은 물 공급확대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공기업은 과거 투자한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과 수수시설사업 등 대단위 사업 재원의 상당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한 결과 현재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6억 4,3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57억 4,700만원보다 38억 9,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이 많은 32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68억 8,616만 5,000원, 영업외수익 3억 1,486만 9,000원, 시설분담금 8억 7,155만 4,000원, 국고보조금 4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1,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등 41억 8,800만원, 공사부담금 50억 3,637만 8,000원, 기타자본적수입 5,300만원, 보전재원 13억 8,203만 4,000원, 총 296억 4,300만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257억 4,700만원보다 15.1%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 공사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48억 3,600만원으로서 인건비 28억 2,900백만원, 운영비 및 여비 6억 4,2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억 5,000만원, 민간위탁금 7억 6,800만원, 기타 필수경비에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86억 7,700만원으로서 원·정수구입비 53억 9,400만원, 동력비 및 수선비 18억 5,7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12억 9,500만원, 행정장비 보강에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은 77억 3,200만원으로서 급수공사비 13억 3,400만원, 남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외 26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9,100만원,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 사업비적립 충당금에 37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113억 9,800만원으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80억 9,500만원, 예비비 3억 300만원, 감가상각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율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조기개선을 위하여 미 개수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침수지구 해소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2억 2,4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15억 5,700만원보다 76억 6,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33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 53억 8,500만원, 영업외수입 2억 5,200만원, 국비보조금 114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8,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억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원인자부담금 71억 800만원, 보전재원 13억 5,300만원, 총292억 2,400만원으로서 2005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215억 5,700만원보다 35.6%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 대비 세입이 35.6% 증가된 사유는 타회계건설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43억 600만원으로서 인건비 4억 5,500만원, 운영비 및 여비 25억 6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비 4,200만원, 민간위탁금 등 12억 4,900만원, 기타 필수경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4억 6,5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1,400만원 재료비 및 수선비 4억 500만원, 행정장비 보강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 등 주요사업 부문에 127억 9,0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건에 106억 600만원, 자체사업으로 와촌 박사지구 차집관로 설치 마무리 사업 외 17건에 17억 4,700만원, 기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4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넷째, 지방채상환,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156억 6,300만원으로서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110억 8,600만원, 예비비 5억 7,700원, 감가상각비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방지로 시민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한 우수배제로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위원회는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여기에 역점을 두고 철저하게, 그리고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