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홍열 의원 발언

108회 제1내무위원회2004-09-18

이홍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상에도 불구하시고 회의를 소화하시기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모쪼록 금번 임시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9월10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7회 정례회 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의 공석으로 받지 못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월요일은 안건심사, 화요일에는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감사실

박일순위원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박실장님께서 지금 기획감사실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달 남짓이죠?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지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우리 중구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셔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번 예방감찰·깨끗한 감사행정에 그동안 추진실적에 4월27일서부터 7월2일까지 10개 기관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감사 이 부분을 시행했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그 감사 결과 주요 비위사례는 무엇이고 그 유사사례 방지수단으로 현재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7일부터 7월2일까지 사업소 2개소와 동 8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지시가 된 것이 173건이고요, 그 중에서 본처분이 142건, 현지처분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 지시가 113건, 주의가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상 조치내용으로는 62건에 364만5,220원을 조치했습니다. 이중에 추징은 21건에 87만원, 회수가 40건에 271만원, 이에 따른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이 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반복적인 업무 감사에 지금 신분상 훈계 1명은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질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많은 행정상 173건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행정처분을 시켰고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훈계가 1명 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감사가 꼭 잘못된 걸 캐기보다 지도하는 그런 부분도 자체감사라 있는 걸로 알지만 많은 행정상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훈계 1명 이 정도 부분이라면 많은 어떤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책자로 제작을 해서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예방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체적인 지적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훈계, 신분상 조치자가 훈계 1명이라면 너무 이게 온정주의가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중구에 와서 한 6개 부서를 다니면서 여러 직원들을 접해 봤습니다마는 옛날에 걱정했던 또 신문이나 어디 이런 데 악질적인 뭐 이런 공무원 이런 표현 같은 것은 그야말로 부분적인 거고 전부 요즘 공무원들은 반듯하다 그런 게 제 그동안의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지역적인 그 사건이 상당히 경미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1명에 불과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좋습니다. 끝으로 본위원 의견은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부분 좀 대안으로 그런 부분으로 첨가됐으면 합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개소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한 2명 정도의 우수공무원을 발굴을 해서 총무과에 표창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위해서 시상제도를 운영해 볼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진국위원

예,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23쪽 예방감찰·깨끗한 감사행정 지금 우리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좀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감사 내려온 게 감사한 게 있었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차인철위원

며칠간입니까, 그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열흘간 했습니다.

차인철위원

10일간 했어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혹시 여기에서 좀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 같은 것 몇 건이나 되는가 혹시 아시나?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정확한 내용은 현재 시에서 취합,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전체적인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80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적사항이 시에서 내려와 봐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 지금 감사 주무주사가 계시잖아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 감사장을 보면 항시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중대한 건수는 혹시 몇 건인가 이렇게 대략 알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인철위원

마찬가지예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지금 구 본청과 동사무소 전부 해 가지고 6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 혹시, 6급 공무원?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101명입니다.

차인철위원

101명이에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우리 박춘용 실장께서 아까 뭐 한달여 남짓 됐다고 했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가?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아직 파악이 잘 안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 안돼서 아마 답변이 좀 부족한 걸로 본위원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안되는 문제는 뒤에서 우리 담당 주무주사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건 좋은데 답변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좀 숙지를 하셨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101명 중에 동사무소가 몇 명이에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17명입니다.

차인철위원

각 동에 1명씩?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혹시 거기에 보면 업무분장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6급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사무장의 업무.

차인철위원

주무주사죠?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주무주사죠. 주무주사의.

차인철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동장이 사무분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 파악을 제가 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차인철위원

그래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동장이 사무분장을 형편에 따라서.

차인철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데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모양인던데 그런 것 없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직원에 대한 사무분장은 동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차인철위원

전번에 매스컴이나 신문 이런 데 보니까 우리 구청 우리 중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6급 주사 이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한번 본 기억이 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알았어요,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니까 이 정도로 하고 23쪽 내내 마찬가지 지금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 직원 중에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신용불량자가 몇 명이나 되나 혹시 이런 건 파악이 안되나, 될 수 없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아, 공무원 중에요?

차인철위원

예, 공무원 중에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차인철위원

파악된 것이 없어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은 개인문제기 때문에 개인 신상문제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지나버립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것을 한번 회계부서 직원이 신용불량자가 있다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어려운 우리 직원들이 계시면 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안 그런 것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그리고 여기 15쪽을 보면 도시락실명제라고 했는데 도시락실명제가 있는데 도시락 제품, 기타복지 분야에 상권 활성화, 건물 리모델링 기술 자문단하고 도시락 제품 생산자 실명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그 도시락 실명제, 현재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시책구상에서 채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업소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도시락 제조가 5군데, 김밥 전문업소가 11군데, 그 다음에 일식집 6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산자 그러니까 명칭, 상호 내지 이름을 도시락에다가 붙이는 그런 라벨로 제작을 해서 부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인철위원

그럼 이분들은 신청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전체 업소가 하는 게 아니고?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권유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

차인철위원

이해가 안가네. 여기 봐, 위생과 것을 보면은 위생과 것을 보니까 똑같은 것이 있어요. 도시락 생산자 실명제 실시 있단 말이지요. 우리 여기도 지금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죽 있어요, 도시락 제조업이 5군데, 김밥 전문점이 11군데 죽 있단 말이지. 본위원이 볼 때 얼른 볼 때는 우리 중구 관내에 도시락 전문점이 11군데 밖에 없나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신청업소에 대하여만 이런 실명제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인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업무는 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 추진실적을 평가하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22개 업소가 참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정도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래요. 여기 있길래 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 구현 해 가지고 도시락 제품 생산자 실명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죽 보니까 위생과 소관이란 말이지. 그렇죠?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위생과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 이제 확인평가, 평가분석을 해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복지만두레라든지 건물 리모델링 기술 자문단이라든지 도시락 제품 생산자 실명제라든지 이런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업으로 폭넓게 평가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인철위원

그럼 여기에서 덧붙여 질의를 합니다마는 해 보면은 17개 동 죽 있고 어려운 이웃 조기 발견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15쪽에 보면 15쪽에 도시락제품 내내 마찬가지 거기 1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복지만두레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전에도 설명을 주셨는데, 예?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그게 지금 혹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왜 도시락 나누어주는 것 있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이것 어디서 분장하는 겁니까, 그럼?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그것 사회복지과에서.

차인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여기 지금 어려운 이웃 조기 발견 지원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제 이런 거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제 기획하고 나머지 죽 하는데 업무는 사회복지과 것이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면 도시락 관계 이런 것은 지금 실장 잘 파악 못하셨겠네? 모르시겠네, 답변은 자료가 없네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래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요?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차인철 위원님께서도 복지만두레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15페이지에 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전날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복지만두레가 이게 잘 못돼 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만두레의 그 운영하고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만두레의 실태가 이게 안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윤희위원

그렇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라기보다 직전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가 지금 평가분석할 때 복지만두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후원자 결연사업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초기에 높은 비율을 우리가 6월 말까지 한 92% 정도까지 결연이 됐고 다른 5개 구 평균 결연율은 한 50% 내외 이렇게 되어서.

한윤희위원

예, 그런데.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장님도 하시고 지금 이제 기획실장님을 하시면서 구정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을 짓다시피 하는데 지금 시장이 운영하려고 하는 방침의 그 대상자하고 동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상당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시장이 그 지원대상자로 보는 것은 기초생활자나 독거노인이나 또는 소년·소녀가장 같은 것은 이게 법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말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혜택도 못받고 생활이 곤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될 사람을 갖다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동에를 몇 군데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해 보면은 실질적인 대상자 파악도 지금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도 하셨으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지,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 지금 복지만두레 사업이 기왕에 법적인 공적인 부조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 사업을 펼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만두레다 하는 것은 동 단위의 자생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른 콘트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한윤희위원

아니 저 그 내용은 운영하는 단계는 조금 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원을 해야 될 대상자를 동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예? 그것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주 유동적인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의 기준을 두는데 그 동장 생각에 어느 한 기준을 가지고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꼭 이것을 무슨 뭐 법적으로다가 해서 또는 지침상으로 해서 니네 동에 몇 명을 해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대상자의 없이 사는 사람 순으로 하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선 지원대상자를 막연하게 파악을 해라 하니까 동에서 지금 대상자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먼저 언론지상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종전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독거노인 도와주는 것, 지금 동에서도 그렇잖아요. 독거노인 도와주는 것도 복지만두레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소년·소녀가장 도와주는 것도 복지만두레에다 포함시키고 기초생활자 중에서도 또 어렵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것도 복지만두레에다 포함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게 전부 되다보면은 이게 복지행정인지 무슨 뭐 전체적으로 복지행정이겠지만은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지원해야 될 사람인지 이게 중구난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복지만두레의 실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한번 시장의 지침을 잘 해 가지고 각 동에 한번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이게 사회과에다가 또 맡길 문제도 아니라고,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조직을 나누어서 지금 여러 개 과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을 두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 직제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 업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실 내에서 검토해서 이쪽에서 지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원대상자 수혜대상자는 작년도 말까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부조를 받는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돌발적인 수혜대상자라든지 이게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서 동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고요. 그게 그럴 겁니다, 잣대로 대 가지고서 누구 갑이라는 사람은 대상이다, 을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그 판단기준이 사실은 명확하게 무슨 수치화, 계량화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러다보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동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위원

아니 그 지원대상자를 동마다 차이가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아니고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람이면은 이 사람의 실정을 봐서 이 사람이 병원을 필요하다면 의사하고 자매결연을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생활이 곤란해 가지고서 어디 뭐 그 아들이라도 어디 취직을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좋다 하면은 어떠한 기업체랑 이 사람을 자매결연을 해 줘야 되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은 학교 같은 데랑 이렇게 대상자를 결연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자식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복지만두레의 그 운영해라 하는 그 뜻 아닙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도 거택보호자들 도와주고 영세민들 도와주고 기초생활자들 도와주는 걸로 지금도 복지만두레가 하는 양 하는 그러한 게 보인다. 이러한 것을 뭐 기획실서 사회과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실정을 파악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이것 한번 지도를 나가야겠습니다 해 가지고서 왜 못합니까? 그러면 뭐 구청장이 못나가게 하겠습니까, 잘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의원들이 또 구청장실에 찾아가서 구청장한테 이런 대화를 하면서 구청장이 한번 지도·점검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이러한 것 같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복지만두레 시작한지가 이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을 복지만두레에서 전체를 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연율이 뭐 한 90 몇 %라고 하는데 100%가 목표가 아니고 앞으로 200%, 300% 결연율을 높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각 부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복지만두레의 최종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윤희위원

예, 지금 9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9개월이면은 벌써 자리가 잡혀 가지고 활발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한번 동에 일제히 점검을 한번, 점검보다 지도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한윤희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볼 것 같으면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28건 중에 2건 밖에는 안됐다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때 공약한 것이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2년이 넘도록 지금 28건을 놓고선 아니 30건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30건 중에 지금도 계속 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추진 중이지만 이게 2건 밖에 안됐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수치로 30건 중에서 2건만 완료됐다 하니까 상당히 부진한 걸로 이렇게 이해되시기가 쉬운데 나머지 부분도 원활하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잘 추진이 돼야지요. 추진돼 가지고 있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뭐 이제 임기 중에는 다 끝날 걸로?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견은 이게 아니고 구의원들도 선거시에 전부 공약사업이 몇 가지씩 있습니다. 그것 전부 파악돼 가지고 있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파악돼 가지고 있는데 추진실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뭐?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한윤희위원

모르고 계시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구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있는지가 2년이 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선 제일 먼저 이 의회가 구성이 될 때 이것 4대 의회가 구성이 될 때 한번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 공약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잘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만 있었지 이 추진 결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이 없었다고. 여기 지금 구청과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 또 여지껏도 잘 해 왔다 이렇게 되는데 간담회 같은 것 저녁이나 먹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이러한 공약사항 같은 것을 갖다 의원별로다가 전부 세밀하게 해서 지금 당신이 공약한 것 중에 몇 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을 뭐 의원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들이 공약을 했지만은 법적으로다가 또는 어떠한 문제로다가 이게 실천을 못할 게 반드시 있다고. 그럼 그러한 것은 이렇게 못하게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안되고 있으니 대책은 어떻습니다, 그 대책을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는 당신이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이게 간담회도 개최가 되고 해야지 만나서 저녁이나 먹고 이게 간담회라고 볼 수는 없다. 안그렇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참고·검토해서 하도록.

한윤희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업무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은 구정 종합기획을 이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정을 참 잘 이끌어가겠다 하는데 이게 전부 이제 기획실이 모든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를 하고 그 인원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안물어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듯이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인원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청의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은 다 이제 그 인원이 충분하질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이 648명입니다.

한윤희위원

648명. 그러면은 이게 보정정원까지 할 것 같으면은 몇 %까지 지금 구청에선 보고 있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693명이 보정정원인데요, 현재.

한윤희위원

693명까지?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648명에 5%를 가산한 전체 인원의 그 숫자가.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5%가 아니라 10%.

한윤희위원

10%입니까, 5%가 아니고?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이게 2005년도까지 그 보정정원입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710명입니다.

한윤희위원

그럼 아직도 많으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왜 많은가를 말씀을 드리면 경찰에 전에 지도원으로 있던 정원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인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695명이 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래도 오버가 되네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2명이 오버가 되는데요, 그것은 별도 승인이 되어서 늘어난 인원이 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런데 이제 뭐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이런 데는 이제 기획부서가 되고 환경보호과, 건설과, 건축과 또는 교통과 같은 데는 이제 사업부서가 된단 말이에요, 지역교통과 같은 데. 이런 사업부서가 되는데 특히 그런 데에 대한 인력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지도·단속업무나 각종 장부 정리나 또는 이러한 것을 할 인원이 지금 현재 고급인력인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 많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서에는 비정규직 상근인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몇 명 정도 있지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과에 볼 것 같으면 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옛날 같으면은 기능직 인력이나 상용잡급이나 일용잡급을 많이 써 가지고 그 인력이 많이 보충이 됐었는데 지금은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상용이나 일용인부 같은 걸 쓸 수가 없잖아요?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런데 결국 행정자치부의 지시다 해 가지고서는 할 게 아니고 이게 뭐 그러면은 자치행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그러한 것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를 붙여 가지고선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인원이 줄고선 아직도 이게 확보가 안되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비정규직 상근인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비정규직 상근인력은 우리가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자치구 실정에 맞게 이제 인원을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을 부여를 한다고 해도 다른 구와의 구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이 있겠지요, 인원과 관련한. 그런데 비정규직 상근인력의 경우는 특히 이제 환경미화원쪽에서 저희가 조금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조금 줄어들 그런 추세입니다.

한윤희위원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당초에 자치구가 됐을 때에 구청장들이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경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선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당히 통제를 하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자꾸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또 잘 관리를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 그래 그 정규직 공무원이 장부 정리나 하고 있고 일지나 쓰고 있고 이게 좀 안타까운 실정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잘 인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열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박일순위원장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위원

본위원이 지난 제106회 임시회때 이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좀 질의를 해서 답변을 서면 답변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서면답변 온 사항을 보니까 기본현황, 사회복지사무 현황, 민원사무 현황, 분석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사항의 답변을 내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임 실장이 있을 때 저기한 사항이라 본 기획감사실장은 그렇겠지만은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인원을 충당하지 않고 업무분장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과 이에 따른 운영에 대한 계획을 좀 주문했는데 이런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9월6일날 중도일보에 보면은 대전시 구 구조조정 도루묵이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그대로의 그 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중구도 97년 말 공무원 수가 870명이던 중구청 역시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1년 말에는 22%가 줄었고 그러나 8월 말 현재는 710명으로 2년8개월만에 다시 5%가 증가되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사항과 더불어서 기획부서는 집중적으로, 민원부서는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위에서 좀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답변을 요구를 했더니 이런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박실장님께서 보고하신 16페이지 보면은 의정협력 자치구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도 의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뼈 깎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동반자격인 사항에서 의정에 대한 적극 지원하고 업무부서를 맡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안이한 그런 답변자료를 보낸다든가 하면은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정립이 되고 위상을 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 뿐만 아니라 추진실적이 이런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뭐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 사항은 안되겠지만은 본위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의원 위상에 대한 사항을 좀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부서한 것에서 의원을 위상 정립을 시키게끔 노력을 해 주는 그런 좀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안일하고 말이에요, 의원을 좀 저기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 좀 아쉽다. 본위원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협력에 대한 이 자치구정을 추진한다는 이런 뭐 의원 만나 가지고 뭐 직접 주요구정을 통보하는 사항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사항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도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각자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대민부서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위상을 좀 높여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원에 대한 위상 정립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름대로 기획하고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의원님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위원

노력한다는 그 사항을 깊이 내가 받고 주무부서니까 주무부서만큼은 의원에 대한 위상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저한테 답변 질의에 이게 무성실한 사항 가지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항을 같이 결부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또 용납도 않겠지만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다 위상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춘용

박춘용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순위원장

예, 이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