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보건과장 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채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현황에 대해서는 2005년도말 현재 1억 1,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3,700만원, 지출은 2,800만원, 남는 잔액이 900만원 해서 2006년도말 적립예상액은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65조에 의해서 과징금 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금리는 연 5%, HACCP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한 것은 4%,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업소당 2,000만원이고 중점관리기준 업소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억 5,273만 2,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2,072만 2,000원, 출연금 1,500만원, 적립금이자가 280만원, 예치금 회수가 9,5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2,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총 수입액이 1억 5,273만 2,000원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8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493만 2,000원, 지방채, 예치금 9,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2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용기 구입 200만원, 식품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1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균검사 킷트 구입 이런 것 해서 200만원, 향토·전통 음식 가이드북 3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수당에 84만원, 위색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 해서 총 1,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재료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소독기 설치 39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내부거래에 대해서 적립금으로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7쪽에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적립기금 2004년도까지 9,686만 8,000원에서 2005년도 2,502만원해서 총 1억 2,18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용액 611만 6,000원에서 2005년도말 1억 1,5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94쪽에 향토·음식 가이드북 칼라메뉴라고 돼 있는데 책입니까? 전통음식 가이드 책인 모양인데.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별도로 외부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책자를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향토음식점이 어디 어디냐 이렇게 하면 책자를 하나 드리면 자기가 취향에 맞도록 찾아가도록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책자를 어디에 비치한단 말입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 비치하고 각 읍면 보건지소, 시청 행정관서에 전부 놓으려고 합니다.
김인규위원
한 200권하면 되겠습니다.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예, 처음 실시합니다.
김인규위원
그 위에 모범음식점 위생앞치마 제작 이것은?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모범음식점은 91개소가 있는데 모범음식점하면서 앞치마를 별도로 하나씩 제작해서 매년 하나씩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예.
김인규위원
91개소에 하나씩 줍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하나씩 줍니다.
김인규위원
너무 안 적습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이게 너무 사용하려고 해도 그렇고 적립금 이게 되도록 자꾸 적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과징금수입과 지원기준에 보면 금리하고 융자한도액이 HACCP 지정업소는 연 4%이고 금리가 낮고 융자한도가 높은데 HACCP 지정업소가 무엇입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미국에서 위성을 띄울 때 그 식품을 변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했습니다. 우주로 보낼 때. 그게 변질이 안 되는 업소 식품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김인규위원
이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최진현위원
기준하면 말이 안 맞지요. 지정업소인데.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기준에 준하는 지정업소.
최진현위원
말 좀 쉽게 하면 안 됩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나도 배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위생관리 용기를 200개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모양인데 용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그릇인데 이것도 주로 모범업소에 주려고 합니다. 한 업소에 2개 이상 해서.
최진현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비슷하게 그런 겁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그런 것보다는 약간 틀린데 그것은 물이 자동적으로 빠지고 물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자동으로 음식물만 적재되는 그런 것입니다. 밑에는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물이 빠지고 그런 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에 배부를 해 드리겠다?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예.
최진현위원
모범음식점이 91개소 있다고 했습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예.
최진현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은 어떻게 하고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한번 지정해 놓은 데다가 모범업소가 보니까 문을 닫아도 모범업소라고 그대로 붙여놓고 있더라고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봐 주세요.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3개월 단위로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대로 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할 때에는 그대로 모범업소 지속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폐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감은 있을 겁니다.
최진현위원
모범업소 되려고 하면 신청은 수시로 합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신청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적합하다 아니다 해서 합니다.
최진현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그런 혜택이 있지요?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혜택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상수도, 하수도 30%씩 감면입니다.
최진현위원
상·하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다른 것은요?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예.
최진현위원
연간 상·하수도요금 30% 감면해 주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될텐데.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전부 다하면 아마 한 달에 5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상·하수도료 전체 합하면 연간 한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인규위원
91개소에요?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예.
최진현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소독기를 50만원씩 주고 사 가지고 30개소에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손 소독기 이것은 어떤 것이고 설치하는 30개소는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합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이게 모범업소 중에서 이 손 소독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올해 각 시군마다 손 소독기를 전부 비치를 해야 모든 균이 죽는다 이렇게 해서 미설치된 업소에 대해서 30개소를 지정을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마다 30개소를 지정해서 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 소독기가 사실상 모자랍니다. 30개소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데 우리가 전체 업소가 약 3,000개 업소가 됩니다. 사실상 전부 하려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먼저 30개 업소만 지정해서 주고 연차적으로 줄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소독기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내가 아직까지 물건을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들고 와서 보여줄 겁니까?
영회
심영회보건과장
그렇게 하지요.
최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에서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내여비에 334쪽입니다. 시민회관 이용홍보 9명 1,350만원 있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여기 나와있는 국내여비는 저희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월액여비 형식으로 여비를 받습니다. 1인당 계산해서 13만원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월액여비는 시청을 주변한 그 시내에서만 활동할 때 출장여비를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밖에 외부에 서울을 출장 간다든지 다른 지역에 문화행사를 하는 곳 또 시민회관을 둘러본다든지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출장 나갈 때는 그 밑에 공연행사 홍보라든지 회관운영 자료수집 및 업무연락 예산으로 해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시민회관 이용홍보라 해서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희 시민회관에서 직원들이 출장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회관에서도 결혼식도 한다, 우리 회관에서도 어떤 놀이행사 하는데 대여해 준다, 회갑연도 할 수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출장 나가서 알려주는 행사, 또 그 다음에 시민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수집하는 그런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자료수집은 밑에 있고 월정여비 같으면 아예 월급 형식 한 가지네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1일에 지급을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월정여비 같으면 한 달에 무조건 12만 5,000원.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출장을 가지요. 거의 한 달에 12일이나 13일 정도 출장을 달아서 갑니다.
채종호위원장
어디로 갑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관내.
최진현위원
보수성 그런 얘기인데 명목을 이런 식으로 해놓았다 이 말씀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풀어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본청과 똑같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본청에도 똑같은데 월정여비하면 이건 월정여비가 아니지요. 나가서 주는 것은 출장여비지요. 월정여비하면 월로 정해진 게 여비 아닙니까?
지금 출장간 근거가 있어요? 바른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가든 안 가든 준다 하든지 월액 형식이라고 하든지 왜 그걸 숨기려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공무원 1인에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예산계장하고 있을 때는 월 12만원 정도의.
채종호위원장
그때말고 현재 안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제가 예산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가든 안 가든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출장은 가야 되지요. 출장은 갑니다.
채종호위원장
안 가면 안 주고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출장 갈 일이.
채종호위원장
안 갈 때는 안 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 가면 안 주지요.
채종호위원장
안 주지요? 그것 확실하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윤성규위원
관장님, 출장 나갈 일이 상당히 많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많습니다.
윤성규위원
많은데 더 많이 줘야 되지만 그 일 수밖에 못 준다는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30일 정도 출장을 나갈 수 있는데 10일 정도밖에 계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위원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밖에 못 준다 이 말씀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말도 안 맞지요. 30일 계속 나가는 것 같으면 사람 9명 있는데 다 나가버리면 시민회관은 누가 지킵니까?
김인규위원
정해진 액수를 계속 준다는 이 말이네요.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런 뜻 아닙니까?
최진현위원
월액 여비 비슷하게 주는데 안 나가더라도 나가는 걸로 출장명령부에 달아놓고 그렇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인규위원
말이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시 그런 성격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대민활동비 이것은 직책업무수당으로 이것은 보수급입니다. 그래서 관장 5급에게는 월 10만원씩 주고 6급 이하에게는 또 6급 이하대로 계속 5만원씩 줍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337쪽에 스포트라이트 이것은 전구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조명 등기구입니다.
김인규위원
계속 갈아야 되는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전기가 오래 쓰면 깨져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김인규위원
우리 전구하고 똑같은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열 많이 나는 큰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도 한번 올릴 때 53만원 12개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1개가 53만원이 아니고 여러 개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뒤에 1식을 써 가지고 하지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볼 때는 하나에 53만원인줄 알거든요.
김인규위원
예, 그러네요.
채종호위원장
하나에 몇 만원하는 걸 갖다 53만원 해버리면 안 맞지요.
김인규위원
나중에 정정을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운영의 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밑에 시설비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사무실 어디에 할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쪽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이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건물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전부 캐비닛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은 지은 지 오래되니 구식이라서 캐비닛이 죽 낮게 있어서 사무실이 깔끔하지 못하고 본청에도 작년까지 전부 캐비닛을 다 치워 버리고 옷장 형식의 서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제가 묻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경산시는 아쉽게도 체육관과 문화관이 없어서 실제 시민회관이 하나의 공회당 역할로 건립된 걸로 아시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나 그게 체육관, 문화회관이 없기 때문에 공회당 범주를 벗어나서 문화회관겸 공회당겸 이렇게 사용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거기 시설도 역시 안 맞춰졌기 때문에 자꾸 보완을 하다보니까 격이 안 맞는 보완도 되고 하는 결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시민회관 사용료를 보면 작년도에 4,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대관이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무료대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 관하고 관계되는 것은 또 할인을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보면 공연수입이 12회 돼 있고 결혼식장이 10회 그러면 22회, 그 다음 115회가 기타 돼 있는데 그러면 137회입니까? 137회 같으면 일요일 빼버리고 나면 물론 결혼식 같은 경우에 대관하는 게 일요일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대관 돼 나간다는 그런 수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료대관까지 합하면 1년 대관 나가는 일수가 대충 얼마로 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한 600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600회하는 것은 만약에 지하에 전시 있을 때하고.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전시하고 세미나실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비해서 올해 2005년도에 대관 사용 횟수가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횟수는 9%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도 한 5,000만원 가까이 지금까지 된 걸로 아직 말일이 안 되었으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세입은 달관적으로 내년도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 금액입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사람이 의식주가 중요합니다만 거기 의식주가 해결되면 인간의 삶을 질을 높인다 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회관을 여기 여성회관, 문화회관 관장도 계시지만 이런 시설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 문화회관 이용빈도가 더욱더 늘어나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많은 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525쪽에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가 9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성자원봉사센터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286명으로 각종 시설이나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타운 밑에 백천사회복지관, 그리고 도립노인병원, 그리고 재가봉사센터나 시설 등에 봉사를 하고 있으며.
최진현위원
등록된 286명이 각종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최진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봉사원들을 말하자면 소집해 가지고 파견 보내고 하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박흥혜 회장이 센터장이 되어 있고 센터 안에는 8개 팀이 되어서 각 팀별로 구성되어서.
최진현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나갑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보수는 없고 운영비조로 교통비나 급식비조로 해서 분기별로 900만원 나갑니다.
최진현위원
교통비하고 기타 운영비조로 나가는 경비가 9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국내여비 5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성회관 이용 및 교육수강생 모집홍보하는 이것도 아까 시민회관하고 같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아까 말씀하신 전체 월액여비 성격으로 월액 받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김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소관 30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꼭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돈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문화회관을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관장님,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운영의 애로를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11월말까지 전체 시민의 이용수가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연 이용 인원?
윤성규위원
예, 연 인원. 대충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1일 평균 한 350명 정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윤성규위원
청소년 다 합해 가지고?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윤성규위원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주로 고정적으로 오는 문화강좌 인원이 한 200명 정도 옵니다.
윤성규위원
문화강좌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주로 우리가 25개 분야에 강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오는 인원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인원이 스포츠분야입니다. 댄스스포츠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 택견 이런 분야는 인원이 60∼70명씩 한 강좌에 그 정도 오니까 체육관을 가득 메웁니다. 그 분야는 체육관에서 하고 나머지 알반 교양프로 이런 것은 2층,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소재지가 하양이지만 전체 생활권으로 봐서는 진량, 와촌에서도 많이 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하양이 거의 많습니다. 80%정도 하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와촌, 진량에서 경산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이런 데서 없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경산에서도 오는 예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하양이나 진량 같은 읍단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도시화된 데는 교양프로그램을 이용할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관장께서는 농한기인데 시골에 계시는 소위 농촌에 계시는 분들 또 하양 쪽에도 변두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농한기를 특별히 이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농한기라도 막상 이렇게 한번 찾아오는 손님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또 저희들은 근무시간을 따지다 그런 것은 아닌데 8시, 9시까지 근무시간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농한기에 해 빠지고 오면 8시 돼 버립니다. 오면 오자마자 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저 저희들이 30분 연장하고 1시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찾아오면 저는 늦은 시간이라도 다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농촌지역에 있는 조금 젊은 여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생활이 익숙해지지만 그 익숙한 과정에서 문화적인 욕구가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특별히 농촌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해서 그걸 농한기 5∼6개월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라도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용하십시오 라는 홍보를 적극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농촌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좋은 분들은 그냥 나가도 자발적으로 오실 분들이 많이 있지만 멀리 있는 농촌지역, 시간에 구애받는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를 우리가 적극 해주어야 된다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당부 드리고요,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아까 계상돼 있던데 이동도서관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지금 이동도서관은 주로 3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지역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월요일은 휴관이다 보니까 화, 수, 목, 금 주 4회 오전에 한 번 오후 두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4개소를 돌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용호응도가 좋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게 하마 정착이 되다보니까 어느 날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알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용실적도 좋고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위원
가시적인 사업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체육관, 조명기구 보강공사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관 조명기구, 물론 아까 관장 말씀이 조명기구가 탈나면 리프트 타고 올라가 가지고 위험도 따르고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체육관 지은 지 불과 1년밖에 안 되는데 조명기구를 벌써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으면 뭐든지 다 설계대로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설계가 바뀌고 예산이 또 감되는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잘 지었는지 몰라도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짓다보니까 조명기구 공사뿐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야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조명기구 공사 11개는 천정에 조명등이 있고 한데 이게 체육관 지붕이 아주 높고 하기 때문에 리프트로 해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도록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공사할 때 안 돼 있습디다.
최진현위원
리프트가 안 돼 있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고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험하다?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최진현위원
지금 상태는 어때요? 조명의 밝기라든지 체육관 이용하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지금 문화회관도 다른 데 없는 체육관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체육분야 동호인들, 체육행사 뿐만 아니고 일반대관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행사대관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명기구뿐만 아니고 앞에 라이트까지 전부 보수를 해 가지고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현위원
물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다보니까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수십억 예산 들여서 작년, 재작년에 지은 건물인데 2년 안 돼 가지고 또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년 더 쓸 수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채종호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회관을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왜 고치라고 했는가 하면 등이 지금 고정돼 있습니다. 행사를 배구나 이런 것은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택견이나 이렇게 하니까 운동에 따라 등기구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밝기를 낮추어줘야 되는데 항상 저 위에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농구할 때하고 족구할 때하고 족구할 때는 등이 쫙 내려와 주면 밑이 밝은데 이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어둡다 이거지요. 위에 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내리고 올리도록 좀 조정해 달라 행사장에. 전번에 행사할 때도 실제로 그때 우리 무슨 행사인지 모르지만 가니까 자체가 어둡고 축하 폭죽을 터뜨렸는데 연기가 꽉 차 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차 버리더라고요. 환기가 안 되니까, 어차피 되었어요. 그 문제는 문화회관의 심의위원들이 한번 이야기해서 수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됐습니다. 관장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바뀌고 나니 그 내용을 잘 모르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최진현위원
그리고 경산도서관 CCTV 보완장치 설치 1,300만원, 이것은 도서관 외부에 설치합니까? 외부에 자전거 같은 이런 것.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경산도서관 내부에 열람실하고 로비하고 사무실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진현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책 같은 것 훔쳐 가지고 하는 그런 것 감시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꼭 도난뿐만 아니고 기물파손, 청소년들이 곱게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오면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예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돈 나가는 그런 물건 훔쳐갈 것 그런 것 있습니까?
그리고 우산보관용 비닐포장기 구입 160만원 이것은 우산 가지고 오면 비닐포장 탁탁 해 주는 그런 포장기구가 있습니까?
본청 민원실에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비 오는 날 보면 민원인용으로 보관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산을 넣으면.
채종호위원장
그건 하나에 80만원 안 할 건데요.
최진현위원
말하자면 어디 포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비닐 하나 줘서 우산만 넣도록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우산 넣으면 그대로 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최진현위원
그런 기계가 1개 80만원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지요? 그걸 2개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2개 정도.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문화회관은 안에 체육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우영준위원
원래 계획할 때 문화회관입니까, 체육관입니까? 됐습니다. 거기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대관료 받고 하는 게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올해 대관료가 얼마쯤 됐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올해 대관료가 그런데 생각보다 대관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민회관처럼 그런 대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육관 대관이 한 20번 정도 한 300만원 정도.
우영준위원
예?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20회 체육관에.
우영준위원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만원,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영준위원
500만원?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우영준위원
제가 알기로 아까 시민회관은 4,300만원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 예산은 12억쯤 되고 여기는 6억인데 배 이상 되는데도 돈 버는 것은 적네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해서 돈 받는 것은 안 됐지만 상당히 부서가 다양한데 그런 점이 좀 치중하기에는 어색하다고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아까도 최진현 위원 말씀했는데 먼저 회관 개장할 때부터 말썽이 있어 가지고 하니 안 하니 하고 회사에서 다시 비 새는 부분, 여러 가지 문짝 부분 있었어요. 다시 회사 얘기해서 고쳐주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등 다는 것도 그런 데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길이 없나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원래 시설할 때 거기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이 관계는 회사 업체에서 하자보수하는 기간은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도 편성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2월에 곧 수강생들이 마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마칩니다.
채종호위원장
마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강사를 모집할 때 저도 심의위원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강사들만 하지말고 좀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좋은 강사 분을 초빙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강사들 일부가 수강생들에게 특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선물이나 식사를 자꾸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전에 보다 지금 수강생들이 많이 줄었지요? 다니다가 주는 원인이 거기에도 영향이 많이 있답니다. 더러워 못 다니겠다, 저런 강사 밑에서 배워서 무엇 하느냐? 이런 걸 저는 누차 들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야기를 못하는 게 강사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는 얽혀 있는 사이니까 혹시나 자기 개인에게 누가 갈까 싶어 건의를 하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수차례 이야기 들었어요. 수업이 그래서 오늘은 회식을 해라, 어떤 식으로 해라 이번에 이런 것을 더 가르쳐 줬으니까 그 대가를 내놓아라 하는 식으로 이런 은근히 요구를 한답니다. 그럼 누구는 먼젓번에 할 때는 선물을 어느 정도 해줬는데 이런 요구를 많이 하니까 수강생들이 강사 보기 싫어 가지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주로 특성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한답니다. 그 반면에 또 아무리 선물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강사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 문제를 내년에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식사하고 하지요. 쉬고 한 30분 할까요?
최진현위원
설명하고 한 1시까지 하다가 점심 좀 늦게 먹어도 되고 일단 쉬어 봅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445억 4,300만원보다 134억 5,400만원이 증가한 579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출예산 중점은 지방선거 경비부담, 시립도서관, 진량교양회관, 그리고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민체육대회 개최,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증축 등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는 2005년 예산 78억 4,800만원보다 18억 1,100만원이 증가된 96억 5,900만원으로 제4회 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12억 6,1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1억 8,300만원, 기록물 전산화 사업 6억원, 청사관리인부임 9억 8,900만원, 공무연금부담금 22억 2,900만원, 생활안전방범 CCTV 설치비 1억 1,500만원, 공무원 직무관련 해외연수 경비 2억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분야는 2005년도 예산 11억 5,800만원보다 4억 1,500만원이 감소된 7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화통역인부임 1,600만원, 호적전산화 사업 9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3,10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6,2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분야는 2005년도 예산 3억 5,000만원보다 4억 2,200만원이 증가한 7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개별주택 기준시가조사 일시사역인부임 9,300만원, 탈루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 2,8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1억 3,700만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5,4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분야는 2005년도 예산 253억 1,300만원보다 37억 7,000만원이 증가한 290억 8,400만원으로 본청직원 인건비 196억 9,700만원,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9억 8,800만원,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21억 7,800만원, 진량교양회관 건립 등에 43억 9,4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분야는 2005년도 예산 98억 7,200만원보다 78억 6,500만원이 증가한 117억 3,800만원으로 새마을단체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 3,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5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에 1억 5,000만원, 읍면동 참가경비에 2억 1,8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9억 3,7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 8억 2,6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3억 6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95억 5,000만원, 대조2리 농로포장 등 도비 보조사업에 1억 2,000만원, 환상2리 구호정비 등 자체 주민숙원사업비에 29억 4,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 3억 5,0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드린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보조하시려면 나오셔도 되고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총무과장님, 보조 답변하시렵니까? 161쪽에 포상금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에 50% 확보했습니까? 이 집행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본래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취학전 아동입니다. 취학전 아동들이 주로 보면 유아원입니다. 이런 애들이 총 인원은 6세 미만이 180명 됩니다. 직원 자녀들이.
윤성규위원
그래서 200명 잡아놓았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100%는 다 못해주고 한 50%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어느 기관 없이 우리나라 추세가 남녀 성비가 평균 안 되어 갑니까? 현재 비율이 어떻습니까? 37%정도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여직원이 한 30% 조금 안 됩니다.
윤성규위원
약 30%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2∼3년 늦어도 5년 이내에는 거의 50% 육박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전체 국가적인 보육지원 관계라든가 그런 걸 봐서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시설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래적으로는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를 물색을 해도 잘 없어 가지고 계획을 못했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시설을 하려면 1,000∼2,000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 억씩 듭니다. 그 준비를 특별예산을 적립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에서 준비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이고요, 173쪽에 시민자치대학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적인 문제인데 한번 짚어 나가겠습니다.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인하된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단가 말입니까?
윤성규위원
예, 단가가 별 것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쭉 보니까 6만원씩 해놓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거보다는 물론 경쟁도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가가 많이 인하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통 어떤 데는 현수막 걸려면 2만원대 제작 하고 이런 것 해놓았는데 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이것도 물가지수에 따라서, 우리들까지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 때는 무슨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별 것 아니지만 그래도 시세를 따져 보시고 예산편성이나 마련할 때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현실가를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그 뒷장에 174쪽에 경산소식 인쇄비가 있습니다. 270원 해서 5만부 해놓았는데 이게 부당 제작비가 그렇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가격이 그렇게 밖에 안 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5만매 정도를 하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적어도 한 1,000원 정도는 안 가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싸게 치는 것 같아 뜻밖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도 아까 얘기들은 겁니다만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직원 와 계시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조국 평화적 민족통일이 염원행사, 자연정화활동 및 거리질서 캠페인 이렇게 해놓고 200만원 300만원 해놓았는데 이미 주는 단체가 정해졌다면 이 밑에 괄호 해서 어느 단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 버리세요. 이걸 자꾸 묻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었더라도 뒤에 어떤 의문점이 생겨서 보려면 또 물어봐야 될 이런 문제니까 어차피 결정 안 되었으면 몰라도 이미 주는 데 결정되었으면 괄호 해서 명시하는 게 더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관계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명확히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160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 현안사업 추진, 시민복지사업 추진 이 두 가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금액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고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님한테 배분될 수 있는 게 1억 5,000입니다. 서무관리에 6,000만원, 청소관리 2,000만원, 국제교류에 2,000만원, 체육진흥부분에 1,000만원,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활성화에 1,000만원, 중소기업진흥에 1,000만원, 도로 및 분양사업 추진에 1,000만원, 도시계획사업 총 이렇게 해서 각 시책분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은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 6,000만원은 그 중에 일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시장님의 전체 업무추진비가 1억 5,000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1억 5,000입니다.
김인규위원
1억 5,000 중에 일부분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김인규위원
무엇 이렇게 많습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전년도에도 똑같습니다. 1억 5,000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 한도가 60%입니다.
김인규위원
이 돈의 용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 용도는 그냥 말로 시정추진 전반적인 사항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큰 사업명으로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만 시정 전반적인 추진.
김인규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서무관리에 올린 시책추진비는 지역안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청소관리 이런 문제는 위생매립장 추진 사업,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에 다 해당됩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여론동향 및 지역안정대책 특근 급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정계에 보면 거의 매일 저녁 9시 심지어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 직원들 특근에 하는데 따른,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매일 근무합니다.
김인규위원
앞에 부분에는 여론동향이라고 쓰니까 처음 예산이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말을 여론동향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각종 동향이나 수시로 파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민고충처리 및 열린시정 구현, 행정서비스업무 추진 해서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시민고충처리, 열린시정 구현 이것은 국장이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이고 밑에 행정서비스업무 추진 이것은 총무과장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위에 시민고충처리 및 열린시정 구현은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고 밑에는 과장님이?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김인규위원
전에도 늘 해온 항목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속에 각 국장들하고 주요 과장들한테 40% 가지고 일부는 부시장하고 각 국장, 과장 이렇게 배분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규위원
말을 쉽게 해 주면 알아듣겠는데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단체별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으면 총 2억 7,000만원인데 2억 7,000만원 중에서 60%인 1억 5,000은 시장님이 쓸 수 있고 나머지 40% 가지고 부시장님 5,000, 그 다음에 각 국장들 2,700, 그 다음에 각 주요과장들 읍면동장까지 해서 2,500 이렇게 해서 총 2억 6,000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리통장협의회 1,000만원, 리통장협의회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현재 창립이 금년 9월 29일에 됐고 현재 회원수가 431명입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깨끗한 경산만들기 운동 하나의 사업명을 해서 내년도에 하천 정화활동이라든지 거리질서 캠페인 이런 깨끗한 경산만들기 운동에 앞으로 이 분들이 적극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현역 통장들입니다.
김인규위원
전체 다 들어온 모양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김인규위원
현 통장님들은 전부 국가에서 24만원인가 나오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월 20만원하고 회의수당 나갑니다.
김인규위원
단체가 보조비를 전부 신청하고 받아 가는 것 같으면.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게 지난 2003년도에 전국리통장연합회가 창립이 되고 우리 도에는 2003년도 10월에 경상북도 연합회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일환으로 시에서 좀 늦게 금년 9월 29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김인규위원
다른 단체도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타 시군도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빠뜨린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하세요.
윤성규위원
아까 김인규 위원님이 리통장협의회 물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경상북도 전체 회장, 사무국장들 연찬회 한 것 있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시에서 알았겠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우리도 2명 참석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황승위 회장하고 김주운 사무국장이 참석한 걸로.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한 가지 빠진 걸 묻겠습니다. 제일 밑에 파견공무원 재원근무수당 이게 중국 항주시에 가 있는 직원을 말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중국 항주시하고 매년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쪽에 근무하는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동안 몇 사람이 거쳐 갔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1명입니다.
윤성규위원
1명이 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했었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2004년부터.
윤성규위원
2004년부터 올해말까지. 근무기간이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6개월간입니다.
윤성규위원
원래 6개월 조건부로 나갑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1명이 나갔는데 2004년도 하반기에 잠시 있었고 금년도에 6개월 있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6개월이라든가 1년 미만 해서는 그 생소한 곳에 가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 곳에 가서 과연 6개월, 1년 미만으로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한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보장해 주고 거기에 언어를 통하고 문화를 배워야, 회화가 암만 잘되고 문화를 모르면 통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당을 책정해서 파견 나가 양 우호도시가 된다면 진실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보장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우리 시하고 상대방 도시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협약을 맺을 때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제 이야기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달 있어 보면 4∼5개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전혀 문물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또 활용도 더군다나 이 파견근무를 보내는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발전을 강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본청에 근무하더라도 언젠가 또 한번 중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2년 정도는 근무해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모범리통반 해외 산업시찰 해 가지고 40명을 선발을 해서 보내는데 지난해까지는 반장은 해당이 안 되었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선거법상 위반문제 때문에 반장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는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가게 되면 반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현위원
반장도 선발을 해서 보낸단 말이지요? 1년에 리통장만 보내는데도 40명 선발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불과 한 3명 정도 이렇게 뽑아서 보내는데 그 선발하는데 애로가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반장까지 끼워 가지고 인원수를 40명으로 정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가리 터지지 싶은데 반장까지 꼭 끼워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국내여행할 때는 큰 부담이 안 되었었는데 해외 나가니까 많은 인원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반장은 꼭 해외보다는 국내하든지 저희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히 범위만 넓혀 놓고 반장한테 돌아가지도 않는 것 반장까지 끼워 가지고 한두 사람 들어간다고 해 놓으면 반장들 선발되기를 바라고 안 시끄럽겠습니까? 오히려 행정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반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178페이지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건데 마지막에 공명선거정착을 위한 운동전개 해 가지고 경산시바른선거모임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경산시바른선거모임이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최진현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조직은 벌써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특별히 한번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그 모임의 성격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누구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회원은 40명이고 회장이 이덕용 씨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최진현위원
이덕용 씨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청년회의소 회장한 사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김원옥 씨라고 회장으로 돼 있는 그 바른선거모임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분이 회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덕용 씨가.
최진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까지 보니까 김원옥 씨라고 우리 서부동에 사는 여자 분이 아주 거창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보험하는 분 아니지요?
최진현위원
보험하는 분 말고 전직 시의원 부인인데 그 양반이 나는 회장으로 하고 있는 그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여성단체 회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그럼 무슨 단체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의 모임 같은데 여기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보고 왜냐하면 너도나도 단체만 만들었다하니 돈 달라고 손 벌리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거절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아가 리통장협의회 저것도 금년 9월에 겨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옳은 활동도 안 하는데 대번 내년부터 1,000만원씩 지원하고 나중에 돈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물론 시장 산하 집행부에서는 거기도 시민인데 시민들이 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손 벌리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거절하기 곤란하고 과감하게 끊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우리가 끊어주는 것 이것도 아마 우리 의원들의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삭감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보충질의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인데 항주 파견하는 해외근무수당 이것은 금년까지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지금 철수를 했거든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철수되었는데 이걸 항주하고 우호관계를 계속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항주에 아주 레져박람회 해 가지고 거창한 행사를 하는데 그 관계 우리 경산시 몫으로 부스도 하나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30평이나 마련해 가지고 해준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거기에서 어차피 예산도 올려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철수시켰다가 내년도 임박해 가지고 박람회할 때 그때 또 바쁘게 보내니 지속적으로 거기서 근무하도록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양 도시간의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일단 내년 연초에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최진현위원
이미 금년도에는 기한이 끝났으니까 철수됐고 내년도에 다시 보내려고 하면 다시 양 도시간의 협의가 돼야 보내야 된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빠른 협의해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같은 이야기인데 184페이지에 항주 세계 레져 박람회 참가경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보위 위원들이 우호도시 항주에 방문해서 대충 레저박람회 규모도 이야기 듣고 수상도시를 새로 거창하게 170만평에 걸쳐 가지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참가하는 경비인 모양인데 여기 15명을 200만원씩 줘 가지고 참가를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 참석 대상은 누가 됩니까? 누구 누구를 참석시킬 계획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한 게 없습니다만 개막식 4월 22일입니다. 개막식에도 우리가 가야 되고 또 경산시의 날 해서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도 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이 행사에 맞게.
최진현위원
공무원, 민간인, 예를 들어서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리고 186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750만원하고 국제행사 참석자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매도시에 방문을 할 때 물론 간단하게 시장님 이하 몇 분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제교류 이런 분야도 앞으로는 우리가 같이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민간인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민간교류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위원
예, 우영준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전산개발비 하며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했는데 설명 좀.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인사행정관리를 위해서 정보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인사행정에 관련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부 돈은 행자부가 부담을 하고 시비 부담분을 3,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로 자치단체에 적용가능한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총 4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명단별로 다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급여에 대해서는 김 아무개 두드리면 급여가 얼마다 전산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돼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통일을 아마 내년도에 기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준위원
한 눈에 볼 수 있겠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176페이지 자율방법대원 운영비하고 해 놓았는데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운영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영준위원
연합회 회장은 누군데요?
최진현위원
그것은 연합대장이라고 자율방범대연합대장 해 가지고 서부동 서파에 자율방범대장하던 반성명이라고 연합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영준위원
여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 놓았는데 여기 주는 대장이라고 하나 회장이라고 하나 누구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연합대장.
우영준위원
어디에 계시는 분인데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반성명 씨라고.
우영준위원
서부동 동네가 커서 그런지 아까도 서부동인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옥산동 400번지입니다. 일반 가정주택에 사는 분입니다.
우영준위원
아까도 서부동하는데 거기도 서부동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주소가 옥산동 40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아까 두 분 다 주소록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묻던 얘기인데 모범리통반장 해외 산업시찰 해 놓았는데 아까도 말씀은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통장, 반장 국내로 갔는데 현재 가는 것은 외국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외국입니다.
우영준위원
외국 이것은 시에서 입안해서 기재를 했습니까, 그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매년 국내 하다보니까 이 분들도 요청도 있고 해서 해외 보내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런 것 넣어놓으니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자꾸 올라가지요. 이 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시에서 잘해주려고 하니 이렇게 입안을 안 했겠나 싶어서 물었는데 그리고 177페이지에 또 재론됩니다만 깨끗한 경산만들기 운동 추진 이것도 아까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리통장협의회요.
우영준위원
어떻게 제목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시의 주체 측에서 넣어서 자꾸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하다 보니까.
우영준위원
리통장 회장은 누구입니까?
채종호위원장
와촌.
우영준위원
거기는 와촌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와촌에 강학 이장 황승미 씨입니다.
우영준위원
산업시찰만 해줘도 상당히 좋은 걸 느끼는데 사업을 하려고 또 무엇하려고 이렇게 예산 입안했나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 산업시찰은 430명 중에서 10% 정도 한 40명밖에 못가니까 전체 회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비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우영준위원
좋은 생각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경산시민 통일한마당 해서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민주단체협의회라고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민주단체 회장은 누구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여기 회장님은 조용환 씨라고.
우영준위원
사진 찍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 전개사업 그것은 누가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특전동지회.
우영준위원
무엇 혜택 주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등산로 쓰레기 수거, 남천강변 야간방범활동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특전동지회입니다.
우영준위원
군대 갔다온 사람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공수부대입니다.
우영준위원
한 장 넘기세요. 조국평화적 민족통일 염원행사 3회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사진작가지요? 두 개씩 가지 수 비슷한 것 써놓았는데 인쇄 잘못됐지요? 인쇄가 잘못된 줄 알고 있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 경산시민통일한마당은 민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조국 평화적 민족통일 염원행사 이게 민족통일협의회 주관입니다.
우영준위원
하도 많으니 국장님도 헷갈린다. 나도 자꾸 물으니 더 헷갈립니다.
최진현위원
민주단체협의회 저것은 무엇하는 모임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민모임인데 회장님이 정진구 씨로 돼 있고.
채종호위원장
이것 아까 하나 달라고 했거든요. 어떤 단체, 대표 누구이고 사무실하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전체 것을 한 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영준위원
밑에 자연정화활동 및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경산경우회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그 밑에 내려오면 또 자연정화활동 표기 똑같은 글씨입니다. 인쇄 똑같고 그 말도 같고 불우소외계층 위문활동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경산청년연합회.
우영준위원
청년연합회가 하는 행사 큰 것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노인위안잔치 가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게 부제목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기들 활동비에 좀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노인들 위안잔치를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우영준위원
예, 됐고 그 다음에 178페이지 제일 밑의 글에 생활현장 순찰제 운영 이것은?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직 공직자들을 참여시켜서 생활현장 순찰제를 운영할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우영준위원
그러면 전직 공직자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전직 공직자입니다.
우영준위원
전직 공직자 여기에 해당되는 명단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우리 행정동우회 명단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것은 행정동우회에서 합니까? 지금 회장 누구이십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회장이 박종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세보고회 178쪽에 있는데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작년도 2,000만원인데 우리 민주평통의 위원들이 국가에서 한 50%를 더 증원시켰거든요. 전에는 47명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67명인가 이만큼 되었는데 안 그래도 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이 그만큼 증 됐으니까 좀 예산을 한 50% 정도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없는 것도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말고도 조국 평화적 민주평일 염원행사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의회 와서 돈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행사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고 평통에 와서도 해서 100만원인가 줬어요. 그 사람들 민주통일하는데 완전 깡패조직 한 가지더만 공갈 놓고 이렇게 해서 100만원 줬는데 이런 걸 평통이 있는데 예산을 잡아주는 것하고 그 분들이 능력이 안 되면 축소해 가지고 맞게 해야 되는데 노총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에. 와 가지고 100만원을 회장이 개인 것을 사비로 지급했어요. 돈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걸 진짜 인정하는 단체는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보고 조정을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이것은 전체 해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왜 그대로입니까? 50% 증원됐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이 총무과인데 왜 그런지 물어봅시다.
김인규위원
증액 좀 시켜줘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증액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꼭 이렇게 해야 줍니까? 보니까 리통장 하니 겁을 내서 오면 주고 시의원들이 다 들어있다고 거기 해봐야 까부는 사람 내년에 선거인데 안 줘도 된다 싶어서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것, 리통장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겁을 안 냅니까? 시의원들도 겁내고. 끄떡하면 선거 하지, 이것 오늘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압력이 또 들어오던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지 다 만들면서 왜 안 주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 누구입니까? 총무과에서 안 올렸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가만있으면 안 준다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강수명 위원입니다. 저희 경산이 도민체전이 2009년도로 되어 있지요?
시에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기반은 거의 많이.
강수명위원
다 돼 가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미비합니다.
강수명위원
4년 남았는데 시에서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시민운동장에서 개회식을 하는지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장 급한 게 실내체육관부터 내년에 착공을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메인 스타디움 그것도 곁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현재 남매근린공원 부지 내에서는 실내체육관을 짓고 완벽한 종합운동장을 하기에는 사실 터가 좀 협소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1종 경기장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대규모 행사를 위해서는 하양시민운동장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강수명위원
도민체전을 개회식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종합시민운동장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강수명위원
실내체육관 내가 알기로 자리가 5,000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여기 별도로 완벽한 시설은 아니지만 5,000내지 1만명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운동장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새마을자치과 체육분과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운동장에 건립되는 돈은 10원도 없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거기에 그늘 나무 하나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에.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거기는 물론 나무도 심고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는 우리 종합경기장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경마장 들어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경마장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저희 계획은 어차피 터가 넓고 하니까 장래적으로 봐서는 종합운동장은 시민운동장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생각입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예산서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민운동장에 보면 정말 쉴 공간이 하나 없습니다. 화장실 가봤습니까?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쉴 공간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민체전을 2009년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체육예산을 전부 줄여서라도 거기다 투입을 시켜야 되지 그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비가 금년에 95억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 내년에 당장 돈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한 30억을 떼 가지고 하양운동장 조성하는데 하고 한번에 돈 95억 놔두어도 내년에 처리를 다 못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한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만 착공을 하게 되면 총액 입찰을 보려고 하면 일단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95억에서 한 30억 떼 가지고 이쪽으로 주고 또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한 30억 그쪽으로 더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예산여유가 없으면서 이렇게 많이 단체 만들어 가지고 돈을 줍니까?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젊음의 광장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내년에 시민체전 아닙니까? 시민체전 어디에서 할 겁니까? 역시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바람 부는데 음식 날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시민체전 합니까? 시민체전하기 전에라도 공사를 좀 해서 바람막이라도 하고 해서 합시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우선 12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은 우리가.
채종호위원장
12억이 있는 것은 작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억하고 금년에 또 6억하고 있는데 돈 있으면 무엇합니까? 쓰지도 안 하는 것을. 작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5억, 금년에 6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돈 놔두면 무엇합니까? 모자라니까 안 하는 것이니까 한 30억 떼서 그렇게 붙입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해 봅시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채종호위원장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30억 떼서 합시다. 이것은 경산시가 항상 하는 것이 그렇데요. 이때 아니면 또 지나가면 그 뿐이고 작년 예산에 분명히 화장실하고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산 다룰 때는 예산 있으니까 해준다고 해놓고 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예산할 때마다 대구시에서 야구하는 그것도 관리해 가지고 내보내고 좀 정리하라고 해도, 안 그러면 내년에 시예산을 없애든지 하지 말든지 시민체전을 읍면체전하든지.
최진현위원
그 문제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의 가로등은 15등을 설치를 했고 차량 진입 방지하는 이런 기본시설은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종합운동장을 거기에 세운다고 봤을 때 많은 돈을 투자를 해버리고 나면 이중투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이중투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왜 이중투자라고 생각합니까? 이중투자 안 하는 본부석부터 만들든지 한목에 하지말고 돈대로 하면 되지 왜 이중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해서.
채종호위원장
안 그래도 시민체전할 때 죠요시에서 손님 와서 운동장에 가니 부끄러웠습니다. 데리고 바람 부는데 앉혀서 천막도 없고 본부석에 바람은 쌩쌩 부는데 외국 손님 앉혀 놓고 운동장이라고 시민체전한다고 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중투자문제 이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해서.
채종호위원장
왜 이중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이중투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를 할 때 앞으로 장래를 보고 설계를 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되는데 본부석이라도 만들고 한목에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이것 예산운용상 문제인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이중투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차츰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어째서 이중투자인지 그걸 설명해 보세요. 무엇이 이중투자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본부석을 말씀하시는데 본부석도 그냥 설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경기장 안에 설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그 자리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 자리에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 할 때 땅 거기 그대로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시청 지을 때도 원래는 다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의회 짓고 모자라기 때문에 밑에 짓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2만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본부석은 따로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인 설계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지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이런 차원에서.
채종호위원장
그럼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저희들이 의원하고 하마 4년입니다. 4년보다 그 전에부터 했습니다. 운동장하면서 최희욱 시장님 계실 때 처음 할 때부터 내년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안 했습니까? 맞지요? 처음 행사할 때부터 운동장 지정해 놓고 올해는 갑작스럽게 흙만 해 가지고 시민체전을 했는데 몇 년입니까? 아직까지 안 되는데.
강수명위원
남해 스포츠파크에 가보면 예산이 261억을 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해마다 선수 동계훈련부터 시작해서 시합하는 데서 한 46억씩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운동장 5개 가지고 1년에 남해에서 버는 수입이 46억씩 법니다. 그것 스포츠파크 짓는데 한 300억도 안 듭니다. 한해마다 그만큼 버는데 그것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이 예산을 시에서 잡는다면 제가 봤을 때 20년 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00억씩 잡으려고 잡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조금씩 해내지를 못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민운동장에 국비도 조금밖에 투입 안 되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워낙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추진이 원활하게 안 돼 왔습니다만 우선 금년부터 천천히.
강수명위원
영천은 어떻게 있습니까? 영천, 김천은 어떻게 있습니까? 청도는 어떻게 있는데요? 우리 경산시보다 자립도가 낮은데도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채 빌려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과감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이 문제는 예산운용상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내체육관 짓는 90억 예산을 일부 한 20∼30억 떼 가지고 대조동 운동장에 어떤 시설을 갖출 수 없나 하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왜 이 시민운동장 문제를 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거론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도 여러분들은 예산타령만 하고 꿈쩍도 안 하거든요. 위원들 너희는 지껄여라, 예산 없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이 특히 여기는 하양출신 위원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민운동장을 꾸미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종합운동장 설치하면 좋지요. 더 이상 좋을 게 없지. 그러나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1년에 한 5억이나 10억씩이라도 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이중투자 안 되도록 운동장에 잔디를 깐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강수명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아예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라도 만들어주든지 그런 투자라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여기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이 운동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00억에서 6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20억, 30억 1년에 투자해봐야 사실 그것은 이중투자 될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예산확보가 최고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일단은 금년도부터 실내체육관을 기 세워 놓았으니까 이걸 마무리 대충 지어놓고 앞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추진에 집행부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0∼30억 투자해서 이게 근본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투자하면 이중투자 내지는 나중에 들어내야 될 그런 문제가.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시민체전 예산 뺍시다. 그 자리에서 무슨 시민체전 합니까? 허허벌판에서 바람 날리고 하는데. 3억 얼마 되네요. 그것도 하지말고 그것 보태서 자꾸 모읍시다. 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선 나무 심고 하는 그런 돈은 우리가 12억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최진현위원
12억이 어디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운동장 조성에 지금 12억이 계속 이월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진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돈이라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하양읍민들 필요한 사항을 건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현위원
계속 이월돼 있단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정도라도 투자하면 우리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정도는 됩니다. 그걸 자꾸 겁을 내서 사용을 안 하고 돈 모아 놓았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10억씩 이렇게 모아 가지고 600억 모으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60년 걸려 가지고 그렇게 하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우리 시민들 하양읍민들과 받아보니까 진입도로 연결포장 문제라든지 운동장 주변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됐고 또 화장실, 세면장, 음료수 설치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일개 주민들이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 해서 무엇합니까? 가로등 설치해서 운동장 벌판에 밤에 무엇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민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야 안 됩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채종호위원장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하고 아직 할 이야기도 많은데.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542쪽하고 543쪽에 묶어서 묻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부서가 3개과에 걸쳐서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에 보면 이 인건비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불법광고물 철거한다 그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철거입니다.
윤성규위원
철거한다는데 국장님도 많이 다녀보시면 알지만 현재 우리 시가지에 게시 내지 꽂혀져 있는 광고물들이 제가 볼 때는 적법으로 돼 있는 게 한 30%, 불법이 한 70%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정상적인 광고걸이대에 걸린 광고는 거의 적법한 게 맞습니다. 사실 전봇대를 이용해서 이런 것은 거의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심지어 우리 시청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들도 그것도 바로 전기시설에 위험하게 게시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 놓고서 일반시민들이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자기들 홍보하려고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철거할 수 있습니까? 관련부서에 건의는 받았다 하더라도 게시하는 게시대가 불법이면 그게 불법 아닙니까? 설사 각종 행정정책을 홍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시정돼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앞으로 각성을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매일 한두 번씩 내왕하는 용성에서 자인 오는 데 우리 용성이야 시골이기 때문에 광고물이 많지 않습니다만 자인 지나서 우리 시청 쪽으로 오다보면 오른쪽 편에 적어도 제가 세어보면 한 40개 정도 돼요. 근간에 와서 한번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특정간판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운문산맥 지나서 오다보면 반상인가 하는 빨간 간판을 세운 게 있습니다. 화단을 만드는 그 자리에 시멘 지주대를 해 가지고 고정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그게 과연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허가까지 나서 정식으로 허가 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거기 하루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십명씩 내왕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그게 적법이라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불법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게 나왔으니까 너도나도 자꾸 최근에 생기거든요. 마침 다행스럽게 간판문제를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중앙로 하고 하양에 시범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욕적인 생각은 좋은데요, 기왕 한 것도 역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된다면 구태여 약 800만원 가까이 돈 들여서 이 사역인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효과 없는 것 왜 씁니까? 삭감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543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8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심의를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옥외광고물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하는 그것입니다.
윤성규위원
옥외광고물요? 그렇다면 올해 심의한 내역을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주시고 시내 중앙로에 정비를 한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청십자의원 아시지요? 시장 입구.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 골목을 들어가다 오른쪽에 보면 전에 상임위원회 때 한번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주대 하나 서 있는 그 위에 간판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 있을 때는 높이가 관계없는데 2개 달려 있다가 밑에 또 3개 달아놓았습니다, 넓은 간판들이. 요새 사람들이 키가 전부 안 큽니까? 제가 한번 일부러 재어 봤어요. 여기에 대여 가는 거예요. 내가 1미터 70도 안 되는데 만약에 1미터 90만 넘으면 머리 가다가 다 벗겨집니다. 만약에 밤거리 가다가 사람이 다쳤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도로관리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우리가 책임 아닙니까?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먼저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번 지적해서 불법광고물을 심의한다니까 이것 역시도 그런 것이 옳게 안 된다면 이 심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허울 좋게 심의위원들 불러놓고 수당 줘가며 할 필요 없지요. 그래서 꼭 실행이 되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새마을 주민자치과 소관이니까 새마을과장님 뒤에 앉아 있지 말고 발언대로 좀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채종호 위원장께서 거론했던 문제인데 실내체육관 건립비용 90억 중에서 한 30억 삭감해 가지고 하양 대조동에 종합운동장 만드는데 투자를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예산타령만 하고 계시는데 500억, 600억 드는 그런 공사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500억, 600억 모으려고 하면 과장님 재직중에 그 돈 모으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공무원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공무원 정년까지 지금 젊은 직원이 30살 먹은 직원이 공무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반 정년 때까지 모아봐도 돈 600억 못 모읍니다. 자꾸 일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운동장 조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지식이 많아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서 그럴 것 같은데 없는 돈 500억, 600억 만들어 가지고 운동장 조성하려고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있는 대로 만들잔 말입니다. 우선 지난해에 이월돼 있는 돈 11억하고 그리고 실내체육관 만드는 90억 이것은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우선 그 돈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돈 우선 한 20억 삭감해 가지고 한 30억이라도 투자를 하게 되면 운동장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현대식 스탠드 돼 있는 그런 시설이 무엇 필요합니까? 운동장 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현실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 적게 드는 방향으로 배수구를 설치하고 그리고 스탠드 할 필요 없습니다. 대구시내 나오는 게 흔히 깔려 있는 게 잔토인데 잔토 그것 좀 받아 가지고 운동장 가에 스탠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쭉 깔아서 토성 비슷하게 쌓으란 말입니다. 그 토성 쌓는데 돈 2∼3억만 하면 실컷 삽니다. 왜냐 하면 대구시내에서 나오는 잔토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돈 받고 잔토를 버릴 수 있습니다. 장비 하나 대서 슬슬 불어 가지고 거기다가 잔디를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앉아 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고 거기다가 나무 좋은 것 심어 가지고 그늘을 만들고 운동장에는 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잔디를 깔고 이렇게 해서 하양읍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가서 축구경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돈 20∼30억만 하면 실컷 됩니다. 토목공법이니 이런 걸 따지다보면 없는 예산에 어느 천년에 할지 모릅니다.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회장 그 양반이 어디 토목 기사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건설회사를 그렇게 잘 경영했습니까? 선산간척지 만드는데 물막이 공사하는데 무식하게 막 대들었습니다. 예산절감 해 가지고 빈배 막아 가지고 물막이 공사해 가지고 세계토목학회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성과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양반 어디입니까, 주베일입니까? 항만공사하는데도 자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철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중동까지 기술자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반을 해 가지고 주베일 항만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구태여 500억, 600억 아니라도 운동장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 예산사정만 돌아가면 500억, 600억 확보해 가지고 운동장 만들 수 있으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산사정이 그렇게 안 돌아갈 바에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운동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20∼30억만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변경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시장도 아니고 부시장도 아닌데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어렵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시장 출석요구 해 가지고 시장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볼까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동장 조성하면 운동장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최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일이 다 옳고 타당성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함으로 해서 시민운동장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고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시민운동장에 지금까지 자꾸 지연이 되고 투자가 소홀한 원인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언젠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경마장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게 연결고리가 있어 가지고 투자가 좀 미흡한 미미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경마장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미미했는데 '95년도에 예산을 5억하고 기존 거기에서 계속 넘어오던 돈 6억 7,000만원하고 해서 약 12억 정도가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부터 일단 하양읍민들이나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이나 차량진입 통제를 막는 지주대나 이런 것을 우선 설치를 다하고 그 다음 이제 설계를 곧 발주를 하면 싶은데 요구를 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음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곧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실내체육관 짓는 여기에 20∼30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붙이면 30억 들여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설계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0∼30억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의 시민운동장이 가능할지 이것도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은 좀더 연구도 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실내체육관에 붙어 있는 이 돈을 감해 가지고 시민운동장 쪽으로 할애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지금부터라도 새로 생각을 해서 시민운동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연구를 해서 1회 추경 때나 예산이 허용을 하면 새로 올려 가지고 활용하는 게 저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새로 올리려고 하면 내년도 돼야 새로 올릴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2006년도 1회 추경은 2∼3월 정도 되면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최선의 힘을 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20∼3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노력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있는 돈을 조금 빼내서 저쪽으로 돌려놓고 실내체육관 만드는 돈 모자라면 그 돈 한 30억 다시 추경을 하면 안 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지금 약 330억 실내체육관 예산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를 안 해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모릅니다만 지금 추정액은 약 33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와 가지고.
최진현위원
330억 추정하는 예산 중에.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총액 입찰을 하더라도 약 3분의 1 정도쯤은 예산을 확보하고 총액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진현위원
예산회계법상에 총액 입찰 붙이려고 하면 3분의 2는 확보돼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시 전체 예산사정으로 볼 적에 그게 더 수월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추경에 해 가지고 이쪽에 30억 올리는 것이나 이쪽에 30억 올리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가 하양에 좀더 30억이나 20억이나 들여서 해야 될 시설이 무엇 무엇인지를 저희들도 해야 되고 잔디구장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토성을 쌓는다든지 또 스탠드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지금 막연하게 600억, 700억 드는 그것을 330억, 340억 들여 가지고 어떤 운동장 모양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는지 그건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검토가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토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운동장 조성에 대한 설계를 8백 수십억.
최진현위원
8백 수십억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최진현위원
과장님요! 꿈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평소에 800억 예산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과장님 몇 년 남은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저는 무식합니다만 조그마한 건설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800억 무엇 필요합니까? 20∼30억 하면 운동장 모양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 거기 가서 운동도 하도록 우선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돈 투자했다가 나중에 현대식 운동장 만들려고 800억 확보해 가지고 그것 파헤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중투자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산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핑계밖에 안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돈 아까워서 그 예산절감하려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고 그 위에 더 높은 사람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이 간절히 바라고 시민들 모두가 그런 현대적인 거창한 운동장까지 안 바랍니다.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해서 운동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우선 하자는 말입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라온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9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9,0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는데 금년에 1,500만원이나 올랐네요. 자원봉사센터에는 이 돈 외에도 자원봉사자대회하는데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최진현위원
너무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해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꾸 늘고 활동범위가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걸 1,5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여기 지난해 9,000만원 지원된 예산에 대해 가지고 9,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평소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과년도 9,000만원 예산에 대한 운영비 정산내역을 받아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연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들 3회 회의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3회 같으면 우리 서부동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회의 횟수가 3회 같으면 너무 적습니다. 예산사정을 생각해 가지고 최대한 줄이더라도 분기에 한번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 4회 정도라도 그렇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 자치위원님들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머리를 많이 쓰고 짜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3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추경 때라도 1회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서부1동 복지회관 안전진단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필요 없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서부1동에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서부2지구 복지회관이 지금 거의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2지구에 있다보니까 서부1동 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태반이 넘는 서부2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1동쪽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양프로그램에 서부1동쪽 옥산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멀어 가지고 도저히 못하고 이쪽에는 이미 2동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차지해 버리고 들어갈 틈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서부1동쪽 옥산동 쪽의 주민들도 주민자치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많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 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빼 가지고 1 복지회관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하고 단전호흡하고 하는 것 이것 막상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거기는 생활체육하는 탁구교실도 있고 그리고 2층에는 헬스기구 같은 것 놓아 가지고 지금 확장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1억 5,000정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서부동을 통해 가지고 아마 주민자치과로 요구가 됐었는데 그것은 쏙 빼버리고 우선 안전진단 한다 하면서 500만원 이것만 달랑 올려놓았는데 안전진단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건축사가 설계해 가지고 1, 2층 철근콘크리트로 여물게 지어놓았습니다. 거기에 3층만 올리면 되는데 쓸데없이 안전진단 한다고 하면서 그 돈은 안 주고 어디 여우 살구기름 먹이듯이 500만원만 달랑 올려놓았는데 이 돈 아예 삭감하고 새로 1억 5,000 좀 확보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움직이는 데라서 건축물을 더 증축을 하고 이렇게 되면 혹시 어떠한 불상사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 안전진단부터 해서 가능하면 1회 추경 때 1억 5,000∼2억쯤 요구를 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 안전진단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안전진단비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주려고 하니 돈은 없고 이렇게 해서 의원이 지랄하니 입 막으려고 5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삭감하고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본예산 건축 증축비만 지원해 주면 안전진단 모자라면 내가 보탤게요. 안전진단비 이걸 삭감하고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21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과년도 예산보다 9억 8,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한 그런 인상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9억 8,478만 3,000원 오른 것은 작년보다 정원이 22명 더 되었습니다. 더 되고 편성지침에 4.5%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인상률은 4.5%입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최진현위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봉급의 인상률 그대로입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요원 인건비 해서 4,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에 493페이지에 보면 이것하고 같은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틀립니다만 청소년 활동 지도요원 인건비 해서 4,800만원이 있거든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그것은 관계없이 이것은 청소년상담요원이라고.
최진현위원
상담요원하고 상담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상시 근무하는 상담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사회과에 있는 지도요원 인건비 이것도 상시 근무하는 인건비로 두 사람이 계상된 것하고 틀립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그것은 그냥 청소년 지도요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담요원이라고 정식 직원이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 있는 이것은 기타직 보수로 정식 직원입니다. 이 뒤에 청소년활동 지도요원은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이 2명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고 그 내용이 틀립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근무 어디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청소년상담실에 근무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저 4층에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문화원 2층에.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옛날 시민회관 지하에 있다가 옮겼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문화원에 있다고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문화원 2층에 청소년상담실.
채종호위원장
4층에 청소년상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그것은 상담실이라고 전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게 사회과 거기 있다가 저기로 옮겼다가 다시 거기로 옮겼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문화원으로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문화원으로 옮겼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관리하던데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관리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여기에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청내 전체 직원들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올리기 때문에 같이 올려놓은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한 사람 나오는 게 월 205만원씩 줍니까? 둘이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한 달에.
채종호위원장
전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봉사한다고 하던데.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이 두 사람은 정규 직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채종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최진현위원
230페이지에 시립박물관 유물구입 해 가지고 5억 2,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짜리를 260점을 구입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200만원짜리 유물이 어떤 유물이 될지 몰라도 없는 유물 거금을 들여 가지고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아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 모양인데.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문화공보담당관 박물관 소관인데 2004년도에 참고로 795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6점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 260점 확보하면 우선 개관하는 대비는 된답니다.
최진현위원
금년도에 250점 구입을 했어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256점.
최진현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7,650만원 들었지요.
최진현위원
그것은 260점 구입하는데도 돈 아주 싼 걸 구입한 모양입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유물에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최진현위원
그런데 이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구태여 돈 5억이나 들여서 이 지역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유물관 전시하려고 구입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우리 경산시 실정에 맞는 우리 시민들 옛날부터 살아온 그런 생활사적인 그런 자료라든지 있는 대로 꾸며 가지고 하면 되지 구태여 없는 것 멀리까지 가서 거금을 들여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지역에 있는 거라도 기증할 사람도 있지만 기증 안 하고 팔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그러니 우선 기증하는 것만 받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영대박물관 같은 데 보관하고 있는 그런 유물 이런 것도 좀 얻어와 가지고 그런 전시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앞으로 박물관 운영할 때는 기획전시를 해야 되지요. 영대, 대구대학, 그 다음 대구국립박물관하고 전부 교류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자인면 원당리에 가면 우리 최문병 장군 사용하던 그런 유물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우리 국립박물관에 보관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 말만 잘하면 얻어와 가지고 이쪽에 또 보관을 하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사지말고 확보해 가지고 전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부동에 계시는 김인규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인규위원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유물은 가치 있는 것은 지금 또 확보를 해놓아야만 앞으로 박물관 유지를 하는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그맣게 기증도 했습니다만 기증한 그런 유물은 거의 쓸모가 없는 게 많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물건다운 물건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지금 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쓰지도 않을 겁니다. 작년에 7,600만원 물품 구입하는데 쓴 모양인데 그것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특히 영남대학 교수들한테 영남대학에 압량 압독국에 있는 유물을 우리 경산시에 전부 여기서 전시할 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남대학 교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영대하고 대구대학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인규위원
영대 안에 국보급 유물이 천지입니다. 그걸 받아내 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든지 압력을 행사하든지 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 경산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거나 발굴을 자기들이 했든 말든.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이것은 국가 소유인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최진현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관용차량 신규 구입비로 경승용차 4대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 출장용으로 쓴다고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직원들 출장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지금 없습니까? 업무용 차량이 우리 시에 몇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전체 읍면동까지 특수업무용까지 다해서 100대입니다. 우리 본청이 사업소하고 관리하는 게 54대입니다. 청소차까지 다 넣은 겁니다.
최진현위원
본청이 53대.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54대입니다.
최진현위원
54대 이중에 직원들 공동배차용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승용차가 읍면동까지 해서 26대가 있는데 지금 경승용차를.
최진현위원
물론 차량을 많이 사서 직원들 업무용으로 타도록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차가 넘쳐납니다. 앞뒤 주차장에 이렇게 꽉 차 가지고 직원들 차하고 민원인들 차가 많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가 100대나 되고 본청에 직원들 사용할 수 있는 차가 많은데도 구태여 또 4대나 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이 소형차가 있는데 전부 마티즈나 비스토 이런 종류로 바꾸어 가지고 우선 올해 4대만 확보하고 앞으로는 그 차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운영비가 한 120만원 차가 나요. 기존 소형차와 바꾸면.
최진현위원
직원들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거의 자기 승용차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급한 일이 있으면 자기 차 좀 타면 되고 그런데 사줘야 되겠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업무로 갈 때는 실제 관용차 가지고 가는 게 맞지요.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최진현위원
자기 차 가지고 가도 전부 오너보험 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 안 된 차가 어디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업무 보는 것은 관용차로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맞기야 맞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 복잡한 주차장 주차문제도 있고 한데 차를 안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형차나 대형차 있는 것을 가급적으로 소형승용차로 바꾸려면 올해 우선 4대만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바꾸려고 하면 바꾸는 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아니지요. 지금 내구연한 다 된 것 차례대로 바꿔나갈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내용연한 다된 차부터?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사려고 하는 이유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하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 개인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이게 개인 부담이 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는 차원에서.
최진현위원
물론 직원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용연한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연한이라고 하면 5년이지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5년입니다.
최진현위원
보통 관용차 5년 타면 몇 킬로쯤 탑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5년 타면 10만킬로는 안 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10만 내지 15만킬로.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15만킬로 정도요.
최진현위원
미터기에 그 정도 나오는 것 맞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 정도 같으면 갈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전에 교체한 차가 10년 타니까 딱 출퇴근만 하는데도 11만킬로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타면 곱하기 2정도.
최진현위원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11년 됐는데 한 17만킬로쯤 탔습니다. 그래도 아직 빵빵합니다. 관용차라고 해서 꼭 5년 됐다고 해서 다 갈아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승용차 대체 구입해서 시장 업무용 차량을 4,000만원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데 이 시장 차는 몇 년 되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시장 차는 6년 됐습니다.
최진현위원
몇 킬로 탔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지금 12만 9,000정도 탔습니다. 기준이 시장 1호차 2호차는 5년 이상 됐든지 12만킬로 이상 되면 갈 수 있는데.
최진현위원
12만킬로 이상 돼야 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최진현위원
12만킬로 이상 되도 20만킬로 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가 깨끗하던데.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지금 겉으로는 깨끗해도 2000cc짜리라서.
최진현위원
속으로는 다 썩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중간에 가다가 자꾸 서고 해서 애를 먹습니다.
최진현위원
우리 의회 차도 보니까 승합차 바꾼다고 하는데 '99년식입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15인승 '99년식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보니까 8개 읍면에 한 사람씩 주는 모양인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이것은 이미 다 조사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많습니다. 실제 점유가 있어도 모르는 것도 있고 국공유재산이 최고로 관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렇겠지요. 제 이야기는 일용인부를 고정적으로 읍면에만 한 사람씩 해 가지고 1년 상시 사역하는 그런 인부가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이것은 석달밖에 못씁니다.
최진현위원
100일만 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최진현위원
동지역은 없는데.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국공유재산 관리를 읍면은 읍면장의 책임 하에 위임해 놓았고 시내 지역은 우리 본청 재산관리계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관리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청사 정문 담장 철거 및 조성공사 해 가지고 2억 1,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담장으로 인해 가지고 복잡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것은 본 위원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덧붙여 가지고 제가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청 마당에 주차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회기 때마다 한번씩 들어오고 시청에 잘 안 들어오는데 시청 마당이 이렇게 복잡한데 주차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한다고 공익요원이 한두 사람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부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익요원하고 청사관리인부도 쓰고 하는데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한 사람 서 있고 안에 차 댈 수 있는 공간에 한두 사람씩 세워놓고 공익요원들은 어차피 시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병역의무 가는 대신에 공익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부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문 앞에 한 사람 서 있고 중간중간에 한 두 사람 정도만 세워놓으면 주차공간이 하나 비었다고 하면 한 대 들이고 만차가 됐으면 차를 안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앞으로 해서 저쪽 주차장으로 빠지라고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주차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주차관리는 안 하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자기들 들어와 가지고 애를 먹거나 말거나 끼역끼역 막 넣는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그래도 며칠 전에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 우리 직원 숫자 차량,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침 지금 현재 직원 주차장 뒤쪽 편에 주차장 용도가 돼 있는 한 800여평이 있는데 지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감정가에 매각을 죽어도 못하겠다, 도저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 뒤쪽에 현재 대포집인가 그 산 뒤에 거기에 한 1,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우선 공원개발에 따른 개발계획 대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우선 심각한 주차문제부터 해결하자 싶어서 우선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1,000평을 확보를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일부를 활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 못 대도록 하고 전용 민원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본 위원은 직원들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 주차도 주차를 해야지요. 먼저 해놓으면 뒤에 들어오는 민원인이 주차공간 없으면 빠져나가도록 해버리면 민원인도 시청 가니까 복잡하니까 차 못 대겠더라 싶어서 밖에 대놓고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그렇게 복잡 안 하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만족할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 안 된다 하더라도 관리라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되면 근본 주차가 모자라니까.
최진현위원
확보되기 전이라도 해 주세요. 공익요원 몇 명 근무합니까? 시청 마당에 근무하고 하는 공익요원 몇 명 근무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4명이 2명씩 교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4명 근무를 합니까? 요새 군인들도 기합이 빠져 있는데 공익요원들은 기합이 더 빠져 있거든요. 저 사람들 군기를 잡아서 두 사람 두 사람씩 오전, 오후 교대로 해서 근무를 철저하게 시켜서 주차관리 엉망으로 하거든 정강이부터 좀 까고 기합도 좀 주고 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본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를 1억 5,000 들여서 하려고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본관 중간통로 거기만 하려고 합니까? 어떤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엘리베이터를 4층 올라가는 중앙계단 있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옆에 붙여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최진현위원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엘리베이터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도 일단 해봐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자체가 처음 할 때는 저것을 안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해 가지고 그게 견고히 견뎌낼지 안 낼지를 안전진단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그럼 안전진단비 안 들었네요. 이것은 안전진단비 안 들고 복지회관 3층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해 주고 안전진단부터 올려놓고 이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일단 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 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주차공간 때문에 이야기가 나서 다시 묻겠는데 회계과에서 한 40 몇 평 올라오는 길 이것 하려고 한 것 있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그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했으면 주차하고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이번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관사 3호가 어디입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3호는 목련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옥산1지구에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옥산1지구 시영아파트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231쪽 위에서 두 번째 유물포장 알루미늄 상자하고 유물보관 오동나무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물 보관하는 특수상자인 모양이지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이것은 유물 운반하고 할 때 특수제작 해 가지고 별도로 있어야 된답니다. 유물 유형에 따라 가지고.
김인규위원
하나에 10만원씩 하는데 좀 비싸네요. 오동나무 상자가 하나에 10만원씩 하네요. 알루미늄 상자는 하나에 200만원씩 합니다. 특수한 상자인 모양이지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대체구입 아까 최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차종은 무엇을 삽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마티즈나 비스토나 이런 경승용차를.
김인규위원
정확한 차종을 사려고 4,000만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1호차 말입니까?
김인규위원
예, 1호차.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그랜저로 할 겁니다.
그랜저 2700cc 정도로 하려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새로 신형 나온 것이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김인규위원
지금 타고 계신 것은 2000cc?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2000cc입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모든 단체 시장님들 보니까 전부 2000cc급을 타고 있던데.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전번에까지는 각 시장은 2000cc 이하밖에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그게 없어져 가지고.
김인규위원
규정이 없어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김인규위원
2군사령부 가니까 장군들도 2000cc 타고 다니던데.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그때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김인규위원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김인규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2003년도에 없어졌답니다.
김인규위원
2003년도에 없어졌다고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것 없어졌으면 그랜저 3500cc급을 사 주지요.
김인규위원
돈은 4,000만원 같으면 충분히 살 것 같은데요. 3600인가 좋은 것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최진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가끔씩 시에 들어오면 주차 때문에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10시쯤 돼 가지고 여기서 어제 좀 늦게 끝나고 나가면서 차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있었습니다. 그 차는 도대체 무슨 차입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이번에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분석을 했는데 한 20대 정도가 하루종일 대놓는데 보니까 청도나 다른 데 카풀로 출퇴근하면서 아예 여기 아침에 만나 가지고 대놓고 가버리는 그런 차예요. 개별로 지금 연락하고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우리 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분쯤 됩니까? 한 500명 됩니까? 대략 이야기하면 됩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우리 차량 보유대수 말씀드렸는데 관용차가 54대 있고 그리고 직원용이 479대입니다.
김인규위원
직원용이?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지금 주차면수는 뒤에 공원주차장이 241대이고 시청에 208대 해서 자체가 84대가 모자랍니다, 직원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온다고 하면. 지금 10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1할은 안 가지고 오는 택이지요.
김인규위원
10부제를 하고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김인규위원
지금 시청 통근버스는 운행 안 합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안 합니다.
김인규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김인규위원
그럼 전부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고 있겠네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가지고 있는 사람만 479대인데 이 중에 한 48대는 부제라서 안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갖고 온다고 봐야 되지요.
김인규위원
그 분들은 차 대는 것은 어디든지 다 댑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전정에는 직원들이 일절 못 대놓게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못 대놓게 하고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저는 앞에도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청사를 짓기보다 시급한 문제가 들어오니까 완전 난장판 같아요. 경산시장보다 더한 것 같아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주차장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쪽 공원부지에 1,000평을 사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하고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주차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합시다. 지금 각 읍면동에 우편배달이 심지어는 한 달만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전번에 저도 전기요금이 한 달만에 들어왔더라고요. 연체돼서 뒷 달 것하고 앞 달하고 하루차이에 들어왔던데 이게 합동으로 경산우체국에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지역의 우체배달부가 어디하면 다 아니까 그게 쉽게 되는데 지금은 우편배달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길흉사 같은 것은 지나가다 오는 횟수가 거의 반 이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건의해서 좀 우편배달이 잘 되는 방향으로 우체국에 건의할 수 없습니까? 진량에서 옛날에 여기 오면 진량에서 막바로 갔는데 다시 경산 와서 다시 경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루 또 연체돼 버리고 지금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흉사에 보내놓으면 거의 행사 끝나고 받았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촌지역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실제로 전화요금도 그렇게 나오던데 지금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일부 말에는 어디 가다가 우편배달이 안 가고 산골짜기 던져버린 것도 주워왔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뭉티기로 안 돌리고 이러는 방법도 있는 모양인데.
우영준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생활에 필요하고 민원에 필요한 것은 예를 든다면 초상이 났다 당장 여기 오면 2∼3일 걸리지만 바로 읍면 우체국에 바로 넣으면 바로 배달되거든요.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편의상 협의가 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주민 여론사항을 우체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건의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건의 오는데 생각이 안 났었는데 마침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배달체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배달하는 인원도 줄었고 그래서 상당히 배달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