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이복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수를 3개에서 4개로 1개 증설하여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8년 5월 6일 이복례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와 제16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앞뒤에 낫표 를 넣고,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56조 및 제62조”로, 지방자치법“제53조”를 “제61조”로 변경하며,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의 “의회운영위원회 9인 이내, 총무보사위원회 11인 이내, 재무건설위원회 11인 이내”를 “의회운영위원회 7인 이내, 행정재경위원회 7인 이내, 보건복지위원회 7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7인 이내”로 변경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의 “총무보사위원회”와 제3호의“재무건설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을 변경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제2호 행정재경위원회는“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 보건복지위원회는“주민생활국·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는“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3조 제1항의 “①”을 삭제하고,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와 제16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앞뒤에 낫표 를 넣는 것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령 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1조와 제16조 제2항의 법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되어 법조문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의 위원회 명칭과 위원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1안) “행정·복지·건설위원회”, (제2안) “행정재경·보건복지·도시건설위원회”, (제3안) “행정재무·복지보건·도시교통위원회”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나눈 후에 의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2안)의 명칭을 선정한 것으로서, 집행부인 구청의 소관부서 업무를 크게는 행정관리·재정·경제·복지·문화·도시관리·건설교통·보건업무로 나눌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또한 집행부의 명칭과도 일관성이 있어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으로는 원만하게 선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수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7명으로 한 것은 현재 의원 총수가 22명으로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균등하게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타당한 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3조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명칭에 맞게 집행부의 업무가 연계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2개 국씩 적정하게 배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게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간 110만원이고, 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 및 속기를 위한 직원이 더 필요한 관계로 이는 최근의 정부조직 축소 방침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점이 있으나, 증설되는 상임위원회는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조직이 2007년도 초에 복지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됨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증설 운영하려다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고려하여 보류한 점과 주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복지행정 업무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명칭으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제13조의 동그라미 번호 ①을 삭제하는 것은 항목을 구분할 경우에만 번호를 부여토록 되어 있는데 항목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번호가 잘못 부여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14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내외적으로 그에 상당한 직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간사제도가 초선의원을 배려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어 간사 직위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할 경우 중진의원이 호선에 참여하게 되면 초선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직위를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구성 및 의회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복례 위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