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설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장소에 와 보면 질문을 하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곳이 현문현답을 최상으로 합니다. 현명하게 묻고 현명하게 답하는 그런데 지금 농정과하고 오전에 산림녹지과하고 여기서 두과밖에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거나 용도 농도 짙은 그런 질의?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태파악을 잘못했다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게 과녁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기본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거나 증액 될 사유가 생겨서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능하면 생산적인 회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분히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오류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아까 송이피해농가 얘기가 나왔는데 전 농가가 공적장부에 의한 보상인가 그러니까 송이를 채취해서 산림조합에다가 판매하고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부분만 보상을 하는 겁니다.

송이농가가 어떻게 합니까? 송이를 10㎏를 생산하면 2-3㎏갔다가 수납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값이 비싸니까 불법유통을 시킵니다. 이건 사실상 보상의 대상이 안 되요.

그러니까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조합공적장부에 의한 송이 생산량하고 실제 생산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10원어치인데 100원어치 팔았다고 그래요.

공적장부에는 1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상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건 정확히 되어 된다 이건 앞으로 산림과에서 산림조합하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국가에서 보상하지 그외에는 보상을 안 합니다. 우리 송이 채취 농가가 이의가 없다는 것은 지금 배정된 양이 자기한테 충족하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조금만 미흡하면 요전 지사님을 봤는데 도지사실에 삼척, 고성 이런 데 송이 농가들이 몰려와서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는 이의가 없다면 자기 기대치보다 훨씬 상위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신용사회로 갈려면 반드시 농민도 통계조사를 합니다마는 통계가 잘못되면 결과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분야 하나만이라도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감자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씨 그거 구하려고 실지는 10박스 필요한 사람이 20박스를 신청합니다. 깎여도 내가 필요한 10박스는 온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발전이 안되죠.

농촌관련 공무원들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