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는 제가 개략적인 보고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는 은평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개건국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도시주거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은평뉴타운 사업은 3개 지구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한창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지구는 금년 10월에 분양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은 금년 내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 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 등도 서서히 그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역주민 상호간에 이해가 대립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인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그간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은평구는 북한산 백련산, 봉산 등 주변에 산과 구릉지로 형성된 비 계획 도시로서 도시기반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많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 도시관리 기본계획과 구청생활권 등 5개소의 생활권 연신내 역 등 5개소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정비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 합리화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문제와 대기오염 등에 적극 대처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그리고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폐수 배출업소 자율 능력 강화, 대기오염 저감대책 등의 추진과 노점상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시에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하여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도시환경국 과장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처리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택과장께서는 보고를 생략하시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응암 재개발 응암 1구역, 2구역이 시에서 구로 반송됐는데 왜 반송됐습니까?

노후 불량도가 기준에 미흡해서 반송되었습니다.

그것 한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송됐으니까 뒷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노후 불량도를 종전에 안전진단 받은 기관을 인정을 못해 준다고 해서 한국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진단을 받으면 인정을 해 주겠다 해서 응암 1구역은 8월 13일 계약을 마치고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고 2구역은 지금 저희 구에 8월 6일 저희 구청에 신청이 왔습니다. 1구역이 끝나는 시점에 2구역은 안전진단 의뢰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다시 구에서 다시 시로 올라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과정에는 무리 없습니까?

절차상 무리는 없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절차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녹번 불광 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지난번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했지만 현재 불법 형질변경하고 있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에 관한 조치에 관해서는 금년6월 30일자로 임시조치법에 의한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완화 규정이 적용되고 도정법으로 적용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건폐율이 60내지 80%에서 20%로 다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우리가 종료상태로 잠정적으로 했는데 시에 자문을 하고 타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완료고시까지 해야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자문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완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좀더 하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그 완료시점과 동시에 녹지과장 얘기는 자기한테 인계를 해 주면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완료시점까지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완료시점이 어차피 사업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응암 11구역에 보면 타 구역보다 추진 진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도 국장님께도 드렸지만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 후에 현재 진행에는 변경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응암11구역도 지금 노후불량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7월 30일날 저희 구에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다가 응암1구역이 끝나면 응암2구역하고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든 같이 하든 이것은 그때 결정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나가면 이것도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불광동 630-35번지 현 소유자는 배동환씨에요. 그런데 이 분이 이 땅을 환지로 받기 위해서 전에 소유했던 땅,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지금도 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대지가 한 20평밖에 안 되고 그런 땅인데 우리 구에서는 처리결과가 지침상 이대로 적어내서 내려 보냈는데 “이상없다.” 이런 식인데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이 됐으면 담당과장님은 현지를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지난 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나가보고.

나갔어요? 이상이 없습디까?

글쎄요. 제가 실측을 해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환지배정은 95년도에 관련법규...

잠시 만요. 그거 알고 있고요. 현장 나가서 감사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현장 나가서 실측도 안하고 현장 뭐 할려고 나갑니까? 우리가 감사의 지적한 포인트는 면적이 정확 했냐 그래서 거기에 관계 법규를 적용해서 제대로 했냐 이것을 얘기했는데 실측도 안하는 현장 확인 왜 나갑니까? 그러면 위원이 왜 지적을 하고 특별감사를 합니까? 그런 마음자세로 근무를 해도 됩니까? 평소 때 공무원들이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이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위원들이 그것도 특별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은평구청 행정이 시정되겠어요? 그거 뭡니까? 위원은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청은 지금 직원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보는 전의가 뭡니까? 본 뜻이 뭐예요?

저희가 연초에 나갔을 때는 이 배동환씨 건물은 짓고 철거가 미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철거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철거가 된 상태고 이 건은 환지배정은 95년도에 고시로서 이루어진 행위고 저희가 12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실측하고 그때 당시에 고시한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공부상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요?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데!

현장에 처음이 나갔을 때 배동환씨 건물이 미철거된 그 건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땅으로 기인해서 지금 50평 받은 것 아닙니까? 환지로. 그러면 그 땅이 우리 여기 재산세납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진 실측이라든지 무허가 관리대장 이 3개중에서 나오는 산술평균해서 2개로 뽑은 금액으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출이 잘 됐냐 라는 것을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조사서까지 내려 보냈는데 불구하고 과장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현장 나가봤습니다. 실측은 안했습니다.” 실측 안하면 현장은 왜 나가봅니까? 위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경미하게 생각하고 구청이 그렇게 업무를 봐도 되는 거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가 경미하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공부상정리가 될 때에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이 고시행위가 95년도에 이루어진 행위를 지금 와서 현재의 직원들이 공부상 하자 없는 것을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공부상에 하자가 없다 라는 얘기는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장이 보존이 중요한 건데 현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철거가 안되가지고 얘기해서 그다음에 철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이 보존됐는데 공부보다 정확한 게 현장이에요. 현장! 그런데 현장이 되어 있는데 현장은 보지 아니하고 “공부가 이상없다, 10년 전에 일이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공무집행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공무는 공부상 기재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이 보존됐는데 잘못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위원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께요. 이것 제대로 하세요. 잘못된 행정은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수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주택과에서는 95년도에 환지를 배정했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나갔을 때에는 그게 50㎡의 현장이 보존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그런데 무허가 항측도에 100㎡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보존이 맞는 거냐 항측도가 맞느냐 따져봤을 때 누가 봐도 현장보존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항측도로 해서 환지를 줘버렸다는 얘기에요. 그거가지고 김종선위원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좀 행정이 투명하고 제대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대조동하고 연신내 노점상 문제 제가 자꾸 그걸 짚고 넘어가는데 어디 빈민촌도 아니고 통일로변에 있어서 또2001아울렛이 생겨서 거기 유동인구가 하루에 5~6만명이 거기 아울렛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10만명 이동이 되지 않을까 통일로까지 되면.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는데 연신내하고 대조시장 노점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심가에 이러한 도시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기 가장 문제점이 밤에 상인들이 불을 끄면 그 도로 인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가지고. 그러면 한쪽 차선에는 불법주정차들이 서있고 사람들이 차도를 걷고 다니고 있거든요, 어두워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좀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우리 미관상 우리 은평구의 미관도 살릴겸 그런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이 노점상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금년부터 별도의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신내 일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한 4개의 중증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신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을 깨끗이 다듬어서 하는 문제도 서울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노점상 제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앞서서 연신내쪽 시장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이행강제금을 메기면서 포장을 봐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사실 불법입니다. 불법이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연장을 해주면서 2029년도까지는 철거를 하겠다는 예고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도 같이 걱정을 한 게 생계형 노점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밤 9시 이후에는 나와서 장사를 하고 새벽 4시에 들어가는 제도 또 일부 노점상을 도로 점용료를 받고 일단 표준규격을 만들어서 노점상 지정을 해 주어서 정식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금년도에 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정 구간을 할당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일정 구간을 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방침도 영세 노점상들을 다 철거는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이지 정비해 줄 어떠한 계획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조동 같은 상당히 거리가 긴데 밤에 보면 암흑세계입니다. 상점들이 불을 끄면 가로수 등이 천막 위로 있기 때문에 인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현대식 어차피 도로 점용료를 받고 묵인할 바에는 정비를 깔끔하게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더군다나 대조동같은 경우는 이동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고 역촌동 30-20호 1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 왔던 S마트라고 하는데 거기도 역시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거기에도 역시 1년전부터 민원 사항이 들어 왔던 문제인데 행정절차가 남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민원사항도 계속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도 밤이 되면 모든 인도까지 물건들을 상품들을 야적해서 주민들이 도로로 통행하고 했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야간에는 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 전에 민원이 들어 와서 행정절차가 기한이 남아서 어떠한 법적조치를 가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안된 겁니까?

당시에는 인도 상에 적치된 것은 저희가 즉시 정비를 했었고 다음에 야간에는 행정적 조치가...

아니 제가 야간에도 찍어놓고 주간에도 찍어놓고 다 찍어 놓았습니다. 행정적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촌1동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지적이 됐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속 업무를 간선 도로 주변으로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조치는 아직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후퇴선에 상품들을 진열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업무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팀장님이 하십니까? 연서로 지구단위계획

저희 과 업무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직접 챙기십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받습니까?

같이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쪽 부서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8개월 됐습니다.

국장님은?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챙기고 계십니까?

거의 챙기고 있습니다.

연서로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가 총 얼마나 계획되어서 예산이 짜여져 있었지요?

총 예산은 5억 6,000입니다. 연서로 일대

그러면 지금 용역을 얼마나 사용하고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예산문제는...

팀장님 나오십시오. 팀장님 안계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중요한 보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동안 지난주에 이틀간 안계셔 가지고 보고사항이 있어서요.

과장님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잘알 수 없잖아요. 진척사항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어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무분별한 용도지역상향 및 규제하기 위해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맞추어가지고 계획내용을 수정, 보완, 협의를 지금 서울시하고 주관 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9월 중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용역까지 주고 했을 때에는 무분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구지정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와 협의는 팀장이 하십니까? 과장이 하십니까?

팀장은 팀장대로 저는 저대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려야겠지요.

업무협의를 한달에 몇 번씩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두차례 하고 계십니까?

업무협의는 한달에 한번 아니면 어떤 정기적인 것은 없고 수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진행 사항도 파악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서로 지구단위 계획이 계획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까지 다 편성됐는데 팀장님 오셨습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사용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5년 계속된 사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남아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는데 팀장님까지 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답니다.

행정 인수하는데도 1년 이상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팀장님 1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없는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본위원이 얼마 남았는지 용역비가 얼마 나오고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은행의 이자놀이는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얼마 안되셨고 여러 업무와 포괄적으로 업무파악 하는데 힘드신지 알지만 팀장님만큼은 업무에 관련한 일 만큼은 제대로 정확한 수치상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수치까지는 헤아리고 있어야지 업무보고 때 그런 질의를 예상을 전혀 못하셨는지 본 위원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평곤위원님 개별로 질의답변이 끝난 뒤로 별도로 좀 확인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국보적인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가면 또 기능이 잘못됐고 해서 도시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은평구는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할 정도로 그렇게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특히 우리 은평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 미래 도시개발계획안을 어느 정도 전체적인 총괄론 차원에서 수립을 해서 그것을 전체를 지켜 이루어가는 그런 도시계획시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안을 좀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크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평구가 어떤 계획도시가 아니고 비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구가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5개 단위로 해서 광역권으로 개발계획수립을 하고 지금 진행중이라 다행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미래의 은평구를 위해서 이 안을 좀 세워 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릴 께요. 불광천변이 사실 우리 은평구의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 구에 서대문이나 마포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면 아마 그 불광천이 정말 서울시내에서 청계천 못지 않게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구역안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응암동쪽은 주거지로서 쭉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 신사동, 증산동, 수색쪽에는 사실 그게 광역도로에의 옆에는 얼마든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또 우리 은평구가 발전할려면 이 길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도시정비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재 저희 구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사, 증산, 수색동에 불광천변 그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잠시만요. 증산동까지는 빼고 뉴타운이 들어 왔으니까 그럼 신사 1, 2동 부분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종상향을 위한 어떤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가장 우선으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번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에서 30년전, 50년전 도시계획개발 해놓고 심지어 A라는 지역에는 어떤 형태의 건물의 몇 층 층수까지 한정시켜서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공람을 시키는 거예요, 전 국민들한테.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이대로 지으시오. 그러니까 도시가 지금이나 30년이나 50년이나 똑같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런 아주 선진국기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차원에서 지역별로, 기능별로, 용도별로 이것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만 할께요.

너무 긴데요.

저도 눈치보고 합니다. 신사2동 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용역에 있어서 본론부터 얘기할께요. 응암로지구단위계획은 바로 지난 1월달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시행 및 일상감사의뢰 했는데 이 일상감사가 뭡니까? 일상감사를 의뢰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응암로 2007년 1월달에 추진계획이요.

용역비가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아, 용역비요. 용역비 적정산출감사입니까? 이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구 자체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래서 응암로는 바로 1월달부터 바로 진도가 빠른데 신사2번지 신사동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1월부터 5월달까지 지구단위구역 용역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이렇게 5개월 동안 막 소요 했는데 이렇게 막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신사2번지에 여기가 문제가 많은 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래요? 검토를 왜 이렇게 했어요?

응암로지구단위계획은 2006년도부터 저희구 도시정비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신사동2번지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사항입니다. 다른 뭐 특별한...

그런데 과장님! 응암로는 2006년도 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2006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부분은. 신사동은 제가 알기로는 4~5년전부터 해왔거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4~5년부터 해왔다가 예산이 성립되었다가 죽었다고 다시 됐는데 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전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또 그것을 필요성이 있어서 의견을 받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대책이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데 내용을 수정보완한다고 하는데 이 수정보완 내용이 뭡니까?

심사기준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합이 돼야지만 종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종상향이 없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내용을 수정보완해가지고.

지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가장 최우선이 역세권 개발로 알고 있는데 그 응암동 역세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상향만 안하고.

종상향만 안하면 주거3종으로 그대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역세권은 종상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종상향이 없는 지구단위계획은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망설이고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종상향을 위해서 서울시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잘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저기 한팀장님 나왔어요? 잠시만요. 지금 수색뉴타운에 이의신청 들어온 데가 어디 어디죠?

수색동쪽에서는 수색5블럭하고 수색6블럭 그다음에 수색9블럭 그다음에 앞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그리고 증산동에서는 증산 2블럭, 증산 4블럭 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을 제기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사업시행을 당겨 달라 다음에 구역 계획을 변경해 달라 다음에 용적율을 높여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미묘하고 힘들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한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정말 전 재산이고 자기 생명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수용을 하고 다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하고 잘협의해서 주민의 원을 다 풀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사동은 은평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재개발도 다 빠지고 뉴타운 사업도 다 빠지고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지 못한데 신사동 도시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과장님 평소 때 좋은 생각가지고 있는 없습니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처한 일을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사동은 갈현동 구산동까지 가는 갈현동 길이 우리 구에서 제일 협소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많이 체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 확장 할려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신사동 소위 말하는 서북쪽 방향 은평구 안에서도 서북쪽이 되겠네요. 정말로 많이 발전이 더디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사1, 2동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지난번에 교통정체 문제를 예상해가지고 은평터널을 확장안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구체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평터널을 확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없고 다만 지금 수색로에서 은평터널 들어 가는 진입로를 넓히는데 빠져 나가서 뒤쪽 문제와 관련해서 터널 확장 문제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질문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쪽에서 주민설명회에 따라서 이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답하지 마라 그러나 시에서는 넓혀야 된다는 당위성하고 기술적으로 마음먹으면 간단하게 넓힐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더라구요. 터널을 처음부터 뚫는 것보다는 기존 터널을 있는 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예산문제하고 사업시기도 빠를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협의하자 종합적으로 결론내리면 터널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안에 보면 2009년 5월 9일에서 2011년 11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반 정도 됩니다. 공사 용역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통상적으로 최소한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2년 이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길어지면 사업기간도 길어지지요. 용역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이라기 보다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떠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있을 때에는 계획에 따라서 건축행위나 어떠한 개발행위 이루어지도록 할 기본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단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단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별도로 단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암5거리는 5거리대로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노선은 있는데 가는 것도 발전에 따라 가지고 지구단위를 달리할 수 있으니까 용역을 준 것은 종합적인 계획일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를 복수업체를 선정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를 두 업체를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을 왜 두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뭔지?

두개 업체에서 건축하고 토지이용 계획하고 같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순 보기에는 똑같은 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그렇네요.

건축전문하고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전문 용역사하고 두개 용역사가 같이 입찰을 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사소한 것을 한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보행자 보호권역이라고 써져 있는 푯말이 있지요? 범서쇼핑 앞에도 있고 하얀색 판으로 써져 있는데 그래서 땅에다가 딱 묻었어요. 그래서 세워 놓았는데 보행자 보호권역이 무색할 정도로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더라구요. 그 말을 다 지워 버리고 다르게 써져 있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보니까 그 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매직으로 다르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무좀 권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렇게 써져 있으면 안 되겠지요. 주민들이 볼 적에 별것 아닌 내용같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행자 보호권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챙겨 보시고...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재건축을 분리했는데 분리한 이유는 왜 분리했습니까? 8개소 하고 7개소를 분리했는데...

지금 총1차 기본 계획 구역이 22개 구역 중에서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던지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던지 사업시행 인가된 것은 사업추진 진행 중인 구역으로 나누었고 8구역을 실제적으로는 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전혀 추진하지 않는 곳이 7개소라는 내용이고 나머지 7개소는 수색증산 지구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현행 통계가 되겠습니다.

두 블럭으로 구분했다고 하면 행정편의는 차이가 납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현행 추진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추진에는 관계가 없다

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구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장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주요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청소쓰레기를 치워가고 난 후에 그 주변 정리가 안 된다고 여러 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가지고 온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후에 주변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몽은 계속 지도는 하셨는지요?

36페이지에 보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봐도 아직도 미흡합니다. 잔재처리가 위원님들 생각했듯이 제가 생각했듯이 깔끔해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더 미흡합니다. 계속 더 업체를 단속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변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보면 쓰레기봉투가 강도가 약해서 보면 들고 나오는 과정에 찢어진다든지 손잡이가 찢어진다든지 밑에 부위가 강도가 약한 걸로 제가 유관으로 파악하고 저도 쓰레기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강도는 시험연구소에도 시험을 의뢰합니다. 합격돼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재질 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합격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납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단단하면 좋겠지만 김포매립지에서 빨리 용해도 돼야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찢어지는 것은 관리자의 불실이라는 말이죠?

대충 넣으면 괜찮은데 너무 무겁다 넣었다든지 했을 때 찢어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잔재처리가 안됐다기 보다는 무단투기 사람들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까만 봉지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치워주면 좋은데 규격 봉투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대포를 먹고 오다가 중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무단으로 버리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단속 감독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은평구 관내에 48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저께. 본회의에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방범용 CCTV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이게 같이 겸용해서.

전에도 검토를 했는데 겸용이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결론이. 왜냐하면 방범용은 길게 비춰주고 무단투기는 그 몫 지점 버리는 지점 그렇게 찍거든요. 그래서 겸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통과 예산을 확보해주는 과정에서 거기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과연 방범용 CCTV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겸용이 가능하다면 행정의 내부적인 것이니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구자성위원님 보충질문이라고 할까요. 우리 박춘호과장님을 더우나 추우나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 까지 가끔 현장에 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위원은 진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울러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질의를 하는데 그 쓰레기 뒤처리 부분에 있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그것도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동네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끝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 그 양반들이 치우다, 치우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저희 집도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한 상태인데 그러한 청소업체에 당부를 드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용기 있잖아요. 각 음식점이나 아파트 단지내에 용기 값을 지금 쓰레기업체에서 적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국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무한대로 무료로 준다면 선거법에 걸리고요. 지금 현재 못줍니다. 현재 전에 우리가 줬을 때는 이미 오세훈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이었고 오세훈선거법 발효 이후에는 가정용으로 쓰는 음식물 쓰레기통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못주고 업소나 이런 데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무상으로 준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내 물건 같이 사용안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업체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제작비는 어차피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에서 받아가는 거지 대행업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용 음식물쓰레기통이 그게 있음으로서 이런 들고양이나 들쥐나 그런 게 많이 큰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타구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청소업체들이 이 수거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가 비우는 게 아니라 리어카에 싣고 오다가 바닥에 다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여름철에는 정말로 맡고 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타구에서는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 큰 일반 업소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군데 군데 놔두고 그대로 싣고 가더라구요.

정책에 두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전수거방식이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거점수거방식, 거점수거방식도 문제가 많아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했는데 왜 거점수거방식이 안좋느냐면 쓰레기통을 어느 한 몫 지점에 못 두고 계속 옮겨야 됩니다. 내집 담장 옆에 있기를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정책을 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물론 우리 국민은 이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두는 것은 싫어해도 과장님 말씀대로 싫어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라도 주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게 여름철에는 각동마다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좀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더 넓게는 국민이 배출요령만 그대로 따라 주신다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기 없애서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물기집어 넣습니다.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과장으로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북한산을 끼고 있는 대형업체 진관사, 삼천사, 짱구식당 여기에 오수방류 시험분석 결과를 의뢰를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대형 기관들의 분석결과가 부정기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법에 기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 받은지가 한달 됐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행 법에서 정화조의 준공 이후 방류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정요구 및 검토의견으로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7일 서울시로부터 환경부의 하수도법 하위 법령개정과 관련한 공문에 보면 하수처리 구역내 정화조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수질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화조의 방류수는 한강이나 인근 하천으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 후 한강으로 방류됩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검사는 사라지게 되어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정화조와 관련하여 정화능력이 아니라 시설에 적정성 그러니까 오수 누수 및 환기시스템에 중점을 두어서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3대 검사 결과가 다 기준치 미만으로 나와서 정말 은평구민의 건강이라던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대형 오수방류 업체가 은평 관내에 몇 곳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500인조 이상 대형이 파악한 것이 170개소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이 14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는 아니던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라도...

지금 정화조에 규모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시 계획된 용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정화조의 처리용량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을 위해서 격년제로 500인조 이상 정화조를 격년제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주기적인 관심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은평구 모든 업소가 관내에서 검사치 이하로 모든 깨끗한 맑은 도시가 되기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칭송받는 초대과장님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수도 있습니까?

중수도 지금 없습니다.

중수도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팀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물이나 흘러가서 바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생활하수를 약간 정화를 해서 세척수나 변기수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수는 좀 해당이 안 되고 호텔이나 이런데 해당되는 것입니다. 용어가 나와 있어서 그런 시설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과 공기질 오염인데 실내 공기질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집중시설을 대해서 대기오염에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해보세요. 그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못해서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 실내 공기질 관리가 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찜질방 7개 있습니다. 장례식장 1군데 있고 대규모 점포가 6개, 실내주차장 7개, 의료시설이 8개, 도시관 1군데, 지하철 13군데 다음에 산후조리원이 2군데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원래는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보통 30% 범위 내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기준에 맞는지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법 업체 나와 있습니까?

올해 1군데 나왔습니다. 은평구립 도서관입니다.

구립 도서관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 빠졌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1,000평이상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는 실내공기관련관리법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되더라도 그 PC방 같은 데는 우리 청소년들 건강을 많이 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PC방 시설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환기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런 시설이 안 되고 있는 곳을 얘기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해도 업자들은 여러 가지 공사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한 경우가 많으니까 기존에 있는 업소에 좀 방문을 하셔서 계도차원으로 하라는 이말입니다, 단속차원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건축자재에 실내 마감재에 있어서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르말린이라든지 다이옥신 발생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고시된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자재들은 각 주관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주관과는 건축과나 주택과나 포함해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리고 100세대이상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는 준공이 나기 한 달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제사항입니까?

그러면 준공된 건물은 대기질 오염 이상이 없네요?

그것은 기존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벌써 다 나가간 것이기 때문에.

측정해서 오버됐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다음에 조치는 맑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재를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권고한 거지 어떤 초과됐다고 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까?

예.

법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에 마이크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맑은도시과 관할이죠?

예.

소음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가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간에는 보편적으로 마이크소음에 대해서 이동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준이 있는데 70㏈해서 15분 간격으로 2분 이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마트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도를 측정하고 계도도 하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70㏈ 그러면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작습니까?

이 정도면 지금 여기서 마이크 정도 쓰는 정도가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형할인점들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굉장히 주차장 같은 데 출입구 같은 데 민원을 듣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짜증스럽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속시간 뿐이에요. 정 그러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원래는 지하주차장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지속적인 단속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그분들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들어 와서 공문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계속 반복되는 게 특히 여기 대조동에 CGV 있는 거기는 지금 입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지하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오고 가는 사람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대조동 아울렛은 주택단지도 있잖아요.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주택단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참작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다녀도 짜증스러워요.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