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6

회의 전체 보기 152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부위원장

270쪽 양면모니터 사업을 지난번에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모니터를 민원인도 보시고 근무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10대를 구입하셔서 충분히 업무에 지장 없이 추진할 수 있으신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이게 꼭 필요한 부분, 당초에는 실무자들 안은 15대를 얘기했는데 주로 민원인에게 보여줘야 편리한 그런 시스템 10개에 대해서 설치하기로.

김정문부위원장

혹시 민원실이야 다 오픈돼서 모든 게 투명하게 일이 되는데 그 모니터가 공개됨으로써 그 민원인 개인만 보시고자 하는 분만 보실 수 있는데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무슨 문제점 발생 같은 건 혹시 없으실른지 모르겠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공개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 예를 들면은 요즘에 항공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려면은 민원인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개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보안이 요하는 그런 업무가 공개돼서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274쪽 전체적인 예산이 다 증액이 됐는데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같은 경우 삭감되는 원인은 건물번호표가 다 작성이 돼서 부착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도로번호판 이런 거는 거의 다 됐거든요.

김정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75쪽 지적불부합지 이거 제가 수년 동안 요구를 했고 원했던 사업입니다만 이 정도, 5,600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면적을 해소할 수 있으신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는 요건 좀 별개인데요.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미세한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만 금마, 홍북, 홍동 내년에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정부에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아마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필요한 부분을 다 할 겁니다, 5년 동안.

김정문부위원장

국가 예산으로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김정문부위원장

그 법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김정문부위원장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269쪽에 주로 증액이 된 게 일반행정, 주민행정 편의도모에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1억 이상. 그 업무가 뭐예요, 주로?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년 대비 우리가 3억 8,6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GIS 기계 구입과 그 소프트 분야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3억 3천, 또 그동안에 공공근로로다가 업무보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줄다 보니까 기간제가 꼭 필요해서 하루에 한 4백여 건 처리하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도우미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편이라 그런 부분에서 약 3억 8천 정도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세부사항으로 가면 맨 끝에 장 277페이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에 3억 3천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그게 가장 많이 늘은 부분이고.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행정지원과나 어디서 뉴시티 홍성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한 46억을 들여서 통합관리시스템마냥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별개예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요거는 국가정보망에 연계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우리 것이 구축되면은 모든 것이 홍성뿐 아니고 예산하고의 경계라든지 보령하고 경계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국도에 매설된 이런 거까지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연결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병국위원

글쎄, 요번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통합시스템, 뉴시티 홍성 구축 해 가지고 46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한 가지고 홍성군의 시스템 통합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275쪽에 일반운영비, 지적불부합 경계 정비라고 해서 5,600만 원,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까 설명드린 내년도 사업이 홍북, 금마, 홍동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종이로 돼 있던 지적도를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면적이 가감 없이 선이 조금 현실과 구대장하고 안 맞는 그런 미세한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국위원

여기는 신규로 해서……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신규는 아니고 작년도 추경부터 해서, 작년 추경에 5천 몇 백만 원 있는데 본예산 대비 표시를 해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이병국위원

그러면 올해로 해서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도 전부 한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13년도까지 완료하는.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과장님, 민원실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정규직이 32명,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전체해서 43명입니다.

조태원위원

거기에다가 3명을 더 쓴다는 거예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3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정원으로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근무하던 직원이 3명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보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일은 거기에서 추가로 하루에 자동차 업무가 한 4백 건 정도 처리되더라고요. 그거를 도저히 한 사람이 서류 찾으러 다니면서 민원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민원도우미가 그 업무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어요. 10월 말부터. 그래서 공공근로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줄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기간제를 저희가 두 명 쓰고 하나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배려창구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 790여 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3명을 쓴다 그런 얘깁니다.

조태원위원

민원실 직원들 근무복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들 다 입고 왔어요.

조태원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요, 한 벌에?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제가 금액을, 먼저 20 몇 만 원인데 27만 원인가 얼마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냐 하면은 세일 가격으로 하니까 10 몇 만 원으로 제가 산 거로 알고 있어요.

조태원위원

여기 처음 2,500만 원으로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전부 10만 원씩 잡아도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를 들어서…… 두 벌이에요, 두 벌. 하복하고 동복하고.

조태원위원

하복은 싸겠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별 차이 없어요, 지금.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시장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맞춘 거지. 12만 5천 원꼴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태원위원

50명씩 잡아도……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50명 잡으면 그러니까 2,500이면 12만 5천 원이에요.

조태원위원

보조인력들은 안 해 줘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창구에 앉은 사람은 다 해 줘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또 군수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부군수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해 줘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12만 원꼴도 안 돼요, 이게.

조태원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위원

270쪽에 자동차 터치모니터 요게 뭔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은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러 오시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번호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번호판 10개를 그분한테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번호를 터치하도록 그거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해숙위원

271쪽에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해서 한 6개 시군을 다녀봤는데요. 이상근 위원님이 군정질의 때인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착안을 했는데 민원인이 끝나고 나가다가 만족하면은 파란 버튼, 조금 불만족하면 무슨 버튼해서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설치해 놓으면 나가실 때 훨씬 민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터치를 하게 돼 있어서 매일매일 주민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볼 수 있고 누계로 월별로, 연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저희도 한번 그걸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민원인이 저희들은 오늘은 지적민원이 많이 왔다, 아니면 자동차 민원이 많이 왔다 이럴 때 불만족한 사람이 많으면은 그쪽 분야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자기자신이 그때그때 매일매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거기 시스템을 만든 뒤로 직원들이 친절도가 상당히 좋아졌고 긴장을 많이 하더라 이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기능이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 같은데 민원실에서 지금 운영하는 조정위원회는 어떤 걸 민원 조정하고 있나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의 민원인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요런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뿐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전체를.

윤용관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2011년도에 이 조정위원회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금년에는 1회 했는데 금년에 또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항을 대충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조정됐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것이 행정소송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요. 처음에 갈산에 한우먹거리타운이라고 자기들이 하다가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보다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취하하자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취하를 했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도 많이 포함……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민간인이 반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12월 중에 할 계획은 뭔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12월달에는 지금 도시과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계사를 허가 맡았는데 주민들 다수가 반대를 해서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할 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은 거기에 따르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윤용관위원

앞으로 요런 게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두 번 갖고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요런 부분은 각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일방적인 거보다는 조정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271쪽 자동차등록공무원 보증보험료가 있고 276쪽에 보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공무원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를 약간 금액들이 계상돼 있는데 차이가 조금씩 나네요. 자동차는 17만 5천 원 보증보험료를 내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사역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이거 자동차등록공무원 보증보험이라는 성격이 어떤 건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 기간제를 쓰면은 4대 보험을 들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이 그겁니다.

윤용관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기간제요.

윤용관위원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기간제가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기간제가 아닌 사람들은 굳이 필요가 없죠. 공무원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공무원법에서 적용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죠. 기간제는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줘야 어떠한 사고라든지 발생 시 이럴 때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나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들어줘야 됩니다.

윤용관위원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대 보험이 아니고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인데 일반공무원하고 틀리게 들어준다고 볼 때 민원인 입장에서 혹시 불이익 처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하고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나갑니다. 책임질 책임보험료.

윤용관위원

책임보험이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 보증보험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을 책임질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데 기간제 및 그 담당 이형복이라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거랍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 업무가 아니고 여권 어떤 업무라든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여권도 별도 보험을 듭니다.

윤용관위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 일반공무원들은 아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합니다. 전체 공무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윤용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뭐가 되면은 일반공무원도, 일반 자동차, 토지이용계획뿐이 아니고 다른 담당공무원에게도 이런 보증보험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일관성이 균등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또는 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험을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드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요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민원실장님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위원

2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입비가 4대가 구입되는데 요즘에 단말기라든가 이런 컴퓨터 같은 게 많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구입비 이런 게 많이 있네요, 예산에?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요것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갔다가 지금 현재 홍성군의 시스템은 지적도하면은 지적도만, 주민등록하면 주민등록, 인감, 공시지가 확인 요런 것이 전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한 창구에서 자기가 필요한 지적도, 주민등록증 예를 들면은 복지과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 또는 재무과에서 해 주는 과세증명 요런 것을 4명이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옆에 업무까지도 같이 알 수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예를 들어 직원 한 사람이 잠깐 어디 나갔어도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윤용관위원

제가 4대가 동일한 성격으로 4대가 구입되는 거냐 아니면 그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한 4대냐 요거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시스템을 설치하면은 3대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저희는 4대만 설치해도 그런 민원인을 복합적으로 한 창구에서 다 할 수 있다 판단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전산이 사실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악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요것은 저희가 봄부터 그 시스템을 갖춘 시군을 구청까지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조금 불필요한 거보다는 편리하고 유리한 것이 한 99%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용관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위 민원발급시스템하고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5백만 원인데 3대가 계상됐어요. 위에는 4대고 밑에는 3대인데 이 시스템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위에 거는 컴퓨터고 아래 거는 에어컨이에요. 민원실이 넓기 때문에 천장에 하려고 했더니 하나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다 틀 필요는 없고 지금 있는 에어컨이 오래되고 구형이라 소리만 크지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천장용으로 세 군데 나눠서 3대를 설치하면은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걸 요구한 겁니다.

윤용관위원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가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어떻게요.

윤용관위원

이 시스템 보호 차원이냐 아니면 민원인 냉난방기 시설 기능보강이냐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기능 보강이에요.

윤용관위원

그렇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위원

시스템 냉난방기, 저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난방장치가 필요한 거냐.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냥 냉난방기면 저렇게 서 있는 스텐드형 이런 거를 냉난방이라고 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천장에서 나오는 걸 시스템형 냉난방기라고 하더라고요.

윤용관위원

그래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쓴 거예요.

윤용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272쪽 친절교육 이렇게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우리 군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2회 요것은 작년에는 한번 단양에 가서 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나가서 용봉산 밑에 산림휴양원인가 거기에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서 하고요.

윤용관위원

우리 홍성군내 공무원,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실 직원만 하는 거죠.

윤용관위원

종합민원실 직원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는 근무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택해서.

윤용관위원

그런데 70만 원 강사라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위원

70만 원 강사료가 2회 계상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 민원실 직원들 강의할까요, 와서?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전문강사들이 있는 데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 정도, 예를 들어 단양서 했는데 서울서 오다 보니까 차비까지 해서 작년에도 그 정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문강사 한 명.

윤용관위원

전문강사 하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죠, 외지에서 하면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저도 조금 교육 받으면서 놀랜 게 29살 먹은 여성인데 아주 생동감 있고 뭔가 진짜 새로운 어떠한 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윤용관위원

돈이 들어간 만큼 잘 좀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산지전용을 요번에 많이 했죠? 허가민원계에서.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한 8백여 건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 사항들이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직원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요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11월에는 산림녹지과에 있는 기간제 한 명을 받아서 지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딘 것은 측량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거기에 국내여비가 서 있는데 그 산지전용허가 같은데 그런 데 기동성 있게 막 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가능한가요? 이분들 이 금액 갖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여비는 거의 공무원들 여비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허가분야가 출장이 매일 1, 2회씩 나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4륜구동 차량을 사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직접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기동성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273페이지 중간쯤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쭉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엽서 제작이 6만 장 서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입니다. 통지문 할 때 6만 장의 엽서가 나가고 결정 통지할 때 이거는 우편발송해 가지고 6만 장씩 나가는데 6만이라는 계수는 어디서 나온 거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토지소유자.

윤용관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내뿐이 아니고 관내의 전 소유자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토지가 22만 필지인데요. 약 6만 명 정도 소유자 개별로 할 때.

윤용관위원

그런데 통지가 엽서 한 번 내보내고 그 다음에 결정했을 때 또 우리가 엽서가 아닌 우편발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에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아래 위가 결정한 거고 통지문 해서 한 번 내보내고 엽서로, 결정통지는 우편 발송한다고 했는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엽서 제작이 6만 장, 아래 거는 발송 우편요금 이렇게 다릅니다.

윤용관위원

물론 다 그것도 법적인 사항입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하도록 돼 있어요.

윤용관위원

법적인 사항이 열람 같은 것도 하게 돼 있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열람은 자기들이 읍면이나 군에 오면 가능합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엽서로 보내고 통지 보내는 게 법적인 사항이면은 해야 되겠지마는 이거를 사실 값 몰랐다고 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저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이게 법으로 지금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시군 실무자들의 요구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공고로 끝내자 그래서 중앙에서 아마 공고로 끝낼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도 기왕에 하는 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엽서로 가능할 거 같으면은 엽서로 하면은 오히려 돈이 좀 절약될 거 같은 생각 들고 민원인 측에서 봐서도 사실 내 땅이 이렇게 올랐다, 내 땅이 결정됐다는 사항이 전달만 되면 되거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아마 시정될 거로 봅니다, 앞으로.

윤용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위에는 엽서 제작을 했고 밑에는 우편발송 했는데 우편발송을 엽서 제작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라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중개업자 명찰 제작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많은 거 갖고 150분한테 주면서 명찰을 달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그래도 중개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인데 조금 명찰이 아니라 품격 있는 거를 딱 어떻게 방법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항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떤 심판 같은 거 볼 때 국제심판 같은 거 딱 이렇게 뭐 같은 명패가 아니더라도 천 같은 걸로 하면은 보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건 제작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명찰은 계속 차고 있는 거라 잘 차지도 않을 거 같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위원

275페이지에 제가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한데 걱정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이 불부합이라는 것이 건수가 1,650매가 필요하거든요. 불부합 경계정비가 34,100원씩 해서 1,650매가 필요한 건데 이게 불부합이라는 것은 잘 안 맞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종이 지적도에서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떠한 면적은 차이가 없는데 쉽게 해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고쳐나가는 겁니다, 2013년도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불부합 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률이 통과돼 가지고 앞으로 아마 몇 천 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평이 줄고 B라는 사람이 100평이 늘었다 그러면은 줄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늘은 사람이 돈으로 내면 정산하면서 측량을 해 주는,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 재조사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구한 예산은 전산하면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불부합 요런 내용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윤용관위원

이게 그동안은 사실 지적이 임야도는 5,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요런 것이 합치고 하다 보면은 측량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재산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밀성을 요하고 최첨단시설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요번에 바뀌어지면 더 이상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민원이 해결되는 거겠죠, 이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불부합지가 1,650건수라고 봐야 되겠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위원

적은 양이 아닌데 좌우지간 잘 좀 정리하셔 가지고 더 이상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게 직권으로 가능한 겁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거는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요것은 불부합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은 차이 없는데 실측량으로 하고 보니까 선이 이동되고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A라는 사람이 천 평방미터 가지고 있는데 그 천 평방미터를 한 평도 줄지 않으면서 지적을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윤용관위원

요 사항도 차근차근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계상된 거로 알고 있고 부족하다면은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김정문 의원님이 요구한 지적 재조사 관련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말씀 중에 의원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 또 예산에 편성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부위원장

286쪽 참전명예수당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얼마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 조례상 보면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확정해 주신 내용은 월 10만 원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되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6월까지 6개월은 5만 원, 6개월은 10만 원으로 계상했을 때 총 8억 8,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억 4,470만 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6,270만 원이 여유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27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려놔도 상관 없는 예산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지금 이게 지금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60인에서 70인으로 10인이 증가했는데 예산액은 5,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게 명으로 따지게 되면은 10인 증가율이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 한 80%가 증가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제가 금년도 인원이 65명인 줄 알았는데요. 45명입니다. 그래서 32명이 증가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아까 설명 말씀 드릴 때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김정문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10명 증가했는데 예산이 5,300여 만 원 증액이 지금 해 놓으셔서 그 대목에서 좀 의아했습니다만 지금 45명 사업대상자에서 77명 정도 사업대상자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291쪽 보시면은 똑같은 사안입니다만 상단에 자활근로 100인이라고 70인에서 30인 증가해 가지고 1억 3,200, 저희 앉아 가지고 다 계산기로 두들겨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증가률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많으면은 사실은 궁금한 사안이 발동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94쪽에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이 열 가정에 2백여 만 원씩 지원이 돼서 2천여 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올해도 2011년도도 그렇게 사업하셨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1가정 했어요.

김정문부위원장

11가정이 얼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2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늘어나지 않고 금년도에도 2천만 원이었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여기는 10가정인데 그러면 20만 원 늘었다는 얘기네요, 한 가정당?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2백만 원인데 나라별로 항공료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김정문부위원장

그러면 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내외를 함께 보내주시는 건가요, 부부를?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자녀까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자녀는 아니고.

김정문부위원장

나이어린 자녀가 있으면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부부교통비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자녀 교통비 빼고 그러니까 이게 항공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항공비만요.

김정문부위원장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결혼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비교 좀 해서 예산 확보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300쪽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같은 사업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설명하시던 예산서 보면은 2011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거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비율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도에서부터 완전한 예산이 성립 안 되고 일부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또 추가로 보조내시가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문부위원장

다른 예산 설명 시에는 올 같은 경우 추경에 확보를 하셨던 예산, 다 본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요거는 도비 확정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잘 이해를 했습니다. 303쪽 보시겠습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이 지금 새롭게 준비를 해서 자재를 구입하시는데 자재는 뭘 구입하실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자재는 내부 가구나 이런 거죠? 붙박이장 같은 거 이런 내부시설,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까지는 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가능하면은 구체적으로 구입할 물품, 준비해야 될 기자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계수조정 시에 구입 품목을 세밀하게 자료를 주셔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건가 위원님들께서 시장조사하는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308쪽 보시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입양수수료라는 이게 몫이 어떤 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입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양부모가 저기한다든지 애를 데려다 중다든지 하는 그러한 비용을 대행업소에다 건당 2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한 아이 입양 보내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한 아이당 한 240여 만 원씩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15쪽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에 민간경상보조로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을 1개소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1개소라는 데가 어디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청로회 청소년쉼터입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주신 거죠, 지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됐었는데요. 요것이 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이 돼서 전년도에는 3천만 원이 계상됐었고 금년도에는 천만 원 상향 조정을 해서 4천만 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예, 잘 해 놓으신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철이 회장 쪽에 주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시설비가 1개소 이게 어디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결성 성곡리에 하누리 그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옥상 보일러라든지 비가림시설 2층 홀을 남녀로 구분하는 칸막이 그런 용도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혹시 이동수단 지원에 대해서 주문이 없으시던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러시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서하고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홍동에 하늘공동체 쪽에는 이번에도 거기에 법률적인 관계 때문에 지원 요지가 없으신가 봐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는 한 1,500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김정문부위원장

어디에 지금 배정이 됐죠, 예산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찾아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김선홍 계장님 담당인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여기 중간에 327쪽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김정문부위원장

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운영에 민간위탁금. 거기에 6,838만 3천 원이 돼 있는데 코오롱 아파트에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홍동에 하늘공동체는 여기에서 요 금액을 나눠서 한 1,500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우리 홍성군 예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네요, 주민복지 예산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4천 억 중에서 6백 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택적 복지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 거기 정부 시책에 따라서 바뀐 복지 정책이나 그 예산이 들어간 거 있어요? 그 전에 말고 새로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 5세아 무상보육, 또 국가정책으로는 그런 정도가 큰 걸로 이렇게……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봐도 보육시설에 관한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되는 비율이.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목변경을 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사항이 많아요. 목변경해서 민간위탁으로 준 사업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왜 민간위탁으로 많이 주는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집행 과정에서 불편한 것을 좀 덜고자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비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목변경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기가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전년도에 계속 한 사업인지 제대로 모르고 예산이 어떻게 전년도하고 비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헷갈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투자가 예산이 먼저보다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민간위탁으로 주면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쓰여지는가 나중에 관리감독을 돈만 내주고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계장님들로 하여금 반 편성을 해서 3명 내지 4명으로 반 편성을 해 가지고 보조금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월에 걸쳐서 틈나는 대로 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 같은 것들을 시정하도록 지시도 하고 불합리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급도 받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앞으로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을 주었을 적에 돈을 나눠줘서 거기에 사용을 진짜 목적대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관리가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이 먼저도 내가 전번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 돈 갖고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면은 예산 낭비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년 그렇게 집행 상황을 점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사항별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일단 요번에 조례가 아직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갔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효행장려수당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킬 거라고 가정하에 예산을 세웠어요, 미리?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조례를 구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가 시행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규구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안과 조례안이 같이 의회에 제출이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국위원

본 의원은 조례가 돼야.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 조례하고 나서 내년에 몇 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리 세워놓고서. 여기서 통과 안 시키면 깎아야지. 그렇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참전유공자 수당도 내년 7월부터 잠정적으로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로 아는데 그러면 차기에 추경이라도 세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잘못된 문제다 하는 걸 짚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까 여러 가지 했는데 사회보강시설 29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및 주방 증축이라는가 창문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회복지관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방수도 하시고 창틀도 만들고 그런다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구 건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건물은 구건물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구 건물에 대해서 한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고 사회복지관 주 건물, 구 건물입니다.

이병국위원

알았습니다. 294쪽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통번역서비스를 해서 1인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1인이 여러 사람을 통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국가가 다를 텐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굉장히 막막해서 국가별로 여러 국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인근 시군과 협력을 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 다 한 명씩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그래서 인근 시군과 협력해서 각기 다른 나라의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서로 필요시에 서로 협력을 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미리 우리 군내에 들어와서 다문화가정에 들어오셔서 적응을 해 가지고 한국어도 잘 하시는 분들이 각국에 있는 여기로 이민,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추려서 그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사회활동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가정에 보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추려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우리 홍성군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 계획 있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그런 목적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있고 우쿠라이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즈베키스칸. 그러면 거기에서 미리 와서 정착을 해서 사는 분들을 조금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실비를 제공하더라도 그분들도 보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한번 가져보라는 말씀이에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한 사람만 이렇게 서 가지고 되겠느냐 얘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이게 내려왔는데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통역사를 고용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일정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 각기 다른 나라의 통역사를 협력해서.

이병국위원

협력도 하지만 우리 군내에 있는 분들도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군내에도 그런 분들이 미리 정착한 분들이 있으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놨는데 목변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헷갈리게 해 놔서 계속 거의 다 목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로 보육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육료라든가 그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정책사업으로 된다니까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육아원에는 요번에 왜 이렇게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몇 쪽이시죠?

이병국위원

310쪽이오. 운영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그동안에 금년도까지는 2008년 기준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0년도 기준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계상해라 하는 그런 저기가 돼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니까 3,300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이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가 그 비율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320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 해서 도의원사업비라고 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6억이 내려왔고 그거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8천만 원 그것도 도의원사업비라고 그랬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없고 그냥 목만 세워놓은 거라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런 사업이 도의원사업비면 무조건 내려오면은 물론 부담금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거기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요? 무슨 사업을 하라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냈다는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32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로 55명이 있었는데 30명이 느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늘었다고 했는데 55명 할 적에 2억 9,4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30명이 늘고 뭐가 들어가는데 5억 2,800만 원이 느는 거거든요, 35명이 는다고 했는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비례로 따져서 너무 많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느냐. 왜 늘은 거예요, 이렇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85명으로 늘지만, 30명이 늘지만 국비가 우리는 판단해 볼 때 30명이 늘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요것은 남으면 저기하고 그런 입장이라 이거는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병국위원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너무 많이 늘은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내시가 돼 가지고 이거를 비율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거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요것은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하누리다 이거 방수나 뭐 한다고 그랬는데 하누리가 거기가 증축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이병국위원

작년에 됐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돼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신규로 했는데 아까 설명에 방수도 해야 되고 뭐한다고 했는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방수가 아니라 옥상 보일러. 옥상 보일러 비가림시설, 그리고 2층홀이 하나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도 생활시설이니까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칸막이로 해서 남녀를 구분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병국위원

본인이 알기는 증축한 지가 작년인데 뭐를 다시 무슨 하자가 있나 아니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하자는 아닙니다. 보강입니다.

이병국위원

당초에 계획할 적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예산이 들어가서 한번 질의한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 중에 여성복지기금이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에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한번도 돈을 안 썼어요. 그랬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두면 여성복지 지위나 향상을 위해서 거기도 쓸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여성대회나 뭐 할 적에도 이 돈 갖고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러 써야지 여기 목적에도 보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데 거기는 안 되고 하나도 안 써요? 여성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더러 써야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쓸 수가 있겠죠.

이병국위원

우리 본예산에서 여성대회나 여성 무슨 교육이나 할 적에 많이 쓰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질의할 거 많았는데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293페이지요. 여성 강사료 같은 게 있는데 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사람들을 강사로 쓰는 겁니까? 293페이지에 여성관련 행사지원비에 성인지 성별영향평가교육 강사료 50만 원 섰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50만 원씩 계상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사무관리비 말씀이신가요?

윤용관위원

293쪽 중간에 있는데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293쪽에 여성관련 행사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말씀이신가요?

윤용관위원

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윤용관위원

교육 강사료가 50만 원 서 있는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성별영향평가라고 그래 가지고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에 대한 강사 금액을.

윤용관위원

위에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거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어디요?

윤용관위원

그 바로 위에.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여성기술교육 강사료?

윤용관위원

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말 그대로 여성교육 강사료고 또 성희롱 예방교육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다.

윤용관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강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5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대개 그런 정도의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전 그렇습니다. 50만 원이 작은 금액이 될 수 있고 큰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책임을 전가시켜 하다 보니까 50만 원을 딱 짜맞춰 가지고 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지 우리 홍성군에서 여성들한테 정말로 어떤 교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강사료가 혹시 적어서라든가 많아서라든가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이 아니고 강사를 자기들이 선임할 수 있는 사항을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 강사는 우리 군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모십니다. 요것은 군 사업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이 군 사업 계획이든지 어떤 사업이었든간에 여성 강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50만 원 금액 때문에 어떤 강사의 질이 낮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강사 운영 관계에 있어서도 자체에서라든가 여성단체한테 맡긴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한 사람을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해서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강사로 선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시행착오 관계도 있겠지마는 그것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부담비율이 복지사업 하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게 기금이나 분권교부세, 도비 이런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몇 % 부담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국비 비율이 많기도 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입장에 있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윤용관위원

290쪽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 사회복지관에 국한된 건 아니지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중에서 일관성 없다는 사항이 지적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죠, 하기야. 그렇지만 이건 일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사항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회복지 근무자 처우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금? 290쪽에.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비 11만 2,500원씩 8명을 주겠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 11만 2,500원이라는 어떤 사항이 왜 제시가 된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제시를 하겠지마는 그 비율이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군비부담률은 23% 대 77%입니다. 처우개선비 우리 군비부담률이. 23 대 77이고 그거 똑같이 사회복지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이전해 주는 기능보강사업비는 35 대 65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사회복지관 근무자가 어떤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다 종사하는 분이 사회복지관뿐이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보육시설 같은 데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동일 직종이고, 그런데 굳이 사회복지관 근무자에 대해서만 처우개선을 11만 2,500원으로 그것도 군비 비율을 77%까지 맞춰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각 시설별로 또는 단체별로 근무자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형평성에 따라서 어떤 처우개선비를 플러스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관 근무자에 대해서도 그런 형편에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시달을 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국립보육원이라고 할까요, 국립보육원. 사회복지관도 국립이라고 봐야죠? 아닌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위탁이니까 국립이라고 봐도,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은 무궁화어린이집 예를 들겠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이라고 하고 그런 선생님들하고 근무자하고는 어떻게 차이나요?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는. 사회복지관의 근무자와 무궁화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와 처우개선비로 주었을 때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처우개선비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요 말씀을 드리면 무궁화어린이집은 월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윤용관위원

2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어떤 일정 금액을 받는데 사회복지관은 이 금액을 더 줘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고요. 업무의 특성상 보수는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의 특성상.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이것도 지금 사회복지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도 도에서는 기능별로 업무특성상 분석을 해서 적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처우개선을 했는데 기능상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거야. 공무원들도 토목직, 기술직, 이런 행정직이 있지마는 그분들의 기본급은 똑같잖아요, 다. 어떤 기능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수당은 나갈 수 있죠, 더. 그런데 저는 이 어린이집 교사들과 국립, 사립 없이 다 그냥 국립과 사립이라고 할 때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이 얼마큼 차이 나느냐 그 말씀 드린 거거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기능은 다르고요. 바로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일반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와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 게 국공립교사에 대해서는……

윤용관위원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

윤용관위원

그 사항을 담당한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담당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보육교사 선생님들께서 국립에 계시건 사립에 계시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든간에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든간에 똑같이 어떤 선생님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기왕에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들고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처우개선비를 줘 가지고 차이가 더 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 주는 걸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더 나가면 주지 말고 덜 나간다고 할 때는 맞춰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 실태가 사회복지관이 현재 처우개선을 안 줬을 때 일반 사립학교 선생님들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 실태가 공립과 사립의 어린이집에 그 선생들 강사, 선생님들의 수당이 얼마큼 차이나요? 공립과 사립 구분했을 때.

예.

그런데 왜 사회복지관에 처우개선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아요, 이병기 담당.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 국공립 어린이집 그 처우개선비 보조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립어린이집 처우개선비가 보조되는 거 요 부분을 한번 자료로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용관위원

좋습니다. 기왕에 자료를 받는 것도 받는 거겠지마는 요 사항이 차이가 처우개선비를 줘서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은 제가 제시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요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이 사회복지관의 건립취지가 우리 군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부분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정금액의 자부담 비율이 있고 일정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언제 건립된 겁니까? 언제 건립됐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자부담 비율로 맞춰서 하겠다, 우리가 승인도 해 주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언제 얼마큼 들여 가지고 했는지 한번 그것 좀 언제만 해 주세요, 언제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및 주방 증축 계획은 옛날에 50년대에 고아원으로 활용하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보강을 해서 프로그램실로 쓰고 또 창문을 이중창으로 해서 보강을 하고, 또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설비를 개보수해서 전기료를 좀 아끼고 또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윤용관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50년대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군의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 사항이 사회복지관에서 신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사회복지관 신축이 아니고요. 지금 사회복지관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은 50년대 정도에 건축된 구건물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건물은 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활시설입니다.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하에는 강당이 있어서 강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1층은 사무실, 2층·3층은 노인주간보호시설로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사회복지관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0년대에 이렇게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 준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사회복지관이 제가 볼 때는 한 10 몇 억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윤용관위원

사회복지관에 10 몇 억을 줬습니다, 우리가. 10 몇 억을 줘 가지고 그분들의 어느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해서 이런 사회복지관 건물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사회복지 차원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사실 사회복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고 사회봉사입니다, 사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2년 전에 비영리법인 단체가 몇 십 억의 돈을 투자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다면은 그 당시에 50년대에 된 식당을 왜 준비를 않고 그동안 놔뒀다는 거죠?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 사항은 그 당시에 몇 10억을 받았을 때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게 다 이루어진 뒤에 프로그램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방 부분은 그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가 총무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2년 전에 몇 10억이 나갔는데 그 금액으로 왜 않고 다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지 그 사업계획이 불충분했던지 아니면 지도감독이 부족했던지 요 사항을 잘 심사.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용관위원

말씀하세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2년 전에 사업비를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건물이 아니고 신축건물로서 노인주간보호시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10억이든 20억이든 사업비를 받으면 그 목적대로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 건물에 대해서는 한푼도 거기에다가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0 몇 억을 준 것은 신축건물을 지어서 그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거고, 투자가 된 거고 이것은 구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이걸 큰 틀에서 봐서 잘 업무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전 사회복지관이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이분이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 당시에 몇 십 억을 들여 가지고 할 때 구 건물에 대한 것도 같이 종합을 해서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계획 승인이 안 됩니다, 그렇게.

윤용관위원

승인이 안 된다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국비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거를 같이 이렇게 놓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윤용관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 법인 차원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1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은 굳이 50년대에 된 사업도, 기능보강사업도 우리 군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이고 그 사회복지 관련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자매 이것은 국고로 정부지원금으로 이렇게 지방정부든 국가정부든 정부지원금으로 시설을 완료하고 그리고 운영은 그분들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거죠.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입니다. 자부담을 해서 시설물을 고치고 짓고 신축하고 하는 그런 것은 못합니다.

윤용관위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한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그 재산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재산관리는 법인으로 그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죠.

윤용관위원

재산은 다 귀속되는 거죠, 법인으로?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점인데 사실이오. 정책적인 문제인데 홍성군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그 사회복지관 운영을 얼마나 내실 있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잘 운영하느냐 문제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요 비율이 일단 35 대 65라는 사업으로 국도비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처우개선비는 23 대 73으로 했느냐. 요 사항도 지적하고 싶고 심의할 때 총무위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노인 일자리 지원 말이오. 13개 사업인데 주로 내용이 1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 좀 말이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지금 등하교 시간에.

조태원위원

노인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조태원위원

316쪽 12억 9천, 13억을 세우셨다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것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로 안전지킴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또는 공동일자리로 해서 영농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버봉사대라고 그래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에서.

조태원위원

그만해요. 공동묘지 깎는 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 없었다고요. 그것도 금년도 포함됐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공동묘지 깎는 거는 이 안전상 문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깎는 노인일자리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군에서는 수행기관한테 조금은 노인 어르신들이 소득이 될 수 있고 어떤……

조태원위원

그만 얘기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원위원

그거를 말이오 세세목을 금액하고 그놈하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고, 노인여가프로그램 사항이 많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많지는 못합니다. 몇 쪽인가요?

조태원위원

317쪽. 그러고서 요렇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비로다가 지출되는 돈이 많은데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이걸로 해 가지고 돈이 수천 만 원 나가는데 그게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에요.

조태원위원

그 노인의 프로그램을 페이지에 나온 대로 그것을 중복되나 안 되나 내가 유사한 그 프로그램이 있나 검토해 보게 그거 세세목을 적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조태원위원

여기 보면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이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바 그것을 좀 적어 주시고 다음은 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유일원에 7억 7천, 장수원에 4억 6천을 지원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수고하고 사회적 일하시는데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서도 여기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유일원은 얼마며 장수원은 얼마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처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7억 7,400만 원이 서 있죠. 그것은 유일원 법인이 유일원이고 결성 성곡리에 있습니다.

조태원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신축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제가 그 시설들을 돌아보건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가는 거기에 수용인원하고 비례하지 않느냐. 수용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잔뜩 투자해서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 수용인원이 과연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까 윤용관 위원께서 질문하신 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도 수용인원이 얼마냐. 아까 50년된 구 건물도 있고 신축 건물도 있다면 수용인원이 적어서 신축건물 사용하고 인원에 비례해서 투자만 되면 구 건물은 철거해 버려야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조태원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당연히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사업별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위원

그러니까 그 연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수련관도 연인원이 얼마냐.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복지관.

조태원위원

예, 이것을 따져봐야지 여기다가 투자만 자꾸 해서도 안 된다. 아까 윤 위원 좋은 말씀 했어요. 자꾸 갖다 돈만 국비나 지방비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여기도 요거 잘 고려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여기도 수용인원과 그 비례가 되는가 안 되는가,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해서 사업을 책정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관계도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 7천은 금년도에 7억 7천과 플러스해서 노인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태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수용인원이 그간에 연 몇 명씩 돼 있느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지어야 수용이 되기 때문에.

조태원위원

건물만 잔뜩 세운다고 사람이 와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현재 그간에 한 내역, 연도별로 해서 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293쪽 여성기술교육 강사료 4인인데 여성기술이면은 뭐뭐인가요?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여성기술은 몇 쪽이죠?

이해숙위원

293쪽이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기술교육으로 해서 제빵기능사, 또 제과기능사, 요가교실 이런 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그러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빵기능사, 요가교실 같은 경우는 오랜 숙련시키려면 조금 기간이 더 필요할 테고 아무튼 프로그램을 좀 더 한번 숙고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이해숙위원

제빵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빵 같은 경우는 그 기구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빵학원에서?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것은 학원을 빌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숙위원

지원해서.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어차피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인원은 제빵이 20명, 제과가 15명 정도.

이해숙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여성이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여성이면 희망하면 참여를 하겠죠.

이해숙위원

그리고 저는 사항별 설명서로다 하는데요. 여성회관 운영이 그게 1,500만 원인데 이게 1,500만 원의 운영비는 뭔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1,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제일 큰 게 인건비겠죠. 간사 인건비.

이해숙위원

지금 현재 간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해숙위원

없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집행을 운영비 지원은 안 했습니다.

이해숙위원

지원을 안 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도 보면은 직원이 없이 다 한다는데 홍성군에는 올해는 직원을 두고 한 건가요, 상주하는 직원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당초부터 운영비를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이해숙위원

내년에는 지원이 되는데 결론은 운영비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숙위원

구태여 거기에 직원을 둬야 하는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동안에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숙위원

따로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거 같아서 따로 보고를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노년시대 신문 보급인데요. 노년시대 신문 보급이 마을회관으로 배부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정으로.

이해숙위원

몇 부 정도씩 들어가나요, 대충?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노인정에는 다, 그러니까 3백 한 48부 정도.

이해숙위원

346개소에.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위원

몇 부 정도 들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한 부씩이죠.

이해숙위원

한 부씩?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노인정 수대로 늘으면 늘면 줄면 줄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숙위원

한 부 가지고 볼 수 있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한 부면 노인정에서……

이해숙위원

돌려보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돌려보시고 그렇죠.

이해숙위원

잘 알겠고요. 318쪽에 행복경로당 무료식당하고 무료경로식당하고 이게 틀린 게 뭔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서 복지관이나 광천감리교회나 홍동에 홍원침례교회나 이런 데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무료급식 영양사는 노인복지관에 적어도 120명 정도의 무료급식 계획으로 매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거고, 밑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금년부터 기존 노인정에다 경로당에다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무료급식을 위한 그 시설을 확충하는 5천만 원을 지원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죠. 금년도에 세 군데. 그래서 거기를 무료경로식당으로 마을의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시범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금년도 두 개소를 행복경로당을 만들 계획이에요. 지금 그래서 5개소를 이렇게.

이해숙위원

그러면 모범경로당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모범경로당은 제도적으로 모범경로당이라는 저기는 없습니다.

이해숙위원

있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요 무료경로식당이 아니고 모범경로당은 매년 선정을 해 가지고 2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기능보강 물품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입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매년 두 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