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서면검토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원 처리현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7건으로 총 15건이며, 처리유형은 시정 14건, 권고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1호인 총무위원회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항목 선정 철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공통업무와 실·과·소별 고유업무 21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통업무의 경우 실·과·소별 노력·의지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고유업무의 경우 실·과·소별 성과지표, 측정단위 선정에 따라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평가항목 측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부서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평가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방안 개선입니다. 상이군경 해남군지회 등 10여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각종 운영비 등으로 2015년도에 1억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운영비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차량운행 등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실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를 통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목욕장 운영방법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공중목욕장은 직영 또는 위탁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 공중목욕장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바, 공중목욕장 직영과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탁 운영 공중목욕장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명예감사관제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명예감사관제도는 명예감사관 15명을 임명하여 간담회를 운영하거나,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 및 읍·면 정기 종합감사 시 참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추진실적 1회, 건의사항도 9건으로 운영 실적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땅끝 순례문학관 하자 원인규명 및 보수공사 철저입니다. 땅끝 순례문학관 하자보수공사 현황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설계·감리·시공의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누수의 원인이 부실설계에도 있다고 추정됨으로 설계상 하자여부에 대하여 정밀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외벽 누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누수전문가 등에 자문을 의뢰하여 누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로 연기된 문학관 주변 나무고사 및 미식재 등 2건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층 정자난간 목재의 송진 용출에 대해서도 하자여부를 정밀조사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발전전략 모색입니다. 해남군 정보화마을 3곳은 정보화마을 지정으로 인한 각종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행복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다른 마을과 비교할 수 없는 주민 소득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투자사업비 대비 농수산물 판매 및 체험, SNS 활용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해당사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각종 지방세 부과내용 홍보 철저입니다.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 가설 신규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군민이 대다수이므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주민들이 잘 모르는 추징 지방세액이 발생치 않도록 반상회보, 이장회의 시 사전안내 강화 및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땅끝 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땅끝 모노레일카는 2005년 11월 16일 운영계약 협약이 체결되어 가장 성공적인 공동투자 협약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협약서에 해남군에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여론이 많은바, 모노레일의 운영 협약 재추진시 모노레일카의 부품교체 등 소규모 보수사업은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군에 불리한 항목이 없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432호인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먼저 토양개량제 야적방치 등 관리 부적정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도모하여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18만7000t을 지원 공급하였으나, 토양개량제 등이 적기에 살포되지 아니하고 다수의 개소에서 농로 및 공터 등에 야적되어 있거나 포장지가 뜯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있으니 향후 동 사업추진 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기에 토양개량제 등이 공급 살포되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 대규모 농어업회사 분양 간척지 지역농민 분양 지속적인 노력요망입니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농업회사를 육성하여 수출농업 전진기지화를 목적으로 영산강 Ⅲ-1지구, 산이 2-1공구 등 간척지 713㏊에 대하여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한빛들주식회사 등 5개 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일시경작권을 주었으며 2016년부터 사업체별로 100㏊ 이상의 생산·가공·유통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30년 임대를 기본으로 하는 본 계약이 예정되어 있으나, 본 간척지는 실질적으로 수출 소득작목의 재배가 어려워 일시경작기간 동안 주로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업목적달성 전망이 불투명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역 농민들은 본 사업지구를 간척지 실정에 맞게 지역 농업인에게 경작권 분양을 요구 중에 있으며, 해남군에서도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공문을 지난해에 중앙정부에 발송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지역 농민들의 요구와 우리 군의 건의사항이 관철되어 지역농업인에게 경작권이 분양되어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촌체험마을 운영 미흡입니다. 어촌 활력화에 기여하고 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송지면 사구마을 등 3개소에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사무장 1명씩을 배치하고 인건비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계절별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화장실, 체험장 등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며, 사무장에 대한 우리 군 자체교육은 연 1회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사무장에 대한 자체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신규마을 조성사업 실효성 미흡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화원면 화봉리 산 172번지 화봉지구, 화원면 후산리 산 58-1번지 후산지구 등 2개소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마을 조성지역이 기존마을과 격리되어 있고 급경사지인 산림지역에 조성 중에 있어 난개발 우려 및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성완료한 지중해마을의 경우 당초 32동의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24세대가 주택을 건축하였고 이 중 14세대는 상시 거주중이나 10세대는 주말에 일시 방문하여 머무르고 있어 시책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 강화와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 도모되도록 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분양가격 결정 시 건설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와 감정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포함하여 감정가격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해남 5일시장 장터문화축제 1회성 행사로 효과 미흡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번영회에서 주관한 2015년 힐링 나눔애 장터문화축제 행사가 1회성 행사로 그쳐 행사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후 같은 행사를 추진할 시에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문화와 테마가 있는 행사로 분기별 분산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 내 잠재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주민복지 및 소득창출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땅끝 대둔권역 등 5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비슬권역의 경우 2015년말 완공 이후 사무장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운영비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나 사업계획에 소득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등에 지장이 예상되며, 체험관 숙소시설이 유리벽체로 시설되어 안전사고 염려가 있고 취사방식도 개별취사가 아닌 공동취사 방식으로 시설되어 향후 이용객 불편 초래로 이용률 저조 등이 우려되고, 매화권역의 경우 소득사업 사업비의 20%를 자부담금으로 사전에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아직까지 자부담금 1억2500만 원이 예치되지 않은 실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교육농장 운영 미흡입니다. 농촌체험학습의 공동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백년지기와 미실팜 등 2개소에 농촌교육농장을 육성 교육프로그램 및 농장홍보 디자인 개발, 농촌교육농장 환경개선 및 교육 기자재 지원 사업비 등으로 개소당 2500만 원을 지원 운영 중에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추진이 요구되나 수시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교육청, 관내 학교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중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15건에 대한 결과를 요약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적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