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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58회 제1본회의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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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첫번째, 박화석·주순자 의원님이 열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두번째, 이동영 의원님이 열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2일, 6월 24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6월 25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첫번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23일자로 제출되었으며, 두번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세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섯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번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여덟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아홉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열번째,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열한번째,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 보고, 열두번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지난 6월 20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7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6월 25일, 6월 27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성심 의원님·김태동 의원님·서윤기 의원님·박화석 의원님·김금희 의원님·김순미 의원님·이동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권오식 의원님·이규동 의원님·이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여름철 종합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를 총괄하시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보고는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4기 3차년도 투자사업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동통폐합 소요경비를 비롯한 현안 사업비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2007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교부세 배분, 복지비 차등부담에 따른 구비 경감분, 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373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7억2,300만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46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3,204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7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50억6,400만원 대비 12.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6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억7,800만원보다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27억2,300만원으로 2007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7억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7,100만원, 복지비 차등부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76억7,500만원,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 72억7,800만원, 전년도 부동산 취·등록세 초과징수로 추가 교부되는 시조정교부금 50억원, 신청사특별회계 결산액 4억7,200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 세입에 편성됐던 재정보전금이 축소 확정되어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구성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가 총 예산의 15.7%,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 예비비로 이루어진 정책사업비가 75.2%, 보조금 반환금과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된 재무활동경비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48억7,800만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상용직 인건비로 하반기 노사협의에 인상이 예상되는 부분이며, 기본 사무용품,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경비는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7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17.9%인 58억8,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난향어린이집과 봉천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새들어린이집 개축,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지원, 보육정보센터 이전 등입니다. 보육사업에 12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생필품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에 구비 3억3,500만원을 투입하였고, 최근의 물가상승과 유가불안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문에 여성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마지막 연부액 11억6,500만원을 미리 납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코자 하였고,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추가 적립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행정분야에 총 예산의 13.3%인 43억6,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동통폐합과 관련하여 신림3동 통합청사 설계비 신림10동 청사의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동통폐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간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주민화합 행사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쟁력을 높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교육 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관악 영어카페 운영, 서울대와 연계한 영어캠프 운영, 관악 에듀밸리 학술연구용역,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5억4,400만원을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선진교육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이 외에도 관악구 브랜드 리뉴얼 추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등 열린구정,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여 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산업 분야에 총 예산의 10.8%인 35억3,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포장 도로보수비를 추가 반영하고,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낙성대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비 부족분과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구비부담분, 신림2동 현대아파트 중앙도로 정비, 동서간 연계도로 타당성 조사 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녹지·하수 등 도시관리 개발분야에 총 예산의 9.8%인 31억9,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점검 보수비, 하수도 개량 공사에 16억7,500만원을 투입하고,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공원 수준향상과 녹지량 확충,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자투리 땅 녹화사업, 마을마당 정비, 가로수 보호판 정비,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 등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만들기에 10억9,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보건 분야에 총 예산의 4.7%인 15억4,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위탁처리에 11억2,6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1,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구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혈액 자동분석기 구매 등에 1억8,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높아진 지역주민의 문화와 생활체육 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체육 분야에 총 예산의 3.2%인 10억6,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에 6억2,200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2,000만원과 구민의 여유로운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예산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악화에 따른 내년도 세수감소에 대비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총 예산의 24.6%인 80억2,600만원의 예비비를 비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7,400만원, 주차장정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2억6,600만원, 구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7,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1억7,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억2,4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등기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에 2억6,8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원, 내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비축으로 예비비 20억7,400만원, 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4억7,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특별한 세출수요가 없어 6억5,6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올해 새로이 반영된 복지비 차등부담에 따른 구비 경감분 등 새로운 재원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사업비 증가를 불러와 세출의 기본적 소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2007년도 추경 이후 재정여건 호전으로 다년도 추진 신규사업 반영이 많아졌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의 지속적인 부담이 내년도 재정수요의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이러한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구정 필수운영경비를 마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어서 2008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쓰촨성 지진과 미얀마 태풍 등 세계적으로 대형재난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올 여름에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 발생빈도가 높을 것이며, 태풍도 2~3개가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중국과 미얀마 재해를 거울삼아 철저한 사전대책 수립과 현장점검으로 재해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름철 주민생활 불편해소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따라 개요, 분야별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대책 보고는 수방대책에 중점을 두어서 보고드리고, 안전관리대책 이하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수방대책, 안전관리대책,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 행락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 등 총 5개 분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기능분야별 5개 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운영체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수방대책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기간 동안 구 본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6개 반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각 기능 부서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수방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표 4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는 동장을 단장으로 하는 3개 기능별 대책으로 구성된 동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순찰, 수해 시 대피 및 구조, 응급구호, 복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 5, 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단계별 근무체제입니다. 강수량에 따라 준비, 경계, 비상 등 3단계로 구분하였고, 비상근무체제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는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1쪽 풍수해 사전대비 사항입니다. 먼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전에 사전준비를 위한 기동팀을 구성해서 수방자재 전진배치, 재해 사전 음성자동통보시스템 정비, 수방장비 점검 및 수해 취약지역 신림4·8동에 주민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물 및 공사장 빗물받이 일제조사 및 준설을 하였고, 신림빗물펌프장 기준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 개량·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집중호우 시 재해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입니다.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PP 포대 등 5종 2만6,000여 종의 수방자재와 양수기 등 8종 326대의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응급복구 대책입니다. 구청 3개 반과 각 동별로 1개 반의 수방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기능 및 지역책임제에 의한 지역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구·동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완벽한 응급복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대책입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구호물자 및 예산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확보하였고, 각 동별로 1개 소씩 총 27개 소에 2만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유사 시 자원봉사단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신속하고 내실있는 구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9쪽 복구대책입니다. 재해발생 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해지구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관련 부분 복구비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재민 발생 시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18쪽에는 복구비 지원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19쪽에는 2008년 치수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안전관리대책 분야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공동주택 공사장 및 노후 공동주택 7개 단지에 대해서 이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22쪽에 공동주택 건설 공사장 현황, 공동주택 현황 재해위험시설물 C·D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32개소에 대해서 공사장 및 시설물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안전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24쪽 사설 위험시설물 현황과 25쪽에 대형 건축공사장 현황, 중단 건축공사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으로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46개소 및 토목공사장, 도로조명 분야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 기동반 및 해당 공사업체에 조치토록 했으며, 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연간단가)업체에 보수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등 총 131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5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시설장 책임 하에 자체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신체적 약자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응능력이 부족합니다. 보다 관심있게 관찰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재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낙성대3층석탑 등 8개 문화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산정을 완료하였고, 우기 시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순찰일지 기록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 및 이용업소, 고압가스 저장 시설 등에 대해서 자체점검 및 소방서,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가정 및 업소에 대한 가스안전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식중독 지수 예보제 실시 등 활동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공무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하여금 도시락류 제조업소, 공원 주변 식품판매업소, 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판매업소 등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전염병 예방 및 방역입니다. 비상방역 근무조를 편성해서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편성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 모기 산란장소에 직접 유충구제 소독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에 질병정보 모니터망, 보건소 역학 조사반의 활동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약수터 관리입니다. 관내 22개 약수터에 대해서 주변 및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연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에는 폐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수영장 수질 및 안전관리입니다. 실내수영장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영장 관리책임자 교육과 수영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절기 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수영장 현황은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입니다. 우선 청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336명이 확보돼 있으며, 장비는 120대 중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해서 쓰레기 적기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과 우기에 매립지 반입이 정지되는 등으로 인한 적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이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46쪽에는 장비 및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관리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급관리를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행락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 분야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 총 82개소 공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미 마쳤으며, 공원 내 잡상인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름철에는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질서도 문란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름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여름철 종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여름철 종합대책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여름철 종합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복례 부위원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8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자는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20일, 23일 각각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기회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 김광태 의원, 서윤기 의원, 이규동 의원, 이복례 의원, 이정희 의원, 이행자 의원, 장옥호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 부록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이복례 의원과 관악구 아 선거구 출신 박화석 의원을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복례 의원과 박화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