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조광영부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전남 서남부권 의장 협의회 국내연수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또한 박철환 군수께서도 오늘 공직자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에 참석하느라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죄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1:00 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9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번호 2368호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각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해남군 보건소 증축 및 부지 매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영
조과영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해남군 보건소 증축 및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9호인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가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로 개정되어 위원회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의한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여 그 기능을 전문화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70호인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74호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남군 보건소를 증축하여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읍 해리 198번지 답 1926㎡를 취득하여 지상 3층 연면적 809㎡를 건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해남군 보건소 증축 및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해남군 보건소 증축 및 부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2375호인 2015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해남군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2015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인 50억 원 조성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371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8개 과·소 소관의 공유재산 민간위탁 실태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마을 생활체육시설 이용실태, 안전건설과 소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상황, 종합민원과·환경교통과·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솔라시도 기업도시 석탄재 매립관련 실태조사 등 총 4건입니다. 조사 기간 및 진행절차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10월 13, 14일은 서류검토와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은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일정별 현지 확인 활동은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개 읍·면 41개소의 농로 및 용·배수로 중 30개소의 코아 채취를 통한 현장 실사 및 마을생활체육시설을 각각 현지 조사하였고, 10월 20일은 공유재산 민간위탁 5개 시설에 대하여 10월 21일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석탄재 매립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10월 22, 23일 양일간은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소의 추가 질문 등의 청취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활동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민간위탁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8개 과·소에서 28개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위탁시설 대부분이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사무 편람이 비치되지 않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와 평가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탁기관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비치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미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재위탁시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재위탁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 기관별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옥석공예품 특산품 전시판매센터의 시정 개선 사항으로 첫째, 옥석공예품만으론 전시 등의 효과가 미약하고 적극적인 운영도 안 되고 있어서 향후 옥석공예품을 중심으로 녹청자, 수석, 목석공예 등 유사 지역 특산품과 공동 전시판매장망을 구축하고 체험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전에는 옥석공예품이 여러 가지 기념품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특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패 제작 등 관광기념품과 연계하여 옥석공예품을 대중화 하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판매장을 필요시만 개방하는 등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당번제로 상설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판매장 등의 관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조합원이 6명으로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업으로 하고 있는 비조합원 및 우수운영자를 영입하는 등 조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옥석공예품 중 우리 전통옥석과 수입품이 함께 전시 진열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전시상품 진열 등으로 우리군 특산품 우수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옥석공예는 우리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이어 온 문화자산입니다.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전수자를 양성하는 등 계승 보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옥석공예는 강원 및 충청지역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태와 우수사례를 파악 후 우리군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내용 연수가 경과한 사용하지 않은 기계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불가 장비는 폐기처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과 생활환경자원화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개선 사항으로 첫째, 향후 재위탁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 수탁자에 대한 운영계획서 대비 운영결과 평가를 실시해서 기록을 보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서상 연간 가동 일수는 300일 이상이나 실지 가동 일수가 미달시에는 가동 실태를 정밀 점검해서 여건을 분석한 후 규정에 의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퇴비 생산시 폐비닐류 일부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거책을 강구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완전한 퇴비 공급을 위해 음식물 퇴비 부숙기간을 준수하여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기계장비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장비를 철거하고 공간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활용 가능한 물품 중 플라스틱, 철재 등 재료별 분리작업이 미흡합니다. 재료별로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베일 작업실 입구 등 벽체가 파손된 곳이 있으니 충격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방지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설내에 오·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세차장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수가 오수관을 통해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백련제 한옥민박에 대한 조사 결과 시정·개선 사항입니다. 첫째, 위탁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련제 한옥민박은 당초 1차 계약기간 종료 시한인 2012년 7월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3년간 방치 후 2015년 9월에야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옥민박 주변에 생활 폐기물 등이 방치되었고, 물품정리와 내외부 청결이 미흡하고, 외등 고장, 문고리 유실, 고사목 방치, 잡초 미제거, 방충망 파손, 기와탈락, 안내입간판이 훼손 방치되어 있었으며, 목재부식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박 관리동이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관동을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옥민박은 현실대로 운영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이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백련제 한옥민박은 주요관광지에 위치하여 운영만 잘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자료 및 책자 등에 수록하여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위탁재산 조사 결과 시정·개선 사항입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회관은 장애인 총괄센터로서 기능과 그 역할을 다해야 하나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심부름지원센터, 해남군 수화통화센터 등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등 관련부서와 협력을 해서 총괄센터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의 응급사항에 대비해서 응급의료 처치사 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증장애인 현황에 대해 군과 복지관 간 공유가 부족합니다. 이를 공유토록 하여 프로그램 및 수혜 혜택에 대한 이용안내 등 장애인 복지관으로서 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인과 장애인 이·미용료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내 프로그램 운영 위주에서 벗어나 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법인 전입금을 일부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했는데 근거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매년 인건비 과다책정과 관리업무수당 지급 등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감소와 직접서비스 저하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 배구·보치아협회에 대한 조사 결과 시정·개선 사항입니다. 동 시설에서는 대리석 틈이 발생하고 천장에 누수가 있는 등 하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마을 생활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시정·개선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읍·면 133개 마을에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여건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장소성, 이용률 등 목적 달성도가 높은 여건하에 추진하여야 하나 분석이 미흡합니다.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일괄 구매의 장·단점을 분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동기구 선택 폭 확대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공급된 운동기구의 종류가 대부분 동일한 기종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마을 실정에 맞는 운동기구(탁구대, 지압기 등)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선택 폭을 확대하고, 시설 이용 빈도가 낮은 마을은 활용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동기구 설치시 고정장치·안전시설을 철저히 하고 주변 정리를 말끔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 고정장치가 미흡해서 흔들리고 바닥에 충격방지 모래 및 안전판 시설이 안 되어 위험하며 설치기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이음부분에 녹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고정방법과 안전시설 등을 포함한 표준 설계시방서 등 지침을 마련하여 납품 및 운동기구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자검사 등을 통해 도색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체육시설 현장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표본 조사이니 만큼 전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조사 결과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본청 및 읍·면 발주 현황은 농로 정비사업은 657건,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1043건 등 총 170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기간 단축시공을 지양하고, 소규모 공사의 경우 경비 등의 절감을 위해 해당 읍·면 업체를 우선 선정하되, 전문건설업 의무사업 대상이 아닌 사업의 배정 문제와 계약 방법을 간소화 하는 방안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일정업체 편중 배정을 지양하여 관내 업체가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치와 자재 등이 명확히 기입된 설계 상세도면을 작성 공급하여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독과 준공검사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 대표 등 민간인 감독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공사 시공 부실입니다.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공사 시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읍·면당 1∼2개소 공사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농로포장 군 발주분 12개소와 읍·면 발주분 10개소, 용·배수로 군 발주분 10개소, 읍·면 발주분 9개소 등 총 41개 공사현장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산 매정 농로포장 공사 외 5개소의 경우에는 도로포장 두께가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되었고, 줄눈시공부실과 포장측면성토 미시행, 재료분리, 노면균열, 농기계 진출입구 급경사, 철망피복 확보를 위한 스페이스 미사용, 기존포장 연접부 균열발생 등의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 화산 신풍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3개소의 경우는 콘크리트 공사가 설계기준에 미달되었고, 철근피복두께 미확보, 기존 수로 연접부의 긴밀시공 미흡과 맨홀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원활한 용·배수를 위해 주기적인 누적 퇴적물 제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시 전 구간 중 잔여구간을 남기고 설계되었으며 용·배수로의 경우 현지여건보다 과다 규격이 반영되었고, 관련시설 소형 배수갑문, 기존 포장구간 노면하부 침하 등에 대한 보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정밀한 현장 조사가 요구되었습니다. 해남읍 복평 농로포장공사 외 292개 사업장(공사기간 1월 미만)은 설계내용과 착공신고에 대한 공사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단기간에 공사를 완공하여 지반침하, 콘크리트 양생부실 등이 우려되었습니다. 표준설계 등 구조물의 상세도에 피복두께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견실한 시공을 위해 상세한 시공도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향후 공사 추진시에는 철저한 사전 현장 답사로 현실에 맞게 설계 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견실 시공을 추진하고, 지적된 공사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 사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여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별 조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환경교통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솔라시도 기업도시 석탄재 매립 실태에 대한 조사 사항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구성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내 114만평에 배수층 및 염분 차단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 석탄재 247만t 물량을 계획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사항으로 첫 번째, 석탄재 매립실태 조사 결과에 의거 계획높이를 준수하여 매립을 시행하고, 반입 석탄재에 대한 환경영향을 조사하되 매립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시행사에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 대책 마련입니다. 토사반입 주요 진출입구별로 세륜장 시설을 보강하고, 하역 및 운반 시 살수차 운행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석탄재 매립시 상부 복토를 즉시 시행하는 등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방안 마련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금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감사 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나는 사항 및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요구와 함께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겠으며,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집행 현장에 나가서 서류 확인과 상황설명을 듣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22개 실·과·소이며,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에 공통요구자료 6건 포함 10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10개 실·과·소에 공통요구자료 15건 포함 8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1개 과·소에 공통요구자료 14건 포함 143건입니다. 실·과·소별 대상 목록은 공통 자료 목록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 외 9건,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 강화 외 21건, 주민복지과 소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외 25건, 감사담당관 소관 정기 종합감사 실시 결과 외 18건, 종합민원과 소관 민원접수·처리현황 외 21건, 문화관광과 소관 다양한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외 24건,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 현황 외 22건, 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외 21건, 보건소 소관 구강 건강관리 사업 외 23건,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땅끝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 현황 외 17건,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 외 21건, 친환경농산과 소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 외 31건, 해양수산과 소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 외 29건, 유통지원과 소관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추진 현황 외 28건,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현황 외 29건, 안전건설과 소관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 현황 외 26건, 환경교통과 소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외 24건, 산림녹지과 소관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 현황 외 2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절꽃 생산과 국화향연 추진 현황 외 2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외 23건,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솔라시도 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 지원현황 외 17건,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FTA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사업 지원 현황 외 19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5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4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권두표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