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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56회 제본회의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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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4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기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반영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17호인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에서 의회기 및 배지를 한글로 사용토록 결정함에 따라 의회기 및 배지의 무궁화 속 한자 “議(의)”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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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5호인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의 설치 기준, 입주대상,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16호인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18호인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 85세 이상의 장수 노인에게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4년 5월 20일 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폐지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19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업도시 지원업무 전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27호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남읍 성내리, 수성리 47필지 7342㎡를 매입하여 신청사 부지면적을 2만262㎡로 확장하고 1만6910㎡ 규모의 해남군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적기 청사 신축 추진으로 노후화된 건물 위험 해소와 대군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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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2198호 및 2249호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0일 김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해남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해남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1.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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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해남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 활동결과 1차로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68건, 폐지 5건 등 총 77건을 정비하였고 위원님들과 자체검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토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2차로 마련한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부개정 3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76호인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 의회 의결을 받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77호인 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78호인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발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79호인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위원의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를 제한하여 위촉직 위원 참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0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수를 제한하여 위촉직 위원 참여 범위를 넓히고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1호인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의록 공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일정기간 내 유사보조금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2호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를 제한하여 위촉직 위원 참여 범위를 넓히고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3호인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위탁하거나 위탁공모에 기수탁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운영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4호인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수를 제한하여 위촉직 위원 참여 범위를 넓히고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5호인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위탁 또는 공모에 기수탁자가 참여 시 기존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위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운영평가표를 제출받아 심의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6호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부분을 보완해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7호인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8호인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사회단체 추천인원을 확대하여 정보공개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89호인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0호인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1호인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2호인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위원수가 5인 이내로 한정되어 위촉직 위원의 참여가 제약을 받고 있어 위원 수 정원을 확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3호인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 각종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4호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5호인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추상적인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 증대 및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96호인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대표를 보조감독으로 임명하는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7호인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8호인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휴양림 이용자의 행위 제한사항에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9호인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0호인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리 개발위원회 결정사항을 읍·면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로 반영토록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1호인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 설치기준을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50호 단위로 하향조정하고 반장의 임기를 이장의 임기와 같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2호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회의 공무원 위원을 제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3호인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장학금액 중 관련 단체에서 전액 지급받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4호인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수 제한 및 동일인이 위원회 중복참여를 제한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5호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종전 수탁자의 재신청시 운영평가표 작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를 제한하여 위촉 위원 참여를 확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6호인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2407호인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기관명칭을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8호인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 진행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공사 특성을 감안 발주부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9호인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10호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대부료 특례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기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해남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5.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6.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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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서면검토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원 처리현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7건으로 총 15건이며, 처리유형은 시정 14건, 권고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1호인 총무위원회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항목 선정 철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공통업무와 실·과·소별 고유업무 21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통업무의 경우 실·과·소별 노력·의지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고유업무의 경우 실·과·소별 성과지표, 측정단위 선정에 따라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평가항목 측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부서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평가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방안 개선입니다. 상이군경 해남군지회 등 10여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각종 운영비 등으로 2015년도에 1억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운영비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차량운행 등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실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를 통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목욕장 운영방법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공중목욕장은 직영 또는 위탁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 공중목욕장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바, 공중목욕장 직영과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탁 운영 공중목욕장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명예감사관제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명예감사관제도는 명예감사관 15명을 임명하여 간담회를 운영하거나,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 및 읍·면 정기 종합감사 시 참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추진실적 1회, 건의사항도 9건으로 운영 실적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땅끝 순례문학관 하자 원인규명 및 보수공사 철저입니다. 땅끝 순례문학관 하자보수공사 현황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설계·감리·시공의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누수의 원인이 부실설계에도 있다고 추정됨으로 설계상 하자여부에 대하여 정밀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외벽 누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누수전문가 등에 자문을 의뢰하여 누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로 연기된 문학관 주변 나무고사 및 미식재 등 2건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층 정자난간 목재의 송진 용출에 대해서도 하자여부를 정밀조사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발전전략 모색입니다. 해남군 정보화마을 3곳은 정보화마을 지정으로 인한 각종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행복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다른 마을과 비교할 수 없는 주민 소득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투자사업비 대비 농수산물 판매 및 체험, SNS 활용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해당사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각종 지방세 부과내용 홍보 철저입니다.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 가설 신규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군민이 대다수이므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주민들이 잘 모르는 추징 지방세액이 발생치 않도록 반상회보, 이장회의 시 사전안내 강화 및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땅끝 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땅끝 모노레일카는 2005년 11월 16일 운영계약 협약이 체결되어 가장 성공적인 공동투자 협약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협약서에 해남군에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여론이 많은바, 모노레일의 운영 협약 재추진시 모노레일카의 부품교체 등 소규모 보수사업은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군에 불리한 항목이 없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432호인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먼저 토양개량제 야적방치 등 관리 부적정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도모하여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18만7000t을 지원 공급하였으나, 토양개량제 등이 적기에 살포되지 아니하고 다수의 개소에서 농로 및 공터 등에 야적되어 있거나 포장지가 뜯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있으니 향후 동 사업추진 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기에 토양개량제 등이 공급 살포되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 대규모 농어업회사 분양 간척지 지역농민 분양 지속적인 노력요망입니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농업회사를 육성하여 수출농업 전진기지화를 목적으로 영산강 Ⅲ-1지구, 산이 2-1공구 등 간척지 713㏊에 대하여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한빛들주식회사 등 5개 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일시경작권을 주었으며 2016년부터 사업체별로 100㏊ 이상의 생산·가공·유통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30년 임대를 기본으로 하는 본 계약이 예정되어 있으나, 본 간척지는 실질적으로 수출 소득작목의 재배가 어려워 일시경작기간 동안 주로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사업목적달성 전망이 불투명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역 농민들은 본 사업지구를 간척지 실정에 맞게 지역 농업인에게 경작권 분양을 요구 중에 있으며, 해남군에서도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공문을 지난해에 중앙정부에 발송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지역 농민들의 요구와 우리 군의 건의사항이 관철되어 지역농업인에게 경작권이 분양되어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촌체험마을 운영 미흡입니다. 어촌 활력화에 기여하고 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송지면 사구마을 등 3개소에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사무장 1명씩을 배치하고 인건비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계절별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화장실, 체험장 등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며, 사무장에 대한 우리 군 자체교육은 연 1회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사무장에 대한 자체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신규마을 조성사업 실효성 미흡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화원면 화봉리 산 172번지 화봉지구, 화원면 후산리 산 58-1번지 후산지구 등 2개소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마을 조성지역이 기존마을과 격리되어 있고 급경사지인 산림지역에 조성 중에 있어 난개발 우려 및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성완료한 지중해마을의 경우 당초 32동의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24세대가 주택을 건축하였고 이 중 14세대는 상시 거주중이나 10세대는 주말에 일시 방문하여 머무르고 있어 시책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 강화와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 도모되도록 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분양가격 결정 시 건설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와 감정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포함하여 감정가격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해남 5일시장 장터문화축제 1회성 행사로 효과 미흡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번영회에서 주관한 2015년 힐링 나눔애 장터문화축제 행사가 1회성 행사로 그쳐 행사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후 같은 행사를 추진할 시에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문화와 테마가 있는 행사로 분기별 분산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 내 잠재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주민복지 및 소득창출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땅끝 대둔권역 등 5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비슬권역의 경우 2015년말 완공 이후 사무장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운영비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나 사업계획에 소득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등에 지장이 예상되며, 체험관 숙소시설이 유리벽체로 시설되어 안전사고 염려가 있고 취사방식도 개별취사가 아닌 공동취사 방식으로 시설되어 향후 이용객 불편 초래로 이용률 저조 등이 우려되고, 매화권역의 경우 소득사업 사업비의 20%를 자부담금으로 사전에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아직까지 자부담금 1억2500만 원이 예치되지 않은 실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교육농장 운영 미흡입니다. 농촌체험학습의 공동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백년지기와 미실팜 등 2개소에 농촌교육농장을 육성 교육프로그램 및 농장홍보 디자인 개발, 농촌교육농장 환경개선 및 교육 기자재 지원 사업비 등으로 개소당 2500만 원을 지원 운영 중에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추진이 요구되나 수시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교육청, 관내 학교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중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15건에 대한 결과를 요약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적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48.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49.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50.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51. 2016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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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7항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48항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49항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덕 의원, 간사에는 정명승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2421호인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안번호 2422호인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안번호 2423호인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2423호인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2425호인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15개 실·과·소 159 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총 600억40만7천 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5개 과·소 15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218억9412만2천 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7개 과 8개 기금으로 기금별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실·과·소에서 6개 기관의 6개 사업에 5억2714만8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예산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생활장비 구입지원의 냉장고 1918만 원을 삭감하고, 유스호스텔 관리 지원 시설비 유스호스텔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으로 평생학습 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가족 힐링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예산으로 송지면사무소 신축 사무관리비 면청사신축 추진 운영비 54만 원을 감하고, 본청 청사 신축사업 사무관리비 청사신축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 소관예산으로 귀농정착자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인 자녀 교육비 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렁이 월동 피해방지 개량물꼬 지원사업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예산으로 절임배추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절임배추농가 노동력 절감용 장비 지원 5000만 원을 감하고, 절임배추 박스 지원 전산개발비 절임배추농가 데이타베이스 구축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예산으로 자전거 활성화 사업 시설비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예산으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 4030만4천 원을 삭감하고 ······ 430만4천 원을 삭감하고, 쉼터·소공원·가로화단 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꽃천지 조성사업 사후관리 1298만 원을 삭감하고, 쉼터·소공원·가로화단 조성 사무관리비 꽃천지 조성지 임차료 305만 원을 삭감하고, 쉼터·소공원·가로화단 조성 재료비 꽃천지 조성 계절꽃 보식 화목류 구입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으로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기간제근로자보수 체험장 운영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2938만2천 원을 감하고,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사무관리비 중장비 임차료,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현수막 및 작물 표찰 제작, 체험장 부지 사용료 3015만 원을 감하고,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공공운영비 체험장 시설물 유지보수 100만 원을 감하고,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재료비 체험장 조성 자재구입 227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예산으로 사양관리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돈사 냉방시설 지원의 돈사내부 냉방기 지원 및 돈사 쿨링패드 지원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9개 과·소 19건에 6억9736만6천 원을 삭감하여, 6억9736만6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346억1973만6천 원과 특별회계 138억2731만8천 원으로 총 4484억4705만4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0만」하는 의원 있음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4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꽉 짜여진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6년도 예산안의 심의 등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 군정발전의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아가는 열린마당의 장을 마련하는 알차고 내실 있는 정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을미년이 저물어가고 병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힘을 모아 군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건설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해남군의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맡겨진 소명을 다하며 더욱 더 성숙해 나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5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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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7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권두표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이희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