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불철주야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 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예산안 편성방침에 부응하여 경상예산은 실소요액 기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반면 FTA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협상 비준안의 국회통과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한 농가의 소득안정화와 직결되는 각종 농업분야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예산은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16쪽 하단에서와 같이 신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5억 6,55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8억 9,552만원보다 16억 7,0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센터 전체 예산액 대비 국비는 22%, 도비는 4%, 시비는 7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 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된 서무관리에서는 21억 6,49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5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의거 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17억 1,77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577만 9,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621쪽의 일반운영비는 최근의 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 및 경산자치대학 운영예산 등으로 전년대비 2,136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29쪽에서 632쪽까지의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전년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633쪽의 시설비에서는 센터 건물의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시설노후로 부식이 심한 물탱크 교체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사무용책상 대체구입비 및 농업인 상담장비 및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 1,44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192만원을 절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34쪽의 농촌지도사업 및 농산시책 사업추진비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구성된 농촌지도에서는 64억 64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7,7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WTO 쌀 관세화 비준 국회동의안 통과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촌을 위하여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친환경 직접지불제 보조금의 예산증액과 아울러 농촌 노후농기계 기종교체를 위한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확대 및 지역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과수 비가림사업 및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이 확대, 반영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예산서안에 의거 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35쪽에서 637쪽까지입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은 2006년부터 농기계 순회수리확대에 따른 농기계 수리지원을 위한 일용인부 2명 증원에 따라 전년대비 2,5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 생산 인부임 1,632만 5,000원, 토양검정을 위한 시료채취 인부임 등으로 1,175만 4,000원 등 전년대비 1,66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37쪽 하단에서 642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지도 일반운영비에서는 농업인 연중교육에 따른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과 센터 시설물 및 포장운영에 따른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8,988만원을 요구, 전년대비 564만 6,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42쪽 하단에서 645쪽까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각종 교육행사 등을 위한 차량임차비 등으로 1,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비 500만원과 각종 교육관련 급식 및 중앙, 도단위 교육참석 여비지원 등을 위하여 3,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45쪽 하단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은 국도비예산 증액과 자체사업 확대 등에 따른 예산요구 증대로 61억 4,298만원 1,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16억 5,7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부기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646쪽에서 649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지역농업 협력체 육성사업 및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4,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49쪽에서 651쪽 상단의 여비에서는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지원 및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국외여비 등으로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에서 653쪽 상단까지 재료비에서는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육성사업 및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 등을 위하여 전년보다 98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3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53쪽 하단에서 657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3,9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읍면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지원을 위한 상담소 운영비로 1,120만원, 품목별 교육 및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육성사업 및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교육 등을 위하여 총 6,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하단에서 658쪽 상단까지의 기타보상금에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등으로 11억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58쪽 하단에서 659쪽까지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지원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을 위하여 1,425만원,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위탁교육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60쪽부터 667쪽 상단까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소비자 농촌웰빙 생산시범 2,000만원,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위하여 1억 3,970만원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9,0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로 1억원 등 총42건 15억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67쪽 하단에서 668쪽 상단까지의 자산취득비에서는 농업인 교육용 첨단미디어 장비확충 등을 위하여 5,000만원, PRTV 차량구입비 3,000만원 등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68쪽 하단에서 671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에서는 농업인 연중교육 및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비로 16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3,060만원,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 3,700만원, 과수포장 운영재료 구입비 808만원, 포도비가림 스티커 제작에 5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 절감한 1억 1,573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71쪽 하단입니다. 어려운 농촌여건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자체사업비를 대폭 증액 요구하여 총 54건에 28억 4,01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농기계 기종교체 및 변경지원을 위한 농기계 공급사업에 7억 2,750만원을 672쪽 하단의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농외소득사업 지원에 3,700만원, 673쪽의 벼 재배농가 방제약제 지원에 4,620만원, 맞춤비료 공급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퇴비제조장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안 674쪽의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에 6억원, 친환경복숭아, 포도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 675쪽 중간의 과실수확용 손수레 보급사업에 6,000만원, 676쪽의 우량묘목 기반조성을 위하여 5,900만원을 경산과수종묘회관 및 전시장 건립지원을 위하여 1억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세출예산서안에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요구안은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농촌현실과 WTO 농산물 수입개방화 압력이 날로 증대되고 쌀 관세화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 등으로 쌀값하락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국도비, 시비 많은 농업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634쪽, 직원용 책상, 의자 이 예산이 확보되면 본소는 물론 각 상담소에 있는 노후된 직원용 책상과 의자 노후된 것 교체가 가능합니까?

지금 노후화된 순서별로 교체를 하는데 전체 교체가 불가능하고 내년도 이 예산이 확보되면 아주 노후화된 일부 상담소에는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상담소에 들러보면 10년도 더 된 나무책상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들릴 때도 보기에 흉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서 626쪽 나라장터 전자입찰 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이것은 조달물품을 구매할 때 수수료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도 지금 전자입찰수수료는 거의 조례로 징수를 안 하고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달청 구입내용은 전자입찰 수수료를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까?

새로 개정이 돼서 공개입찰 할 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추나 복숭아나 포도에 토양검정 결과에 맞게 BB비료가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636쪽에 BB비료 시용필지 토양검정시료채취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시료채취를 해서 어떻게 BB비료를 보조지원 하시겠다는 계획은 다 서 있는 상태입니까?

BB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토양검정을 내년도 계획에 BB비료만 만들기 위한 검정이 1,000점입니다. 1,000점의 흙을 떠서 말리고 채로 치고 검사항목이 8개 항목입니다. 그것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공급될 필지에 공급될 과수농가에 토양시료채취가 돼서 검정이 돼야 적합한 비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다 잡혀 있느냐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필지마다 검정을 해서 그 필지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내년도의 계획은 포도, 복숭아, 대추 3개 작목에 대해서 합니다. 약 350점 내지 300점씩 흙을 떠서 올해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전체를 평균을 해서 우리 경산시 토양에는 질소, 인사, 보토 성분 함량이 이것이 맞겠다, 그렇게 평균산출을 하기 위한 토양검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남산에 토질하고 와촌의 토질, 남천의 토질이 다소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에 지원될 질소 인산가리 비율이나 와촌에 시비되어야 할 비료가 성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필지에 정확하게 공금이 되고 정확한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입니다. 예산서 653쪽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1,828셋트인데 방제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농가에 다 돌아갑니까?

농가에 지금 이런 량을 가지고 하려면 5년 정도 사용해야 한 집에 하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갑니까, 농협을 통해서 보급이 됩니까?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59쪽 농업인신문 보급 우송료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업인신문이라고 농협중앙회에서 보급되는 신문이 옵니다. 오는 것을 우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에 명단을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표값입니다.

회원이 630명입니까?

전체 회원 수의 약 50% 미만입니다.

661쪽 자동릴분무기 공급은 4대를 어디에 공급합니까?

분무기가 보통 호스를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감고, 한 사람을 줄을 잡아줘야 되는데 리모콘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감고, 풀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과수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량하고 기준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읍면동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예.

663쪽 친환경 천연패화석 공급하고 친환경 농자재지원에 폐화석이 또 있는데 뭐가 틀립니까?

위에 있는 친환경 천연패화석은 일반석회하고 틀리는 것이 조개 같은 것을 부순 것을 천연패화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 공급을 하고 뒤에도 친환경 들판조성사업에 하는데 여기는 유박퇴비라든지 효소같은 것을 공급하기 위한 종합지원사업입니다. 품목이 조금 틀립니다.

같은 패화석이라고 돼 있는데 뭐가 틀립니까?

친환경들판조성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 농자재지원입니다.

663쪽 폐화석이라는 것은 과수농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64쪽에 들어가는 것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폐화석은 같은 폐화석입니다. 들어가는 농가가 틀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는 특화사업이고 앞에는 과수농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 것은 과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들어가는 것은 채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소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양이 더 많은데?

채소농가에 시용량이 과수농가보다는 많습니다. 연간 여러 번 심고 뽑아내기 때문에 들어가는 량이 많습니다.

앞에 것은 보급을 어떻게 할 예정이며, 뒤에는 어떻게 보급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진흥청에서 주관을 해서 국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기술원을 통해서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떤 농가에 어떻게 어떤 시기에 주라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665쪽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개소에 1,500만원은 어디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포도를 보면 천장식으로 울타리식으로 돼 있는데 울타리식을 보면 순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 배꼽 있는 부위에서 순이 나서 작업하기가, 사람이 구부려서 작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포도덕 및 비가림사업이라는 것은 높이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농주 어깨부위에 순이 나와서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작업하기가 편리하고 피로가 훨씬 덜 한 새로운 시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 1,200만원 1개소에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핵심기술 시범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국도비 붙어서 내려온 것은 예산서 안만 내려와 있고 세부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667쪽에 지역특성화 기술시범사업에 배지병 버섯재배 5,000만원 1개소인데 한 군데 5,000만원을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버섯 재배농가가 몇 호쯤 됩니까?

총 31가구입니다. 5,000만원이라는 것은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압력살균기 가격이 이 정도 갑니다. 이것도 세부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균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루 가는 것은 괜찮은데 한 농가에 5,000만원씩 들어가면 곤란해요. 그 다음 674쪽 맞춤비료인데 대추, 포도, 복숭아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신청을 받았지요?

신청 안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본 위원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수영농조합을 통해서 이것이 들어오지요?

남해화학에서 들어옵니다.

태 위원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특수영농법인을 통해서 가는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올 해는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여기 말고도 또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유기질비료이고 BB비료라는 것은 올해는 포도하고 복숭아에 대해서만 공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추에 5,000만원, 포도에 5,000만원, 복숭아에 5,0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대추 5,000만원은 딱 짚어서 이야기하면 능금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했고 포도 5,000만원은 남산에 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요구를 했고 복숭아도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토양검정을 1,000점 한다고 했습니다. 질소, 인산가리 보토를 맞춰서 평균이 나오면 비료를 남해화학에 주문제작을 의뢰합니다. 주문생산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올해 같으면 읍면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포대당 1,000원씩 보조를 해서 해 줬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유기질비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을 군위나 의성에는 상당한 양과 금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위나 의성에는 동이 없으니까 읍면을 통해서 공급은 농협을 거쳐서 공급이 되는데 많은 금액과 양을 보조를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합해도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급할 때 절차상 이것은 예산계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단체를 통해서 소수에게 갈 때는 이것은 내가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질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밑에 퇴비제조장 운영 지원사업은 용성농협에 퇴비제조장입니까?

예.

그것은 안 주기로 했는데 왜 자꾸 줍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퇴비생산하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소장님! 경영이 열악한 것은 맞지만 올해 퇴지제조장 확장공사하는데 도비부터 시작해서 시비가 들어갔지요?

예.

그때 이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성농협에 조합장부터 시작해서 이사들 회의록 작성해서 서명해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알지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거기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농축산과로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는 용성농협조합원들이 사면 2,200원이었고 그 외에 시민들이 사면 2,900원이라서 앞으로는 용성조합원이나 경산시민이 누구나 살 때는 동등한 가격으로 팔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내년도 이 사람들 판매가격 고시를 했는데 3,200원입니다. 3,200원 같으면 용성조합원들도 우리하고 같이 받는다고 할 때는 1,000원이 올랐고 우리가 보통 시민이 살 때는 포당 3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많은 지원을 도비를 붙이고 시비를 붙여서 해 줬습니다. 이것을 다룰 때 앞으로는 운영비 2,000만원을 전에 주던 것을 안 주겠다고 하고 줬는데 또 올라오면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계속 그러지 말고 용성농협 퇴비장을 시에서 인수해서 하지요?

2년간 지원이 안 됐습니다.

홍 소장님이 지금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시끄러워서 용성농협에 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도 아는데 농축산과를 통해서 갔습니다.

어디를 통했던 시의회로 자료가 온 것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하세요. 농축산과에서 했다고 해서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고 해서 해 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요약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674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1개소입니까?

우리 경산시 전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네요?

예.

밑에 친환경 복숭아 생산기반조성사업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조합에서 요구를 해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각 영농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오는데 유기질비료 포대당 750원씩 보조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포대당 1,000원씩 보조가 붙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용성농협에 퇴비가 3,200원 같으면 1,000원 정도는 보조가 붙어서 2,000원 정도 해마다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신청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예산계하고 감사계하고 해 봤는데 보조비율을 예산서보다 높여서 주는 것은 안 되고 보조비율을 낮게해서 주는 것은 관계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농축산과 보조비율 1,000원을 맞춰서 더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내려온 750원도 경산농협이나 압량 같이 조합사정이 좋은 데는 250원 정도 자체 환원사업으로 해서 포대당 1,000원씩 올해 보조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 보조비율에 맞춰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전체 우리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개읍면, 7개동하고 같이 골고루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수면적하고 모든 신청량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 어느 특수지역에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75쪽 시설포도 노후난방기 교체사업은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이것은 경유가격이 너무 올라서 벙커C유로 연료를, 기계를 교체할 것 같으면 연료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노후온풍기 있는 데를 교체를 해서 벙커C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를 해 줄까 싶습니다.

676쪽 태양열 및 지열 이용 시설참외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5,600만원, 677쪽에 친환경 시설참외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1,008만원이 같은 것 아닙니까?

676쪽에 있는 것은 시설입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이고 뒤에 677쪽에 있는 친환경 참외안정생산 시범사업은 효소제입니다. 효소 히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압량에 줄 것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 우리 시민입니까?

일부가 들어와서 임대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그것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를 해서 들어 온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같이 보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예산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농촌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하셨고 또 특히나 도비 편성하는데 고생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본 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85억이지요?

예.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 민간보조부분을 자본보조를 하니까 전체 44억 3,000만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 주는 것이 거의 50%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있는 저수지 보수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전체를 하면 농촌예산이 상당히 100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두고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44억 3,000만원이나 되는 이 부분을 기계를 사 주든지 현금을 주든지 그냥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실정이 어렵고 우리도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농민에 가깝게 돼 있는데 주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본보조 주는 44억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앞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이렇게 심사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특정부분을 보면 쉽게 예를 들자면 3대때 보니까 화훼산업인 장미꽃에 1억이나 1억 5,000만원을 준다든지, 지금도 보면 작년예산이나 올해 보면 특정 양송이재배에 5,00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특정인에게 큰 돈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공평하게 안 그러면 이 사업이 경쟁력있게 육성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심도있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는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고 사업을 감독하고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국도비에는 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세부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농가선정부터 시작해서 갖추어야 될 시설이라든지 투자하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소장이나 과장이나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침을 만든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그렇고 감사를 해도 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시비 예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두루뭉실하게 크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국비 있는 부분은 전체 15억 9,000만원인데 좋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있는 것이 28억 4,000만원인데 소형 트랙터 공급 지원사업 30대 인데 이것을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것인가 그것도 그렇고, 이 속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평하게 하느냐, 그러면 집단에 만약 복숭아조합이라든지 포도조합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에는 특수하게 해서 손수레를 100대를 준다든지, 50대를 준다든지 어떤 특정지역에 자기 내에서 자생력이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다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갈라먹기도 아니고 이것은 특정 그것도 아니고 예산에 지침이 이런 것이 전부 배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안면 있고 이런 지역에 일률적으로 간,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 하면 과연 농민들이 저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가서 데모하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방에 서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앞장을 서 줘야지 이것을 기술개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 대해서 올해 한 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농기계를 소형 트랙터 30대를 배정했을 때 소형 트랙터가 우리 관내에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느냐, 쓰는 작목의 재배면적을 우선적으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또 기종이 소형 트랙터 뿐만 아니고 다른 기종도 있으니까 그것을 읍면동별로 분배를 하다보면 소수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소수점이 나오게 돼 있는데 소수점 높은 것부터 끊어서 하다가 보면 0.6이나 0.7은 배정이 못 되었으면 다른 기종에 소수점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른 기종이라도 그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선정은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것에 의해서 우리 최종율 위원님이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읍면동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을 또 우리 시 단위에서 심의회를 또 합니다. 해서 부적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읍면동별로 배정이 잘못 되었는지 어떤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확정을 지웁니다. 시 단위에서 배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최종은 우리가 하지만 나머지 선정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선정을 다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57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라고 10억이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농민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쌀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보전해 주는 돈이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쌀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3년간 했는데 ㏊당 300만원씩 줬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지금은 완화가 돼서 다른 작물을 논에 지어도 일부를 보전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 3,928농가인데 진흥지역이라면 농사만 지어야 될 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3,000평당 64만원을 주고 비진흥지역에는 51만 2,000원을 줍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게 되고 휴경하게 되면 보상해 주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올해까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뭡니까?

이것은 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소득보전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착각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휴경을 하는데 주니까 누가 돈을 받아 가는가 하면 농민이 받아가면 괜찮은데 도시 사람들이 사 놓은 도시민이 그 값을 보상해 가고 농민은 농사도 못 짓고 이래서 결국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없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이 85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74%가 시비부담이 되는데 64억 정도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검토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글로벌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충주를 방문해서 우리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의 연구와 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첨단과학영농의 실용화, 그리고 영농현장 기술지원, 시험 연구포 운영이 주요 기능 임무였습니다. 거기에는 주산물이 사과인데 충주사과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전 센터의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예산의 신청에 변화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작년 예산이나 우리가 4대 의원이 본예산을 세 번 다루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리 하광태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꿔줘야 됩니다. 센터소장의 전체 임무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전제 하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4%의 예산을 우리 시민이 낸 시민의 혈세를 과연 어떻게 정말 정확하게 배분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세월이 흐르면 바뀌어야 될 것인데 전혀 바뀌지 않고 선심성 행정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631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5만원×23명×12월=2,160만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들 똑같습니다.

그리고 653쪽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활동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전체가 일반보상금인데 전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3,9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작년도 예산에 없었지요?

예.

이번에 신설된 예산이지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전국에 8개소입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우리 시뿐입니다. 해외연수가 3,000만원인데 다른 데 항목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된 예산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그 외에 것은 도비가 전부 내려왔네요?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도비 60만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6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연수 150만원이 새로 편성된 예산이지요?

새로 신설된 것이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활동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새로 신설됐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연수 500만원이 신설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활동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어떤 사람이 해외연수를 갑니까?

지금 계획이 예산서 보조내시에 내려온 것을 보면 교육인원을 120명 내지 200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활건강관리자, 화훼기능사, 유통, 가공, 판매, 품질관리기술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교육운영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 실습비, 컨설팅 활동지원, 여성농업인 선진농장연수, 기타 교육지원 등 이렇게 해서 전체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해외연수를 이야기하는데 2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 여성인지를 묻습니다.

교육생 120명 내지 200명중에 세부지침이 어떤 사람을 보내라고 내려옵니다.

대가리 터지겠네요?

교육받는 사람 중에 보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이 없던 것이 지금 농민들한테 그런 예산이 계속해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657쪽에 이부희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10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갑자기 내려온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 해에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됐고 이것은 올해는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벌써 이 돈을 준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적었고.

갑자기 10억이나 되니까 이번 데모의 그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미 준 지가 5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오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기는 왜 시비를 안 보탰어요?

전액 국비로 합니다.

시비를 왜 안 보태요? 다른 것은 다 시비 보태는데 여기는 왜 안 보태는데? 이것은 완전히 선심행정이네요?

시비에 대해서 분담률이 있습니다.

분담률이 있더라도 센터에서 연구해서 이런 부분에는 시비를 보태줘야지요.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벼를 베고 나면 겨울에 땅이 노는데 우리 관내에 호맥을 심는 것입니다.

120㏊나 되는데 어느 들에 심으려고 합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에 희망하는 농가에 합니다.

661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이 있는데 미지정 되었지요?

2년 전에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내년에 압량 내리에 가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8개소입니다.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활용을 잘 합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 공동기금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적은 데는 운영일수가 줄어들고 마을기금이 풍족한 데는 연간 활용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마을 기금이 적다는 데는 겨울에 찜질방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심야보일러를 넣어 놓은 곳도 있고 기름보일러를 넣어 놓은 곳도 있는데 유류대라든지 전기료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운동기구는 아무데 없이 연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달라고 상당히 치열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으면 이런 데 예산을 더 투입하지 쓸 데 없는데 하지 말고.

신청을 여러 군데 해도.

국비만 내려왔으면 시비 붙이지 말고 이런 사업은 특수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이 있으면 벌써 8개소나 운영하면서 왜 좀 더 이런 부분은 시비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내년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660쪽 소비자 농촌웰빙 생산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촌의 빈집을 이용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 관내 빈집을 수리해서 일주일 중에 이틀 정도는 우리 시에 와서 살아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개소당 500만원에 내년에 4개소인데 올해는 남산에 처음 한 집을 했습니다. 한 집을 해 보니까 이웃에도 빈집이 있기보다는 집을 수리해서 있으니까 우리 이웃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그 시설을 활용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상당히.

빈집이 전체 우리 시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조사를 안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기준에 의해 심사를 하는데 올해도 다섯 집이 신청해서 한 집밖에 못 해 줬습니다.

내년에 4개소인데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지침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662쪽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4,500만원에 2개소를 하는데 국가에서 국비가 4,500만원 내려오고 시비를 4,500만원 보태는데 건강장수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2005년도에 처음 했는데 용성 쟁광1리입니다. 내년에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장수마을이라면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마을에는 평균수명이 70세가 돼서 다 죽으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오래 사시는 분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현재 연세 많은 분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를 우선해서 선정합니다.

지금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성 쟁광1리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일감갖기를 해서 노인들이 농한기에 짚신을 삼는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고.

돈을 지불합니까, 어떤 시설을 해 줍니까?

시설도 해 주고 요즘 같으면 풍물강습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올해 같으면 포장을 임차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 같으면 포장임차료를 주고 시설개선을 하고.

용성 쟁광1리에 금년도 4,500만원을 지출했어요?

돈이 100%는 지출 안 됐는데.

얼마쯤 나갔어요?

3,300만원 나갔습니다.

집행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3쪽 지역특화사업에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을 15대에 6,000만원을 하는데 80% 지원하는데 작년에 있었잖아요?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때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해 달라는 것은 많고 실제 15대를 하면 해 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668쪽 농촌지도 장비지원에 차량구입에 PRTV는 뭡니까?

현장교육하고 홍보활동을 위한 이동용 교육차량에 홍보용으로 비디오를 부착한 그런 내용입니다.

차 안에 영사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사기가 아니고 TV를 설치해서 영상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냅니까?

차 안에 장착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교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를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승합차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

밖에 장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안에 장착해 놓고 밖에 낼 수도 있고 교육할 때 이동식으로 운행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선거할 때 보면 밖으로 내 놓고 하는 그런 스타일 같으면 모르지만 안에 넣고 하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동식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이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농촌지도 방법이네요?

예.

그리고 671쪽 친환경 종합관리실 토양검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 토양검정하는 인력이 있지요?

있습니다.

기능직입니까?

상용인부입니다. 연간 250일 사역합니다.

상용인부임으로 돼 있는데 토양관계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분입니까?

소지한 사람은 우리 직원이고 여기는 보조인부입니다.

토양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간 한번씩 가서 4일 내지 5일 정도 담당자도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자격증은 누가 있습니까?

토양검정에 자격증은 없습니다. 우리 담당자의 자질을 검정하는 것은 표본 흙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려와서 검사를 해서 위에서 맞는지 아닌지.

인부임도 있고 한데 토양검정을 산성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특수하게 무슨 조치를 합니까?

전산입력을 해서 특수토양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농가에는 개별 통보를 합니다.

인력도 있고 예산도 지원되는데 토양검정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1층 우측에 보면 종합검정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시약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이 13가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약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과연 인부임까지 지불하면서 토양검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농민들이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가 죽는다 그러면 그 흙을 떠서 즉각 즉각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76쪽에 우량묘목 기반조성사업에 무독묘 사과대목 구입 5,000만원, 경산과수종묘회관 및 전시장 건립지원 1억 7,500만원 이런 부분이 우량묘목 기반조성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시 관내 종자등록업체가 45개밖에 안 됩니다. 종묘를 생산하는 농가는 750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이 140㏊에 4,000만주 정도를 생산하고 연간 생산 추정액이 300억원 정도를 보는데 지금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묘목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내년 1월 중하순 경에 묘목 용역의뢰한 데서 자료가 나오면 1월 하순경에 묘목특구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묘목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 건물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확보를 해 놓은 것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는 지금 동백농원에서 하양 대조리에 부지 216평을 기증을 해서 종묘연합회로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포장도 지금 용성지역하고 1,700평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묘목특구가 지정되지 안 그러면 묘목특구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하고 회관하고 설립해 주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장 구입한 데 앞으로 시험연구시설도 해줘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문용어가 돼서 그런데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 바이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과수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하고 바이로드인데 그것이 없는 것이 무독묘입니다.

그러면 묘목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양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인도 만들고 했는데 사과대목구입을 5,000만원의 50%를 본인부담하고 5,000만원은 지원하네요? 무독묘 사과대목은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무독이라는 것이 바이러스, 바이로드가 없는 것이 무독묘입니다.

대목을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품질 인증을 받은 곳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에서 아마 수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처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인데요?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묘목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고 예산에 반영.

있기는 일본에 있는데 알아봐도 아직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꼭 외국에 수입해야 됩니까?

우리 국내에는 이만한 양이 없는 모양입니다.

일본에 가서 5,000주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약속이 돼 있는 것입니까?

안 됐습니다. 알아보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묘목관계에 현재 돈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5,000만원인데 망사하우스 설치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무독묘를 구입하면 심어야 되는 것이 충 같은 것이 감염되니까 진딧물 같은 것이 못 들어가도록 망사를 씌웁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센터소장님과 전직원들이 작년보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부서보다 제일 수고하시는 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해봐도 결국 끝에 가면 인사 못 듣는 것이 그 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김 과장님이 먼젓번에 충주를 방문해 봤지요?

예.

충주에는 타 기관을 비유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주에는 연속 2년이나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인정되었지요?

예.

그래서 포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업비로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억씩 받았지요?

예.

그런데 우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의 문제인데 충주 같은 데는 연구사업을 지도사업과 접목해서 저희들은 지도사업과 행정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학습단체나 거기에 가입된 단체는 영천이나 충주나 전라도나 어디에 가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학습단체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학습단체에 아까 쟁광에 풍물을 하시는데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요?

예.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하시면 우리도 욕심입니다. 경산시도 전국에 최우수기관은 못 되더라도 대상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또 학습단체가 많아서 여기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많은데 그런 것을 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지도를 하면 어떤 부분이라도 한번 나가서 우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도 이 정도까지는 한다라고 대내외에 알려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하면 답까지 내가 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정말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김 과장님이 그날 잘 보셨는데 우리 국화재배를 꼭 해야 됩니까?

국화전시를 한 것은 아마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도농복합인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민을 위한 지도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화재배가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 도시지역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보기도 좋았고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보셨지만 거기에 시민들이 가꾼 국화를 전시회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돌리면 안 낫겠습니까?

다음 국화전시회할 때는 저희들도 우리가 직접 키운 것도 하고 국화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이나 도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기술도 가르치고 있지요?

예.

그런 것도 시민들이 국화전시회에 참여하도록 하면 더 좋은 작품도 사람마다 개성이 틀리니까 자기들의 개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건위원들 모시고 가서 김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경산도 대추, 참외, 복숭아, 포도 등 많다보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뭔가 하나 특징 있는 것을 개발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화전시회 같은 것도 우리만 하지말고 시민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가 타 지역보다 못 한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은 다른 데보다 농업기술예산이 많은데 아직 농업기술센터가 상 하나 받아 온 것이 없다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미 주마가필이라고 잘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잘 하시니까 정말로 농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잘해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해 진흥청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3등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작 말씀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 학습단체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서 3억 1,200만원의 적립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2쪽의 자금수지내역을 말씀드리면 3개 단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을 합한 총 3억 2,241만 4,000원으로 그 중 적립원금인 3억원은 장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04쪽에서와 같이 공공예금 이자수입분 986만 3,000원과 이월잔금 1,255만 1,000원 등 총 2,241만 4,000원의 예산 범위에서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6쪽입니다. 각 단체별 기금의 적립기간 만료에 의한 재계약시 예금이율의 하락으로 원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3억 2,24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체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06쪽의 교육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6만 5,000원을 107쪽의 민간이전 사업비로 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8쪽의 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3억 1,255만 1,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7만원의 예치금을 증액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각 단체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농업인학습단체 돈은 3억 가까이 있는데 이것은 실비보상금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전부 밥값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다른 것은 전혀 없고 4-H운영기금만 수용품 구입 3종에 110만원 나가고 기금 자체가 필요합니까? 기금 없애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적어져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자기가 관리하는 기금이 있다는 자부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부심 때문에 기금 만들었어요?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단체별로 1억원씩 있으니까 자부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