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현 의원 발언

아니, 잠깜만!

아니지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며칠 전에 사회환경국장이 확실한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기로 한 것 그것 먼저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지요.

최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여기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을 묻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을 조지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거들겠다 하는 그런 자세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지혜를 짜내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주 실망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제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서울로 출장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어제 저녁 10시까지 이야기를 한 그 사항이 그 이튿날 아침에 관계되는 업자들한테 전부 연락이 다돼 가지고 업자들로부터 바리바리 전화가 오고 사람이 찾아오고 이런 한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업자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저기 최진현이 입 좀 막아라, 손영길이 입 좀 막아라, 별나게 지랄하는 것 저것 입 좀 막아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공개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처리업자한테 바로 연락이 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오고 전화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국장께서도 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매일 안 합니까? 집행부하고 의회는 양쪽 수레바퀴다, 어려운 일 같이 끌고 가야된다! 늘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책임 추궁해서 징계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같이 해결하고 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어 짜내 가지고 절감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보다 10배 더 설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될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저 약땜이 하는 그런 방법만 찾아 가지고 업자들 시켜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공무원 입 막으려고 설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아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업자들한테 이건 누구 편입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 편입니까, 공무원 편입니까, 업자 편입니까? 부디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걸 수거 횟수를 읍면장한테 물어 가지고 수거횟수를 정해서 원가계산을 하겠다 하는 그 말은 현실성 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읍면장한테 맡겨 가지고 적정 횟수를 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세대수를?

아니지요. 세대수야 읍면장이 세대수를 정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수거료를 잘못 내주었다 하는 게 아니고 수거료 산정방법이 잘못됐다 하는 거거든요. 세대수야 10세대, 30세대 읍면장이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수거료 산정한 방법하고 수거료 돈 내주는 방법이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거둬 간 걸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세대수 곱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은 뭔가 하면 하루에 한 번씩 거두어 가는 걸로 해서 단가를 계산해 놓았는데 촌동네 저것은 열흘에 한 번 가지고 가고 보름에 한 번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 가지고 가는 걸로 단가가 책정돼 가지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세대수 읍면장한테 보고 받아서 내주는 것 그것은 돈 그대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단가 산정할 때 그렇지요? 내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읍면장 맡길 필요 없습니다. 청소과 공무원들 전 구역에 대해서 동네마다 이틀만 한 사람씩 각 읍면동 15개 동네 15명이 1개 읍면에 이틀만 조사하면 각 동네 돌아다니며 이 동네는 쓰레기차가 지금까지 일주일에 몇 번 다녀갔는지 그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조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이 동네까지는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번 다녀갔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만 수거해 가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동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 주민들한테 물어 가지고 그 판단을 조사자 의견으로 보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전 구역에 대한 쓰레기 지금까지 일주일에 몇 번 거두어 간 것, 그리고 적정횟수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의뢰할 때 이 동네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원가계산을 하고 이 동네는 열흘에 한 번 가는 걸로 원가계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원가계산을 의뢰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루에 한 번 하는 걸로 고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원가계산을 새로 해서 단가계약을 3∼4월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원가계산 용역 줘서 기초조사는 거의 다돼 있습니다. 단지 횟수만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돼 있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흘에 한 번 가는 걸로 하든지 그것만 대입하게 되면 원가계산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연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원가계산을 다시 하시고 원가계산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계약을 연내에 할 때 다시 원가계산 해서 나오는 그 단가로 나중에 소급적용을 한다든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손영길 위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공개경쟁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자꾸 최대한 빨리 하겠다, 용역 줘놓으니 용역결과 안 나왔다! 어느 천년에 내년 5월만 되면 전부 시의원 모가지 다 떨어지는데 실정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다 하면 시장님을 출석요구 해 가지고 여기 모셔다 놓고 이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 책임추궁까지 떨어질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이 단가계약도 아니고 벌써 2002년도 해서 3년이나 흘렀는데도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원가계산 용역 맡길 때 과업지시 옳게 하나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 동안 우리 시 예산 축내는데 대한 그 책임까지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제기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안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빠르게 연내로 조치를 해 가지고 새로운 계약할 때는 적정한 단가에 의해 가지고 계약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2월부터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