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될 제1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과 모든 공무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재무건설위원회 해외비교시찰 기간 중 국제한국이방인협회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잠시 그 공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의장님과 조규화 의원님, 한기홍 의원님, 신진갑 국장님 외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수신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네델란드 한국이방인협회 아리랑 위원들은 당신들과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식사 중에 우리 협회에 기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만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성공적인 업무 관련 여행과 네델란드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직이나 네델란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델란드 아리랑 회장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악구 신림본동 출신 아리랑위원회 회장 김성옥. 여러 위원님께서 해외비교시찰 기간에 좋은 일을 하셔서 관악구의회가 네델란드이방인 협회에서도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금일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보고를 시작으로 7일간에 거쳐 서울틀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공로연수 사유로, 주택과장께서는 가사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엇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관련 사항은 재개발 1담당주사가 주택과장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 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어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설교통국 업무에 언제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금년에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방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방대책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풍수해 사전대비기동팀을 운영하여 차질없이 수방대책 준비를 마무리하였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항상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림빗물펌프장의 시설점검 및 시운전을 5월 9일 실시하였고, 24시간 직원이 상주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으로는, 봉천4동 896번지 외 5개소에서 하수관 개량공사와 노후되어 결함이 있는 하수암거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시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를 일제조사하여 준설이 필요한 빗물받이와 취약지역의 하수관을 준설 완료하였고, 수방자재를 구입 동 주민센터 및 취약지점에 배치하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예방을 위하여 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대형공사장과 절개지 및 하수박스 유입구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직원에 대한 수방대책 교육 및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 지급한 양수기는 가동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양수기는 수리 완료하였으며, 도림천변 주민을 위해 신림본동 주민센터 외 6개소 외 자동앰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집중호우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장마가 6월 하순에 시작하여 7월 하순까지로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께 집 주변의 옹벽, 축대 등을 점검하고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시에는 지역사정이 밝으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내용을 적극 검토 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수해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자연재난(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풍수해 대책 보고를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보고 부록 참조 우리 치수방재과 전 직원은 풍수해 대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사전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풍수해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재개발1담당주사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재개발1담당주사 이영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과장을 대신하여 주택과 자연재난(풍수해) 대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자연재난(풍수해)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1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 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2008년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공원녹지과 풍수해 대책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풍수해 대책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자료에 따라 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기 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신림공원 정비를 하시면서 주택가 옆에 배수구를 잘 정비하셔 가지고 폭우 시에는 지난번에는 그 시설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온 토수라든지 다른 물 양때문에 주택가에 침범해서 배수가 막혔거든요.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바로는 도로변에 있는 배수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한번 끝나고, 많은 폭우가 왔을 때는 그 배수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산에서 내려와서 도로에 물이 많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배수구가 작아요,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집중호우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배수구가 작았을 경우에는 배수구를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가로 침범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림체육센터에 보면 노인정 옆에 아카시아 고목이 큰 게 있습니다. 노인회장으로부터 지난번에 태풍이 불었을 때 그 나무가 넘어졌을 때 상당히 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직원을 보내서 현장점검을 시켰는데 제가 나머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태풍에 나무가 넘어져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한번 체크해 주세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때 사전에 차단해야지, 나무를 중간에 자르든지 또 그 고목이 너무 위험스러우면, 큰 고목이 대부분 아카시아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우선은 서있지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우지구 시비예산을 들여서 공원이 잘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폭우 시에 물이 침범해서 손실시킬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폭우시 가셔가지고 물길이 제대로 잡히는지 점검을 해서 물길도 돌리시고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림체육센터 앞에 지난번에 조경을 하면서 나무가 낮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빌라 주민들이 보인다고 해서 지난번에 김동훈 주임한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 서울시로 가버렸는데 - 어제도 제가 신림공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지적과하고. 그래서 관련된 회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왜 나무를 심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냐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작부터 해준다고 했는데, 구청장님도 척사대회 및 행사 때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어쨌든 청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면 답변에 "예"만 하지 마시고 꼭 실현가능성 없는 건 하지 마세요. 답변을 왜 해놓고 주민들한테 지키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들도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체크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림공원을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물론 녹지법에 의해서 살아있는 나무는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마는 아카시아 고목을 지난번에 정비하면서 많이 잘랐거든요. 그 당시 소위 보면 그 안에 있는 소나무들이라든지 상수리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 때문에 고사직전에 있어요. 점진적으로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또 잣나무라든지 소나무계통을 많이 심어서 공원을 제대로 가꿀 수 있게 - 산소를 많이 뿜어주는 -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는 우수박스 유입구가 83개소가 있다고 돼 있네요?

예.

그런데 대다수 저희 지역에 우수박스가 깨끗하게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인헌고등학교 위 뒷편에 보면 우수유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계곡이거든요. 거기가 폭우가 내리면 물이 엄청나게 내려가는 데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개울가가 정비가 안 돼서 썩은 나무라든지 쓰레기, 작년에 나무에서 떨어진 가랑잎 등 지저분한 게 개천가에 많이 쌓여있어요. 폭우가 내리게 되면 그게 한꺼번에 유입되면 유입구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떠내려와 가지고. 그걸 치워서 폭우 시에도 우리가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식목일이면 기념식수하고 나무심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잣나무, 소나무, 벗나무 등을 많이 심는데 거기에 아카시아 큰 나무들이 있어서 우리가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 내지는 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아카시아 나무는 솎아내도 되지 않겠나, 다른 나무들이 그대로 있거나 다 고사돼요. 그런 나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 나무는 자르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던데.

지금 현재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50년 내지 60년이 되고 있는데요 오래 되다보니까 노목이 돼서 지금 나무가 커서 집중호우 시에 쓰러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수종갱신하기 어렵고 조금전에 조규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그런 쪽으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헌고등학교 뒷편에 쓰레기 청소 관계 사항은 사실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에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 청소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건 치수방재과에서 하게 됩니까, 그 청소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그쪽은 산 쪽이니까 저희들이 했었어요. 저희 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또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할 일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택지 바로 인근지역이라서 쓰레기도 많이 방치돼 있고, 작년에 떨어진 나무잎, 나무 썩은 거 그런 게 방치돼 있어서 한꺼번에 떠내려가면 유입구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수방대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악산에 등산로길을 따라가다 보면 경로지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옛날에 정자 있던 걸 다 헐어버리고 의자로 대체한데 말이지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자가 어느 특정인이 자기 주택처럼 막아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죠. 혐오시설처럼 보여서 일반 등산객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섬짓섬짓해 가지고. 더군다나 조금 어두워진다거나 새벽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죠. 이 친구가 또 개를 몇 마리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개를 놓아먹여서 개 짖는 소리도 요란스럽게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계곡으로 쭉 들어 가면 무속인들이 저녁에 촛불 밝혀놓고 비는 장소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집처럼 사계절 내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대 때에도 그런 걸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 정자를 헐어버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정자가. 그런데 마치 그 노숙자를 위해서 정자를 하나 지어준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든가 정비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정자를 헐어버려 가지고 일반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매년 이때만 되면 항상 풍수로 인한 재해, 빗물로 인한 재해 때문에 늘 고민들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2003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사사고도 있었고 빗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신림8동에 빗물펌프장을 지었단 말이죠. 약 300억원 가까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비가 한 번도 온 사례가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기후현상을 보면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 때 갑자기 2003년도 이상으로 비가 많이 올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양수기를 보급했단 말이죠. 양수기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는 양수기가 10대 고장나서 수리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양수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양수기 활용을 할 필요성도 없어졌고 옛날처럼 지하에 빗물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몇 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양수기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은 아마 거의가 고장났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양수기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까?

양수기를 금년에 개인 소유자 명단이 있거든요. 다 안내해 가지고 고장난 사람은 고쳐준다고 했는데 열네 분이 와서 14개는 다 고쳐줬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아마 신청을 해서 열네 분만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른 분들은 확인조차 않고 있고 양수기 자체가 다 녹슬어 가지고 그냥 지하에 방치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양수기도 우리 구청의 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산인데 그걸 한 번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현황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실제로 집중호우가 있을 시 그 양수기를 얼마나 활용할 수가 있는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가 8동이기 때문에 8동이 지반이 낮잖아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양수기를 보급받았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다수가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썩어서 지하에 있다는 소리를 몇 분들한테 제가 들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도로변에 빗물받이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점포 앞에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봉천1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전부다 냄새 난다고 덮개가 씌워져 있어요. 그럼 비가 많이 쏟아지면 물길이 바뀌는 거예요. 물길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럼 물길이 바뀌다 보면 도로도 평평한 데가 있지만 움푹 패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물이 엄청나게 고여서 차량이 지나 갈 때 튀겨서 그러면 사고 위험성도 있지만 그 점포있는 분들이 단지 냄새나고 그래서 덮개가 많이 돼 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각 동의 동장하고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27개 동에 한번 장마쯤 해서,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실태조사를 해서 빗물받이 덮개가 씌워져 있는 건 홍보를 해서라도 다 원상복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덮개를 씌운 사람들이 다 점포 주인들이에요. 홍보도 좀 하시고. 빗물받이 도로변에 골목에 내려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길게 빗물받이 해 놓은 데를 철판으로 덮어 씌운 지역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는 동장님하고 통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다 해야 물 흐름이 정확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은천초등학교 후문 뒤에 가면 구암사 절이라고 있어요 봉천9동에.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방재 보고받을 때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빗물받이가 하나도 설치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기존에 빗물받이 있는 것을 도로 포장하면서 없앴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지 그 도로는 빗물받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봉천9동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거기서 한 번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바로 은천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흘러내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밑의 낮은 지역에 있는 점포라든지 그런 데로 물길이 그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담당이 나가셔 가지고 과연 빗물받이가 왜 없는지 여부를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해서 필요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수중모터도 양수기에 포함됩니까?

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0대가 수중모터가 아니지요?

수중모터는 1,500대입니다, 주민한테 지급한 거.

1,500대, 그 나머지는 뭡니까? 일반모터 아닙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수중모터고요 일반한테도 수중모터 조그마한 거 배부했습니다.

양수기는 수중모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솔린 엔진은 수중모터에 속하는데 이게 뭐냐면 입출, 석션과 디스챠지가 되는 게 양수기인데 빨아들여서 내뿜는 거, 그런데 마력수가 몇 마력대 됩니까? 양수기 마력수가. 모터 마력수가 몇 마력이에요? 0.5에요?

수중모터하고 양수기하고 다른 거예요?

엔진으로 사용하는 게 8대 있습니다. 8대가 마력이 3마력부터 5마력까지입니다.

그거 말고 일반모터?

일반 수중모터가, 나머지 다 수중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중모터가 어떻게 양수기 역할을 한답니까?

전기 꽂으면 펌핑이 되잖아요.

물론 물을 뿜어내는 건데 수중모터는 물 속에 집어넣는 게 수중모터에요.

동사무소에 공히 지급된 게 수중모터에요.

예, 수중모터입니다.

수중모터가 몇 마력짜리에요? 수중모터는 물에다 잠겨서 뿜어내는 거예요, 일반모터는 일반 지상에다 설치해서 호스를 내려가지고 내뿜는 거, 석션(suction)하고 디스챠지(discharge)인데 아니, 수중모터는 물속에 짚어넣는 게 수중모터라니까. 그런데 양수기를 지금 잘못 알고 있다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모터에는 모터 스타트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걸로 모터를 회전시켜주는데 모터에 보면 불싱하고 코아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 안 하면 거기에 녹이 슬어서 불싱이 뭡니까? 거기 보면 노끈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소재가? 그런 소재로 돼 있어서 부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터를 자주 회전을 시켜, 부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모터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지금 1,800대를 시험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모터는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모터는 자주 부하를 걸어서 시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 일반 민방위 급수시설 거기에는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군데 확인해 보니까 잘 됩디다. 그런데 일반 주민한테 보급돼 있는 모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배치된 모터 이 모터는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호우시에 수방가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24시간 운영하는데 인원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3개반은...

1개 팀이에요? 3개 팀을 24시간 가동하는 거예요, 8시간씩 해서?

예, 비 올 때 조를 짜서.

몇 명씩 하는 거예요?

토목과, 주택과, 청소환경과, 공원녹지과 해서 일반직원 두 명과 상용직 세 명에서 네 명 정도로 해서

한 조가 네 명?

네 명 정도로 해서.

네 명이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시라도 바로 가동이 됩니까?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분들은?

예, 전화오면 바로 나가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간단한 거요, 큰 거는 뭐...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한 팀이지요? 차량 한 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차는 한 대고요.

관악구 전체를 커버하는 거지요?

급할 때는 추가로 대기할 수도 있고요.

잘해 주시고, 이번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꾸 야단만 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관내에 우수박스 유입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동네에서 다 생활하수들이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맞습니다.

냄새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로 쳐놨잖아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까?

그 주변에 가니까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훨씬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냄새가 훨씬 덜 나는 거예요. 해놨더니 지역주민들도 그런 민원이 없어, 그래서 아주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이중삼중으로 보완해서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안양에 가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안양에 가서 보고왔습니다, 안양시청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까?

예.

제가 몇 군데를, 대여섯 군데를 가봤는데 잘 돼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굉장히 애를 썼구나. 소재도 옛날하고 다른 걸로 다시 했습디다.

예.

아주 잘해 놔서 우리 구의원들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전화가 자주 오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양수기 재원하고 기능에 대해서 이복례 위원님께 자료 주실 때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난곡 GRT 3.1㎞ 구간이 하천으로 복개돼 있는 거 알지요?

예.

지난번에도 보강공사가 일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하천흐름이라든지 GRT가 다님으로써 도로를 손보지 않아도 하천구조물에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예, 이상이 없습니다. 하수구조물은 이상이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점검해서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구간별로?

예.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준설하시지요?

예, 합니다.

금년도 준설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4억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예산을 쓰셨나요?

2억5,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2억5,000만원, 폭우 시에는 하천 준설이 잘 돼야만이 물 흐름이 잘 빠질 수 있는데 물론 2억5,000만원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과 과장님 늦게 오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폭우시 상습 침수지역 있지요?

4·8동.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4동·8동, 8동은 펌프장이 가동돼서 됐습니다마는 용사촌 하천 있지 않습니까? 신림4동 그쪽은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주민들이 침수가 돼서 계속 양수기로 펌핑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점검해 주세요. 4동 동사무소 내지 개인별로 지급된 양수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상시 침수된 곳은 양수기 배분율도 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은 양수기 지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수기 개보수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기에 보고서 쓰실 때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여기에 기술해 주세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자꾸 질의 안 하고 과장님도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직원들이 보고서 쓸 때 이걸 잘 해주세요. 기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언제 점검을 해서 어떤 실태가 어떻게 됐다 책자에 몇 자만 적으면 불필요한 질의라든지 구의원들이 알거 아니에요. 인쇄비 들이면서 왜 그것을 안 하세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보고서 쓰실 때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보완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난이라는 것은 금년도 조례가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언제 재난이 닥칠지는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방재단 구성이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 공감을 하고, 특히나 우리 치안유지를 위해서 각 동에 자율방범단이 있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진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여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저희 관악구는 크게 위험지역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신림6동에 큰 사고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석구석 점검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재개발1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험지역이 C로 분류된 곳이 몇 군데에요 공동주택에?

C로 분류돼 있는 시설수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세 군데가 신림 쌍용아파트, 우방아파트, 관악푸르지오아파트인데 지금 신림8동 소재해 있는 강남아파트도 도로변에 보셨지요?

예.

그 다음 거기도 상당히, 물론 구조상으로는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도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비대위라든지 조합측하고 건설회사하고 그런 문제점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지금 강남아파트는 재해위험시설물 D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지요?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특히나 주민들이 일부 융자를 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비대위라든지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이사가 여의치 못해서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난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그것을 차제에 풍수해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 좀더 조합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구청 집행부에서도 행정력을 다 동원애서 해줬다고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분들이 갈 길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도 구청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아시니까 위험 및 또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물론 거기 담당은 아니십니다마는 과장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에 노후주택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로 파악됐습니까?

일반주택 말씀이십니까?

예, 무허가도 좋고 다 포함해서. 사람 사는 곳, 가장 노후된 주택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파악된 걸로.

열두 군데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봉천6동부터 시작해서 봉천3동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봉천3동이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고요.

됐습니다. 우리 관악에 제가 보면 아마 신림10동에 밤골부터 밑에 쭉 내려오면서 그 일대가 뉴타운지역으로 돼 있는데 사는 동안만큼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지금 밤골 같은 데는 나무막대로 벽을 치면 들어갑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장마에도 비가 많이 안 와도 밑에가 부서져서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정말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올 장마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뉴타운은 도시관리과인데요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 주거하고 있는 건물들이니까 주택과에서 관리해야지요. 뉴타운은 별도의 사업이고.

일반주택은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20세대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사거리 보면 좌측, 우측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서 빔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신림사거리 양지병원쪽 코너에 보면 도로에 접해 있어서 빔을 도로에다 놓고 계속 올립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게?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세요. 소위 빔사고가 많이 납니다. 빔에 고리가 끊기다든지 잘못 했을 경우에, 신호체계라든지 이래서.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소위 거기는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주민을, 소위 물건을 많이 올릴 때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차에만 빔 올리는데만 치중해서 사람이 모자 쓰고 네다섯 명 올라가 있고 실제로 보행자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이 안 보였어요. 제가 일일이 현장에 가서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시설대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빔이 올라갔을 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직원 내보내시든지 과장님이 직접 가시든지 안전요원 체크하셔 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1동1마을공원 갔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교통지도과 이따 나오시면 하고 그거 놔두시고. 아무튼 우리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게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꼼꼼하셔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거리 빔 대형공사장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재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때 과장님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신대방역에 노숙자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도림천 생태하천을 막기 위해서 2차 용역에 들어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겨울철이나 폭우 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제 장마철이 되고 폭우가 내려지면 그분들은 참 없으신 분들이고 또 약주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에 깜박 잠이 들면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침범했을 때는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장마기간에 그분들을 안전지대로 옮기든지 꼭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과장님이 체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 전에 폭우가 났을 때 광명시에 보행길을 물이 많이 침범해서 전주에서 접지가 잘못돼서 감전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근자에는 고압선이라든지 접지선이 동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고가기 때문에 많은 도난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협조를 하든지 우리 전신주에 접지선이 제대로 되는지, 만약에 폭우가 됐을 때 물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감전사고가 없는지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6월 10일까지 점검을 했었는데요 총 29건이 절연저항 보강 23건하고 접지저항 보강 6건을 해서 29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상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지적 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자연재해(풍수해)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는 업무가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삼모스포렉스 앞의 하천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폭우시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차량에 대해서 손상 및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게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서 볼 때 자연재해 때는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해당이.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천재지변이나 폭우 시에는 보상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일정의 주차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책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폭우시에는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입구에 쇠사슬이라든지 지장물을 설치해서 일체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거기는 24시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법규나 규정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차량손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의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타 구라든지 보상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이거 한 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집행부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자연재난 대책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자연재난(풍수해) 대책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