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초점이 다른 데로 가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폐가 철거만 얘기가 아니고 아직도 임곡천 같은 데 뻘건 물이 내려오는데 영동광업소 그쪽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하천을 그대로 놔두느냐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산자부에다가 연구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어떠한 대안을 세우느냐 그 다음에 정동천도 우리가 모래시계를 해 놓고 있지만 그물 자체가 유황물하고 썩여 가지고 물 빛깔이 다릅니다. 좋은 호수를 만들어서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서 크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산성1리 오류동 있는 데서 나오는 강릉광업소 관리하던 그런 데서 유황물을 조금이라도 자체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정동관광지도 살릴 수 있는데, 앞으로 바람직한데 현재의 그 물 가지고 그 호수에다가 정동에다가 넣고 봤을 때 모래시계가 과연 이물과 조화가 되느냐 전혀 화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도 사업을 뒤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임곡천 같은 데는 지금 아주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폐광에서 나오는 유황물을 잡는 것은 전세계가 잘 못한다고 하는 데 정화하는 방법은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일단 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정화를 해 가지고 내려오도록 만들어야지 그대로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임곡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하천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여기 가동되는 광산에 대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하셔서 정말 필요 없는 손해를 봐 가면서 그지역 주민들의 손해를 입힐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가동광산은 물론 방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은 자기들이 개인사업체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워낙 커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시나 국가가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건 개인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국가기간사업이긴 기간사업이지만 과거에 피해났던 손실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산자부나 이런 데다가 아직까지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복구사업을 더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건 정말 기술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철저한 감독하에서 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유창기업 같은 이런 데는 3년이면 단계적으로 자기들이 복구해 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는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갔다가 세륜시설이고 물론 임시 급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3년이라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사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임곡물 같은 정말 맑아져서 군선천 물 같은 데가 정말 살아나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