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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우영준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5-12-07

우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 심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역동적 경산건설에 많은 성원과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8건에 4만 2,570㎡입니다. 그 중에서 취득이 6건에 3만 1,313㎡이며, 처분은 2건에 1만 1,257㎡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경산시 사정 301-53번지 잡종재산 151㎡입니다. 이것은 위치도가 사실 천연색으로 인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보충자료 6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301-6번지가 경산교 옆에 있는데 성암지구대 파출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1-47이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하고 301-6번지 이게 현재 지구대가 앉아 있고 301-53번지는 그 밑에 도면에 보시면 차를 대는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성암지구대도 역시 다시 신축할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지에 돼 있는 경찰청 토지계획안 관련자료 해서 별도로 내놓았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하양 하진지구대, 현재 있는 하진지구대와 한사리 442-6번지 외 3필지 이것을 하진지구대 이전부지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취득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평당가격을 비교하면 지금 현재 있는 하진지구대 부지가 605㎡인데 저희들이 평당가격을 930만원 잡았을 때 총 17억 정도가 나옵니다. 한사리 3필지 매입한 금액이 11억 2,000입니다. 그래서 가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서에서도 협조 요청이 일단 이 부지를 팔아서 정산하고 나면 국가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산에 투자될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정2동에 있는 성암지구대를 역시 신축을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과정에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301-53번지 이 잡종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301-47 시유지를 종시에 교환했을 때 가격을 보니까 2억 1,000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금락리 하진지구대 재산 추정가격이 17억이고 우리가 한사리하고 사정동 전체 합칠 때 한 1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가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교환조건에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돈이 오버가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 서의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진량 평사리 445-1 508㎡와 평사리 445-2번지 345㎡, 평사리 445-6번지 32㎡ 이 위치를 보시면 보충자료 7쪽입니다. 대구대에서 평사리 가는 좌측 임야가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전부 시 소유 임야입니다. 그 임야 내에 개인이 445-1번지 표시된 2번입니다. 이게 공유가 돼 있고 445-6번지 이것도 우리 시하고 개인이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445-2번지 이것은 공유는 아닙니다. 단독소유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바운다리 내에 들어 있어서 이걸 재산적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필지를 이번에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산 백천 산 55-4번지, 산 5-1번지, 5-2번지, 그리고 산 4번지, 그리고 사동 산 35번지, 산 43번지, 산 45-3번지 이 7필지는 사동택지개발지구와 경상병원에 도로가 개설되는 계획도로입니다. 여기 도면에 보시면 옆에 파란색 큰 표시해 놓은 게 시유지입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필지를 다 사면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 몇 필지라도 매입을 해서 우리 시유지로 활용가치를 높이려면 길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매입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동 654번지 1,967㎡입니다. 이것은 사동1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공공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소유는 현재 토지공사 소유로 돼 있고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서 앞으로 동부동은 사동2택지개발 되고 나면 급격하게 인구가 불어날 그런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우선 매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면을 보시면 자연녹지지역 표시해 놓은 게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는 박물관 부지인 것 같습니다. 박물관 인근 지역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산 백천 150번지 1,858㎡ 이것은 도면에 보시면 1번과 2번은 개인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또 그 옆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곧 착공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번, 2번은 기 주차장 용도로 매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번에 매입할 150번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매입을 해서 일단의 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서상동 143-239번지 298㎡ 이것은 여성회관과 연접해 있는 바로 여성회관 뒤쪽 북쪽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소유로 돼 있고 도면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지저분하게 고물상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소유자가 여성회관 지을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매각을 하라고 하니까 반대를 하고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유자도 매각의사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여성회관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면 증축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평산 산 52-13번지, 평산 산 80번지입니다. 이것은 점촌지역 내에 골프장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부지 내에 산 53-13번지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산 80번지는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유지는 전부 우리가 매각을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공유돼 있는 구거를 그 당시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산 여천 64-2번지 이것은 일단의 토지 내에 아마 우리 시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소유주가 김진해 씨 소유로 현재도 같이 대부계약도 돼 있고 현재도 농지로서 같이 일단의 농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재산 매각으로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매각하기로 그렇게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암지구대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경산시 사정동 301-53번지 151㎡ 45평을 매입하고 진량읍 평사리 임야 시유재산 4,800평 부지 내 소규모 사유지 개인지분 3필지 884㎡ 267평을 매입하며, 백천동․사동의 공용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천동 산 5-4번지 외 6필지 2만 6,155㎡ 7,919평을 매입하며, 2003년도에 조성사업이 완료된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로써 경산시 사동 654번지 1,967㎡를 매입하며, 장애인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백천동 150번지 1,858㎡의 국유지를 매입하며, 여성회관의 증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상동 143-239번지 298㎡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에 있어서는 평산동 체육시설지구 골프장 편입부지인 평산동 산 52-13번지 외 1필지 1만 1,166㎡를 시행사인 (주)인터불고에 매각하고 소규모 재산인 경산시 여천동 64-2번지 91㎡를 장기간 대부를 해서 직접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영농인에게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용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재산을 적기에 매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동지구 안에 소재지가 654번지네요. 이것은 구획정리가 벌써 된 것인데 이제 취득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매입하라고 저희한테 여러 번 독촉이 왔습니다. 사실 재정형편이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매입도 못하고 앞으로 사동2택지가 개발이 되고 현재도 동부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도는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나는 공공행정수요를 위해서 우선 매입을 해서 차후에 관리용도는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처음 요구를 하고 취득목적은 무엇하시려고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일단 조성당시부터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이 돼 있고 해서 토지공사에서도 다른 데 팔 수도 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동부동은 지금 현재도 계속 도시 자체가 팽창돼 나가는데 앞으로 분동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우리가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활용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시킬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공시설지구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매각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시다시피 이 땅의 위치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600평쯤 되는데 땅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가로 폭이 20m입니다. 길이가 100m입니다. 물론 폭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만 우리 시청 부지 깔고 앉아 있는 게 가로 재면 20m 채 안 나올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이렇지만 충분히 건축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인규위원

지금 사동2택지 개발하는데 그 안에 우리 공공용지부지를 요구한 게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저의 생각은 600평 정도 가지고 앞으로 한 4～5만 인구 수용하는데 동사무소 부지로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으니까 사동 제2택지개발 안에 한 2,000평 정도 규모를 갖는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옥산1, 2지구처럼 동사무소 옮길 자리도 없을 만큼 저런 잘못된 일이 저질러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이 부지를 사동2지구 안에 확실하게 요구를 하고 확실하게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가능한지.

김인규위원

지금 보면 경산시청이 처음에는 굉장히 넓다고 지었는데 엄청나게 좁습니다. 지금 차 하나 댈 데 없이 의원들도 와서 차를 못 대는 형편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은 굉장히 앞으로 내다봐야 될만큼 크게 잡아야 됩니다. 또 사동은 엄청나게 앞으로 5만 인구를 수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한 2,000평 정도 현대식 건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야지 옛날 동 청사 생각하면 수용 못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땅 모양이 이래 가지고 현재 취득을 한다고 해도 별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건축할 수 없는 그런 면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건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한다든지, 앞으로 용도는 저희들이 나중에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보건소,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12월 9일에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우리가 이미 봤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나중에 질의할 때 개별하면 안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할 때 그걸 세부적으로 묻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년 살림살이 계획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문에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26.4%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에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또 시도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41.7%로 증가한 내역이 어떤 겁니까? 50% 가까이 증가했다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교부세가 증가한 내용, 어떤 부분에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주로 사회간접시설 그러니까 우리 시 같으면 도시팽창이 급격히 되고 있는 데는 교부세와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200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서울 올라가 가지고 담당부서에 실무작업을 도 대표로 뽑혀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850억에서 1,250억 약 40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앙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우리 시가 요구를 하고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확정금액이 맞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총액은 확정금액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세 관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동안 노고를 말씀드리고 많이 증가된 부분에서 세출부문에서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셨는지?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세출부문은 주로 보면 비중이 높은 것이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 그 다음 지역개발 이런 등에 3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과연 우리 세출부문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시정방향과 시민이 느껴지는 우리 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혹시나 이렇게 증가한 내역 중에서 경상예산 쪽으로 만약에 중점 편성되었다면 세입부문에 증가한 부분에 시민들은 피부로 못 느낄 것이다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세출부문이나 세입부문을 하되 가급적이면 사업성 예산에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담당관님, 예비비는 주로 어떤 걸 대비를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천재지변, 또 예기치 못한 그런 긴급한 사항을 요한다고 볼 때 대비해서 전체 금액의 약 10%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윤성규위원

10%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작년 대비해서 19.4%를 감 시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로 쓴다고 보면 요새 각종 일기상황이라든가 또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각종 재난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름철에 국지성 폭우라든가 또 어제 아래 보다시피 전라도 같은 데는 몇 십년 만에 처음인 폭설이 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도 그런 재난이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좀 늘려놓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19.4%를 감시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그러한 용도에 쓰도록 되어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잠깐 제가 착각한 부분이 예비비는 총액 예산에 10%가 아니고 1%입니다.

윤성규위원

예, 1%.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19.4% 가 감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편성할 때 삭감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줄게 된 것입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예비비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우선 써야 될 예산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 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 밑에 기타에 보면 44.4%를 증가시켰습니다. 기타 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타 특별회계 배상금에 주로 사용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관리에 보면 241.7%나 증가했고 환경관리에 무려 1370.2%나 증가했습니다. 또 그 밑에 13쪽에 보면 유통특작관리에 218.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프로테이지로 증가한 이유가 3개 부분에 보면 그런데 대충 설명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먼저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일부 계획은 되었습니다. 올해 특히 중점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혁신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관계 우리 위원님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지만 섭외광고비, 기타경비 등이 엄청나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도 많이 늘어나서 주로 붙게 된 경우가 공무원 교육 등 그런 분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성규위원

환경관리에 특별히 1370.1%인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환경분야는 나중에 부서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특히 분뇨처리장 관계 그게 성공불제사업으로 해서 50억이 새로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변동이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유통관리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을 보겠습니다. 지방분권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방분권관련 홍보물 게재될 내용이 어떤 걸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게재되는 내용은 교부세가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단순한 국비보조라든가 보통교부세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권교부세하고 이런 내용이 제도화되면서 밑에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혼란이 많이 와서 주민들이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중점을 하고 또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분권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방분권관련 행정업무를 이해를 시킨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분야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원들 단체 교육도 있고 각종 시책 단체 교육 시에도 각종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4쪽에 공무원 혁신교육도 조금 전에 기획관리에 말씀하신 혁신업무 관계에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9,500만원을 낸 이겁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119쪽하고 120쪽에 관련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가 5,294만 7,000원하고 우리 시비가 1억 2,354만 3,000원이 있는데 현재 이게 편성근거가 뒤에 보면 120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초등, 중등해서 3억 4,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을 만약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근거라는 게 바로 법이나 조례에 대해서 하는데 이 예산서 작성하실 때에 담당관께서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서 하셨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학교 급식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또 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사업이라든지 예산 상정하게 된 동기는 이 관련법규가 학교급식법하고 시행령에 근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도에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4년도에 조례안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사업 등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또 다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시에도 지금 우수농산물 지원급식조례가 현재 2차에 걸쳐서 보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만약에 담당관님 답변이 그렇다면 조례 제정을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근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시행령에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돼야 만이 어떠어떻게 세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아직도 보류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체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만 절차상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6항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만약에 준용해서 적용해서 예산편성 했다면 특별히 여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필요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편성할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번 정도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공식이든 비공식적도 좋습니다만 양해사항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걸 반드시 지적합니다. 우리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차도 역시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전협의사항도 앞으로는 반드시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위원

10분 쉬고 합시다.

채종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8쪽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경상예산이 740억입니다. 구성비가 전체 예산액의 26.4%인데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도 하양읍장할 때 남제주군 남원읍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지난번 우리 연수 갔을 때 남제주군수한테 특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제주군에 예산운용하는 기본이 보니까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입디다. 남제주군에서는 경상예산이 그 당시 16.7% 정도로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 시는 경상예산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좀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도 최대한 그런 원칙하에 하고는 있습니다. 원래 통상 저희들 경상예산은 약 4～5%로 기준을 했습니다. 어제 설명자료로도 드렸습니다만.

최진현위원

4%를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래도 49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경상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주로 보면 올해는 말씀하신 일반 기본운영비라든가 경상예산 전체에 대한 편성기준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증가요인이 직원 일부 증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본급 인상이 4.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인상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약 4%, 그 다음에 내년에 특히 또 경상예산 경비 늘어난 것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 경비가 12억이 또 예년에 하던 것과 별도로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비율이 약간 높아진 감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한 4%대로 축소를 해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최진현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4% 올랐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인건비는 6.4%.

최진현위원

6.4% 올랐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봉급이 오른 것보다는 인원수가 몇 사람 늘어나서.

최진현위원

봉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한 3%.

최진현위원

3% 정도? 봉급 올리는 기준은 그러면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비율만큼 그렇게 올립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못하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최진현위원

일률적으로 다 올립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아까 담당관께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원인을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방교부세가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아까 설명을 다는 못 드렸습니다만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은 사실 저희 공무원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요인이 교부세 지급요인 자체가 대도시 주변에 도시화가 급격히 팽창된 데는 교부세 지원요인이 높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우리 시장님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담당부서의 직원은 물론이고 그런 노력의 결과도 있고.

최진현위원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지방양여금이 내년도 예산부터 없어졌지 않습니까? 양여금 대신에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양여금, 보전금, 교부세 통합해서 어떻든간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최진현위원

그래서 물론 교부세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교부세를 더 얻어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교부세 교부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대로 공무원 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교부세가 책정이 됩니다만 그것 외에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 가지고 이 교부세가 아마 많이 더 얻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 아예 서울에 교부세 얻어오기 위한 그런 전담부서를 군청 내에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아마 우리 시도 앞으로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도 전담부서는 별도로 안 만들더라도 시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특별한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교부세 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114쪽에 공무원 혁신교육에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이런 교육이 있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기교육말고도 우리 시청 공무원 전직원이 참여한 교육을 영대에서 한 바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지난해 영대해서 했습니까? 전에는 새한연수원에서 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런 교육이 일종의 혁신교육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합동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작년에는 혁신교육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6,000만원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한 사람씩 10만원씩 다 듭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안 됩니다. 예산액이지 9만 8,000원 될 수도 있고 7만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교육을 숙박해 가면서 하는 그런 교육은 아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경우에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숙박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복지관에서 숙박 없이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냥 했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한연수원에서 1박을 하면서 했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연수원에서 1박2일로 했기 때문에 교육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119쪽에 국제화학 올림피아드 행사지원금 6,000만원, 영대에서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건 작년에도 없었던 돈이고 행사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 시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학 올림피아드는 내년도 7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열흘간에 걸쳐서 영남대학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세계 74개국에 한 85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주관은 ICHO 해서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조직위원회라고 주관이 되고 개회식, 폐회식은 우리 시민회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회식은 7월 3일에 하고 폐회식은 11일에 하는데 여기에 도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시는 대회 예산지원 한 6,000만원 정도가 있고.

최진현위원

도에서도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도 여기 액수는 없습니다만 지사가 별도로 참석자에게 만찬 정도 하는 걸로 예산지원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우리 시의 시민회관 빌려 주면 되는 것이고 6,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학교 행사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학교 행사라기보다 학교를 빌리는 겁니다. 영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학교를 빌리게 되는데 물론 영대 측에서도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만.

최진현위원

행사주관은 어디가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주관은 국제화학올림피아드조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도와 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협조역할만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찬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진현위원

학교 행사가 아니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주로 학생, 교수, 그 다음에 화학올림피아드에 관계되는 여러 관계인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포항시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포항시에서 예산지원이 좀 되고 올해 2005년도에는 대만에서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대만에서 하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국제화학올림피아드협회라고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화학올림피아드조직위원회라고 별도로 있고.

최진현위원

조직위원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국제행사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최진현위원

조직위원회 그 사람들은 예산이 없나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자기들 자체 예산도 쓰기는 씁니다. 주로 개최국 개최도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찬경비라든가 장소 사용에 따른 제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120쪽에 용역비에 주요 정책 평가용역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정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주요정책평가를 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주요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직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계획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관점을 두는 것은 주민의 영향을 미치는 큰 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 건당 한 2,000만원 이상 되면서 평가를 해야 만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제고가 나타날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주로 대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얼마 얼마 이런 형식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용역비가 너무 남발합니다. 용역비 만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웬만한 것은 전부 용역비에 다 올려 가지고 그 용역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공무원들이 지금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1억이지 1억도 적은 돈이 아닌데 쓸데없는 용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역 없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한 두뇌가 모인 집단인데 구태여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주요사업 용역 평가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에도 추경에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해놓고 내년도 1월경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전반적인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한번 가져서.

최진현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하는 3,000만원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밑에 3,000만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용역비가 별도로 있고 주요정책 평가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 이건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런 주요정책평가 용역은 한 적이 없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2,0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책평가 대상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지원하는 것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이 돼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일단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차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그걸 선행하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해 놓았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조례안이 안 되면 이게 지출 못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하고 시행령하고 도 조례까지는 근거는 일단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례 제정돼야 만이 세부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집행하면 학교로 갑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으로 일단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산해서 다시 우리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경산시 사업예산은 몇 프로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69.9%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우영준위원

했던 얘기가 중복됩니다만서도 제주도 방금 말씀하신 군수 특강 받았는데 거기 사업예산이 75%, 80%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지만 농업예산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현재 농업예산에는 몇 프로쯤 투자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농업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7.3%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간 10% 이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10% 돼야 될 줄로 저도 생각합니다. 현재 사실 농민이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노동자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번에 농업예산 현재 올라온 상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거른 것이 한 반 정도 걸렀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농업예산이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한 300% 이상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전액은 반영 못하고 센터와 농업예산 관련부서에 수의를 해서 걸러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농업예산 중에도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해 하는 비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맞춤비료하고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입장의 비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라오거든 거의 100%를 해 주도록 다른 것은 삭감이라도 하나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하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잘 알다시피 나락 수매 때문에 안 재어 놓았습니까? 시청 마당에 있지 않습니까? 또 시청 입구에 보면 농민후계자들하고 농민회하고 데모한 결과 지금 알고 보니까 남천 산전 사람인데 38살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갔답니다. 한 10년 하고 있지요. 농민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비료만큼은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 입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119쪽입니다. 아까 최진현 동료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인데 국제화학 올림피아드대회 행사지원금인데요. 화학분야에 국제적으로 학자나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시험도 보고 학술대회, 토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무슨 시험을 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화학분야에.

김인규위원

화학분야에 시험을 보고.
국제적으로 다 모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4개국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 행사비용은 전액 우리 시비만 댑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행사비용은 자기들이 하고 아까 보고 드린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조직위원회에서 행사비용을 대고 그 대신에 개최도시 예를 들어서 경산에서 하면 경산, 포항에서 하면 포항 개최 도시에서 일부 경비 그러니까 만찬 정도 한번 하고 예를 들어서 개․폐회식할 때 우리 같으면 시민회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김인규위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인원수는 얼마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한 1,000명 조금 안 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1,0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도에서는 지원해 줍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도 우리 시와 똑같이 지사님 주재로 만찬정도 하는 걸로 예산지원이 되고 총 화학올림피아드 자체예산은 약 36억이 자기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대학생들이 참석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

김인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혁신리더협의회 혁신적 밴치마킹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혁식적 벤치마킹은 쉽게 말하면 선진도시, 앞서가는 도시 또는 정책중에서 아주 기발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도시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배웁니다. 현장을 가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정도로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저희 시 행정에 접목을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어디에 갑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주로 보면 이번에 서울의 청계천이라든지 또 일산 호수공원이 잘돼 있으면 그쪽으로, 또 부산에 뭐가 어떻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아까도 일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삽살개 같은 것 하려고 하면 진도에 진돗개 관계 운영하는 이런 분야도 가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김인규위원

배우러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경산시에서도 시청 직원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도에서 우리 경산시에 뭔가 보러 올 수 있겠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견학 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54쪽입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시군청팀 육성지원 이것은 우리 육상팀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육상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근대 5종도 있고.

김인규위원

선수가 몇 명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자세한 인원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테니스, 5종, 육상, 마라톤 이렇게 해서 코치하고 한 20명 됩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한 15～1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여기서 그 사람들 봉급도 주고 생활을 하게끔 하고 모든 지원경비가 1억 6,000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최진현위원

1억 6,000 이것은 도비 보조금액인데.

김인규위원

보조금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합해서 그렇단 말이지요?

최진현위원

합하면 이것보다 많겠지요.

김인규위원

도비 보조금만 1억 6,000만원 되고 시비 투입은 얼마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한 6～7억 정도.

김인규위원

6～7억 돼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보조금 합해서.

김인규위원

이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최진현위원

아마 새마을과 예산에 나올 것 같아요.

김인규위원

새마을 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행정지원국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진상조사, 올해 2006년부터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1차 조사는 끝이 나고 2차 피해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조사 추가신고 받을 것은 받고 또 1차 피해조사 집계 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1차는 집계가 완료 됐고 2차는 신고를 받고 있는 상태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앞으로 계속 받을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어떤 기간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기간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인규위원

우리 경산시에서 소송을 해서 작년에 패소한 배상금 나간 게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2건이 있습니다. 2건 해서 패소배상을 1건에 한 300만원 정도 금액에 따라서 패소액이 틀립니다.

김인규위원

우리 전문 변호인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괜찮아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법원의 판결은 변호인이 잘해서 이길 수도 있고 최대한 승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승소율은 얼마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최근 5년간 자료를 뽑으니까 승소율이 82%입니다.

김인규위원

82% 같으면 좋은 편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승소율이 1건이라도 금액이 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담당관님 읍면동 예산도 같이 하시고 전체 예산 조정하는 담당관 하시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공보관리에 나와 있는 건데요. 담당관님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 본청에 TV 보는 거기에 전부 유선 아닙니까? 읍면동에 유선 아닌 데도 있습니까? 100% 있을걸요. 그래서 이게 예산서는 이미 공개서류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외부로 유출돼 가지고 외부사람이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금액은 별 것 아닙니다만 숫자 나열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253쪽에 보면 유선방송 사용료가 현재 얼마입니까? 4,500원 맞지요? 언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4,500원 한 적이 있는데.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5,500원입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또 올랐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읍면동 소관에 보면 TV 시청료 해 가지고 2,500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각 읍면 다 그래요. 시청료 별도로 내고 그러면 읍면동에는 유선방송 사용료 안 냅니까? 그것 계상 안 돼 있는데 그럼 무슨 돈 가지고 줘요? 조금 이따가 공보담당관한테 따로 묻겠습니다. 일반 TV 시청료 2,500원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본청에도 4,500원씩 유선사용료를 주고 각 읍면동에는 유선을 안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예산은 없잖아요. 이것을 통일을 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 담당관님이 챙겨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오신 김에 한번 묻겠습니다. 1041쪽에 두 번째 보면 디지털카메라(과원폐원지원)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1대 100만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 한 3～4년 전에는 100만원, 200만원 주면 좋았었는데 지금은 단가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특수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과원폐원지원하는데 고가를 사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50만원 줘도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 점도 단돈 몇 십만원 차이 아니지만 가급적 이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현원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역동적 경산건설의 이미지 홍보와 시립합창단 운영,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45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억 4,100만원보다 10억 1,8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예산은 시립박물관이 준공되어감에 따라 시설비에서 15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공보관리분야는 4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400만원보다 2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예산은 주로 경상적 경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는 12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8,600만원보다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전통민속축제 행사비, 시립합창단 운영, 문화행사지원, 경산전통문화회관 건립 및 타당성조사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관리분야는 27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 2,100만원보다 15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은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 문화재전승 보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강수명 위원.

강수명위원

강수명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순회 개최가 어떤 내용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진량, 용성, 남천 3개 읍면이 지금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전체 행사로 한 군데를 개최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아직까지 내년에는 어디 할지 결정은 안 되었는데 3개 회장단이 두 군데 하는 것은 됐거든요.

강수명위원

합의가 되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시 전체 행사로 해 가지고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난번에 제가 모임 갔을 때 동네별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이게 순회를 하니까 한 자리에 하게 되면 남산, 용성, 진량이 개별적으로 다했지 않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했는데 한 군데를 한다면 용성에 한다면 진량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여태까지 해온 것이고.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결정은 안 났는데 지금.

강수명위원

그러면 진량하고 남산하고 용성은 3개 없어지고 전체 3개 묶어서.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시 전체 행사로 하기 위해 가지고 순회 개최한다고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작년에 문화원에서 한 그런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행사는 자기들 별도로 행사를 합니다. 별도 행사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진량, 용성, 남천에서 별도로 하던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시 행사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그 달불놀이하는데 안 맞는 것이 한 군데 모아서 예를 들어 용성에 한다 경산시민이 다 달불할 장소가 위치도 못할 것이고 하기 힘들어요. 유치할 자리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지역적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꼭 시 행사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돼 있던 걸 그렇게 하지말고 지역별로 순회개최를 하면서 시 전체 행사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래 시 행사로 달불놀이가 한 군데에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운동장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 장소문제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남천, 용성, 진량 세 군데 기존하고 있는 대표자들 불러서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지금 각 회장단하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하고 상호 의견교환해서 합의가 도출됐느냐 이 말입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안 됐고요, 하면 어떻겠느냐? 일단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기존 세 군데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처음에 시장님 참석해서 하는 시단위에서 하는 것은 하양에서 한번 했지요?

강수명위원

안 했습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안 했습니다. 전체 달집태우기 행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윤성규위원

해돋이는 했었고 달집태우기는 안 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서는 좀 곤란할 것 아닌가? 다른 행사는 모르지만 일반 체육행사라든가 기존의 공존의 모델이 있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 문화행사라는 것은 남천이나 용성이나 진량이나 또 다른 여타 지역을 하게 되면 특유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획일적으로 모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고 같은 예산 같으면 만약에 예산이 작년에 300만원 줬으면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한 200만원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나누어주면 몰라도 이걸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청도 같이 전국에 알다시피 그 정도로 거창하게 하려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세워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너무 획일적으로 묶어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2006년도 한국자유총연맹 52주년 읍면동 한마음 다짐대회 600만원, 수천억 예산 다루는데 600만원 큰 돈은 아닌데 작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축소해야 될 판에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 다짐대회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해야 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없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아마 다짐대회 한번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온 모양인데 꼭 해줘야 되겠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진현위원

다른 단체 한다고 다른 사람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장에 갑니까?
줄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이것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순이 봉사단 하는 게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어디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읍면별로 지정된 게 있고요.

최진현위원

200만원 지원해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간식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누구한테 지원해 줍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읍면동 봉사단에, 전체 편성은 경찰서 파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읍면동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200만원 동마다 다 갈라주려고 하면 돈이 돌아갑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간식비기 때문에 간식비는 한 사람당 2,500원 정도 편성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경찰 도우미하는 그것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 다 틀립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말고 또 있어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포순이 봉사단 따로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포순이라고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럼 또순이 또 만들겠네.

윤성규위원

2003년도에 발대식 했지요? 2003년도인가 될텐데.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으로서 한 것은 2003년도 맞네요.

최진현위원

자유총연맹의 활동이 극히 미약해 가지고 읍면동지회 운영비도 지난해 60만원씩 주는 것도 못 준다 하고 논란이 됐던 그런 돈이거든요. 거기다가 덧붙여 가지고 또 별도 행사한다고 명목을 만들어서 돈을 자꾸 주는데 이것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모사 떡 가르듯이 막 갈라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선심성 행사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72쪽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보면 예술단원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단복 구입, 단복 세탁, 단복 구입하는 것 3,100만원하고 세탁비 160만원이 있는데 단복 이것은 작년에도 구입해 준 걸로 아는데 1년에 한번씩 해줍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는 없었고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 시립합창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립합창단을 새로 신설을 하고 전체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지금 시립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왜요, 얼마 전에 우리 자원봉사할 때도 시립합창단이라고 나와 가지고 노래 부르고 했는데 그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할 때도 시립합창단 아닙니다.

최진현위원

시립합창단이 없어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전에 있었잖아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재작년에 해체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해체되었어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해체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시립합창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합창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서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단복 세탁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부 여자들인데 집에서 좀 빨아 입으라고 하세요. 세탁비까지 다 줘야 되나?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해 주는데.

최진현위원

시민들 암만 위해줘도 옷 해주면 되지 여자들 집에서 만날 먹고 노는데 자기 집 입는 옷 하나 못 빨아 입는가요. 이런 것은 빼세요. 285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미술제 300만원, 이것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미술협회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한국미술협회 경산시지부입니다.

최진현위원

삼성현 미술대전 지원하는 것도 1,500만원 있지요? 몇 페이지에 있는가 몰라도.

우영준위원

275페이지.

최진현위원

그것은 행사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 역시 그러면 미술협회에서 하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같은 미술협회에서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이것도 1,500만원 주고 또 300만원 주고 시민과 함께 하는 미술제 따로따로 합니까? 합쳐 가지고 같이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행사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행사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삼성현 미술제하고 시민들 제출하는 행사내용이 틀려 가지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삼성현 미술대전은 어떻고 시민과 함께 하는 미술대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삼성현 기리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삼성현 출생지 홍보하고 문화예술도시 그런 뜻으로 해 가지고 전국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 285페이지 그것은 우리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그런 행사입니다.

최진현위원

시민들만 참석하고?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합쳐서 하도록 하세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합쳐 가지고요?

최진현위원

예, 1,500만원 들이고 할 때 우리 시민들도 참석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맨 같이 시민들 참석하긴 하지만 삼성현 이것은 우리 단오행사할 때 같이 문화행사로 하고요.

최진현위원

삼성현 미술대전은 그러면 단오할 때 합니까?
단오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이번에는 전체 단오행사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진현위원

지난해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삼성현이 아니고 안 그래도 우리가 그날 좀 나무랐는데 삼성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책자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삼성현을 기준으로 해서 좀 그려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 가지고 전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최진현위원

삼성현을 어떻게 그립니까?

손영길위원

삼성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고.

윤성규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삼성현 미술제는 하나의 삼성현이라는 경산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삼성현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지 구태여 삼성현의 정신을 이어받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고.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삼성현 홍보를 위해 가지고.

윤성규위원

미술공모라 하는 것은 전국적인 미술작가들의 공모전을 해서 경산시에 이미지를 높이고 굳이 삼성현 했다고 해서 삼성현 정신에 대한 것을 계승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렇더라도 삼성현 하는 것은 책자라도 팜플렛에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전혀 없더라니까요.

윤성규위원

그 팜플렛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채종호위원장

없어요. 보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느냐? 경산의 삼성현 대전 같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아무 것도 없어요.

손영길위원

나도 그 날 행사 참석했는데 방금 동료위원 윤 위원의 말씀대로 타이틀이에요. LG배 바둑대회하면 LG 꼭 들어가야 바둑대회 하는 것 아니거든. LG배하면 LG배가 타이틀인데 삼성현하는 것은 경산의 삼성현 홍보를 위해서 타이틀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더라고. 그렇지만 거기 가보니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몇 와서 자기들끼리, 돈 1,500만원 내놓았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 이것 좀 계획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이 1,500만원 들이면 1,500만원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예산만 덜렁 줘서 여기 어디 가는 길도 모르고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거기다가 또 시민과 함께 하는 미술제, 이 역시 미술제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분산시키지 말고 합해서 하게 되면 별도로 돈 안 주어도 될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합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 시민과 함께 하는 미술제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최진현위원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 없잖아요? 체육대회하는데.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체육대회 해도 체육대회할 때 이것 별도로 하거든요. 문화예술행사가 있는 그 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미술협회장은 누구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부장이 이명원 씨입니다.

최진현위원

경산 사람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서부2동 쪽에서 미술학원을 하고 있답니다.

최진현위원

미술학원을 하고 작년에 300만원 이것도 지원해 주었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원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작년에 300만원도 지원하고 1,500만원도 지원하고?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럼 1,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돈이 옳게 쓰여졌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냥 갖다주고 말아버렸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의 날 미술전시회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최진현위원

시민의 날 하는 것은 300만원 준 것이고.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제가 행사장에 가봤고 삼성현은 제가 행사장을 못 가봤습니다.

최진현위원

못 가본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작년에 1,500만원 지원한 것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알려 주세요. 어디어디에 1,500만원 어떻게 썼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정산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한여름 팝 재즈콘서트 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음악협회에 줍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음악회입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행사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한국음악협회 경산시지부.

최진현위원

음악협회 경산시지부, 지부장은 누구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부장은 이경욱 씨.

최진현위원

재즈콘서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8․15 광복절 때 그때 남천둔치에서 했습니다. 재즈도 하고 일반 성악도 하고.

최진현위원

성악도 하고? 그러면 성악하는 사람하고 재즈 부르는 사람 나와 가지고 공연했다 이 말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민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최진현위원

공연하는데 해마다 한다 이 말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2005년도에 1회를 했고 2006년도 2회할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 처음 했군요. 해보니 어떻습니까? 나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음악회가 시민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최진현위원

반응이 좋았어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는 시민들이 얼마 안 나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의 2,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최진현위원

2,000명 정도 나와 가지고 구경 잘했다고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매년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영준위원

나도 거기 가봤어요.

최진현위원

어떻습니까?

우영준위원

내가 보면 별로지요. 학생들이 좋아하겠더라고요.

최진현위원

학생들?

김인규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옥산2지구 거기에서 한 것 아니에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남천둔치에서 한 겁니다.

손영길위원

남천둔치 거기에서?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처음에 올해 1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2회 했으면 좋겠다고.

최진현위원

그래요? 그럼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또 누가합니까? 어디 찾아간단 말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산시지부에서 학교나 아니면 행사장에 필요로 할 때 가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진현위원

이것도 금년에 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2006년도 처음입니다.

최진현위원

처음인데 자꾸 만들어서 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너도 나도 임자 없는 돈이라고 막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다줘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보다도 앞으로는 문화행사 쪽으로 시민들을 더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배가 고파 죽는데 자꾸 문화행사 해서 되는가요.

최진현위원

문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식의 단체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시장한테 와 가지고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것 이것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되는데 없던 것을 다시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줘 가지고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경산시지부입니다.

최진현위원

가정교육 바로세우기 부모교육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산시교육삼락회에서 합니다.

최진현위원

하계 충효교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하계 충효교실은 경산향교에서 합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향교에서 하고?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문화유적답사 이것은 어느 단체가 문화유적답사를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경산시민모임에서 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시민모임? 시민모임이 뭡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민단체입니다.

최진현위원

시민모임하는 게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경산시민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단체가 있습니까? 무엇 하는 단체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도원 씨하고 경산신문의 최승호 씨 하는 그 시민모임 단체인데 이것은 학생들 갓바위하고 이런 전통 유적지에다가.

최진현위원

학생들 데리고 문화유적답사한다 이 말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바로 위에 농악발전사업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진현위원

서부동 농악발전사업, 이것도 역시 서부동에 농악대가 있는데.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서부동 농악문화보존회에서.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서부동만 농악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천지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혼자 생겨서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래요. 어느 동네는 주고 또 다 줄 겁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원 요청을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원하고 서부동 농악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부동 농악회는 내년에 처음 지원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화원에는 각 읍면동에 돼 있는 농악회 그 분들이 같이 편성이 돼 있고 이 서부동 농악회는 순수하게 서부동에서 하는 그런 농악회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경산 전체에 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서 거기서 배워서 자기 동네에 가 가지고 1개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농악보존회하면서 없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강수명위원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 있는데 심지어는 1개 읍면에는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어서 합쳤는데 진량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 알면 또 온단 말입니다. 그럼 16개 읍면에 다 줄 겁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희는 문화행사 쪽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그리고 289쪽 시설비에 천성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천성사하는 절이 어디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천성사가 와촌 갓바위 올라가다 보면.

최진현위원

갓바위 올라가다 우측에 올라가는 개인 절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도지정 전통사찰입니다. 도에 등록돼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도비를 못 받아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면 나중에 도비 더 지원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이건 개인 절 아닙니까? 개인이 절 사 가지고 초파일날 등이나 팔고 이런 전통사찰이라기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절 같은데 이런 절에 진입로 우리 시에서 확포장 공사를 해줘야 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저게 도 등록이 될 때 일반사찰로 봐 가지고 등록이 안 된 사찰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지만 등록이 된 사찰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산길이 아주 험하던데.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좀 멀고 험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프차 같은 것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게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그 길 내는 만큼은 전부 도로 내주겠다 그렇게 돼 가지고 전부 시에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도로 편입부지는 시에 기부를 할테니까 공사는 시에서 해달라?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로를 좀 더 넓혀달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산서 보기는 봤는데 찾으니 없는데 시립박물관에 유물 구입하는 것 5억 계상됐데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는 저쪽 회계과에 돼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 거기에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 할 때 시간도 오래 됐는데 그것은 회계과 할 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2분만 할애를 해 주세요.

채종호위원장

예, 20분도 괜찮습니다.

윤성규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있을 때 물은 게 있는데 유선방송 허가권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전체 허가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것을 최근에 담당관님 우리 경산시에 인터넷 한번 들어가본 사실 있습니까? 한 3～4일 전에. 거기 보면 어떤 시민이 올려놓은 것을 보면 우리 경산시가 유선방송을 독점하고 있는데 신라방송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동남권 하면 우리가 경주권에 묶을는지 몰라도 우리 경산시가 경주하고는 영역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저게 독점사업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민이 그걸 신라방송에서 나오는 걸 경주를 중심으로 한 방송이 거의 5분의 4쯤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꼭 봐야 되느냐? 시청료를 주면서, 현재 올라서 5,5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500원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런 걸 내면서도 우리 경산시의 것은 전혀 혜택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방송을 독점하지 않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글도 봤고 저 역시도 시골에서 보면 거의가 경주 중심입니다. 경주의회와 경주시청의 시정홍보, 경산시가 이런 시책 입안하면 경산시하고 청도하고 묶더라도 그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있다면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잠시 지적했습니다만 유선방송료 현재 예산서에 보면 4,500원 돼 있는데도 있고 2,500원도 있는데 아까 물으니까 시청료하고 유선방송료 물론 틀리기는 틀리는데 그러면 4,500원 주는 데도 시청료를 다 내고 아니면 또 각 읍면동에는 시청료만 내면 되고 유선방송료를 안 내는지 그 점을 명확하게 아셔 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유선방송 사용료 편성해 놓은 것은 4,5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대수에 따라 가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내가 대수를 따져 묻는 게 아니고 지적하는 것은 4,500원 내면 일반시청료를 안 내느냐 이 말입니다. 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4,500원 내고 우리가 가정에 보면 한전 전기료에 2,500원 나오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일반적으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옵니다.

윤성규위원

나오지요? 그것과 같이 제 집에도 보면 5,500원 내고 한전 고지서 보면 2,500원 또 나오거든요. 한 달에 7,000원 가까이 나오지요. 우리 시청에도 보면 유선방송료 40대 해 가지고 4,500원 계상해 놓았고 나머지 2,500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공보실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 같이 나가기 때문에 회계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회계과에 편성돼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유선방송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40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253페이지입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내가 좀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는 유선방송료 어디에서 나갑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읍면동별로 나갑니다.

윤성규위원

읍면동별로 나가는데 과목이 어디에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계상이 안 돼 있거든. 페이지 안 돼 있어요. 2,500원만 돼 있어요. 일반 시청료만 나와 있고 유선방송료는 없어요.

김인규위원

유선방송 안 넣은 것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보면 다 들어있어요.

김인규위원

다 들어있어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읍면동 예산에 보면 2,500원 시청료만 있고 유선방송료는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253페이지에 있는 이 유선방송 40대는 시본청 안에 있는 유선방송 대수가 40대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유선방송이라고 하면 주로 낮시간에 정규방송 안 되는 때 방송을 채널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보고 아니면 밤에 바둑이라든지 골프 이런 채널 나오는 것 보기 위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하는데 시청에 낮에 전부 근무하고 하는데 유선방송 볼 시간 어디 있습니까? 당직실이나 하나 있고 사무실에 있는 텔레비전에는 일반 방송만 나오면 시급한 뉴스 특보라든지 재해방송 이런 방송 이런 것은 일반 정규방송만 봐도 충분한 겁니다. 구태여 유선방송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정규방송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TV 시청을 했을 때 우리 시청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옵니다. 유선방송 연결이 되면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최진현위원

경산 여기가 어디 난시청 지역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4층 같으면 괜찮은데 1층 같은 데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당직실에 들어가면 유선방송 설치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하면 시청이 잘 안 됩니다.

손영길위원

당직실에 하나 하고 시장실, 부시장실 한 대여섯대만 하면 돼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 추모제 제수비 이런 게 전부 얼마쯤 듭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3,76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3.760만원 제수비로 갑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제수비도 있고 민속교실 운영도 있고.

김인규위원

그런데 274쪽에 보면 자인에 한장군 추모제하고 또 용성에 한장군 추모 제수가 두 번 나갑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자인에 있는 한장군도 있고 용성에 대동 가척에 따로 또 사당이 있습니다, 한장군 사당이. 그것 때문에 제수비를 편성했습니다.

우영준위원

진량에 추모제 있는 것 같은데.

채종호위원장

진량에는 한장군 누나.

김인규위원

진량에도 있어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진량에도 또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동생은 없는가요? 옛날에도 종가집에 제사 지내다 전부 망했어요. 이것 모르겠어요. 어른들 들으면 욕할지 몰라도 한 사람 놔두고 제사를 세 번이나 지낸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사당 모시는 집안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자인 있는 한장군 추모제는 전체적이고 그 외에는 사당별로 제를 다 지내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채종호위원장

예산에 내가 지금 빼놓았는데 이 한 장군에 대해서 지금 26가지가 예산에 올려 있거든요. 체크해 놓았는데 이것은 자꾸 커지는데 지금 26가지입니다.

김인규위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돈이 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한 6～7억씩 들어가는데.

김인규위원

지금 예산이 한번 들어가버리면 없애지를 못합니다. 한번 주기 시작해 버리면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2006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김인규위원

예, 했어요. 해왔는데 지금 앞으로 음악회라든지 모든 이런 분야가 다 그렇거든요. 한번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다음에는 줄이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그걸 해 주시고.

손영길위원

담당관은 여기에서 결정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한 1년 반 있으면 또 자리 바뀐다고. 자기 있을 때 없앴다 소리 왜 듣냐 하는 거예요.

김인규위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보다도.

손영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자리를 자꾸 바꾸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 보고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님하고 앉아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연구를 해야 되지 아무리 있어도 2년 이상은 있지 않는데 자기 있을 때 없앴다 소리 누가 들으려고 해요. 나라도 안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음악회 같은 것은 작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만하면 더 크게는 안 할 겁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계정숲 열린문화마당 음향설치에 2,500만원입니다. 일회용입니까, 영구 설치하는 겁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영구 설치입니다.

김인규위원

자인단오-한장군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안 하고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맡아서 좀 삭감하고 줄이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열린문화마당도 올해 전체적으로 다 준공을 해 가지고 현재 음향편성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안 돼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하고 문화공보담당관님 계신데 경산소식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산소식지가 매달 나오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매월 나옵니다.

우영준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한 40페이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편성하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영준위원

행정지원국 아까 못 물어서 죄송합니다. 좀 전하세요. 소식지에 보면 예를 들어 시의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 제95회 정례회 회기 변태영 의장님하고 몇 마디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삽입해서 충실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의회 활동상을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통보했어요. 2면 정도 달라고 의회에서 저쪽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한 2장 정도.

우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270페이지 한장군축제하면서 100만원 해서 10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신문사에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신문사에 10회를 낸단 말입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10개 신문사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적어놓아야지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무언가 싶어 가지고.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홍보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여기 보니까 한장군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수비도 많고 팔광대놀이 전승, 계정들소리 전승하면서 이런 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전승은 한장군놀이를 계속 보존 전승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하고 시연행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계정민속교실 운영하면서 2회 150만원인데.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계정민속놀이에 대한 그 전승입니다. 한장군 전승이 있고 계정민속 전승이 2개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누구한테 합니까? 학생들한테 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회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민속교실 운영 이것이나 다른 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팔광대 전승이나 계정들소리 전승도 있는데 민속교실 운영하면서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관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1,500만원인가 있지요? 전수회관 관리 이것은 월급 주는 겁니까? 그것도 한장군놀이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300만원, 계정들소리 무형문화재 지원 600만원, 무형문화재 지원 자인 계정들소리 이건 똑같은 건데요. 이건 보유단체이고 840만원.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난 7월에 도지정문화재로 계정들소리가 지정이 돼 가지고 보유단체하고 개인 전승자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채종호위원장

거기 지원돼 버리면 시에서 나가는 것 일반적으로 하던 것을 없애야 안 되나 이 말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건 또 무엇인데요? 사람이 틀립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단체 운영하고 개인 전승자 그것은 개인하고 그렇게 돼 있고.

채종호위원장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아닙니까? 계정들소리에 대한 것 아닙니까? 70만원 해서 12개월 동안 840만원 보조하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 밑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무엇이고 보유자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보유자하고 보유단체하고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사람이 모이면 단체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계정들소리 보유단체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인간문화재로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단체에 포함된 사람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포함은 돼 있습니다. 포함은 돼 있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 지정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지정된 단체하고 그렇게 구분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은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고 단체로 도비 지원이고.

최진현위원

기능보유자에 대해 가지고.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국가기능보유자 같으면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는데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하면서 여원무, 아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도 계정숲에 산책로 하면서 하수도하고 돈 많이 들었거든요. 산책로 어디 만듭니까? 옹벽하고. 거기 지금 가로등까지 다 돼서 산책로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산책로가 매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연도마다 지금 돼 있는 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장

여기는 분명히 관리가 아니고 정비 설치 아닙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노후 산책로 50m이고 옹벽 설치하는 게 130m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봅시다. 산책로 설치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인도블럭 깔로 한 지가 3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노후됐다고 하면 됩니까?
원채

현원채문화공보담당관

시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파손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손영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가까우니까 자인 잠시 가보고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김인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남산보건소 준공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9월 20일 준공했습니다.

손영길위원

방금 이 예산서에 보니까 남산보건소 비가림 관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셨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계단 올라가는데 위에 비가림 그것 말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요.

손영길위원

설계에 없었던 것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게 필요하면 보니까 예산도 800만원인데 업자한테 하면 이런 것은 서비스로 그것 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들거든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새집 지어놓고 아직 해도 안 바뀌었는데 또 예산 가지고 비가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준공했으면 업자들 돈 다 찾아갔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당초에 비가림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림 설치를 하면 계단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적에 다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손영길위원

준공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 하는데 그래봤자 돈 몇 백만원 안 들어요. 돈 몇 푼 안 되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준공을 몇 년전에 한 헌집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비 올 때 이층 올라갈 때 다 맞으니까 꼭 해야 되는 건데 알면서 준공검사하고 나서 아마 거기에 한 2억 정도 들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5억 2,000 정도.

손영길위원

총계 5억 공사하는데 그것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업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업자 불러 가지고 원가는 몇 m 할 예정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손영길위원

그것 몇 m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4m?

손영길위원

4m 같으면 원가 한 27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270만원 주면 업자가 와서 설치를 한다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서에 다하고 어디 업자가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문경 업자인데.

손영길위원

우리 지역업자는 아닌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아쉽네요.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장님이 해보고 정 안 되면 모르지만 일단 이 예산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도 물론 비가림 설치에 따른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보면 업자는 설계 없는 부분까지도 공사 요구를 많이 했다는 그런 불평도 좀 많았습니다.

손영길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 착오는 한두 가지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 하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설계상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면적이 당초에 한 200평 같은 경우는 200평이 아니고 한 3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까지 자기들이 다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초보다 남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기들이 합니다.

손영길위원

그런데 4m 정도 되는데 800만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소장님이 의사인데 이런 것까지 다 전문직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검토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4m 50이면 4m 50 이것 견적 받으면 대번 예산이 나오거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두배 이상 예산을 신청해 놓은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업자한테 연락해 보고 그냥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서비스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하단부에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585만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 보건소 산하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78명입니다.

윤성규위원

2분의 1만 해 놓았거든요. 2분의 1만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주로 국내 아니겠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주로 국내 가지요.

윤성규위원

그러면 반은 내년에 가고 이렇습니까?
하반기는 다시 또 청구하시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특별한 게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고루 한번 가보는 것도 좋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403쪽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손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 넘어가기로 하고 자인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은 모자란 부분을 더 매입한다는 거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아니에요. 몇 평 안 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게 74평인데 자인면사무소 내에 정문 들어가다 우측 편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하고 창고 주위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면지가 한 74평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팔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 막상 사려니까 아마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윤성규위원

전체 부지는 면사무소 부지 같이 쓰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같이 쓰고요.

윤성규위원

같이 붙여 쓰고 면지를 더 사넣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488쪽에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15대라고 해놓았는데 지급장소가 보건지소, 진료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입니다,

윤성규위원

진료소 10개 진료소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0개입니다.

윤성규위원

10개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나머지는 보건소에? 보건지소, 진료소 합해서 15군데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15대입니다.

윤성규위원

측정할 때 일반시민들이 가서 측정을 원했을 때 무료로 해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무료로 해줍니다.

윤성규위원

기간은 얼마쯤 걸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여기에 1분 정도 한번 나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공복에 간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공복에 모든 검사는 공복에 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의약품 관계 용성, 남산, 남천 4,800만원씩 해서 1억 4,300만원이거든요.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약품 기준표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최저가 경쟁입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최저가 아닙니다. 최저가라면 불량약품이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많고 적격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보통 보면 81～82% 정도 그 사이에서 낙찰가가 결정이 되지요.

손영길위원

연초에 이 금액을 다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 합니다. 1억 4,400에 대해서 몽땅 다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고시 약품이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 수만 가지가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대해서 몇 %를 먹이는 거지요.

손영길위원

이 약을 연초에 구입하면 이 약 4,800만원 어치는 용성, 남산, 남천에 배정될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손영길위원

배정되면 이 약을 당년에 다 소모 못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한번에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연중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3개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1년에 보통 4～5번 정도 걸쳐서 구입을 하지요.

손영길위원

돈 이만큼 다 들어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 들어갑니다.

손영길위원

인구 그래봤자 1만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용성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올해 진료수입을 보면 용성면이 10월까지인데 보통 한 달에 한 600만원 정도 수입이 옵니다. 그리고 남천 같은 경우는 한 760만원.

손영길위원

한 달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지금 10월까지 저희들이 진료수입 현황을 보니까 남천면이 7,554만 7,000원, 남산면이 3,162만 4,000원, 용성면이 5,967만 8,000원.

윤성규위원

시골에는 보건지소가 종합병원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해서 약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본 위원은 4,800만원 같으면 약이 엄청 많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얼마 안 많습니다. 요새 약이 고가 약이 많기 때문에.

손영길위원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집집마다 내 약 먹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손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98억 8,057만 5,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678억 3,112만 3,000원보다 220억 4,94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544억 3,476만원으로 작년보다도 154억 5,254만 6,000원 증가된 금액으로 장애수당 8억 2,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41억 7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 8,500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수탁사업비 23억 3,600만원, 국민기초수급생계 및 주거비 175억 6,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6억 8,900만원, 경로연금 20억 7,600만원, 노인교통비 27억 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6억 5,100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50억 4,2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1억 7,600만원이며, 환경분야는 60억 9,605만 1,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52억 7,352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가스 보급 5억 4,000만원, 분뇨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에 50억 1,6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비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입니다. 청소분야는 209억 5,686만원으로 작년보다도 15억 508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0억 2,900만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비 89억 9,800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위탁처리비 52억 4,400만원, 쓰레기 소각로 보수 및 주민숙원사업 4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는 83억 9,290만 4,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억 8,17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내역별로는 조림사업비 17억 4,000만원, 임산물 생산 및 가공지원에 14억 1,300만원, 임도정비에 1억 1,300만원, 산불예방 및 소나무 재선충방제 인부임이 5억 5,000만원, 산불진화 헬기임차에 6억원,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경에 13억 5,700만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1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18억 6,0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4억 1,681만 8,000원보다 4억 4,31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16억 8,9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이 9,9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6억 1,2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5억 2,903만원보다 8,2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생활안전자금 융자금이 4억 3,200만원, 예비비 1억 7,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각 34억 743만 9,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31억 7,500만원보다 2억 3,24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1억 2,0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비 2억 6,5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및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 지원사업비 4억 100만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6억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손영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449쪽 하단부에 보면 경산 사랑의 메아리봉사회 불우이웃돕기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한 겁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손영길위원

알았습니다. 463쪽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 사업비 해 놓았는데 거기 1개소로 돼 가지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463쪽에 자활후견기관 수탁기관 사업비 13억 4,536만 5,000원.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경산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중방동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씨가 관장으로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길래 13억 4,500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갑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 같은 것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인건비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받다가 자기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일자리를 도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서 하면 전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기초수급자는 각 읍면동에도 하지 않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읍면동에도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자활후견기관에 보면 청소라든지 안 그러면 염색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게 기술자하고 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예산이 국비로 10억.

손영길위원

돈은 국비가 10억이고 시비는 2억 4,216만 6,000원이고 도비가 2,600만원 정도 되는데 돈 보다도 금액이 한 14억 같으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김진구 씨는 경산 사람입니까, 주소지가 어디 사람입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김진구 씨는 주소가 대구에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럼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이걸 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복지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여기는 무슨 복지법인입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불교단체 같은데.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름이 자활후견기관이고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돼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옛날 취로사업이고 여기에는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을 배워 가지고 내가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시키는 것도 있고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일자리를 확보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도배 같은 것 가르쳐 가지고 그걸 나중에 시장에 나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손영길위원

2005년 사업실적 받아본 것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68명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2005년도에?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손영길위원

매년 정산서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받습니다.

손영길위원

2004년, 2005년은 아직까지 정산서 6개월마다 나옵니까,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줍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합니다.

손영길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정산 못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사업계획대로 했는지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사업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손영길위원

2004년도 사업내역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사업단이 청소, 염주, 염색, 집수리 이런 등등에 쉽게 말하면 노임도 받고 기술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최진현위원

청소를 하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하면 도배해 주는 집에서 돈 받을 것 아니에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게 없는 사람 상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벽지도 발라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이 13억이라는 돈이 다른 곳으로 안 가야 된다 저는 그 뜻입니다. 순수하게 쓰이면 좋은데 혹시 다른 곳으로 갔나 싶어서 하니까 2004년도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손영길위원

그리고 463쪽 하단에.

윤성규위원

잠깐 손 위원님, 이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윤성규위원

68명이란 숫자는 이 기관에 와서 일한 사람의 숫자란 말씀이지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월 68명.

윤성규위원

매월 68명?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1인당 한 달에 인건비를 얼마 지출합니까? 1명당에. (○관계공무원석에서 - 2만 6,000원.)
그런 여기에 수혜를 입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요?

윤성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집에 가서 집안에 지붕개량도 해 준다든가 하는데.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13억이라는 돈을 일당을 쳐 가지고 본래도 2만 6,000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2만 6,000원에서 2만 9,000원까지입니다. 단계가 몇 개 있습니다.)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7억 6,400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증액돼 가지고 사업비가 많아졌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단 우리 동료 손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수혜 받은 세대 숫자만 하지말고 인적사항을 첨부해 주시고 대표자의 인적사항, 또 거기 기관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아니고 총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기관명이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앞에 법인 이름이 뭔데요?

최진현위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옛날 향토신문 자리 어가식당 앞에 사무실이 있어요.

윤성규위원

자활기관은 일하는 자체가 자활후견기관 일이고 법인명이 있을텐데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게 기관명이고 불교단체인데.

윤성규위원

그러면 법인체 같으면 법인체의 등록증명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사회단체 법인이면 등기 안 된 것 같으면 등록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첨부하시고 대표자 인적사항, 수혜자의 인적사항, 그게 매월 68명이라고 하니까 많지도 않은데 대표적으로 한 달에 무작위로 한 10명 정도 일한 사람의 인적사항 아시겠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자료 내 주세요.

최진현위원

거기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인데 과년도 예산은 7억 6,000이라고 했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이 7억 6,400.

최진현위원

7억 6,400을 그러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예산액만큼 7억 6,400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할 사람 숫자 맞추어 가지고 그 청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줍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기들 청구에 의해 가지고 줍니다.

최진현위원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일시불로 한목에 청구가 들어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매월 청구를 합니다.

최진현위원

매월 청구할 때는 지난달의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증빙서류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청구를 안 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실제 사업한 실적을 붙여 가지고 청구하지요. 무슨 비용, 인건비 그렇게 해 가지고 청구합니다.

최진현위원

증빙서류가 다 붙어 있고 일한 실적 다 나와 있고?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손영길위원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지고 일부러 제가 체크해 놓았다가 묻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3쪽의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위탁관리비하며 400만원 있지요? 그 다음 자원봉사자 교통비 1,320만원 이것은 무슨 자원봉사자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경산자원봉사센터.

손영길위원

김준목 씨 하는데 거기 말입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경산자원봉사센터에 1억 1,500만원 하는 예산이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얹혀 놓았는데 국비하고 이렇게 보조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자원봉사센터에 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알기로는 경산자원봉사센터에 가는 것은 1억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단합대회 1,000만원하고 1억 1,5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더 붙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에 가는 건지 아닌지?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경산자원봉사센터 밑의 것하고 2개 다.

손영길위원

2개 다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손영길위원

1,720만원이 더 플러스되는 거네.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그 위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해서 2억 5,900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최진현위원

자활후견기관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사업은 역시 수탁기관 사업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그 속에 가사, 간병도우미가 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금이네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로또복권 기금에서, 기금 사업 중에서도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라고 정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도 없고.

최진현위원

이것 역시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데 일을 먼저 시키고 난 뒤에 돈을 청구하면 돈을 줍니까, 아니면 아예 돈을 먼저 줘 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키도록 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하고 난 뒤에 줘야 되지요.

최진현위원

일하고 다음에 일한 만큼 청구 들어오면 그렇게 지급하고 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말하자면 과년도 예산에는 7억 6,000이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예산액만큼 다 집행되었겠네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100% 집행.

최진현위원

100%?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100% 집행된 내역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잘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손 위원님 이상입니까?

손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458쪽과 459쪽이 연관됩니다.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 5억하고 감정수수료 400, 지상물보상 1,200, 농업손실보상 400만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현재 몇 평 되지요? 부지가 1,200평정도 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한 1,000평.

윤성규위원

1,000평이 조금 넘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이건 지상물이 뭡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복숭아하고 자두 같은 이런 게 심겨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중소기업연수원 올라가는 오른편에 쪽에.

윤성규위원

위치는 공공용지 심의할 때 봤습니다만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지상물 보상말고 400만원.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상물 보상하고 나면 일반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나 국장님도 농사짓지 않습니까? 지상물 이설비가 나오거든요. 이설해서 바로 당년에 생산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소위 실농보상이라고 평소에 하는데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얹은 것이 거기 가 가지고 조사도 물론 나중에 현지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보상하는 규정에 이런 이런 보상을 다 얹어라! 그래서 아마 이걸 다 얹었습니다. 농업손실보상, 무슨 보상 다 얹었는데 사실 나중에 조사해 보고 그걸 줄 필요가 없으면 예산집행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손실보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주는데 만약에 기준을 1,200평정도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지상물 보상 1,200만원 나가고 다시 또 400만원 하는 것은 이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단가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설명을 뒤에 듣겠습니다. 462쪽에 올해 처음 시행된다는데 사랑의 교복지원, 요새 물가지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벌에 28만원 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게 동복하고 하복.

윤성규위원

두 벌 합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전에는 없었는데 1개소에 2만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윤성규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노인복지정책에 신규로 1억 1,800 계상했는데 경로당이 저희들이 302개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도 준공이 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310개소를 보고 했었는데 여기는 매월 보면 어른들이 경로당에서 점심을 경로당에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2만원정도 310개소 1년 하니까 7,400만원 금액이 많아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한번에 금액을 높이지는 못하고 조금이라도 어른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고 밑에 경로당 명절 위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약 1억 540만원 이것은 작년에 안 하던 사업을 경로당에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한 달에 2만원 지원해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 과자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이런 지원인데 차라리 이걸 묶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시 자체 바꿀 재량이 있다고 이걸 12월이면 24만원 아닙니까? 이걸 경로당 연료비에 오히려 보태주는 게 아마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만 이게 427쪽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연료비에 1개소당 연간 50만원, 그 다음 경로당 특별연료비 해 가지고 특별이라고 붙여 있으면 돈이 더 올랐는지 모르지만 74만 8,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총 합해 가지고 약 150만원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내가 담당한테 물으니까 1,000ℓ라고 보면 5드럼밖에 안 됩니다. 보통 경로당에는 남녀 노인들이 따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방은 2개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불과 한해 겨울을 지내려고 하면 적어도 5～6개월 돼야 되는데 보면 잘 쓰면 3개월 쓰고 그렇게 밖에 못한데요. 그래서 나머지 현재 제가 경로당에 들러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물론 농한기가 도래 안 됐는지 모르지만 경로당 방의 문을 열지 못한 데가 더러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연료비 부족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2만원 해 가지고 쓰지 말고 합해 가지고 연료비로 보태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연료비도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여기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인상되기는 됐습니다만 특별연료비 하는 이것은 기본연료비는 연간 보면 작년 같은 때는 1년에 경로당별로 50만원씩 기본으로 주고 특별연료비 하는 것은 평수별로 평수가 큰 데는 특별연료비라고 해 가지고 차등으로 계산해서 주고 그래서 연료비 구성을 보면 연료비, 특별연료비 있으니까 이게 뭔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면적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경로당에 연간 50만원 부족한데 지금 이것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더 줄 수도 없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도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돈을 마련해도 더 줄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근간에 와서 알다시피 유가인상이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시의 의지를 가지고라도 한번 생각할 필요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470쪽에 장수농장 운영관리 경로당 보조금 1,200만원 이건 내용이 15개소 해 가지고 10만원 줘서 무엇을 운영한단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 15개는 읍면동별로 1개소씩.

윤성규위원

1개소씩입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 분회든지 해서 여가선용을 하고 유휴지 농지가 있으면 연간 운영을 하면 농작물 재배도 하고 그러면 10만원씩.

윤성규위원

사실은 그냥 정액 지원 아닙니까? 실제 농장 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여기 부기상은 1개 경로당 15개 읍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농촌은 할 필요가 없고 사실 용성이나 저 촌에는 할 필요 없고 도시 동지역에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밀접지역에 경로당이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동지역에 아파트 공한지라든지 이런 곳에 좀 노인들이 소일 삼아 나와 가지고 꽃을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심어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어르신네들이 끓여 드시든지 드셔도 되고 또 호박이나 많이 심어 가지고 많이 나오면 그걸 또 팔든지 어디 불우시설에 주기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몸으로 이렇게 일하고 그 대신 돈 여기 경로당에 한 100만원정도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로당 운영에도 도움도 되고 또 노인 자기들이 한 일에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장수농장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윤성규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노인네들이 자기들끼리 회장단이 모이고 또 회원끼리도 한번씩 모일 길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몇이 모아 가지고 무슨 돈인지 모르고 회장이 몇 십만원 가지고 와서 어떻게 썼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박을 했다, 자두를 했다 해서 이런 기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다행인데 우리 경로당에는 한 20만원인가 30만원 나와 가지고 한잔 먹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 버리면 타 지역에 있는 노인 회장님들 어떠냐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는 경로당에 20만원, 3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묻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또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 활성화 지원비하면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1개소씩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있어 가지고.

윤성규위원

올해 2005년도는 어느 경로당이 했습니까? 모범사례도 발표합니까? 어떠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모범경로당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런 내용을 발표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것을 이장님을 통하시든지 지회 사무국장을 통하시든지 해서 이것 역시도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모범사례가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 대도시 51개소 선정했는데 51개소 선정을 해 가지고 1억 2,750만원입니까? 이 51개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보통 읍면에서는 경로당 돌아가면서 하고 이것도 전 경로당을 못 주니까 예산사정상 그래 가지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주로 도시지역에 도시어린이공원하고 있는 지역 옆에, 사실 어린이공원을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애들 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경로당 어르신네 나와 가지고 부서진 것도 손도 좀 보고 종이도 줍고 풀도 베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주로 도시지역에.

윤성규위원

51개소 해 놓았길래 기준을 내가 물어본 것이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보조지침이 51개소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9쪽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게이트볼장에 그늘막 설치 2,700만원 1식 해 놓았습니다. 1개 만듭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한 면만.

윤성규위원

그늘막 설치인데.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노인복지회관 앞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늘이 없어서 여름에 치기가 어렵다고 시장님한테 와 가지고 여기에 자기들은 그늘막이 아니고 아예 집을 딱 다 지어 가지고 실내로 해 가지고 겨울에도 치고 여름에도 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몇 십억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간이하게 그늘막을 축사 같은 데 까맣게 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쳐 가지고 그늘 좀 만들어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그 분들은 불만입니다. 이게 싫다는 거예요.

윤성규위원

운동장 면 전체를 덮는단 말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한 면.

윤성규위원

그럼 소위 말하면 실내테니스장 비슷하게 그렇게 되겠네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햇빛만 가려 주는 거지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거기 3면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니 실내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동호회에서 타시군에 보고 사진 찍어 와서 우리도 이렇게,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한 면 하는데 약 8억쯤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정 그러면 시범적으로 우선 한 면만 철골을 해 가지고 해보자 그래 가지고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그늘막 하기 때문에 골프장 같은 데 그늘 치고 하듯이 잠시 쉬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2,700만원 같으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종호위원장

덮으면 잔디가 삽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잔디 아니거든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맨땅.

채종호위원장

다른 데는 없어서 살살 매는데 해놓은 데 그늘막까지 해주고 그럽니까? 없어서 가지고 못해 줘서 예산 없어서 못 가는데.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및 단합대회 300만원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으로 단합대회 경비 대주는 것 좋은 사업입니다만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단합대회 수련회는 있고 그 밑에 보면 농아인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 단합대회나 수련대회도 없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만 이런 수련대회하고 단합대회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해준다고 하면 농아인한테도 해줘야 되고 지체장애인도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없애려고 하면 같이 없애고 해주려고 하면 같이 해야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경상경비 그러니까 보조 주는 역할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달아놓고 자기들이, 거기 보면 장애인단체가 시각장애인부터 전부 있습니다. 이건 전부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 다 했고 그 전에도 했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장애인들 안 된다고 없애버리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할 수 없이 해마다 해온 대로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최진현위원

해주는 것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시각장애인만 해주고 농아인은 안 해 주고 지체장애인도 안 해 주고 그러네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여기 보면 전체 금액이 장애인단체별로 비슷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 요구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최진현위원

갈라주는 금액은 비슷하단 말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보시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온 건데 시각장애인 우리 했으니 농아도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우리가 별 그것은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0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북정신지체애호인협회라고 직원이 4명이고 정원은 15명으로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옥산동에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옥산동에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옥산동에 어디쯤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게 옥산1지구 전기가압장 옆에 굴다리 지나가면 엘지주유소 있고 그 옆에 공원에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 옆에 뭐 있는데 보니까 나도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니 거기 있다고 그러면서 경북정신지체애호인협회 경산시지부라고 하면서 회장은 허나원이라는 사람인데 시설장 혼자 있고 직원이 세 사람 있고 거기 주간보호하는 사람은 15명 있답니다. 올해 새로 예산이 내려 가지고 지금 거기에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장애인이 주간에 거기에서.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물리치료 받고 있다가 밤 되면 가고.

최진현위원

금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부터 한단 말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도 금년부터 장애인을 모아놓고 보호는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원래는 시설해 가지고 1년만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면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최진현위원

이상하게 내 지역인데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거든요. 아마 의정활동을 잘 못해 그런가 몰라도.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올해는 자부담 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내년에는 이게 지원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요? 내일 아침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간판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했으면 알텐데.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간판 붙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어디 붙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간판은 경북정신지체애호인협회 경산시지부라고.

최진현위원

정신지체애호인협회 경북지부.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경산시지부.

최진현위원

부끄럽습니다. 의원활동을 옳게 못해서. 457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8,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본설계중에 있는데 내년 봄에 3월쯤 돼서 착공하게 되면 준공이 되면 거기 소요되는 시비 부담액 부족분.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장애인복지회관 그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내년에 건립되는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 사업비입니다.

최진현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내에 시설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럼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 2억 1,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 성락원하고 루도비꼬집, 대동시온재활원, 안락원에 심야전기시설, 주방기구 구입 이런 시설입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6개 재활시설에 똑같이 갈라줍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464페이지에 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원,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어떤 겁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어디 줍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보면 7월 30일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군별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내용은 앞으로 우리 시의 복지수요책정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접 조직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계획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용역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인규 위원님이 아마 복지사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법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 또 있고 거기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가 주고 싶으면 경로당 돈 얼마 주고 또 어디에 주고 이런 식으로 썼는데 앞으로는 복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국비 지원 받고 이랬는데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복지계획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인규 위원께서 복지위원회에 선임돼 있는 모양인데.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심의합니다.

최진현위원

심의하고 활동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올해 구성해서 해외 출장중이라 가지고 그때 아마 참석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수립용역을 주면 어디에 줍니까? 또 대학교 줍니까, 아니면 계획 수립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 복지계획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하니까 벌써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나중에 이걸 우리가 계획을 어차피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계획하는 걸로 보는데.

최진현위원

대구나 경북지역에 전문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데가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있어요.

최진현위원

어떤 기관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런 계획 수립, 복지사무소.

최진현위원

복지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손영길위원

교수 아니면 전문가가 없다니까. 공부를 그것밖에 안 했는데.

최진현위원

차라리 그런 데 안 주고 우리 공무원들 계획 수립하고 이 돈도 공무원들 갈라 먹으면 안 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불가능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법상 하도록 못을 박아 놓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473페이지 아까 윤성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해 가지고 20만 8,000원 51개소를 준다고 돼 있는데 한 달에 우리 서부동 관내에 가면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 간판은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는 우방아파트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간판은 붙여놓았는데 보면 노인들이 관리를 잘 안 합니다. 풀이라든지 청소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또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것 노인들이 옳게 안 하거든요. 어차피 돈 주는 것 같으면 노인들한테 노인들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 이런 데 나와서 풀이라도 좀 뽑고 청소 좀 하면 노인들 건강에도 오히려 좋을텐데 돈을 주니까 노인회원들이 나가서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씩이라도 가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풀도 뽑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냥 놔두면 노인들 안 합니다. 돈은 어떻게 줍니까? 달달이 노인회 명의로 해 가지고.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작업일지하고 대장을 다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달달이 읍면동에서 돈을 무통장으로 보내 줍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합니다.

최진현위원

노인들 돈 주는 게 아까워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돈을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관리도 좀 하게 되면 우리 시가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도 깨끗해 질뿐만 아니라 노인들 건강에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걸 시에서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노인들이 나와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474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인 모양인데 청국장제조판매사업, 그리고 손맛두부제조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15만원씩 해서 10명 해 가지고 1,15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한 사람 앞에 1년에 115만원 주는 겁니까? 1년에 115만원 주는 것 같으면 한 달에 10만원꼴.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20만원씩 주는데요. 일은 열흘만 하고 한 3일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최진현위원

한 달에 일을 열흘 시키고 돈은 20만원 주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밑에 쭉 다 그렇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다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소일하지 말고 이것 해 가지고 돈 그냥 주면 그렇고.

최진현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주는 사람만 고정되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뽑아서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아주 노인들한테는 소일거리도 되고 좋은 사업인데.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내가 곧 여기 간다고. 65세 넘으면 되거든.

최진현위원

20만원, 그것 크게 일 고되지도 안 하겠고 형님 거기 가서 놀면 되겠습니다.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환경지킴이 사업에 2억 6,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에 2억 6,000을 아예 이 예산을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말하자면 일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도 일자리 그 사업의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 길가 전봇대에 붙은 광고물 떼고 현수막 떼고 쓰레기 줍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당 조금 주고 그런 일입니다.

최진현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노인들한테 골고루만 나누어주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우리 예산이 아마 수억 되는데 10억도 오히려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 바르게 쓰여지는지 감독을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돈 부족하다고 늘 올라달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금 올해도 5억을 계산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최진현위원

5억하고 전부 지원해 주는 게 보니.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런 것은 전부 노인들한테 바로 나가 버리니까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것 없다고 봅니다.

최진현위원

이 돈 받아서 옳게 안 주고 자기네들이 착복한다든지.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476쪽에 청솔가정봉사원파견센터 해서 청솔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것은 1억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도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푸드뱅크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푸드뱅크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운영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면 잉여음식물 쉽게 말해서 제과점이나 또 빵집에서 팔고 남았을 때 이걸 수집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남는 음식을 모아 가지고?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무슨 회식을 하고 나면 뷔페식하면 음식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버리면 음식물쓰레기지만 이걸 다시 이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이걸 전부 담아 가지고 불우시설에 전달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은 잘하고 있더라고.

최진현위원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모 경찰서 과장 부인이 전경들 먹다 남은 김치하고 음식 빼돌려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어린이들한테 먹였다고 시끄럽던데 이것 잘못 거두어 먹여서 탈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냉동탑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탑차하고 그런 것 다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손영길위원

나도 먹어보았는데 맛이 있어요.

최진현위원

예, 484쪽에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및 체육대회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금년에는 이런 게 없었지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진현위원

물론 여성을 우대해야 되는데 없던 것을 왜 자꾸 끼워서 줍니까?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한데 괜히 이런 것 해서 시장 욕 보이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시가 여협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원였었는데 타 시군에 비교할 때 너무 금액이 적고 이게 금년에도 여협에서 체육대회를 간단하게라도 문화회관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는 걸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사실 다른 시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기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원을 해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488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4,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4,800만원인데 가정폭력상담소는 누가 운영을 하지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주용 목사가 소장입니다. 중방동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운영비 지원액이 옳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4,300만원인데 어떻게 한 달에 100만원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거기에 직원이 다섯 있답니다.

최진현위원

직원이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직원 5명이 상담할만큼 가정폭력이 많이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방문하고 이런 것 설치해 놓으면 어디에 나가 가지고 출장다니고 하니까.

최진현위원

출장도 다니고?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상담도 해 주고.

채종호위원장

이게 이주용 목사가 하는 그것이지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주용 목사.

최진현위원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하는 것 이것은 공부방인 모양인데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하양하고 진량에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지요.

최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인규위원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45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노인의 날"기념 체육대회 및 위안잔치 이것 JC청년회에서 하는 겁니까?

강수명위원

JC는 밑에 3,500만원 따로 있습니다.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청년연합회에서.

김인규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올해 처음 했지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예산이 얼마돼 있었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올해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1,000만원씩 올라가면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2,000만원 가지고 못한단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두자녀 보육료 지원 둘째 이후에. 그런데 자녀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육료 지원뿐입니까? 보육료 지원 외에는 없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진단비라든지 간식비.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다른 지원은 다 해주고 이걸 추가로 더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래 그 지원하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보육료 지원, 애들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3만원에서 6만원정도 이렇게 더 주는 것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그 뒤에 보면 입양아 무상보육료도 있는데 입양아도 무상으로 보육료 지원해 줍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애는 자꾸 출산장려하면서 지원은 이것밖에 안 되면 애 잘 낳겠습니까? 저는 많이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해 주고 또 만 5세아가 되면 보육료 지원해 주고 두 자녀일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 없이 해주고 있고.

최진현위원

둘째 아이만 그렇단 말이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셋째 이후로 또 해줍니다. 이게 국비 지원은 이것밖에 없고 이게 자치단체장이 영양이나 저런 데는 절실하니까 주려고 그러니 또 선심행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심행정이니까 못하게 해서 이것도 못 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금년에 아마 정부에서 다른 시책이 있지 않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래요? 다음에 46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명절 위문 설, 추석 두 번인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올해 왜 갑자기 처음 실시하는 게 많습니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회에서도 상당히 건의도 많이 있고 어른들이 사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열악하다고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당장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없고 해서 타 시군에도 한번 보고 자체 계획수립 해 가지고 사실 또 명절 때도 설이나 추석 때 위문을 가는 이것도 읍면에 나중에 배정을 해주면 경로당 위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인규위원

어른신들 경로당에 계시는데 추석 명절 찾아가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이 그런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자연부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 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지금 압량 보육시설에 증․개축이 들어왔는데 이걸 확장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보수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채종수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게 압량 지원시설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가보셨지만 1층만 사용하고 2층은 독서실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부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걸 옆에 보수를 해 가지고 확장하는 거지요. 다른 이용 안 하는 걸 확장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보육시설이 저희들이 가보니까 문제점이 뭔가 하면 학생수 보다 학생이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드는데 이건 하나의 선생들 월급 타먹는 기관밖에 안 되더라고요.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원장의 보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호봉수가 많아서. 100명 있는 학생하고 몇 십명 있는 학생하고 원장이 오히려 수당이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공부시킬 때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원장 같으면 이 압량도 100명 이상의 시설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만들어야 그 분이 자격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압량의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지금 한 30명.

채종호위원장

그 30명에 원장 월급이 우리 경산시에 제일 많단 말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호봉이 제일 높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왜 호봉 높은 원장을 했느냐?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월급도 제일 많던데 어디 가서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많겠지만 그런 문제를 압량에서 시립을 적게 하지 말고 어차피 할 바에는 인원수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키워 가지고 해야지 원장들하고 교사들 월급 타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학생들 가르친다 하는 것은 시설도 그렇고 안 맞습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좀 확장해 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추가 질의 내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성 사업비 지출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대다수 보육시설이나 사회사업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사업성 예산하고 경상적 예산의 비율을 오히려 거꾸로 돼 가지고 사업예산이 40%, 경상적 예산이 60%, 혹은 70% 될 때는 이건 사회의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 방지하는 것은 우리 관리 감독기관인 집행부에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역시 올해도 그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나서 내년 봄에는 결산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볼 생각입니다만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욕을 안 먹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8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340쪽 봐주시겠습니까? 자연 환경보전 명예 지도원 관리 이게 각 읍면동별로 조직되는 그 조직을 말하지요?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시에 330여명이 됩니다.

윤성규위원

현재는 명예지도증이라든가 완장이라든가 증명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명예지도증을 발급했습니다. 이게 2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 4월에 갱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생활이 나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환경보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에만 의지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법적제도라든가 지원자체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분들 활동 역시도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고 봐서 하려면 좀 상당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환경보전 지킴이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명예지도원증 제작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예산도 좀 계상을 해서 할 방법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전번 회기 때 윤 위원님 지적에 따라 가지고 모자하고 조끼를 금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확보가 안 되었는데 1회 추경 때는 확보를 해서 꼭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거기 곁들여서 34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2개가 있는데 밑에는 하양에 주는 것은 위의 것입니까?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밑의 것.

윤성규위원

하양에 그린21 여기 있지요?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예.

윤성규위원

위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경산시지회 해 가지고 남산에 있는 박해동 씨가 회장으로 돼 있고 회원은 한 170명정도 됩니다. 월남참전전우회 해서 이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 등록해 가지고 올해 내려온 겁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환경부에 등록돼 있다면 좋습니다만 이것 이전에 벌써 이미 리동별로 돼 있는 명예지도원 관리를 먼저 하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여기 예산계장도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늦어도 2006년도 1차 추경까지는 꼭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태

류상태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 보다는 청소과 업무가 양도 많을뿐더러 예산자료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사준비를 시켜 놓았는데 지금 청소과 시작하면 식사하는 사람이 지장이 있을 것이고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해서는 산림과를 먼저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청소과가 안 낫겠습니까? 뒤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채종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청소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들읍시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불감시탑 근무 7명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감시탑이 7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1명에 대해서 120일 해 가지고 일사역인부가 돼 있고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및 소나무 반출입 감시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량 다문리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돼 가지고 진량으로 경계해 가지고 하양, 영천 경계를 해 가지고 감시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소나무 반출입 감시원을 계속 사역해서 재선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감시원입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77명에 대해서 현재 읍면동별로 산불감시원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인데 이것은 올해까지 15명인데 내년에는 35명으로 늘어납니다. 예방진화대장 수당 이것은 총 35에 대해서 대장 1명 수당이 5,000원입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보호 감시원 인부임 이것도 돼 있고 매년 이것은 한 2명정도 또는 1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내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 중 산불감시원 인부임하고 3만원 돼 있는데 제일 적은 이유가 뭡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 3만원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비교해서는 크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우영준위원

산불감시탑 근무가 3만 5,000원이고 재선충병 소나무 반출입 감시원 이게 4만 1,210원이고 산불감시원이 3만원이고 그 밑에 전문예방 진화대하고 4만원 돼 있네요. 또 그 다음에 옆에 일수가 있지요? 감시탑 근무가 120일이고 그 밑에 150일이고 산불감시원이 87일이고 그 밑에 141일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산불감시원도 읍면동에 말하자면 서로 감시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은 걸로 사료되는데 이 분들이 생활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데요. 그런데 3만원 예를 들어 책정을 해 놓았다가 일수를 좀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같이 120일 돼 있는데 150일 있지만 120일 맞추어 할 그런 의향은 없는가 싶어 물어봅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산불예방 감시기간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약 7개월 정도 사역하는데 만약 더 늘린다면 일수를 늘일 수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인원을 늘일 수는 있지만 일수는 조금 늘인다 하는 것은 명분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 강조기간이 아닌데 일수를 늘여 가지고 5월말까지 한다든가.

우영준위원

산불감시원만 87일인지 하는 걸로 아는데 밑에 보면 산불예방 진화대 했는데 산불예방 진화대는 어떻게 140일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산불예방이나 산불감시하는 것이나 같은 시간이 안 되나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인부임 77명에 대한 일수를 더 늘려달라 이 뜻입니까? 87일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일시사역인부를 한꺼번에 예산편성상 사실상 140일, 150일 해야 되는데 그것의 인원을 추경에 다시 하기 위해서 매년 줄인 겁니다. 어차피 이걸 하려고 하면 2회 추경이나 안 그러면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늘어난단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일시인부를 시의 예산편성상 줄여놓은 겁니다.

우영준위원

그래서 제일 약한데 일수가 적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다른 예산 없는 예산도 올리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719페이지에 피복비 있지요? 산불진화복 구입했는데 산불진화복은 누가 입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불유급진화대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 특별진화대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특별진화대는 공무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공무원입니다. 예비군 또는 민방위로 편성돼 있는데 한 60명정도 특별진화대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공무원?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우영준위원

공무원이 입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우영준위원

산불감시 조끼는 산불감시원 그 분만 입는 것이고?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우영준위원

731페이지 가로수 식재에 갑제～조영간 도로확장 구간 지금 새로 생긴.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래대학에서 비들재 그 중간사이입니다.

우영준위원

그 길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우영준위원

여기는 수종을 무엇을 심게 돼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팝나무 기존 식재해 있는 걸 도로확장하면서 자인우회도로 이식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식재를 해야 될 곳입니다.

우영준위원

갑제～조영간 도로는 이팝나무를 식재한다 이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우영준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물론 벚나무나 이팝나무 여러 가지 있는데 구역을 잘 정해서 식재하면 시민들이 보기도 안 좋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밑에 하나 물어봅시다. 경산오거리～경산역 구간에 75만원짜리 가로수를 심네요. 금년에 베어냈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벤 이유가 뭡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히말라야시트가 기존 있었던 그 식재가 1975년도에 식재 되었는데 지금 현재 와보니까 시가지도 어둡다, 또 히말라야시트는 아셔야 될 게 뿌리가 깊지 않아 가지고 풍수해라든가 이런 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심어 가지고 관리가 좀 다소 미비해서 수관이 길어서 여러 가지 기존대로 존치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치워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해 보니까 제거하는 것이 맞고 수종 갱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시민여론이 돼 가지고 이번에.

채종호위원장

새로 심는 것은 무엇을 심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우릭 칠엽수 지금 현재 시청 네거리～오거리까지 심는 칠엽수입니다. 그걸 심을 계획으로 지금 수립은 돼 있는데 이것도 수종은 시가지가 가장 중심지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수종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금방 베어 내던데 또 심는다고 하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옛날에 '60～80년대는 가로수 이게 관리지침이 돼 가지고 가로수는 통상적으로 하면 한 20년 내지 30년 되면 갱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원칙상으로 시가지에는.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생각이 틀린데 저희들이 항주에 가보니까 20년, 30년이 아니라 거기는 가로수가 아름드리 돼 가지고 그늘도 좋고 보기도 좋던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나라는 땅이 넓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중앙로 가로수를 식재해 가지고 좋은 가로수 같으면 뒤를 넓힌다든지 있을 때는 다시 넓혀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로수 식재 해서 도로를 가로수 놓아두고 다시 넓힌다 하는 이치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지침이 그런데 요새는 지침이 없어졌는데 가능하면 가로수는 오래될 수록 좋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시가지 확장에 따라서는 제거 안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오거리쪽에 나무를 베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심을 때는 이정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 표시하는 게 있는데 나무가 너무 크니까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현재 영대 사거리～임당 사거리로 들어오는 길하고 임당 사거리에서 우리 시청 못 앞으로 시청 오는 길하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정표가 가려 가지고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바로 1m 앞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확인해서 아마 그런 것을 첫째 잘 베든지 철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걸 꼭 명심해서 한번 보세요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이정표를 옮겨야지요.

우영준위원

이정표를 옮기는 것보다 가로수를 베는 게 편하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그것 한번 참고하세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걸 꼭 명심해서 한번 보세요.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가로수를 베야 되는가요, 이정표를 옮겨야지요.

우영준위원

이정표를 옮기는 것보다 가로수를 베는 게 편하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그것 한번 참고하세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719쪽에 동료 우영준 위원 말씀도 잠시 계셨는데 산불감시원 조끼 문제가 있습니다. 77명이라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대충 보면 연속해서 많이 하시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끼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 조끼 비용을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정말 하루종일 방에 못 들어갑니다. 움막을 지어놓고 비닐하우스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아껴 쓰더라도 이 분들한테 산불진화복 같은 방한복을 한 벌씩, 2년에 한번 사든지 해서 하면 또 새로 들어온 사람 사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년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조끼 비용을 아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만원 주면 어느 정도 우리 시중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원 이걸 차라리 모자나 완장으로 돌리고 그러면 가격이 차이 안 납니까? 그 비용을 보태 가지고 한 10만원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10만원 다 사줘봐도 돈 770만원입니다. 대부분 100%가 우리 시민들인데 다른 돈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분한테는 우리가 겨울 방한복을 사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가로수 보호대입니까? 나무에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맞게 돼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주 말입니까?

윤성규위원

지주말고 둘러쌓아 놓은 것 무엇입니까?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가로수가 보면 밑에 철망 같이 얽혀 놓은 것 그걸 말씀하시지요?

윤성규위원

아니,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둘러서.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잠복수.

윤성규위원

그걸 잠복수라고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잠복수 설치는 이걸 우리가 흰불나방이라든가.

윤성규위원

그걸 하는 목적은 알겠는데 이게 끈을 둘러서 묶어서 돼 있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던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설치해 놓은 데는 시 외곽지에는 짚으로 돼 있는 것 가지고 있고 시내 쪽에는 끈끈이 인조 부직포 가지고 했는데 인조 부직포에는 끈을 보면 그게 달려 나와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달려있는데 오늘 내가 실물을 집에 갖다 놓았는데 안 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이 끈에 달려 있는 것이 이렇게 둘러 가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나중에 가서 살펴보세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나무 규격을 전부 재 가지고 나무 굵기가 50㎝, 20㎝ 있으면 그 규격대로 전부 구입해 가지고 딱 맞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30㎝ 굵기가 50㎝에 가면 떨어질 것이고 50㎝ 굵기가 30㎝에 가면 접힐 수가 있어요.

윤성규위원

이 글자 있는 부분에 둘러쌓여 가지고 이게 돌아가면 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끈하고는 반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50㎝ 나무 굵기를 부직포가 있는 걸 30㎝ 굵기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으니까 한번 접히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부자연스럽다 싶어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인규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714쪽입니다. 밑 부분에 임도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임도가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정비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김인규위원

예.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임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기존 해 놓은 것.

김인규위원

해 놓았는데 정비한단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어디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 10㏊ 해놓았는데 우리 시 전체 다합니다.

김인규위원

다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단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게 왜 정비사업이냐 하면 태풍이라든가 지나가고 나면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고 그 다음에 또 해빙기를 맞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받습니다.

김인규위원

위에는 위험임도보수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고 같은 맥락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김인규위원

전체적으로 다한단 말이지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추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대추지리적 표시제 등록하는 이 용역을 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인데 이걸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주는데 현재 2회 추경 때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경산하면 대추가 가장 특색 있는 임산물이고 하나의 작물인데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경산대추라고 하면 이것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보지 않고 상표를 등록했으면 무조건 어디든지 그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국가가 지정해 주는 등록표입니다. 특허와 비슷한 그런 겁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대추지리적 하면 경산이라 이 말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참외하면 성주, 마늘하면 의성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표시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인규위원

용역은 어디 줍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 가지고 농협에서 민간자본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서 이사회 구성이 돼 있어요.

최진현위원

등록하는데 5,500만원 든단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등록하는데 5,000만원. 등록하는데 용역비.

김인규위원

그러면 이름 등록을 하는 거네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등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내고 상표도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 비용이 2회 추경 때 1,000만원하고 또 농협에서 부담을 하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농협에서 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 돈이 한 1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김인규위원

농협에서 얼마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농협에서 5,000만원 부담합니다.

김인규위원

5,000만원 부담한다고요, 농협에서?

손영길위원

그럼 우리 1,000만원 추경 때 줬고 1억 1,000만원 들어간단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손영길위원

무슨 용역이 1억 1,000만원이나 하나.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상표등록 택이지요. 특허청에 내는 거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경산대추하면 유일하게 경산뿐이다 이런 특허와 같은 겁니다. 이게 3년마다 한번씩 변경을 한답니다. 2～3년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추에 농약을 많이 쳤거나 안 그러면 비료를 과하게 쳤거나 이런 걸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 규격에 맞아야 된답니다. 만약에 올해는 잘하다가 약을 많이 치면 이게 또 취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현위원

취소되면 또 1억 들여 가지고 등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김인규위원

취소가 될 리 없지요. 한번 등록해 놓았는데.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안 되도록 해야지요. 용역내용에 방금 이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관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다 지침에 안 나오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용성 참가죽 재배단지 냉동탑차 구입해 가지고 100분의 70을 지원하네요.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그걸 조성한 것을 하는데 그게 조합이 돼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작목반이 돼 있지요.

채종호위원장

작목반에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심었는데 벌써부터 냉동차가 필요할 정도로 생산이 나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심어 가지고 수확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보통 3년생을 심었기 때문에 벌써 내년 되면 5년생 아닙니까? 3년짜리를 심었으니 올해 4년째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농사짓는데 어려운데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묘목 해 가지고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지금 농가에서는 쌀이 지금 싸 가지고 그것은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논농사 짓는데는 지원이 안 되지요? 현재 시에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직불제 그것은 안 지으니까 주는 것이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아니지요, 직불제는 짓는 거지요.

채종호위원장

이것 작년에 할 때 내가 알기로는 몇 억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투자해 가지고 해주었으면 아무리 작목반이라도 그걸 생산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또 차까지 사 가지고 파는 데까지 지원을 꼭해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왜 그런가 하니까 참죽나무단지 조성을 했을 적에는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용성에 농예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쌀농사라든가 다른 대체작물로 참죽나무단지를 조성해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가공공장도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냉동차 이것은 당장에 내년부터 수확이 수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해주어야지요. 해주는데 이것은 하나의 참가죽에 대한 그것이고 포도라든지 복숭아도 냉동차 해주면 더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일부는 돼 있는 걸로.

채종호위원장

서울에 팔러 갈 때 그냥 싣고 안 가고 냉동차 넣으면 신선하고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니 이런 문제가 전번에 남산인가 어디에 냉동차 한번 해 가지고 됐지요? 앞으로 농산물에는 전부 냉동차를 다 구입해야 된다는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지역의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버섯도 지원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냉동차 됐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김인규위원

올해 그럼 참가죽이 나오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도 생산이 나오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5년 이상 너무 양이 많아져 가지고 팔러가기가 좀 마른다든지 이 정도 되었을 때 차를 사주고 기차를 사주든지 해야지 작년에 심어놓고 금년에 냉동차 하면 결과도 보지 않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좀 모순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내년에 나오기야 나오지요. 과연 냉동차까지.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여기에 보니까 경매가 경남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게 위탁입찰을 보더라고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마산, 창원 쪽으로.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쪽으로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생산은 여기에서 하더라도 장거리 운반을 해야 되니까 그냥 트럭에 운반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소득문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냉동탑차를.

채종호위원장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육성이 잘될 때 필요하다 싶을 때 해줘야지 작년에 묘목 심어놓고 올해 판매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돈 많이 벌면 이때 사줘도 관계 없지. 묘목 이제 꼬쟁이 꼽아놓고 금년에 해 가지고 냉동차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용성에 한번웅이가 거기 끼어 가지고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묘목을 올 봄에 3년생을 심으면 4년째 아닙니까? 4년째인데 이 참죽나무 순을 따주게 되면 최고 많이 딸 수 있는 게 1년에 한 계절에 세 번을 딸 수 있거든요. 노지에 놔두어놓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식재 돼 있는 게 평당 어떤 데는 많이 심은 데는 한 20본이 식재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600g을 딴다고 하면 약 20본 이내로 끊으면 1㎏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용성에 지금 참죽나무 재배단지를 총 소득을 한다고 하면 올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톤 이상은 생산된다고 보거든요.

채종호위원장

아니, 누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까? 시작하자마자 냉동차 구입하고 모든 하는 게 조금 있으면 이것 하다 냉동창고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인규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자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 도와 주는 것도 끝이 있는 거지 자꾸 개인적으로 몇 사람 모아서 또 하면 또 도와 줘야 되고 이런 형편이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자립이 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위원장이 묻는 취지는 작년에 심었는데 벌써 생산량이 그만큼 많이 나오느냐 그 추이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최소한 10톤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채종호위원장

10톤 이상이 되는데 꼭 냉동차로 실어 날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이 참죽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남부지방의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한답니다. 지금 현재 시장조사를 해서 작목반이.

채종호위원장

남부지방 하든 금방 냉동차까지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새벽 일찍 그냥 판매를 해도 되지 채소 따서 칠성시장에 새벽 4시, 5시도 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조합이 잘 돼서 양이 많아지면 사줘도 안 되나 이 말이지요. 작년에 묘목 심어놓고 벌써부터 냉동차가 왜 필요하냐 저는 이 말이지요.

김인규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시간 있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네요.

김인규위원

시간이 없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재선충병 한 7,0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요. 재선충 방제 약제구입이 300만원 돼 있습니다. 약값은 3만원밖에 안 하는 모양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

김인규위원

72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재선충 방제 약제구입.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방제 약제구입이 300병입니다. 항공방제용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경산에는 방제현황이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항공방제는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진량 다문리에 발생해 가지고 금박산 쪽으로 매개체가 전염이 된다고 볼 적에는 아마 금박산 주위 현내 등 일부는 영천까지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항공방제를 한번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오염이 됐다면서요.
7,000만원 정도 같으면 얼마나 방제할 수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 약제구입 300만원 이것 아닙니까?

김인규위원

밑 부분에 727쪽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목을 벌채하는 예산입니다. 1,400본 예산에 보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문리에서 발생됐는데 반경 5㎞ 올해까지는 2㎞입니다. 반경 5㎞이내에 전염 우려된 목을, 마른 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는 비용이 1,400본 해 가지고 7,000만원.

김인규위원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이건 반경 5㎞입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709쪽에 대추축제 행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추축제는 지금까지 대추축제가 없었는데 왜 내년에 대추축제를 하려고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대추축제를 시민의 날 같이 병행해서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축제를 같이 합동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최진현위원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게 아니고 체육대회가 있는 날인데 체육대회 하는 장소에서 대추축제를 같이 하겠단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축제가 너무 많아지는 것아닙니까? 갓바위축제, 자두축제, 묘목축제, 대추축제 조금 있으면 남산에 복숭아축제.

우영준위원

묘목축제는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묘목축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우영준위원

없어요.

최진현위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왜 하려고 합니까?
일단 예산에 올려놓았다가.
그것은 아는 바인데 이게 선심성, 소모성 행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돈 4,000만원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면 큰 돈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인데 자꾸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꼭 해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대추는 대한민국에서 경산이 제일 좋으니까 대추 상표 이미지를 봐서도 한번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봅시다. 그리고 72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산림환경보호활동 운영비 해서 58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협의회에서 나갑니다.

최진현위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운영됩니다. 회원이 지금 우리 15개 읍면동에 350명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발급합니다.

김인규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회장은 허기열 씨라고 하양 분입니다.

최진현위원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13～14년 됩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산불관계 행사하는데는 이 사람들 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30쪽에 보면 남천 등 둔치 잔디광장 관리 자재구입 해서 복토용 모래하고 비료 구입비가 있는데 사실 남천변에 고수부지는 잔디광장은 우리 시의 명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 되자마자 거 서부초등학교 앞에 잔디광장이 전부 물에 다 녹아버렸어요. 없는 걸 시정질문도 하고 또 우리 산림과장을 현지에 모시고 가 가지고 보이기도 하고 재난관리과장도 가서 보이고 이렇게 해서 현장확인도 수차례 하고 별나게 해 가지고 지금은 잔디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잔디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이 모래만 뿌리고 비료만 구입해서 안 됩니다. 천공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해 가니까 남해 축구장하고 잔디구장 만들어 놓았는데 스포츠센터에 가니까 천공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공기가 소통돼 가지고 잔디뿌리가 활착도 잘 되고 물도 잘 빠지고 천공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 투입을 해서 잔디광장을 관리를 하는데 천공기를 하나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계장 계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장용 예.

최진현위원

천공기 하나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하나 끼워 넣을 수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장용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최진현위원

국회 예산하는데 보니까 상임위원회 하다가 수백억씩 안 끼워 넣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건데.
담당

예산담당

김장용

최진현위원

정리추경?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이것 얼마 하는지 알아보고 이것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잔디가 잘 어우러져 있지만 내년 돼서 비 오고 하면 또 녹아 내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서부동 동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명물이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건 가격 한번 알아보고 정리추경이나 안 되면 수정예산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하나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그것 얼마 안 할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물을 것 많습니까?

최진현위원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정리해서 밥 먹고 와서 하고요.

최진현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맨 하단에 소각장, 압축포장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방호용역비인데 압축포장처리장은 진량에 공단 내에 있는 거기 압축포장처리장입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거기 방호용역비는 여기도 용역을 줍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야간에는 사람을 없어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무인감시입니다.

최진현위원

시설물하고 기계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압축포장처리시설이 지금 가동 안 되고 있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왜 중단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진량공단매립장이 지금 여유가 없어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위탁 처리하고 있고 지금 감아도 어디 놓아둘 데가 없어 가지고 바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기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고장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한번씩 기름 치고 돌리고 그렇게 해놓아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360쪽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사무실 임차인데 지금 시청소속 환경미화원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사무실이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사무실이 지금 임대로 해 가지고 옛날 박통냉면 2층에 작년에 400만원 주고 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우리 시정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지금 해마다 임차료를 계속 줘야 됩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공간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우선 아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사람들 노동조합이 물론 자기네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차질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노사협의도 하고.

최진현위원

임금투쟁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정년 연장하면서 들고 나와 가지고 사실 곤혹을 치르고 1년 연장했고 이런 노사협의도 있었고 사실 우리 형편에는 없으면 좋지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367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는데 봉투제작비가 2억 수천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작비는 2억 수천만원이 되는데 이걸 연간 판매하게 되면 판매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현재 판 것이 9억 5,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아직 12월 한 달 더 팔면 한 6,000～7,000만원 더하면 한 10억정도.

최진현위원

제작하는 비용은 계산이 합계가 안 돼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2억 2,000～ 2억 3,000쯤 되는 것 같은데.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제작비용이 한 1억 7,000정도 됩니다.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금년도에.

최진현위원

금년도에.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금년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최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윤성규위원

슈퍼라든가 봉투소매하는 집에는 마진을 얼마 줍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7% 내지 8%정도 예를 들어서 5ℓ짜리가 소비자가격은 70원하는데 이윤이 5원쯤 먹거든요. 그러면 7. 몇 % 됩니다. 자기가 사갈 때는 65원에 사가서 70원에 팝니다. 마진이 7～8%정도.

윤성규위원

높지는 않네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374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남산면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리동마다 2억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남산면 각 리동에는 2억씩 지원이 되는데 같은 경산시인데 용성면에 용산리라고 있습니다. 용산리에 제가 금년에 이장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에 저하고 허동억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상협의를 할 때 수차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요구 남산면은 각 동네마다 2억씩 주는데 용성에 있는 용산에도 2억을 달라 이거예요. 그걸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장께서 용성면으로 우선 신청을 하고 면에서 청소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산서에 편성돼서 올라오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빠졌는지 누락이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남산면만 하는 게 아니고 용성면에 1개 동네 있는데 그 동네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사실은 최 위원 말씀마따나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당초에 남산면 주민협의체하고 한 게 아니고 남산면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협약서 17조에 남산면 리당 2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또 그렇게 지원하려니까 인근에 청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안 그래도 내년 추경이나 보고 마을숙원사업이 한 2억정도 돌아가도록 저희 청소과에서 용성면에서 올라오면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걸 청도군 눈치 볼 것 없고 청도 볼 것 어디 있어요. 청도는 나중에 주민피해보상금 그 금액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인데 진입로 하나 해주도록 해 주세요. 윤 위원님 어떻습니까? 거기 진입로가 필요하지요?

윤성규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전직 최재해 과장 계실 때도 수차 요구를 했고 지금 행정지원국장 하시는 정성오 국장 하실 때도 몇 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려서 했는데도 실행이 안 돼 가지고 마침 우리 최진현 위원께서 저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고맙고 주민들이 볼 때 우리 행정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추경까지 안 가고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왕 해주는 것 어차피 기분 좋게 주라고. 금년 마지막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줄 용의는 없습니까? 줄 수 없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청소과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또 남산면민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부서에 하든지 새마을부서에 하든지 예산편성 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계상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해주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아니, 그것을 우리 예산편성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관계 없어도 마을숙원사업은 웬만하면 다해주지 않습니까? 또 그런 직접 피해지역이 있는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고 어차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해달라고 할 때 기분좋게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문제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총보위 소속 위원들이 지금까지 3년 이상 위원 생활을 하면서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가장 많이 다투었고 질타를 많이 한 사업중의 하나가 아마 수수료 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즈음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걸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질타하기 위해 가지고 지리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시의 일이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합심해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도 우리 의회에서 거론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현안사항보고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할 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세대현황이 있습니다. 이 과장 한번 내봐 주세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 해 가지고 총 세대수가 8만 4,417세대이고 수거세대가 7만 9,640세대이고 제외세대가 4,777세대입니다. 제외세대는 아마 공동주택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의 제외세대가 2,400세대가 되는데 읍면별로 제외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하양부터 진량까지 제외되는 지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건축이 돼 있어도 안 사는 공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진량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경우에는 공단지역 안에 아파트가 있어도 거기에는 수거를 안 하고 공단지역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미입주된 이런 현황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 남부동도 마찬가지 건축중에 있고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최진현위원

그것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그렇다치고 단독주택은.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단독주택은 아주 오지지역에.

최진현위원

하양은 어디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이름하고 어느 동네 몇 세대다 하는 그것은 여기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최진현위원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원가계산 문제를 지난해 설명회도 있었고 연구보고서도 보고 우리도 검토도 하고 해봤는데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이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소 차량 총 대수라든지 연간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제출도 안 해 줍니다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뭔가 하면 지난번에 원가계산 용역을 줄 때 용역지시를 할 때 전지역을 생활폐기물이고 음식물수거고 이걸 전부 매일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과업지시가 됐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재활용품은 며칠마다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전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걸로.

최진현위원

매일 수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런데 우리 전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이고 음식물쓰레기고 며칠마다 한 번씩 수거한다 하는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안 했습니까? 그것 보십시오. 그렇게 말썽 많은 쓰레기 대행수수료 문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고 그렇게 특혜를 주고 한다고 말썽이 많은데도 이 쓰레기 수거를 며칠마다 한 번씩, 각 동네마다 며칠마다 한 번씩 해간다고 하는 이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청소과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기사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최진현위원

20명 되지요? 20명 청소과 직원이 한 이틀만 각 읍면별로 출장을 내보내 가지고 각 읍면 무슨 동에 쓰레기차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동네마다 다니면 이틀만 하면 한 사람이 가서 1개면 조사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횟수하고 이 동네는 일주일에 몇 번 수고해 가면 문제가 없다 하는 그 판단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안 돼 있고 무조건 하루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돼 가지고 원가계산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청소과장 고향이 상암리에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나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온다 했지요? 자인면 원당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갑니까? 과장은 얼마 전에 와서 모른다치고 계장하고 담당직원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계약은 매일 들어가는 걸로 계약이 돼 있고.

최진현위원

그 조사를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위원님 지적 말따나 매일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안 들어가고 있는가는 사실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내가 몇 번 들어가는지 묻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업무를 옳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파트 가장 많은 서부동 지역에도 차가 매일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도 매일 안 들어와요. 그래도 아파트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생활폐기물 이틀에 한 번 거두어가고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한 번 거두어가고 재활용품은 보름 정도 돼서 한 번 거두어 갈똥말똥입니다. 수북히 쌓아놓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매일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원가계산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길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이 원가계산 용역을 여러분들이 업무처리를 잘했는지 이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무조건 원가계산 이것만 용역 준 이것만 맹신하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계약했는데 우리가 무엇 책임있느냐?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수차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썽 많은 것 공개경쟁입찰하자고 얼마나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못한 것 같으면 원가계산 용역이라도 옳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저 사람들 배 안 불리도록 확실히 해 가지고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2,700원 세대당 하는 것 하루에 거두었을 때 2,700원하는 것 같으면 이틀에 한 번씩 거두어 가는 것 같으면 2,000원이라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되지만 대충 어림잡아도 2,000원 이하로 안 떨어지겠습니까? 청소과장 생각은 어때요? 자인면 원당 같은 동네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온답니다. 그것도 들어와 봐야 빈차로 간답니다. 그런데도 꼬박꼬박 하루에 한 번씩 거두어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세대당 3,000원씩 준다 하는 것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연간 처리비가 50억 이상 되도록 이렇게 예산요구가 돼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산승인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이고 시민들 돈 아닙니까? 이 돈을 아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공짜로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정이윤을 받고 수거하도록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 부분에 지적이 확실한 것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적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야 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안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 청소과장한테 사과 받으려고 그렇게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외되는 세대 읍면별로 무슨 동네라고 하는 것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 자료를 빼 주시고 어차피 칼 뽑은 김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통이 한 50개 가까운 통이 됩니다. 여기에 내가 나가도 내일 하루만 하면 이 통에는 쓰레기차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파트 거리는 안 멀다하더라도 내가 가서 이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차, 그리고 재활용수거용차가 며칠마다 한 번씩 온다 하는 조사가 가능하고 또 내가 가서 골목마다 다니며 보면 여기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거두어 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확실히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출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소과 직원들 각 읍면동별로 출장을 내보내서 출장계획 수립해 가지고 조사를 시키세요. 하루만 조사하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을 안 한 상태에서 무작정 하루에 한 번씩 거두어야 된다고 하면서 원가계산을 줘 가지고 이것은 이 원가계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시민들한테 돈을 줬다고 시민들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런 생활폐기물 수거 횟수하고 그리고 적정횟수를 판단해 가지고 원가계산 용역을 다시 주세요. 다시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수거 이 체제가 그리고 이 횟수와 수량하면 경산시내에 어느 곳이든 쓰레기수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현 상태 하에서 있는 그대로 원가계산 용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원가계산이 5,000원 나오든 6,000원 나오든 그래야만 적정한 그런 원가계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원가계산 후에 이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내년도 계약을 금년 내로 해야 되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12월 말일입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12월 전에 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말일 전에 해야 되지요? 말일하면 아직 한 20일 넘게 남았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최 위원님 거기 말씀의 뜻은 다 알겠습니다. 그 단가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고 앞으로 우리 대책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계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지출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진현위원

우선 발등에 떨어진 게 뭔가 하면 계약시한이.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계약은 또 해서 지출할 때 나중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시의 경우는 과장이나 저나 아직까지 여기 온 지가 몇 달 안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행정은 전에 해오던 그대로 답습형태로 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 저기 조성 때문에 그간의 시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량의 공단매립장의 포대기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기계 구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가지고 사실 청소 자체행정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산매립장도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했지 그 전에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늘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현재 남산면 매립장은 진도가 55% 넘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내가 알아보니까 2002년 7월 이전에는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별도로 수거를 했고 또 일반시가지 지역은 우리 시가 직접 수거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별도로 청소차를 용역을 해 가지고 실어 나르고 실어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7월 이후에 이게 통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하고 시가지 지역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민간업체가 들어오고 우리 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야 전국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바꾸자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게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매일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 당시에 그렇게 의회하고 다 협의가 된 거지요. 그래서 쓰레기는 공동주택, 일반 시가지 관계없이 매일 수고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몇 세대가 빠집니다만 그것은 청소구역 밖은 아예 청소하러 안 가는 것은 제외시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매년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 계약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가격차가 난다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첫때 용역회사가 잘못하는 게 없느냐? 그래서 의회에다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용역 주면 좋을는지. 작년 용역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할 때 입회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의회, 그 다음에 또 노조, 그 다음에 위탁업체 차 타고 가면서 다 입회를 해달라, 그때 시민단체도 안 오고 의회도 그때 바빠서 못 오고 그 다음에 노조에서는 왔습니다. 그 다음 위탁업체, 그 다음 우리 공무원, 그 다음 용역업체 이렇게 와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쭉 다니면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다 용역해서 그 용역서류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단가가 장난해서 가격이 높았는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입회도 시키고 업체도 바꾸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수거지역에 제대로 안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용역은 잘돼 있는데.

최진현위원

용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내가 볼 때는 매일 들어가야 되는데 매일 안 가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회사로 봐서 부당이득을 취한 그런 경우가 아니냐? 비싸게 된 용역결과가 아니냐?

최진현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차례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소문이 시민들한테 다갔습니다. 그 소문이 왜 났겠습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래 가지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일부 업체 무게 다는 것을 잘못해 가지고 시민단체 개입해 가지고 2개 업체를 늘렸습니다. 작년에 늘려 가지고 처음 해 가지고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늘려놓고 올해 입찰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매일 들어가는 곳 있고 또 매일 안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 이것을 조정은 해야 됩니다. 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못한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조사해 가지고 이 마을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라, 이 마을은 이틀에 한 번 들어가라, 그걸 또 긁는 사람이 나중에 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마을에 한 달에 몇 번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위원님도 반드시 입회해 주셔야 됩니다. 입회해 가지고 이 마을은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라,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라,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해라 이걸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수합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의뢰하는데.

최진현위원

그것은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용역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구역조정이라는 문제가 새로 또 대두가 됩니다. 업체간 균형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촌 지역만 가지고 있는 데는 형편없을 것이고 시가지 있는 지역은 자주 가니까 좀 나을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다 조정해야 되고 다시 또 재위탁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쉽게 조정해서 빨리 하면 안 되겠느냐 싶지만 우리가 그래도 위탁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업체가 경영이 될 수 있는 대로는 우리가 행정이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역조정도 따라야 되고 또 단가가 새로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바꾸어서 새로 하라, 이것은 솔직히 좀 저희들 과정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 공무원이 별도로 빠져나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1월중으로 이걸 전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또 위탁업체 그 사람들 참여시키고 읍면동의 직원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조사를 사실대로 시민단체도 참여시켜서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과업을 주면 이게 구역이 안 맞으면 그것은 또 별도로 조정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매립장도 새로 조성이 되고 우리 청소행정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솔직히 관행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걸 지금 한번에 바꾸어버리면 절차과정을 거쳐서 바꾸어줘야 되지 일방적으로 싹 바꾸어버리면 상당한 시행에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1월중에 내가 그것을 청소과하고 제가 하도록 확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답변 말씀 다하셨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업체 경영을 생각해줘야 된다. 수거횟수하고 적정수거 횟수를 이원화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년도 계약을 체결해야 될 시점이 지금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식의 말썽이 생길 것을 겁내 가지고 업무처리를 또 다시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1년에 수십억의 처리비가 나가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이나 20억정도 그냥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줬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 공무원들하고 업자들 배불리는데 공범밖에 안 됩니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분들도 국장께서도 인정을 안 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아니,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지 갑자기 어떻게 구역을 조정해라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생기지.

최진현위원

지금까지 기본이 되는 그런 조사를 안 했다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책임이 큽니다. 왜! 지금 1년 넘게 새로운 업체가 수거를 한 지역에 1년동안 일주일에 몇 번 갔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를 해보란 말입니다. 그 조사를 해보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앞으로 할 거라니까요. 그걸 해 가지고.

최진현위원

그 조사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없습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조사를 우리가 몇 번 가느냐 그 조사보다도 그 마을에 몇 번 들어가면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최진현위원

현 상태에서 일주일에 몇 들어왔는데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더라, 아니면 일주일 한두 번 더 들어와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판단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조사하면 되지요.

최진현위원

그 조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을 하란 말입니다. 이 동네는 일주일에 현재까지 두 번 들어왔는데 내가 판단컨데는 한 번 정도 더 들어와 가지고 세 번 들어오면 적당한 수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조사자의 판단을 복명을 받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다시 의원들 끼고 시민단체 끼워 가지고 이 지역에는 몇 번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끄러워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매일 들어가라고 해 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단속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 마을에 일주일에 두 번만 들어가라! 화요일, 금요일만 들어가라 결정이 났을 경우에 만약에 수요일에 무슨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이것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일주일에 자기 마음대로 월요일에 갔다가 금요일에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은 화요일에 가고 목요일에 간다, 이것은 수요일에 가고 토요일에 간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줘야 되거든요.

손영길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지금 우리 최진현 위원님이 제시한 방법, 그 다음에 경산 8만세대를 다섯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외부에 업자를 부르지 말고 우리 자체 업자 5명을 가지고 최저가 경쟁입찰을 한번 붙이는 것도 그것하면 이것 복잡한 것 굴릴 것 없습니다. 자기 안 맞으면 안 하는 것이고 자기 맞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잡하게 사람 참여시켜 가지고 또 다시 조사하고 안 그래도 공무원수 모자라는데 뛰어다니고 할 것도 없이 이 다섯 뭉티기 가리는 것은 누구든지 국장님하고 과장, 담당계장 딱 앉아서 가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8만세대를 공정하게 1만 6,000세대씩 딱 갈라가지고 그러면 다섯 뭉티기 나오면 이것을 딱 놔두고 5명을 불러놓고 만약에 답합하면 외부업자 부른다 한마디 딱 해주고 자체에서 최저 너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가격 써넣어라, 그렇게 하면 새로 용역비도 안 들고 전부 다 편하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입찰보증금을 딱 끊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하면 계약보증금 딱 붙여놓고 조금이라도 민원이 생기면 이 보증금 가지고 직접 처리한다 그렇게 계약서 못 박아놓고 아주 편한 길이 있는데 편한 걸 제쳐놓고 어려운 길로 가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섯 뭉티기 딱 해서.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도 구역을 또 정했더라고.

손영길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되겠다 할 것 없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딱 앉아서 현장 한번 둘러보고 지도 내놓고 다섯 뭉티기 딱 갈라놓으면 하루 이틀이 어렵지 이것은 며칠 안 가면 다 자기 것 자기가 찾아 먹어요. 그래 가지고 딱 해놓고 제 예측으로는 지금 공동주택 같으면 1,800원선이 제일 적당한 가격입니다. 나도 대구에 용역업체 알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 간다고 봤을 때 1,800원씩 하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대구에 모 구청도 지금 이런 식으로 민간인한테 주려고 작업 거의 다했어요. 내년에 거기로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2,500원선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직접 우리 소관이 아닌데 이렇다 말을 못하고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시끄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되니 안 되니 그것은 회사 사정이지 자기대로 입찰 보러올 때는 계산 다 놓습니다. 계산 다 놓아 와 가지고 하양지역할 때는 얼마 써넣고 경산지역할 때는 얼마씩 자기들끼리 다 맞춘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시끄러울 것 하나도 없잖아요. 왜 전부 골머리를 앓고 전부 나와 조사를 하고 할 것 무엇 있습니까? 조사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자기 돈벌이하는데 우리가 조사해 줄 일이 무엇 있습니까? 돈벌이할 사람이 다니면서 조사해 보고 난 얼마 써넣으면 자신 있다! 한번 써넣어서 1년 해보면 남는다 안 남는다 대번 자기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업하다보면 조금 손해 날 때도 있지 하는 것마다 다 벌면 왜 우리 공단에 부도 자꾸 납니까? 안 그래요?
방법 중에 제일 편한 방법, 우리가 한 업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5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2만 7,000원씩에 들어가고 누구는 8,000원씩에 들어가고 이것은 왜 이럽니까? 우리 보고 한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전관 예우할 것도 기본 있는 업체들 다해 주었으니까 지금쯤은 이렇게 냉정하게, 안 그러면 2만세대 묶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 무조건 우리만 옳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최진현위원

그렇게 되면 5개 업체 중에 입찰 잘 보는 놈은 덤핑해서 들어가면 한 업체가 3구역도 할 수 있겠고 그러네요.

손영길위원

아니지. 한 업체가 하나만 하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여기서 내정가격은 다 정해 놓을 것 아닙니까? 내정가격 이하 돼야 그게 되는 것이지 내정가격 이상 되면 또 됩니까? 안 되지요.

최진현위원

입찰을 본다고 하면 공개경쟁을 시키는 건데.

채종호위원장

공개경쟁하려고 하면 2개 따는 놈은 2개하고 이렇게 해야지.

최진현위원

2개 따는 놈은 2개하고 그렇게 됩니까?

손영길위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안은 이런 안이 있으니까 만약 그래서 자기들이 공정하게 안 하면 외부업체 하나만 들어오면 이것은 가격 다 조정됩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예고없이 주지말고 자체 우리 경산에서 벌어먹자 그래 이렇게 줄이는 것 아닙니까? 외부업체 들어오면 단가 얼마 벌써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최진현위원

가장 공평하고 좋은 방법에는 틀림없습니다.

손영길위원

제일 좋지. 자기 써넣은 것 나중에 덜 벌었니 많이 벌었니 할 것 없잖아요. 그걸 누가 나무랍니까?

최진현위원

그래 그런 방법을 하든지.

손영길위원

머리 아프게 조사하고 용역 다시 1,500만원 들여 다시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방법도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할 때는 외부업자를 대구의 업자를 불러들이지 말고 다섯 사람끼리 아주 냉정하게 자기 이윤을 맞추어서 한번 써넣어 봐라 그래서 집행부에서 유도할 수도 있다! 나는 그 이야기이고 그리고 계약할 때는 계약보증서 지금도 받지요? 계약보증서 딱 걸어놓고는 꼼짝 못합니다. 조금만 민원 전화 오고 하면 세 번 이상 전화 받고 잘못한다 하면 계약서에 딱 명시 안 합니까? 해서 대번 집행해 버리는데 보증 서 가지고.

최진현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고 설사 공개경쟁입찰을 취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내정가격은 있어야 됩니다. 내정가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은 다시 줘야 됩니다. 이 원가계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기초가 틀린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원가계산한 이 자체가 무효란 말입니다. 이걸 고집하겠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래 그것을 우리가 읍면동 청소구역 내에 사실상 그 마을에 얼마나 가면 될는지 그걸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걸 대비하면 지역별로 금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내년에 1, 2월에 해야지요.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12월말에 재계약을 다시 해야된다면서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계약하는데 조건부 달면 안 됩니까? 부관을 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어떤 식으로?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구역 내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만큼 나중에 소급한다든지 하면 되지요.

최진현위원

소급 적용한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조사해 버리면 업체간 차이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도 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최진현위원

무슨 차이가 나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위탁수수료 차이가 많이 안 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촌 구역을 맡는 지역은 거의 지금 하는 금액의 반 이하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도시지역은 좀 덜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것을.

최진현위원

도시지역도 3분의 1은 다운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매일 한 번씩 수거하는 것하고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나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아파트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따지자면 지나간 것까지 다하면 끝없이 높아져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태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불찰로 과실로 봐 주시고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서 감히 약속을 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 주는데 과업지시서를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 보여 드리고 그대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청소부서가 늘 고생하고 애먹는데 이것도 제 불찰로 제대로 감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개선 안 된 것 저희들이 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영길위원

개선 안 된 게 아니고 이야기를 매년 했는데도 업체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자꾸 밀어왔는데 우리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이야기했잖아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저는 처음 안 듣습니까?

손영길위원

이우경 3대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 5년 전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나는 용역할 때 위원님 입회해 달라고 꼭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면 안 가는 것도 간다, 이걸 빼라! 그때 알았으면 벌써 다했을텐데.

채종호위원장

용역할 때 위원들 참석하라 소리 언제 했어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공문 보내 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공문 보냈어요.

최진현위원

참여가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왜 전 지역을 하루에 한 번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을 주나 이 말입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2002년 7월 1일부로 결정을 해 놓았더라니까요. 7월 1일부터 결정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 이렇게 줬어요. 재작년도 이렇게 줬다니까. 올해만 그렇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지나간 일을 거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안 맞아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영길위원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고쳐나가야 된다하는 그 이야기예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고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고치겠다 소리를 우리가 어디 한 번, 두 번 들었습니까? 귀에 딱지 앉도록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 용역은 우리가 처음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도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바뀐 게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작년도 한 그대로 올해 답습을 했단 말이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과업지시를 왜 답습을 합니까? 고쳐나가야지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도 동참해 달라, 시민들한테 동참해 달라 혹시 잘 모르니까.

최진현위원

시민단체가 동참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청소행정을 매일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것 현실에 안 맞다하는 것 그 생각 안 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안 간다 하는 이것 조금만 관심만 가지고 동네 전화 한마디 해보면 이것 알 수 있습니다. 대번 어제 아래 청소과장 안 했습니까? 와촌 상암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간다고. 그런데 왜 이 과업지시는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걸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나 이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와 가지고 업무도 못 챙긴 상태에서 그 동안에 계속 전례 답습을 하다시피 전체 구간을 매일 들어가는 걸로 해서 용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총계 한 40～50일 걸려 가지고 용역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에서 다시 지금 바꾸려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집행한 상태입니다. 제가 내년에 1월부터 당장 이것은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역 조정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이 동네는 무슨 요일에 들어간다, 또 도시지역은 매일 수거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데는 매일 들어간다, 안 그러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데 있다, 일주일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조정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지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과업을 2월중으로 주겠습니다. 주고 난 뒤에 그 결과가 40～50일 걸립니다, 그 조사를 해서 나오면.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은 세대당 단가로 하지만 내년에 과업을 주면서 한 가지 더 보태야 됩니다. 내년 7월이나 8월 되면 환경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때는 쓰레기총량제를 해야 됩니다. 세대별로 돈 받고 이런 것은 이제는 안 되고 모든 쓰레기는 계근을 해서 수거료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진현위원

총량제로 해도 매일 들어가는 것하고 이틀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것 하고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물론이지요. 주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내라, 그러면 한 가지는 나오면 빠르면 한 4월 되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3월 내로 나오면 4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하다가 7월, 8월 돼서 저게 준공이 되면 이것은 그만두고 다시 계약을 해서 톤당 단가로 해서 그때 계약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어디에 가서 수거해 와라 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지고 오면 쓰레기 달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그때도 틀립니다. 그때도 매일 수거하는 것하고 이틀에 한 번 수거하는 것하고.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자기 다 다니더라도 무게만 달면 주니까. 생산량을 따지니까.

최진현위원

그것은 차이가 나지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 열흘 모아 가지고 한목 실어오는 것하고 하루에 한 번씩 실어나르는 것하고 단가가 차이 나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수거체계를 제가 내년에 확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제가 내년에 슬로건 걸어놓은 것이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매립장도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는 데는 매립장에 가서 다시 빠꾸 되고 이런 결과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전체 시민 계도에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봉투 사용 의무화하고 불법쓰레기 배출관계 여러 가지 지도해서 나가면 아마 10%정도는 안 줄어지겠느냐? 그 10% 줄어지고 또 수거체계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도 쓰레기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청소과장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내년 3～4월까지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 단가로 계약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과장님, 이 책이 있으면 이 업자한테 주십시오. 이것 지금 현재 매일 한 것이니까 이것 수정하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만에 해옵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안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새로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최진현위원

기초조사 이것을.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기초자료는 있지만 새로 탑승해서 새로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최진현위원

탑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만 다 들어서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조사된 것 아닙니까? 근무하는 인건비, 그리고 차량 소모품이라든지 차량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조사는 이 사람들이 해놓았기 때문에 단지 이틀만에 한 번 들어가는 것하고 닷세만에 한 번 들어가는 것하고 그것 적용만 하면 왜 서너달 걸릴 게 어디 있어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최진현위원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이고.
최단기에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소급해서 할 수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최진현위원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요?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안 된다고 할 수 없지요. 자기들 다니는 게 뻔한데.

손영길위원

한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경산에 음식물이 한 60톤 나옵니다. 운임이 톤당 6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78만원인데 60톤 나오면 5톤짜리 차가 12～13대 왔다갔다하면 하루의 음식물 다 처리를 한다고. 이 13대 움직이는데 5개 회사에서 차가 지금 몇 대 움직입니까? 이게 전부 안 맞거든요. 그러니 허탕이라도 왔다갔다해서 자꾸 단가 올려 가지고 많이 받는데 6만 3,000원 이것도 지금 비싼 겁니다. 차 5,000만원 주고 사서 하루에 100만원씩 올라오는 차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천문학 숫자예요. 계산에 안 나오는 숫자를 지금 우리 경산 청소과에서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2,000만원 주고 관광버스 하나 사 가지고 울진 갔다와도 돈 한 40만원밖에 못 받는데 5,000만원짜리 차 하나 사서 하루에 경산만 돌아서 100만원씩 나오는 것 같으면 누가 이 장사하지 다른 것 하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하려고 100대 1 되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벌써 계산이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래 공무원이 모르고 내도록 뻗쳐오니까 우리는 자꾸 의심만 가는 거예요. 이 계산 초등학교 가면 할 줄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경산시내 차 1대 가지고 몇 번 돌아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나은 쪽으로 보고 잡아야 되지 하나만 자꾸 따라가 버리면 이것밖에 안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아시고 우리 이 과장님은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되지 누구 한 사람 말만 자꾸 따라가면 거기에 도취돼 버린다고. 내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0톤 음식물 다 나와 있잖아요. 60톤이 100톤 되지는 않거든. 그러니 헛차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공무원이 그런 조사해서 결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채종호위원장

좀 휴식을 취하고 합시다.
손 위원님!

손영길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작년 매일신문에 난 게 있잖아요. 그대로 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2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회의중지

2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세대가 4만 2,940세대입니다. 거기서 제외세대가 2,411세대이고 대상되는 세대수가 4만 529세대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것은 수시로 월별로 자꾸 조정이 됩니다. 그 자료가 9월인가 10월 자료인 것 같은데.

최진현위원

아까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말씀하시던데 단독주택에 대한 제외세대가 2,400세대인데 이걸 읍면별로 제외되는 세대수를 어느 지역 몇 세대, 어느 지역 몇 세대하는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청소과장께서 각 동네마다 며칠마다 쓰레기수거가 되는지 조사하는 것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 안 어렵습니다. 한 사람 출장 나가면 1개면 하루만 하면 조사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몸을 움츠리지 말고 자신 있게 하세요. 소신껏,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무리 8급, 9급 공무원이라도 내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동네는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두 번 거두어갔더라, 그런데 두 번 이 정도로 거두어 가면 촌동네 별 문제가 없겠더라 하는 그런 판단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판단 할 수 없는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직원들 출장계획 수립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우리 시 전체 읍면동마다 그리고 통마다 조사를 시키세요. 조사를 시켜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현실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원가계산을 새로 하세요. 만약에 자꾸 아까 국장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 과장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3～4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동안에 또 예산이 수억씩 이것은 업자 배불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은 그렇다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너달 그렇게 또 늦춘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시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이 원가계산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 해 가지고 원가계산 용역 줘서 결과 나왔는데 이게 잘됐는지 못 됐는지 시장 출석시켜 놓고 내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달 내로 기초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원가계산 용역 다시 주세요. 그러면 여기 준 이 업체 주면 아까 손영길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본조사는 되어 있으니까 단지 매일 들어간다하는 것 이것 3일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계산만 대입해서 넣으면 30～40일 걸릴 것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가계산해도 내 아무리 무식해도 열흘만 하면 해내겠다, 어떻게 할래요? 청소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내가 정식적으로 시장,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따져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위원들이 별나서 저 지랄 하는가? 이달 내로 조사해 가지고 용역 새로 줄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이 양반아! 이것보다 더 급한 업무가 어디 있어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들어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실제로 출장해서 이 동네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것을 결정 짓겠습니다. 지어서 최대한 빨리 용역을 주면.

최진현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조사를 이번달 안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것을 결정을 지어서 1월에 용역을 주면 최소한 그 용역이 45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본다고 해도 한 2월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못하고 또 공무원이 해서는 그 용역결과를 안 믿어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 주면 바로 산식에 대입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낼 수 있느냐 하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다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종류로 용역을 새로 넣어야 됩니다. 한번 줘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용역 주는 게 아니고 톤당 단가로 계산했을 때의 용역과 그 다음에 세대당의 단가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이 지역은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라, 이 지역은 매일 수거해라 이것을 최대한 시일 내에 빨리 결정을 해서 용역을 주면 아마도 내년 2월말경이나 3월 되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제가 그걸 새로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옳은 단가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2월, 3월 미루어서 어느 천년에, 지금 당장 시민 혈세가 이렇게 많이 새로 있는데 과장하고 이야기해 가지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정회했다가 내일 아침에 시장,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돈 지급은 달아 계산해서 뒤에 소급을 하는 걸 그렇게 한다 안 그랬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된 걸 개선 빨리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매일 가느니 매일 안 가느니 이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위탁업체에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가면 읍면동장이 반드시 들어가는 세대수를 보고를 해야 위탁업체 그것을 붙여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수수료를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제외시켜라,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최진현위원

그 이야기해 버리면 업체들 알아 가지고 촌동네 내일부터 안 빠지고 또 자꾸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럼 옳은 조사가 됩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은 위탁업체 그 사람들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이장들, 읍면동장이 다 압니다. 아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고 안 하고 떠나 가지고 일단은 지금까지 계약은 매일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는 아까 여기 청소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달 중으로 조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지금 매일 가라고 해 버리면 옳은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옳은 조사가 안 되고 없는 쓰레기 거두어 가지고 공차 운행하라고 그렇게 보낼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촌동네 차 보내 보세요. 지금 쓰레기 수거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 그 사람이 나간들 안 나간들 우리가 실제 가보면 청소차가 매일 들어갈 지역인지 안 들어갈 지역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도 있고 물어보면 다 아는 거니까 오늘 당장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해 가지고 청소해 갈 것도 없을텐데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 2～3월까지 조사하겠다 하는 이 말은 수긍을 못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조사는 이번 달 내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바로 계산해 가지고 인정해 주면 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바로 1월에 시행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용역을 줘야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업체 자기도 조사할 기간이 좀 있을 것이고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소급적용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계약은 업체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하고 그쪽에 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여하튼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일까지 주세요. 그때까지 회의를 정회하는 걸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아침에 실무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내일 회의 속개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내일 다시 내가 시장님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시장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런데 잘됐나 못 됐나 그대로 3월까지 끌어서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시장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아침까지 정회하는 걸 동의를 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내일 아침까지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내가 답변했습니다. 최 위원 하는 대로 이번 달 내로 조사를 해 가지고 돈 지급에 대한 문제는 이게 예산성립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돈 지급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관계없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돈 지급하려고 그러면 1월은 월말 돼야 되는 거니까.

최진현위원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만이 여러분들이 업체하고 타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 설득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충분히 수용하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태까지 한 것 고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어 주시고.

최진현위원

그것은 내가 좋게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승인하기 전에 거기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만이 예산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일단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업체하고도 상의를 하고 여러분들 실무진에도 상의를 해 가지고 내일 다시 어차피 회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질의는 거의 한 것이니까.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그러면 내일은 내가 출장을 좀 가야 됩니다. 안 되니까 이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내일 아침은 좀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예산 삭감을 시킵니다.

손영길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최덕수사회환경국장

계수조정할 때까지 기간을 주시면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를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고를 하고 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최 위원은 어떻습니까?

최진현위원

좋습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사회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개 기금은 2006년도 예산액은 145억 92만 6,000원으로 2005년도 130억 1,673만 6,000원보다 14억 8,419만원이 증액 계산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이자수입 1,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1,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 적립계획 금액은 이자발생분 1,100만원으로 2006년도말 적립총액은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5년도까지 목표금액인 3억원을 적립하였으나 현재 예금금리가 2.8%로 인하되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이자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3억 1,400만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이며, 향후 집행시에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1995년도에 설치되어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억 1,100만원이며, 2006년도 집행계획은 이자발생분 5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까지 지급실적은 중학생 307명, 고등학교 228명 총 535명에게 2억 61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과 장애인단체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매년 2,000만원씩 적립하여 목표액 2억을 적립하였으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이자를 포함 2억 6,3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현재 예금금리가 낮아 사업시행에 필요한 이자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2억 6,300만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에는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2조 및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000만원씩 적립하여 목표금액 3억원을 적립하였으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이자수입 5,300만원을 합해서 총 3억 5,3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적립계획은 이자수입 1,900만원으로 2006년도말 적립 총액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현재 예금금리가 낮아 필요한 이자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전액을 적립할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에는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에 경산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5억원을 목표로 2005년도말 현재 적립액 3억원과 이자 1,100만원을 합쳐서 3억 1,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적립계획은 적립액 1억원으로 2006년도말 적립총액은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7년도까지 목표액 5억원을 적립한 후 세부계획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 및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5억 6,200만원으로 이는 '99년 경산시환경보전기금 조성계획에 의거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총 5억원을 적립목표로 2000년도에 8,000만원을 시작하여 매년 1,000만원씩 정액 적립하여 총 5억원의 적립금과 그에 따른 이자 6,200만원을 합쳐 총 5억 6,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적립계획 금액은 이자발생분 1,500만원으로 2006년도말 적립총액은 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재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조성되었으며, 향후 환경관리종합시스템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대기오염측정망, 하천․호소 복원사업 등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2004년말까지 당초 목표한 5억원을 적립하였으나 현재 예금금리가 낮아 사업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자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5억 7,700만원의 수입전액을 적립할 계획으로 향후 기금집행 시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7쪽에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97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적립한 원금 90억원과 이자 19억 9,700만원 중 2005년도에 1,5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말 현재액은 109억 8,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10억원과 이자 3억 4,700만원을 합쳐서 13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2,200만원으로 12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적립액은 12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재원으로는 시 출연금 125억원과 반입수수료 100분의 10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지원기준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폐촉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보조인부임 478만원, 일반운영비 2,438만원, 국내외 우수사업장 비교견학비 7,225만원, 협의체 사무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억 8,157만 5,000원은 예비비로 재적립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과 노약자를 돕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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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