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바쁘고 활기찬 한 해 였습니다만 잦은 집단민원 발생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연말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변의 소외계층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자문과 조언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6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82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39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2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은 24억 9,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57억 2,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억 7,7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재해예방, 도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는 154억 5,500만원으로 이중 국비 및 균특 자금이 114억 6,400만원, 도비가 3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등 교통망 확충사업과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갓바위 주차장 조성 등 도시기반사업 및 경작로확포장, 정주권개발,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마을오수처리, 상수도급수시설, 수리시설물정비, 수해상습지개선, 재해위험지구정비,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2006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243억 9,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37억 5,900만원이고, 경상예산은 6억 3,6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국비 및 균특자금 32억 2,400만원, 도비 20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사업,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신대∼당리간 도로확포장, 지암교 개체, 갓바위 진입로 선형개량, 도로유지보수와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과 동서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한 기계화경작로포장, 정주권개발, 수리시설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42억 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2,700만원, 사업예산은 129억 7,7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93억 3,300만원보다 4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경산·하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지하철2호선 연장건설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도시토목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설치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는 22억 300만원으로 국비 및 균특 19억 2,300만원, 도비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하양지역 농로정비 3개소, 갓바위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입니다. 건축분야는 총 예산 44억 1,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9,600만원, 사업예산이 42억 8,2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사정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4억 7,400만원, 곡란지구 마을정비사업에 17억 3,600만원, 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총 예산이 98억 4,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84억 4,5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1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5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과 주요사업은 재해대비 예방사업으로 박사지구·곡신지구 수해상습지개선, 가야 소하천정비사업 외 하천정비 15개소, 덕천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전체 예산이 9,000만원으로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리분야는 전체 예산이 42억 6,200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공기업전출금 40억은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38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억원을 간이상수도 정수막 여과 설치에 1억원, 나머지 1억 6,200만원은 상수도관리지역의 관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전체 예산이 10억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 줄어든 3억 7,0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재산임대수입에 2,2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7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600만원, 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사업 1억원, 예비비에 2억 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3,900만원 증액된 9억 3,7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청원경찰인건비 2억 1,400만원, 오목천 하대제 보수 1억 5,000만원, 오목천 계남제 보수 1억원, 하천제방 수문 보수 1억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1억 2,600만원이 줄어든 4억 5,0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 1억 1,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2,700만원, 진량 근린공원조성비 2억 3,700만원, 예비비 1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 줄어든 14억 8,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 7억 7,3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자인산업단지 조성 지방채상환 5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반환금 3억 200만원, 예비비 6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내년에 신설된 회계로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입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대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10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의 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확대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2006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6억 4,3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57억 4,700만원보다 38억 9,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원이 많은 32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2억 103만 4,000원으로서 사용료 수입 153억 5,130만 4,000원 급수공사수입 13억 2,824만원, 기타영업수입 2억 662만 1,000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8,400만원, 타회계 부담금수입 2억 2,641만 9,000원, 기타영업외수입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99억 1,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17억 6,628만 3,000원으로 인건비 5억 6,045만 4,000원, 일반운영비 7,237만 7,000원, 국내여비 3,982만 5,000원, 업무추진비 1,136만원, 직무수행경비 4,356만원, 연구개발비 4,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등에 지금되는 상수도 기본요금 지원금 9,720만원, 포상금 4,179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 2억 206만 6,000원,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 위탁업무 등의 민간이전비 6억 5,6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징수비에 105억 6,670만원으로써 인건비 22억 6,887만원, 일반운영비 4억 2,677만 8,000원, 국내여비 8,016만원, 업무추진비 591만원, 직무수행경비 8,934만원, 재료비에 73억 9,592만원으로 일반재료비 2억 6,835만원, 약품비 3억 8,960만원, 원수구입비 32억 3,642만원, 정수구입비 21억 5,715만원, 동력비 13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수선교체비 1억 7,000만원, 일반보상금은 1,772만 2,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92만 2,000원, 경산정수장 견학자 보상 780만원이며,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9억 3,848만원으로써 수선비 3억 4,3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5,048만원, 수도관 교체비에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읍면예산 일반운영경비로써 1억 1,0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급수공사비는 수탁사업으로 14억 3,4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설공사비 12억 224만원, 개조공사비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곱째,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 20억 2,38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덟째, 예비비로서 1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자본적수익은 총 110억 5,993만 2,000원으로서 시설분담금 8억 7,155만 4,000원, 국비보조금 4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8,800만원, 공사부담금으로 사동2지구 원인자부담금 20억원, 신대부적지구 원인자부담금 22억원, 7,104만 5,000원, 옥곡도시개발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 7억 6,533만 3,000원, 기타 자본적수익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자본지출은 총 127억 2,9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건물시설비로서 상수도시설물 개보수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3,0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구축물 시설비 등에 23억 6,050만 2,000원으로 남천면 농어촌지방사무소 수수사업 외 1건에 대한 보조사업비 11억 2,900만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용역 외 17건에 대한 자체사업비 12억 1,521만 2,000원, 시설부대비 1,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장치시설비 등에 2억 4,716만 1,000원으로 계양정수장 급속여과지 탁도계설치공사 외 4건에 2억 4,500만원, 시설부대비 2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공기구비품에 프린트기 외 15종에 대한 자산취득비 1억 3,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고정부채상환금에 60억 7,083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섯째, 기타 자본적지출에 37억 6,000만원으로 운문댐 주변 지원사업비 5,300만원, 시설충담금으로 37억 700만원을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비로 적립하였으며 일곱째, 예비비로 1억 2,9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2억 2,4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15억 5,700만원보다 76억 6,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33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총 56억 3,745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익 53억 8,517만 6,000원, 수익이자 및 배당금 2억 5,2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19억 5,820만원으로 첫째, 일반관리비에 23억 9,088만원으로 인건비 4억 5,474만 5,000원, 일반운영비 3억 8,738만 3,000원, 국내여비 780만원, 업무추진비 333만원, 직무수행경비 3,834만원, 재료비 3,300만원, 연구개발비 1,400만원, 수선교체비 1억 4,850만원, 포상금 1,055만 6,000원, 연금부담금 등 4,387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10억 6,565만 8,000원, 경상전출금으로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금 1억 8,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펌프장비에 23억 3,34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1억 1,044만원, 재료비 6,300만원, 수선교체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 넷째,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서 30억 3,200만원 다섯째,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100만원 여섯째, 예비비로서 2억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자본적수익은 총 222억 3,4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114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8,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억 1,900만원, 원인자부담금에 71억 800만원으로 일반지역 10억원, 신대부적지구 30억원, 중산 제1지구 3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자본적지출은 총 212억 6,580만원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127억 9,030만원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한 보조사업비 106억 600만원, 경산처리장 처리구역 우오수분류관 설치 실시설계 용역 외 19건에 대한 자체사업비 17억 4,7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4억 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에 4,550만원 셋째, 고정부채상환금으로 80억 5,400만원 넷째, 예비비로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당초 353억 2,400만원을 투자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의 감소로 8억 7,400만원이 감된 34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에 투자금액이 당초에 비해 25억 200만원이 감된 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투자감소분과 국고보조 지연에 따른 것으로 차액은 2008년 투자계획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활기찬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환경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건강한 도시건설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상2리입니다.

거기에 암반관정까지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하천 옆인데 물이 부족해서.

그쪽에 암반관정까지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관정은 안 해도 안 됩니까?

지금 개인이 해 놓은 암반관정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가 부족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상리에 하게 되면 몽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1개소 하면 2∼3㏊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내가 묻는가 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생각에 환상리에는 물이 풍부한 것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삼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주로 물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떤 지역에 쓰입니까?

과수에도 쓰이고.

논에 쓰이는 것보다는 과수에 많이 갑니까?

과수하고 밭 작물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608쪽 하단부에 정주권 개발사업 균특예산 1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며, 앞으로 어떻게 정주권 개발사업을 편성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정주권 사업에 14억 9,092만원 편성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지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상 읍면은 내년도에 자인, 남산, 압량, 남천에 마무리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와촌하고 용성에는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억원 정도 투자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지구 선정은 안 됐습니다.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용성하고 와촌지역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으로 해 오신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용성, 와촌에 작년까지는 오지개발사업 대상읍면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해 왔는데 작년에 오지개발대상 읍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정주권 대상사업 읍면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촌만 제외된 것입니까, 용성도 제외되었습니까?

경산시는 전체가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구에서 다 제외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와촌지역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볼 때 오지지역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많은 주민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요구도 했고 용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많은 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인, 남산, 압량, 남천 이렇게 정주권 개발사업이 가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고 와촌, 용성은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해야 2007년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 정주권 개발로 들어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개소가 어디입니까?

현재까지 위치는 결정 지우지 못 했습니다.

위치결정도 없이 예산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4개지구 위치선정은 1회 추경 때 지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왜 묻는가 하면 한발대책용으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물구멍을 뚫는데 예산을 가지고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발대책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용수개발이 어떤 4개소라면 특별한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을 받아오면 모르겠는데.

시군별로 한발대비를 위해서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받아서 저희들 한발이 심한 지구를 읍면별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구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수지가 돼 있는 데도 한발 때는 물이 많이 마른다든지 이런 곳에도 한발대책 용수를 개발해서 물을 퍼 올려야 되지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가 우리 지역에 네 군데가 지금까지 행정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어디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한 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607쪽에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40필지에 1,000만원 계상된 것은 무엇 때문에 국유재산 농림부 소관을 측량하시는지 지역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농림부 소관 재산입니다. 구거, 유지 등등이 있는데 왜 측량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 사업이 생기면 예상을 해서 무상귀속을 해 준다든가 타 기관에.

앞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610쪽 지역특화사업이 2개소에 6,000만원씩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이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것도 방금 제가 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데 지역특화사업으로 2개 지구 지정만 되었지 아직까지.

지역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근본취지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저수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14쪽 문화마을 조성사업 5억 5,000만원은 어디입니까?

남산지구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는 다 받았고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지방비 5억 5,000만원 하면 완료가 됩니까?

예, 완료됩니다.

616쪽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대정정수장입니다.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613쪽 재해대비 관정 양수장비 정비비 농업기반공사 경산시지부에 6만8,970×29개소에 2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주는데 이 예산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수장비를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양수장비 수량에 따라서 일정 부분 유지관리비입니다.

어디까지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양수기를 가동하다보면 기름도 들고 양수기 부품 교체도 해야 되고 이것은 1년에 소요되는 양수기 대당 평균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 군데 6만 8,000원을 줘서 뭐를 부담하는 것인지?

양수기를 매년 수리하기 때문에 큰 고장이 없고 만약 한발이 심해서 양수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때는 저희들이 시비를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방금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610쪽 지역특화사업 2개소에 1억 2,000만원의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해당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을 좋게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선해 준다든가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다 됩니까?

예.

1개소에 6,000만원입니까?

예.

원래 특화사업의 목적은 농촌 농민의 수요에 따라서 여기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농업의 경쟁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개소에 하라고 돈이 내려옵니까?

예,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만약 특화사업을 할 곳이 없으면 예산 반납을 합니까?

할 데가 많습니다. 또 1개소 6,000만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3,000만원 들 수도 있고 한 군데 1억 2,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할 수 있다든가, 2개소를 할 수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2개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꼭 2개라는 것은 아니고 한 개라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745쪽에 수로원이 현재 17명이 있는데 예산이 2억 9,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수로원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 직접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시 본청에 근무합니까?

예, 본청에 있습니다.

수로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수로원은 주로 도로유지관리부분을 합니다.

어떤 도로를 합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전반입니다.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

그러면 지금 수로원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면.

매일 무슨 사안이 안 생기면 도로순찰도 시키고.

수로원이 17명이나 필요합니까?

예, 17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 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은 본청에 자리가 협소해서 수도사업소에 자리를 마련해서 매일 아침 여기에 출근을 합니다.

작업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작업지시는 매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시합니까?

평상시에는 담당계장이 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은 저나 국장님이 지시를 합니다.

왜 묻는가 하면 수로원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직원이 일용직하고 1,300명입니다. 그래서 과연 수로원이 현 상황에서 17명이나 필요한지 저는 분석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읍면에 배치하지 않고 건설과장이 어떻게 관리를 다 하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러한 인원이 군데 군데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로원에 대해서 현재의 현황을 어떤 작업을 하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지시된 공문을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4쪽 시설비 미불용지 보상금 계양동부터 옥곡동까지 8개소에 대한 구간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불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불용지가 저희들 보상할 계획을 세운 것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사정상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상하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 미불용지는 전체 현황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전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경산시에 적게는 수 백 필지에서 수 천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전체 미불용지 어느 정도 되는지 도로에 편입돼서 보상을 못 받은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당연히 파악을 해야지요. 전체 데이터도 안 가지고 여기에 계양동부터 옥곡동까지 8건이 되는데 이 사람만 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타인들은 왜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이 사업구간이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전 구간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구간에 대한 파악이 사실 어렵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전체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 시의군도, 시도, 농어촌도로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된 필지를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이 분들만, 민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땅 권리주장 못하고 반 지자체나 국가에 뺏기듯이 도로포장 돼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에 우선순위를 국도부터 먼저 보상할 것이냐, 지방도부터 먼저 보상할 것인지, 시의 군도부터 보상할 것인지 계획성있게 보상이 돼야지 이 구간에 대한 설명도 안 되고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먼저 보상을 해 주고 특혜를 줍니까?

그런 사안이 아니고 국도 같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지방도 같으면 경북도에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가 관할하는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의 시도나 군도 이하급만 우리 시에서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읍면을 통하든지 건설과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우리 시 전체에 미불용지를 파악해 주시고 파악이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751페이지 시설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용역(시의 국도)가 있는데 뭡니까?

오타입니다. 시의 국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어촌도로 용역은 안 줘도 안 됩니까?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단가는 고하(고하)간에?

도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꼭 용역비를 들여서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예, 용역비 안 주고는 할 수 없고, 농업기반공사에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농업기반공사로 가겠네요?

농업기반공사 경산시지부에 가는 것이 아니고 도 지부에 갑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 경산네거리 교통섬 정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경산네거리 어디쯤을 이야기합니까?

공단네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단네거리 영대방면으로 가다가 보면 교차로를 지나서 우측에 한 차선이 줄어듭니다. 차가 못 빠져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을 더 넓히고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섬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섬 돼 있는 것을 가다가 보면 한 차선이 줄어들어서 한 차선을 더 넓히고 섬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계는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갓바위 진입로 선형개량사업에 7억 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갓바위 도로는 사실상 처음에 사업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도로선형이 좋지 않아서 위험도로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입니다. 와촌 갓바위 진입도로하고 상대온천 올라가는 두 개 도로인데 이 도로를 관광객도 많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봤는데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는 돼 있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00억원이 드는데 7억으로 뭐를 합니까?

우선 용역설계를 하고 아직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의원님이나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용역설계를 전반적으로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운영부분을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전부 조치가 돼 갑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주차장 조성관계는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주차요금 문제, 유료화하는 문제 등 새로 검토를 하고 갓바위 진입도로는 방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우선 7억으로 용역을 하고 남은 돈은 시급한 부분을 우선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이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시설비로 일단 용역을 주고, 용역비가 2억 들면 나머지 5억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상당히 지반도 침하되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753쪽 경전철 시승장 진입로 개설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시승을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승장에서 북쪽으로 현재 도로 말고 북쪽 편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부분을 복개해서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경전철 시승장은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철도청이나 거기서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시승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현재의 도로는 너무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라도 깔끔하게 해서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철도청에서는 철도청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돈 투자를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 우리 경산시에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하는 시승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든지 철도청에 협의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할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밑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에 시청 부근이라고 했는데 시청부근이면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간은 시청에서 남매네거리 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경산시라든지 외곽지라든지 전체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 용역수립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현재는 1억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다는 그 계획도 돼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은 여기까지 한 구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구간을 하면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된 대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 예를 본다면 자전거 도로 정비는 거의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경산역에서 시청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영대에서 시청까지라든지 어느 구간에 정비가 돼야지 일부분에서는 아무 활용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5년이면 5년,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느 구간까지 출발지에서 어디까지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낭비가 안 되지, 일방적으로 1억짜리 구간을 해서는 소모성이고 실제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계획서가 있다고 하니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시가지 소성변형 도로정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아스팔트 해 놓은 곳에 중차량이 다닌다든가 해서 아스팔트가 쉽게 이야기하면 꺼지고.

밀림현상을 소생변형이라고 합니다. 도로포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73쪽에 진량공단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청소과 소관이지 싶은데 이 사업은 결국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산은 청소과에 숙원사업이라 해서 해 주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부기상 표기가 우리 건설도시국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청소과에 붙어 있어도 회계처리상 아무 관계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예, 관계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 성질을 보면 청소과 소관은 아닙니다. 청소과에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 같으면 소각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숙원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전혀 청소과 소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해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차피 건설도시국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와 관계되는 주민과의 약속사업이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는 거기서 하고 편성은 여기에 해 줘야 이렇게 되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소각로 설치관계 때문에 반대추진위원들하고 시하고 협약사항인데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겠노라, 그런 식으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성질은 사업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자체를 부기편성상 건설도시국에 붙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건설도시국에 바로 예산을 얹게 되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부서인 청소과에서 예산을.

협약되면 어느 예산에 확보한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되었다고 하면 넣어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예산 편성 확보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했다면 변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일단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750쪽에 평산∼신천간 500ｍ 도로개설비 시의 시도가 있는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 10억입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도 10억입니다.

이것은 골프장 개설에 따른 도로 아닙니까?

골프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해서 신천하고 평산간 도로보다.

이것이 경상병원까지는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경상병원에서 사동택지 쪽으로.

여기에 표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김 과장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이것이 뭔가하면 백천, 신천으로 해서 결국은 남산까지 연결되는 장기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평산∼신천간 도로 500ｍ인데?

아닙니다. 이것이 백천에서 시작해서 신천쪽으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여기에 표기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건설과장 이야기처럼 경상병원까지는 올해 끝나고 거기서 사동2택지까지는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거기서 만나서 한의대 앞으로 해서 결국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남산까지 가는 그 연결도로가 500ｍ해서 20억 했느냐 하면 도비를 우리가 10억 받을 때 도에 요구를 할 때 전체 사업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데 300억 들어가는데 도비 달라고 하면 시비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도비요구할 때 500ｍ하는데 40억 정도 드는데 20억을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지사님께서 20억은 도저히 어렵다, 우리 도서관도 10억주고 하는데 경산만 자꾸 10억 주니까 도의회도 설득력이 없어지고 하니까 10억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억은 다음 추경 때 형편이 되면 봐 줄게 하고 언질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같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평산∼신천간 도로개설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이해가 가는데 원래 우리가 옛날부터 도시계획도로를 이쪽에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지역은 자기들이 낼 것이고 나머지는 달아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개통해 놓고 골프장에 들어가는 것은 골프장에서 연결해서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이라고 해 놨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천에서 평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계획도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본계획도의 도로인지 그것을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 요구할 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고 전체 300억 든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동네 이름을 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듣기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도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골프장에서 해야 될 것을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최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산∼신천간 도로개설하고 경상병원에서 저쪽으로 개설하는 내용하고 제목이 다릅니다. 공사명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해서 평산∼신천간 도로개설하고 이 부분을 그쪽에 연결을 합니까? 설계가 돼 있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최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골프장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하고 도에 어떤 로비를 해서 도비로 내려와서 시비를 접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부기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아닙니까? 그쪽에는 공사명이 다르잖아요? 그쪽에 공사명이 뭡니까?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왜 그래요? 경상병원에서 저쪽으로 가는 도로.

그 구간은 옥곡에서 백천까지 이 구간은 아직까지 공사명이 안 정해졌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몇 호, 몇 호선으로 해서 한다든지.

시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도인데 이의근 지사가 잘 봐서 돈을 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만 여론의 이야기를 해명하는 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하간 골프장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입니다. 753쪽 경전철 시승장 진입로 개설 2억 4,9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이부희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 각지에서 시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데 진입로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외부인사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 도로가 이러니까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이래서 진입도로를 말끔하게 개량을 해서 외부인사들이 봤을 때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승장 흥산에 둡니까, 삼성에 둡니까?

시승장은 현재 있는 그 자리입니다.

현재 있는 그 자리 같으면 지금 어디에서 타서 어디로 갔다가 지금 흥산1리에서 타서 그 자리에 내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시승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시승장이 어디입니까?

현재 설치된 그 자리입니다.

흥산인지 삼성인지 묻잖아요?

흥산입니다.

거기에 2억 4,900만원 들여서 할 데가 어디 있어요? 11월 8일날 시장이 가서 전철 한번 타고 오더니 바로 2억 4,900만원을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을 줘서 남천면이나 경산시에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경전철 주식회사이지요?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철도청 산하에 있는 철도기술연수소입니다. 국책연구소입니다.

연구소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채산 독립성을 가진 철도가 공사로 전환되었는데 그 밑에 자회사 아닙니까? 자회사 같으면 자기들이 투자해야지 왜 시에서 해 줍니까?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그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입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진입도로는 현재 흥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흥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을 건너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오는 탐방객들이 위험하고 이래서 현재 있는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뒷문으로 하면 소하천을 계속 따라 올라가서 바로 넘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만 하나 놓으면.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기들 바운다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경전철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간의 도로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계속해서 경전철을 사용하려면 계속 우리 지역에 와서 시승이라든지 또는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재 소하천을 건너가서 바로 뒷문으로 들어가면 진입도 할 수 있고 오는 사람들이 찾기도 쉽게 이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협조를 부탁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삼성역 지나서 고속철 직선화 공사를 하면서 옛날 사용하던 철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삼성2리부터 시작해서 흥산1리까지인데 지금 그 사람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설해 놓은 안에 흥산리 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을 복잡하다고 하지말고 지금 남천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가지고 경산시 전체에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흥산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계획을 잡고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넓혀서 들어가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면 되는데 저쪽으로 돌아서 가면 새로 길을 내서 교량 설치하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번에 할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지 왜 이중으로 돈을 투자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철도공무원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와 있단 말입니다. 기관사도 그렇고, 그런데 무슨 국무총리실 산하입니까? 이런데 예산을 왜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진입로가 근본 나쁩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고.

나쁘니까 도로를 넓히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할 때 넓힐 때 일정부분을 어렵지만 복개를 많이 안 해도 되고 조금만 하면 지나가고 하는데 뭐하는데 이중으로 삼중으로 돈을 갖다 넣으려고 합니까? 아까 진량같은 곳은 경산시 전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면서 이런 데 왜 갖다 넣습니까? 돈 없다는 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산서를 보세요. 이상한 것 많지!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경전철 사업 자체가 뭡니까?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자체가 국책사업이지요? 그러면 국책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 허가를 득할 때 그 장소에 한다고 우리한테 허가를 득했지요? 허가를 득할 때 우리가 조건을 아무 것도 안 걸었습니까?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행정에서 다른 것은 공장이든 뭐든 들어오면 반대급부로 조건을 겁니다. 진입로를 책임져라, 인입로를 개설하라고 해 놓고 국책사업이라고 진입로도 없는 것을 해 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현재 있는 길은.

됐습니다. 현재 있는 길로 다녀도 된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경전철 시승장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유치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태재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전철 시승장을 유치해서 우리 경산시 무슨 득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득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게 되면.

내왕하게 되면 도로만 복잡하지, 점심이나 먹고 갑니까?

먹고 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2020비전 거기에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석학들인데 떠벌리는 것만 하지 말고 내실있는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 분들이 공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많이 벌려놓는 것보다 지금은 많이 벌려서 안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지요. 우리 경산시도 예산에 비해서 투자하는 만큼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국책사업인데 그것을 할 때 자기들이 시승장 허가를 해 주니까 자기들이 인입로를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보탬이 되어야겠지만 너희도 보탬을 해라, 이래서 허가를 해 줬으면 주변환경이 많이 안 바뀌어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내가 보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올 일이 있으면 분명히 왜 민간인이 공장을 짓는데는 경산시가 이것해라, 저것해라 조건을 내걸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조건을 못 내 겁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까요? 영천에는 내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45개의 공장이 유치되었습니다. 경산시는 내가 답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신규공장 15명 이상이 2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동산에서부터 경산시의 땅은 안 사려고 합니다. 공장하는데 어렵다고. 혁신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규제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야지요. 바로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장 짓고 하면 주변에 기반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유치해 주고 하면 들어옵니다.

이것은 하지 마세요. 하면 이것 따라 올라가면 흥산교 지나서 왼쪽으로 따라 올라가도 그렇고 매입하려고 해도 전부 우사(우사)같은 것을 지어놔서 어렵고 강 안 건너고 따라 올라가서 건너려면 교량을 놔야 되기 때문에 교량을 놓으면 1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아예 하지 마세요.

건설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535쪽 경산 경량전철 건설 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에 지하철 연장하기 이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경량전철 건설 기본계획용역은 하다가 용역을 중단시켜서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하는 기본계획용역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이름은 경량전철건설 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하는 것은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하는 그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러면 경량전철하고는 관계없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이다?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지하철이 연장되는 이 시점에 과거에 경량전철을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또 다시 한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지 안 그러면 공청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이후에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 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 경량전철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하는 것은 지하철 2호선 연장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53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도 보상 부분에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대지보상 미집행된 것이 얼마쯤 되며, 금액으로 추산해서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건설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미불용지이고 장기미집행 도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양, 경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여기에 미집행된 부분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 안에 미집행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5년마다 필요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는 시설정비를 합니다.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면적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내년에 용역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 압니다.

그러면 2,500억이 필요한데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착안입니다. 그런데 10억씩해서 2,500억을 만들려면 앞으로 몇 년 걸려야 됩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계속 도로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청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청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청구하는 면적에 대한 대지보상금에 10억이 내년에 필요합니다.

우리 30년 가까이 묶어 놓고 경산에도 많잖아요? 묶어놓고 계속 행사를 못하고 개인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시에서 내년이라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집행하지 못할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낮추도록 계산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530쪽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 9,300만원하고 경산, 하양 재정비 용역 5억하고 전체 8억 9,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 전체를 검토해 보면 용역비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용역이 있고 특히 충분히 공무원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특히 이번에 하양, 경산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언제쯤 나옵니까?

재정비 안은 내년에 나옵니다. 나오고 절차를 거치려면 2007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필지가 13만 필지에 약 2,5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된 것도 있지만 기 집행되고 공익용도로 쓰는 도로부지가 보상 안 된 것은 파악이 됩니까? 집행을 하고도 지금 보상이 안 된 부분까지 파악이 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것은 아까 건설과에서 미불용지로.

그것 말고요.

도로가 이미 나 있다면서요?

도시구역 내에.

그것이 결국은 미불용지입니다. 도로가 나고 난 뒤에 보상이 안 된 것은 미불용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만 우선 파악이 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10년, 20년 전에 것도 있고 해서 파악이 힘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미불용지는 각 농로나 도로부분에 경산에 시의 시도나 군도에 대한 어떠한 미불용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도시과에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구역이 정해져 있으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보상이 안된 그런 필지까지 파악이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필지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3만 7,472필지 안에 도시계획 도로를 냈으면서도 보상이 안 된 것은 전체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13만 필지라고 하는데 13만 필지 중에 도시계획을 시행하고도 보상이 안 된 부분을 구분해서 아까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대로 미불용지하고 자료를 동시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그렇게 파악하려면 현황측량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현재 도로가 개설된 것, 안 된 것을 전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도시계획 보상이 안 된 것은 전부 소유자별로 찾아가서 찾는데 현장에 도로가 개설되었는가 안 됐는가는 전부 한 노선별로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가 개설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별로 어려울 것이 없지 싶은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하양, 진량, 경산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구역 내에 있으면서 도시구획정리를 다 해서 도로로 돼 있고 대지로 구분이 다 돼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미불용지입니다. 그것이 미불용지로 들어갑니다. 도로가 시도이든 군도이든 도시계획도로이던 간에 개설하고 난 뒤에 보상이 안 된 것은 미불용지로 들어가고 이것은 개설을 안 하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한 도로 노선에 어떤 데 가다가 보면 필지별로 도로가 골목길에 길이 났으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보면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려면 정확하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노선에 안 되었다고 지정을 해 주시면 그 필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필지별로 도시계획이 시행 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큰 타이틀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데, 보상이 안 된 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하려면 현재 도로를 내 놓고 난 뒤에 보상을 못한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미불용지하고 같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조영동 소방서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ｍ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방서 바로 옆입니다.

기존 마을이 있는 옆으로 학교하고 경계부분입니다.

소방서 뒤쪽으로 새 길이 납니까?

소방서 옆쪽인데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TBC방송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지 싶은데? 새로 개설하는 도로이지요?

기존 도로가 협소합니다. 협소하니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위에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방서 옆입니다.

조영동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도로가 주민들이 바라는 도로가 아니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던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안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안 하고 오히려 백그라운드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주민들 일부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는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주택이 크게 없잖아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지번을 표시해서 도면을 하나 부탁합시다.

도시계획도면에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551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수치정사 영상지도 구축 5억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시에는 도로지하시설물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이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시설물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혼합해서 모든 것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영상지도를 구축하면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이 완료됩니다. 저희들이 전체 지리정보시스템 자체를 입체화로 볼 수 있는 그런 도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그것을 띄워서 보면 산이 어떻게 생겼다, 도로가 어떤 형태로 갔다는 그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정보 이것을 만드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었는데 이것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개로 해서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것을 하고 이것은 지금 다른 시에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면 저희들이 같이 그 위에 얹어서 산 모양이라든지 건물 모양이라든지 입체화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정보 업무가 진행 중인데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완료됩니다.

내년에 완료되면 뒤에 예산을 편성해도 안 됩니까?

이미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체 10억인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5억을 우선 세웠습니다.

지금 지리정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 있잖아요?

우리 시가 백 몇 억을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갑니다. 다른 시에는 이것을 구축 못해서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시에는 다른 시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가 됩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을 완료되고 영상지도는 후 내년에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9쪽 사회단체보조금 아파트 새마을운동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연수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예, 지난 9월달에 보조금 신청서가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연합회 경산시지회로부터 들어와서 10월 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전체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연합회인데 지금 금년 6월 1일날 연합회가 구성되었는데 지금 신청 당시에는 105개 단지가 있는데 22군데만 전국 연합회에 가입해서 회장단하고 간부들이 구성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가입되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신청당시에는 22개만 가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560쪽에 보면 시설비에 마을소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성면 고죽지구입니다.

올해 공원조성하는데 세부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로가라서 파고라 1개소하고 벤치 5개소, 조경수 식재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하고 탱크시설 설치한 거기에 공지가 2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냥 두면 보기 싫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41쪽 일반운영비에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비 500만원, 시영아파트 상가임대광고 80만원, 여비도 240만원이 있는데 시영아파트 목련, 개나리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지 관리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상가가 12개소가 있는데 매각이 안 된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2년에 한번씩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또 매각이 안 되면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를 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대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것이 임대수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를 놓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보수라든지 혹시 비가 샌다든지 하면 수리를 해 줘야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임대가 되지 않은 점포의 현황하고 현재 시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위임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가입니다. 아파트는 다 팔고 상가만 남았습니다. 상가는 평수가 크고 구석진 뒤편에 있는 것은 분양이 안 됐습니다.

다른 용도로 바꾸면 안 됩니까? 현황을 한번 봅시다. 별도로 현황을 보고 의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2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5,000만원, 노후지붕개선사업 5,000만원을 해 놨는데 아직도 농어촌에 지붕개량도 하고 화장실 개선을 합니까?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돈 여유분이 있어서.

여유분이 있어서 막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마을오수처리 시설을 한 지역이 14개소 중에 가구 수가 837가구이고 수세식이 돼 있는 데가 441가구이고 제거식 변소가 396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아직까지 제거식으로 있으니까 자기네들 스스로는 영세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100만원씩 보조를 줘서 화장실을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면 수세식으로 하고 집이 낡아서 스레트에 비가 새고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쪽에도 접수를 받아서 100만원씩 보조를 주면 지붕개량을 해서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화장실 개선을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3,000만원으로 20동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화장실 개선에 50세대, 노후지붕 개선사업에 50세대를 예산이 되면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한 지역 내에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노후지붕 개선사업이 아직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 사는 집이 많지.

2003년도에 용성 육동에 13세대를 전부 지붕개량을 해 줬는데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50세대는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아직 지정한 데는 없고 14군데 마을오수처리시설 한 중에서 접수를 받아서 선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765쪽 남하1리 세천정비는 어디까지이니까?

남하1리 세천정비는 청천초등학교 북쪽편에 남하1리 회관 올라가다가 중앙쪽 부분에서 유공방향으로 나가는 세천입니다.

금호강 들어오는 입구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청천초등학교에서 남하1리 회관 올라가다가 100ｍ지점에서 유공방향으로 나가는 세천입니다.

물론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을 정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물론 예산 확보를 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연장을 더 해 주세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현장확인을 안 해 봅니까?

현장확인 했습니다.

밑에도 해야 되겠지요?

인근 일대에 세천 정비할 개소는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다 못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마침 자리에 잘 오셨는데 이것을 100ｍ씩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 내려올 때 비가 와서 급류가 내려올 때 마을 안길을 다니는데 100ｍ 이것을 치운다고 해서 물이 밑에는 관계없습니까?

전체 세천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많은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하양읍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은 것은 우선 응급한데부터, 예산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조사측량을 해 보고 저희들이.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하천이 어느 부분까지 끝나면 거기까지 다 해야지 눈에 보이는데 고양이 낯 씻듯이 눈에 보이는 거기만 해서 앞에만 닦아 놓고 밑에 내려가서는 다 막히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래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시간 맞춰서 잘 들어오셨습니다. 끝까지 좀 해 주세요. 100ｍ 잡아 준 것도 고마운데 일을 하는 것같이 그렇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6쪽에 민방위 경보 노후장비 보강 3,000만원에 도비 840만원하고 시비 2,160만원인데 노후장비를 지역에 합니까, 부대에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 경보 노후장비 보강은 우리 경산시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에 있고 서부1동에 있고 하양읍사무소, 진량읍사무소에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 노후장비라는 것은 현충일 때나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 울리는 것인데 현재 책정해 놓은 3,000만원은 시청에 있는 것이 '88년도 구 경산시청에 있던 그 장비를 '97년도에 일부 노후된 것을 개량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이 된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작년에 대구에서 현충일 때 사이렌이 오작동 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청에 있는 노후장비를 개량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우리 시청에서 경보를 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보를 시청하고 어디에 울립니까?

시청하고 서부1동사무소, 하양읍사무소, 진량읍사무소 해서 현재 네 군데에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구 시청에서 쓰던 '88년도에 설치했던 것을.

안 바꾸면 안 됩니까?

요즘은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해서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옛날 구형 20년의 장비하고 서로 상호 작동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801쪽 임당배수장 예비용 펌프 설치 1억이 있는데 이제 합니까? 언제부터 해야 되던 것을 이제 합니까?

이것은 시군통합 이전에 '93년도인가 '94년도에 임당배수장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사정상 펌프를 두 대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사정상 한 대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예비로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와서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늦게라도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한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방독면 사 주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무슨 한계를 분명히,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방비로 전부 다 해 줘야 됩니까?

지방비 100%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향토사단에 자인 4대대가 있는데 거기에 전투력 향상하고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예비군 훈련도 저희들 시민이 예비군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향토 방위를 위한 예비군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을 보면 전부 도비하고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부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없어서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에 현황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책상도 사줘야 되고 컴퓨터도 사줘야 되고 우리 시에서 다 사주고 해야 되는지 이번에 컴퓨터 18대가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 예비군 중대 육성은 우리 시에서 거의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경북도 방위협의회 회장이 지사님입니다. 향토사단이 50사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 뿐만 아니고 각 시군별로 향토 대대가 있습니다. 예비군에 대해서 군인들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군에서 국방비로 지출되는 비용 이외에 순수하게 예비군들 일부를 광역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독면부터 시작해서 운영하기 위한 행정전화 사용료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14쪽 국내차입금 기타 지방채 상환에 자인산업단지 차입금을 상환하지요?

예.

현재 자인산업단지 조성에 미상환된 돈이 얼마쯤 있습니까?

자인산업단지 기채 총액이 70억원입니다. 금년까지 상환 완료한 것이 60억원입니다. 지금 10억이 미상환액입니다.

그리고 1215쪽에 과오납금 반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반환이 3억 213만원을 과오납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 과오납이라는 말은 자인공단을 조성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경산시가 부담비율로 해서 공단조성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면 부담비율에 따라서 팔리면 그 금액에 143분의 80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입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조성하면서 먼저 내 놓은 돈이고 팔리면 그 만큼 그쪽에 줘야 된다, 나머지 부분은 경산시가 갖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내 놓은 것을 바로.

더 내 놓은 것보다 공단 조성할 때 돈을 부담을 해서 조성했으니까 그 조성금액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143분의 80이고 경산시가 143분의 6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면 그 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 과오납금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하면 여기는 정리가 다 되네요?

다 팔려야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 10억이 남아 있다면서요?

이것하고 연관이 아니고 이것은 토특자금 빌린 돈 10억은 매년 갚도록 돼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다 갚을 계획입니다. 내년에 110억을 마저 갚을 계획입니다.

미분양된 것이 있지요?

미분양된 지원시설이 20필지 남아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정확한 평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필지가 몇 평입니까?

한 필지가 50평 짜리도 있고 70평 짜리도 있습니다.

아직 미분양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인이 경기가 부실하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새로 감정을 해서 분양금액을 낮췄습니다. 감정금액을 낮추고 새로 공고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은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자인은 공단이 잘 안 되니까 지원시설인 상가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살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하면 평당 얼마쯤 됩니까?

평당 가격이 필지별로 틀립니다. 70만원, 80만원 정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01쪽 투자환경홍보, 투자유치설명회 및 팜플렛 제작(영어, 일어, 중국어) 투자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혁신도시 유치하려면 투자설명회를 많이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합니다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것은 일반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유치성공을 한 것이 4,300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별도의 골프장 1, 2개소, 별도의 테마관광단지 계획 등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내년까지 계속 연계가 돼야 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팜플렛도 만들고 하는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뭐를 홍보하겠다는 말입니까? 공장유치를 홍보하겠다는 말입니까?

공장유치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확히 뭐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골프장을 유치해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산업단지의 분양하고 관련해서 해도 마찬가지이고 또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문제도 저희들이 결정이 나면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산시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15명 이상 공장 2개밖에 유치를 못 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서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자 맡은 분야에 자기 법규정이 있고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틀리고 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홍보도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규제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각 부서마다 조례가 있고 규약이 있고 규제가 있고 법령이 안 있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경산시 전체로 봐서도 홍보도 하고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됩니다. 하면 그 대신 종합민원부서든지 건축이면 건축, 도시면 도시 각 파트별로 이런 것을 하면 이것이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되는 만큼 연계가 돼서 활용성이 있어서 이윤이 나와야 되고 이익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투자하는 만큼 외부에 어떤 이익을 내려는 영리단체가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건설국 소관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던 우리 건설분야쪽에서라도 정말로 협의가 들어오면 잘 파악하셔서 안목을 크게 뜨시고 이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경산에 많은 공장과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것 백날 하면 뭐합니까? 안 들어오면 헛일인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자체사업에 용역비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조사 용역 1,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춘영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우리 시 관내 70여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수도염소를 투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오지쪽인데 70개소가 있습니다.

면 지역은 어느 면이 제일 많습니까?

용성 육동, 와촌, 남천, 남산입니다.

지금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한테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주민들이 직접 염소를 투입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사실 염소 크로칼키를 주니까 안 넣고 동장 집에 그냥 둡니다. 그냥 넣으라고 하니까 덩어리 채로 넣고 하니까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넣고 어떤 때는 안 넣고 이래서 사실 농촌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관리를 위탁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매월 70개소에 해 보니까 한 군데 대충 산출 해 보니까 한 달 7, 8만원 정도만 하면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을 마음놓고 드실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비 1,000만원을 들이지 말고 현재 70개소 있는 거기에 돈을 나눠줘서 책임자한테 돈을 줘서 잘 관리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용역을 줘서 조사할 게 뭐 있어요?

원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원가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조사입니다.

전문업체에 위탁을 한다고요?

예.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각 지역에 보면 동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관리를 하는데 그 분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방금.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보면 염소라든지 크로칼키 같은 것은 전문지식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넣을 때 시기를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건위생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얼마에 줄 것인가를 원가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가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비용인데 그래서 전문업체에 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런 계산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가계산도 못해요?

직원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이 뭐가 어려워요?

신빙성도 없고 신뢰하기도 힘들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께서 방금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식수관리가 제대로 못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 줘서 앞으로 전문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도 막고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한, 지금까지는 개방해서 방치해 놨던 것을 이번에 시가 용역을 주고 전문업소에 위탁을 해서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상세한 설명을 해 줘야지요. 왜냐하면 농촌에 가면 간이급수시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소독도 투입부터 그렇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ppm이 뭔지 물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인성 전염병이 한번 왔다면 막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 초래되니까 이제는 그것도 상수도를 관리해서 좋은 물을 먹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목적은 그것이지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검토하면서 우리 예산서 자체가 앞으로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서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정말 상세하게 산출근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자금운용계획이라든지 자본적지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익계산을 만들고 해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중에서 원수사용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영남대학교 원수사용료가 1억 5,64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금호강 물을 사용한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운문댐 물입니다.

그러면 영남대학교는 무조건 운문댐 물을 공급합니까?

예.

그리고 93쪽에 수선교체비 수선비가 작년도보다 2억 5,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교체비하고 과목경정이 돼서 수선교체비에서 재료비로 올라갔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상수도 시설물 정배수지 등 청소용역 1억 1,000만원이.

용역으로 넘어갑니까?

수선비에 있다가 일반재료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를 용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청소용역이 정수장에 보면 물이 처음 들어오는 착수정하고 침전지하고 청소를 처음에 계양정수장이 적을 때는 일용인부들하고 했는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용역을 안 줬는데.

그전에도 용역을 일부 주기는 줬습니다. 경상정수장 크게 짓기 전에는 계양정수장하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 아니고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선비에 있던 것을 재료비로 올린 것입니까?

예.

청소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92쪽 원수구입비 경산정수장에 48원짜리가 2만톤, 213원짜리가 2만톤 해서 19억입니다. 계양정수장에도 48원, 213원 해서 여기는 213원이 더 많네요?

213원은 운문댐이고 48원은 금호강입니다. 계양정수장에는 운문댐 물을 많이 써야 됩니다.

경산정수장에도 2만톤이 왔고 금호강 물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하상여과시설도 용역비를 얹고 했습니다만 경산정수장에 물 올라오는 것이 현재 새로 취수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갈수기 때는 녹조현상이 많이 일고 하기 때문에 물에 냄새가 많이 나서 운문댐 물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상여과시설이 타당성이 있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금호강 물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구입비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21억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자인광역정수장이라해서 용성가다가 보면 좌측에 운문댐 광역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우리 시하고 영천하고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정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먹는 물입니다. 용성, 남산, 자인, 압량, 하양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금호강 물하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쓰겠다는 이야기네요?

현재는 그런데 변동이 생깁니다. 금호강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원수구입비가 줄어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호강 물을 많이 쓰고 비싼 운문댐 물을 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봐서 경산정수장에는 50대 50 아닙니까?

금호강 물을 많이 쓰려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획기적인 것이지만 취수펌프에 인버트 시설을 해서 용량을 전기료도 절약되고 물에 올리는 용량도 일정한 수량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인버트 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고 중입니다. 금호강 물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8쪽에 자체사업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용역비가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요판단하고 종합적인 것을 전부 다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수원을 포함해서 물 공급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용역 줍니다.

우리는 물이 충분한데 용역줘서 뭐를 합니까?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 구역분리 및 유량계 설치를 3억 어디에 합니까?

우리가 보면 급수구역이 일반택지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은 그룹단위로 돼 있어서 물이 어느 부분에 새는지를 금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인 기존 시가지 지역에는 라인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샐 경우에는 빨리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많아지면 좋은 물을 생산해서 새게되면 안 되니까 구역을 정해서 구역별로 유량계를 달아 놓으면 유량계에서 이쪽에 물이 들어온 것이 얼마인데 가정공급이 얼마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블록씩 잘라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검침하고 물이 들어간 양하고 수시로 분석해서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유량계 설치를 한 곳에만 하도록 돼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 군데 해야 됩니다.

1식이라고 해 놨는데?

3억에 대한 1식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한 1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군데를 하는데 블록을 여러 군데 쪼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쪼개면 유량계가 10개가 됩니다.

단지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산에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경산시내에도 기존에 저희들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에는 토지공사나 이런 데 이야기해서 달아놨습니다. 기존 시가지 지역에는 유량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상동만 해서 한 블록을 만들면 거기에 한 개를 달고 이런 것입니다.

131쪽에 계양정수장 급속여과지 탁도계 설치공사인데 탁도계가 없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수시설 규모가 1일 5,000톤에서 5만톤 미만 시설은 2007년 1월 1일부터 탁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수질을 관리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환경부 고시로 정수처리기준이 개정이 돼서 6개소를 더 달아야 될 입장입니다.

132쪽 차량을 3대나 구입하는데 누수탐사차량구입, 상수도 보수차량 구입 자인면, 수도사업소에 상수원관리 차량구입 짚형 1대해서 3대나 갑자기 구입하는데 연식이 다 돼서 구입을 합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고 누수탐사차량은 저희들 과에 장비를 사 갖고 있는데 다마스라는 조그마한 미니승합차를 사서 누수탐사장비를 상시 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체크가 되도록, 소형차에 들고 탔다가 내리고 하려니까 힘들어서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7쪽 시설투자충당금에 경산정수장 2단계 계획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37억 9,700만원을 금년에 적립하는 모양인데 소요예산이 전부 얼마가 듭니까?

약 150억 정도 듭니다. 우리가 금년에 32억 9,300만원을 적립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7억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2009년까지는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적립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적게 얻어도 되고 이것은 국비를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미리 미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약 70억 정도 되니까 반은 확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현재 검침관계를 용역을 주고 있지요?

민간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6억이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원가계산하고 다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거기에 급여가 다른 부분은 시정이 됐어요?

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고용 승계된 사람이 6명이 있었는데 3명은 퇴직을 했고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행업체에서 고용한 사람들하고는 보수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정리를 못 했네요?

그것은 세 사람하고 나머지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보낼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진해서 퇴직할 때까지는 공무원 수준에 맞는 봉급을 주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약이 언제 만료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끝날 때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새로 거기서 채용한 사람들보다는 일의 양도 많고 일도 확실히 잘 합니다. 그리고 그 팀에 리더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책도 자기들끼리 과장으로 불러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191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에 3억 4,800만원이 연간 지급되네요?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까지 전부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을 줬을 때 관리만 대행을 준 것이지 거기에 대한 수선비, 전기료 이런 모든 사용료는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위탁하는 데는 관리만 위탁 준 것입니다.

그리고 196쪽에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10억 6,565만 8,000원이 있네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산하수처리장하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하고 합해서 관리를 위탁준 것입니다. 수리, 전기료, 각종 사용료는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순수하게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료하고는 전부 우리가 주고.

예, 수선비하고 전부 우리가 합니다.

운영만 하는데 10억 8,000만원입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검토를 시켰는데 우리 직원들이 똑같은 시설을 관리 할 때 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합해서 약 10억 정도의 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시설을 관리하면서 우리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경우는.

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한국시설관리공사하고 태영하고 같이합니다.

우리가 하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면 인원이 30명 정도 필요합니다. 30명을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자기들이 하는 데서 하는 것을 겸해서 하니까 경비가 그만큼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니까 인건비하고 제경비 나가는 것이 10억 정도 더 듭니다.

계속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까?

판단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변동돼서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모든 시설을 일괄 통합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겠지만 현상태에서는 우리가 관리할 경우에는 10억 정도의 돈이 더 지출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상전출금에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분담금 1억 8,3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검침대행소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사용료 고지서에 같이 나가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별도로 검침을 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용역 경비를 검침대행소에 같이 주는 것입니다.

이 돈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검침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에 감가상각비가 30억원이 있는데 하수도에도 감가상각비가 40억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근거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공식을 보면 내용년수분의 잔존가액입니다. 그래서 내용년수가 7년이 됐다, 잔존가액이 100으로 봤을 때 70정도를 본다면 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장비, 시설물 전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 장비, 건물까지 공기업에 대한 것은 100% 다 들어갑니다.

현재 상수도, 하수도 합해서 70억이지요?

예, 상수도가 30억이고 하수도가 40억입니다.

상수도에 보면 앞에 총괄표에 보면 마이너스가 27억 1,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포함 안 되면 영업외수익이 플러스가 될 것인데 현재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기상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게 돼 있지요?

예.

만약 감가상각비를 30억 계상 했으면 감가상각충당금이라도 30억을 넣고 비품이든지 다른 것이 있으면 대손충당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로 만들어 나가야 부기상 제로가 돼서 맞아 들어가는데 현재 이것이 안 맞습니다.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숫자로 표기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는데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대손충당금을 안 했으면 우리가 수돗물 인상요인에 있어서 30억 만큼 안 시켜도 되는데 감가상각을 하므로 인해서 현재 마이너스가 난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계속 누적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평가를 하면 평가이익도 생길 수 있는데 현재는 비품에 대해서 연간 30억이 되면 현금으로 예치시켜놨다가 10년이 지나서 300억이라도 나면 다시 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부기가 진행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기형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모든 비품이나 건물이나 장비는 점점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토지는 올라간다고 보지만 비품, 건물, 장비 이런 것은 다운이 되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한 과장! 이부희 위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복식부기를 하면 차변, 대변하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손실이 난 것 같으면 감가상각비가 두 군데 합해서 70억 같으면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 하든지 과목을 설정해서 맞춰서 해줘야 나중에 이쪽, 저쪽에 것이 없어지는데 왜 한 쪽에만 있냐는 것을 설명하라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위원님! 27억 마이너스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에 채무가 많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에 692억이 당초에 기채를 받아서 84억 7,500만원을 갚고 계속 갚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자가 거치연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들쭉날쭉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저리인데 재특자금은 평균 5.5%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하수도 부분의 자금을 보면 전체 기채가 805억인데 51억을 많이 갚았습니다. 여기는 평균 연리가 전체 8%입니다.

여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돈을 빌릴 때 국비로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70%를 국비지원을 해 주고 30%만 우리 지방비로 갚는 것인데 이것을 빌려준 주체에서 이것을 쓰라는 것이지 우리가 입맛대로 금리가 낮은 것을 이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이 돈을 쓰라, 국비를 70% 대 주고 지방비 30%를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토특자금이나 재특자금을 줄 때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다 틀립니다. 돈을 우리 시에 줄 때 갚는 이자나 원금을 우리가 해 줄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왜 그렇게 들쭉날쭉 하느냐는 것입니다. 3%가 있는 반면에 8%까지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전부 8%입니다. 상수도는 3%, 3.5%가 있는데 국가가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금리가 은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 전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이자부분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및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재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이번에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각종 재난발생 시 복구 등 인적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을 2005년도 1월 3일부터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최근 3년간 경산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며, 기금의 용도는 인적 및 자연적인 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2005년말 현재 적립액 26억 5,200만원과 2006년도 수입액 5억 5,2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보다 2억 200만원이 증액된 28억 5,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05년도 이월액 26억 5,200만원과 2006년도 출연금 4억 8,200만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7,000만원을 합하여 3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에 3억원과 재해복구지원사업에 5,0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은 물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는 기금운용계획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조성된 전체가 41억 9,3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금은 예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금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연리 몇 %입니까?

변동금리인데 작년까지는 연리 3%였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3.2%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경산출장소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