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제25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375호인 2015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본 조례에 2015년까지 조성목표액 50억 원 조성을 하기 위해 2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적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년도는 2012년도이며 기금의 조성기간은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목표액은 50억 원입니다. 2015년도 10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1억8474만8천 원으로 이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2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자금운용 계획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기정액 예치금 회수 31억102만 원, 이자수입 8372만8천 원, 합계 31억8474만8천 원으로 해서 전입금 20억 원 증가분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51억8474만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정액 예치금 31억8474만8천 원에서 20억 원 증가분을 포함하여 지출액은 51억8474만8천 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억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억입니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지금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이나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같은 200억으로 지금 ······ 농민회에서도 이제 이해를 좀 해 주셔가지고 200억으로 지금 같이 검토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확보했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연말까지 오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5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계획 변경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75호인 2015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해남군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2015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인 50억 원 조성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30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목록은 공통 자료 목록을 포함하여 친환경농산과 소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 외 17건, 해양수산과 소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 외 24건, 유통지원과 소관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현황 외 24건,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현황 외 32건, 안전건설과 소관 확고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 현황 외 19건, 환경교통과 소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외 19건, 산림녹지과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조성 현황 외 18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직원 전문기술습득 및 지도역량 강화 추진실적 현황 외 2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외 12건,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솔라도시도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 지원현황 외 7건,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FTA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사업 추진 현황 외 9건, 기타 자료 요구 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김현수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