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와 해당 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정광일 공룡화석지담당 최석영 땅끝담당 오봉호 도립공원담당 유홍석 우수영담당 김준문 고산문학담당 이준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정광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동요구자료 땅끝관광지사업소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공룡화석지담당은 징수결정액이 323건에 3억6512만9천 원, 징수액이 323건에 3억6512만9천 원 100% 징수하였습니다. 땅끝담당은 징수결정액이 798건에 4억4746만3천 원이며 징수액은 798건에 4억4746만3천 원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수입이 징수결정액 47건에 178만5천 원 징수액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우수영담당은 입장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두 가지인데 291건에 3891만7천 원에 징수액이 291건에 3891만7천 원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산문학담당 입장료 수입 징수결정액이 307건에 2791만1천 원 징수액이 307건에 2791만1천 원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7억4859만7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8억6739만2천 원 세외수입이 8억8120만5천 원입니다. 세출은 41억2419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에 공룡화석지보존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액이 1억인데 이월액은 6105만 원, 명시이월 공룡화석지 야외노출 보호시설 설치공사 2억에 1억9733만8천 원,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부담금 1억인데 이월액 1억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5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고이월에 공룡화석지 야외노출화석 보호시설 설치공사 이월액이 1억8501만7천 원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유는 문화재청 승인에 따른 사업지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땅끝오토캠핑장 황토포장도로 재포장 사업은 추경에 편성했는데 1억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도립공원 명품마을조성사업은 현재 9억7954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컨설팅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15년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저희 사업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 해당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류생태관 활성화 대책마련, 조류생태관 전시물이 빈약하고 볼거리 및 체험거리 미비로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 2일간 홍성조류 탐사과학관과 서산 버드랜드, 군산 금강철새 조망대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새와 함께하는 조류생태관’ 만들기 추진계획에서 조류생태관 체험학습장 조성과 실내 관상조류 사육장 조성, 새 모형 포토존 설치, 탐조대 고배율 전망경 설치, 조류생태관 안내 제작설치, 그다음에 탐방객들에게 새들을 직접보고 먹이도 주는 체험장소를 제공하여 새와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14·’15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저희 사업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한 번째, ’15년·’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공룡화석보호시설 보수정비 1식에 11억2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확정내시가 8억4400만 원이 내시됐습니다.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2건에 공룡화석보호시설 보수정비와 공룡화석지 보존사업 2건에 4억9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확정내시는 안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공룡화석지 야외노출보호시설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변경 승인과 설계용역착수, 문화재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얻고,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사업발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립공원 명품마을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인데 주민협의지연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명품마을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됐고, 앞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본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열세 번째, ’15년도·’16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15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룡화석 야외노출 화석발굴 및 보존학술연구용역은 1식에 6105만 원입니다. 두 번째, 두륜산도립공원 명품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컨설팅용역은 2046만 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쪽 실·과·소별 요구자료 중에서 첫 번째, 땅끝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 현황입니다. 관광지별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실적은 공룡화석지담당은 홍보 리플렛 2만1000부를 제작하고 홍보 스티커를 7000장을 제작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담당 홍보물 제작은 리플렛을 2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도립공원담당 홍보물 제작은 리플렛 2만 부를 제작해서 도립공원 안내를 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녹차만들기 체험장 운영 안내 및 단풍구경 등 언론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우수영담당 홍보물 제작은 리플렛 제작 및 배부를 3만 부를 해서 배부하고, 관광 리플렛은 인근 거북배 등 상가에 5000부, 전시관 및 관광객에게 1만 부를 배부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문학담당의 홍보물 제작은 리플렛 3만 부를 제작해서 유적지 방문객 및 여행사, 주요관광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관광지별 월별 관광객 현황입니다. 공룡박물관은 관람객수가 22만1929명, 땅끝전망대는 32만2853명, 오토캠핑장은 2만16명, 우수영관광지는 9만7187명, 고산유적지는 9만2002명입니다. 다음 20쪽 땅끝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모노레일 일반현황은 송지면 땅끝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비는 31억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5일부터 2005년 12월 19일에 준공해가지고 12월 19일에 개통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운행구간은 땅끝마을에서 전망대까지 395m이며 승차인원은 40명, 주행속도는 분당 60m입니다. 근무인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땅끝관광지 관광객 운송편익시설 도입 공동투자협약서를 2004년 12월 24일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이 협약하였습니다. 땅끝모노레일카 운영계획 협약서는 2005년 11월 16일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이, 운영업체는 ㈜땅끝모노레일에서 운영하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운영사업권 양도양수는 2006년 4월 18일 ㈜한국모노레일에서 ㈜땅끝모노레일로 양도양수 되었습니다. 해남군에서 동의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운영협약서 작성은 1차 협의는 2015년 4월 27일 했는데 ㈜땅끝모노레일과 저희 군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쟁점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익현황은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수입이 79억4817만 원, 배당금은 18억3264만 원, 인원은 214만699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 교체적립금은 2014년도부터 적립하고 있는데 현재 1억5400만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10억 목표로 해서 매년 2억 원씩 적립할 계획입니다. 적립액은 왕복표 1인당 1천 원 씩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관광지권역별 현황입니다. 땅끝관광지사업소 직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는 황산면 우항리 19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74만8243㎡입니다. 박물관과 보호각, 조류생태관, 매점, 수장고, 휴게실, 화장실, 매표소 및 방문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성면적은 33만2610㎡이고 박물관 준공은 2007년 3월 9일 준공하였고 조성비는 501억4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땅끝관광지 현황입니다. 땅끝관광지에는 전망대와 모노레일, 땅끝탑, 오토캠핑리조트 외 캠핑장과 야외장, 조각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는 2002년 1월 30일에 설립됐고 모노레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했기 때문에. 땅끝탑은 1990년도에 설립했고 오토캠핑리조트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업을 해가지고 2008년 7월 17일 개장하였습니다. 카라반 10대와 오토캠핑장 51면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조각공원은 송지면 통호리 산 1-7번지에 부지 3만9000㎡에 건축 378㎡, 사업비 27억을 투자해서 사무실, 전시실, 조각작품 26점, 화장실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두륜산 도립공원 현황입니다. 관리사무소 1동과 인조잔디구장 1개소, 매표소, 공중화장실, 정자 및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유스호스텔과 여관 8동, 상가시설 종합상가 외 23동이 있고, 민간시설로는 온천케이블카와 온천랜드가 있는데 온천랜드는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현황입니다. 우수영관광지에는 관리사무소 1동, 매표소, 전시관, 강강술래전수관, 강강술래시연장, 인조잔디구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1만6000㎡ 중 2만9195㎡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시설지구는 전시관, 사무실, 전망대, 공중화장실, 매표소가 되어 있고, 교통시설지구와 상업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유적지 현황입니다. 고산유적지에는 녹우당과 유물관, 사무실, 화장실, 추원당, 땅끝순례문학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만1604㎡고, 조성면적은 1830㎡입니다. 고산유적지박물관은 2010년도 6월 1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조성액은 한 100억 소요되었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 현황입니다. 해남읍 녹우당길 123번지에 부지면적 7492㎡에 1484㎡로 조성되어 있으며 문학관 준공은 2014년도 7월 16일에 64억 원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현재 하자보수관계로 개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0쪽에요 모노레일 운영현황에서 그 모노레일 운영협약서를 재작성한다고 해가지고 1차 협의를 했네요!

예.

시간은 뭐 한 4월 27일에.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었어요?

지금 운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이 돼있는데 당초 그 협약서 안에는 “2025년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모노레일 쪽에서는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갖고 지금 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노레일 측에서는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그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이 ······

지금 모노레일은 우리 해남군청에서 실시하는 그 실시 ······ 매년 실시감사 하죠?

예.

여기는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하죠?

매년 합니다.

뭐 이번에 지적사항이 없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아니, 올해는 지적사항이 없이 우리들한테 보고가 됐더라고요, 감사실에서는.

저 담당계장님 ······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 ······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땅끝담당 오봉호입니다. 지금 금년도 2월에 군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크게 지적사항으로는 “모노레일 협약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기존 협약서가.” 그걸 지적해서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기에 지금 금년 4월에 협약을 1차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운영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협약하면서 2025년까지로 1차 협약은 년수는 지금 됐는데, 그 뒤에 단서조항에 저희들은 ‘연장할 수 있다’ 해남군 안에서는, 저쪽에서는 기존협약서에가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게. 그래서 그쪽에서는 모노레일 측에서는 기존협약서대로 ‘연장하여야 한다’ 라고 지금 고집을 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노레일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각종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뭐 예산심의 때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벌써 10년이 다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운영하다 보면 뭐 기계노후화에 대한 안전성 문제,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운행하는데 직원들의 배치 문제, 대표자가 꼭 늘 땅끝모노레일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이고 건의했던 어떤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법률자문도 한번 받아봐가지고 협약의 관계에서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라고도 했고, 당초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모노레일에서 땅끝모노레일로 어떤 주체가 바꿔질 때 물론 우리 군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이런 거. 뭐 작게 보이지만 그런 게 늘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는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돼요. 그러니까 늘 지금도 그러잖아요. 실은 우리 해남군에서 15억 몇 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얼마입니까? 약 배당금을 18억을 받았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하나의 뭡니까? 시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알다시피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런 수익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이랄까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대처해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역에 민자를 투자해가지고 그분들이 성공하면 좋죠. 또 그분들에게 일정부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군에서 밀리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잘해주시고 우리가 지적했던 그 적립금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적립금은 2014년도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소파랄까 적은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독립체산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드세요.

예.

왜 그러냐면 돈은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다 보강해주고 다 시설관리해주고 나서 이익은 둘이 나눠먹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느 상도의를 보더라도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봐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동료 위원 정명승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끝순례 관련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건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놓고 크고 작은 하자가 45건이, 약 50건이 나타난 거예요, 건물이. 그런 시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설계심사랄까 감리랄까 도대체 뭣합니까? 그런 일할 때. 그런 이야기는 내가 문화관광과에다 지적해야 되는 내용인데 못하고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짜 안타까워요. 이 큰 예산으로 만들면서 쓰지도 못하고 개관도 못하고 준공도 못한 상 ······ 이제 준공은 했겠죠. 개관도 못하고 하자가 50건이 나오는 거예요, 크고 작은 하자가.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에서는 “12월중에 개관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은 또 3월이나 4월로 연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우리 해남군청 산하인 과에서 서로 얘기가 틀리잖아요. 지금 감사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도 12월에 이렇게 ······ 당초에는 10월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해주기로 자기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연장해가지고 11월말까지 되고, 저희들은 “12월 개관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해야 된다. 연장은 안 된다.” 했어도 이제 하자보수가 지지부진하게 되다 보니까 11월말인데 12월에 개관이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하기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누수문제가 전시물을 전시해가지고 누수가 됐을 때 그 귀중한 자료들이 또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완벽하니 하자보수를 하고 개관을 해라.”.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쫓으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문화관광과를 다시 한 번 더 불러다가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어떻든 하자보수를 잘해가지고 조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8쪽이요.

네.

사고이월 부분에 공룡화석지 야외노출화석 있잖습니까.

예.

그게 지금 사업발주는 됐다면서요!

예. 사업발주 돼가지고 11월 30일에 착공했거든요.

아∼ 11월 30일에.

예. 계약해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 공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공예정일이 ······

당초 이 자료 낼 때는 저희들이 그때는 입찰이 안 돼가지고 ······

예, 그래요.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이요.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잖습니까?

예.

거기 처리결과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잖습니까.

예.

‘탐조대 고배율 전망경 설치’ 이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전망경을 설치해가지고 볼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 철새라든가 이런 게.

예. 금호호에 철새들이 지금 보면 가창오리라든지 고니, 지금 고니도 어제 보니까 많이 와 있고 ······

지금 거기 만들 데가 우리 공룡화석지에다 안 만듭니까?

공룡화석지 조류생태관 그쪽에다요.

그러니까요, 그 위쪽 제일 위쪽에.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오고 있다고요?

예.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

그러니까 작년에도 봤을 때 없고, 내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없었 ······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철새들이 숫자가, 개체수가 늘었데요. 그리고 고니도 오고.

근데 과장님 그 말씀에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만약에 한 해 빠지고 한 해만 와줘도 다행이거든요.

그러죠.

말하자면. 우리가 철새들한테 “너희들 와라.” 그러고 할 수는 (웃으면서) 없잖습니까! 근데 매년 만약에 안 와버린다 이 소리에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무용지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고로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조금 왔는데 올해라도 다행히 와주고, 또 내년에 안 오면 내후년에라도 많이 오면 괜찮은데 설치해가지고 매년 안 와버렸을 때는 또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죠?

예. 면밀하니 검토해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보면요. 리플렛 제작을 이렇게 많이 지금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어쩝니까? 문화관광과하고는 ······ 뭐 그쪽에다도 여기서 제작해가지고 줍니까?

예. 문화관광에서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는 관광지별로 또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땅끝사업소 그쪽 사무실이나 다른 데 관광지 이런 데 가서 리플렛을 제작해가지고 쓰레기처럼 궁글러다니는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바로 우리 사무실 옆에 계단 내려가려는데, 2층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제가 떠들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스가 많이 야적되어 있어요. 우리 땅끝사업소에서 한번 거기에 해당된 사항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문화관광에다는 얘기 안 했어요, 직접 소관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뭐해서.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땅끝사업소에서 그런 현상들이 안 벌어지게끔. 예를 들어서 우수영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냥 어디 유람선이나 그 거북배 그런 데다가 주기는 줘도 우리 관광객들이 이렇게 보지도 않고 매년 쓰레기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한번 관리 ······

그리고 19쪽이요. 지금 여기 보면 공룡박물관, 땅끝전망대, 오토캠핑장 그러는데 지금 우수영에 그 관광객 수가, 조금 관람객 수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우수영관광지가. 지금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이렇게 관람객수가 거기는 적었는가 ······

방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공사 중에 있고 그러면 들어가려다가 와가지고 겉에서만 보고 그냥 되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

그니까 ‘공사 중’이니까 그러죠?

예. 공사 중이니까. 그 전시관이 이제 준공이 되면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우려 때문에 이렇게 관광객 수가 적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전시관을 이렇게 개장해가지고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러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땅끝오토캠핑장 있잖습니까?

예.

거기 오토캠핑장 뒤에 지금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승인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이유인즉,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할 때 오토캠핑장에서 불필요한 것 이렇게 그런 걸 거기다 야적을 많이 해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당 ······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쓰레기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두지는 않았겠지만 알면 ······

잠깐! 여기 설명을 먼저 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뭐 이렇게 오토캠핑장에서 우선 한쪽으로 치워놔야 될 물건들이라든가 그런 다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방치해두신 적이 있는가 ······

오봉호 지금 과거에 제가 막 갔을 ······ 땅끝담당 오봉호입니다. 과거에 제가 갔을 때 고물들이 야적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고물들이.

오봉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그쪽은 약간 저희 부지로 지금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 캠핑장 내에 쓰레기 재활용을 하게 되면 쓰레기차들이 캠핑장 안에 들어오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재활용쓰레기들을 지금 저기에 야적은 입구 쪽에 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계장님이 거기 가시기 전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런 일은 벌어졌다고 이제 그런 ······ 사실이네요!

오봉호 예.

아니, 나는 또 그냥 매입만 해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랬는가 했는데 사실이네요.

오봉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배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땅끝순례문학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던 부분은 놔두고요. 지금 전시물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몇% 정도 지금 비치할 수 있는 전시물이 확보됐습니까?

지금 개관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 확보는 해야 됩니다.

지금 전시를 해도 충분히 거의 가능할 정도로!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마디 묻겠습니다. 방금 이대배 위원님께서 전시물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많이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 순례문학관에 전시할 자료는 보통 현대문학이죠? 지금 현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순례문학관 글자 그대로 그 전시할 자료! 전시할 자료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런 자료를 전시할 때에 보통 어떤 ······ 대충 모아서 합니까? 뭐 심사위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 지금 이 전시물품을 이렇게 쇼케이스에다 진열하고 뭐 관련 문학인들 1층에 보면 되어 있고, 또 필요한 자료는 2층에다가 기획전시실에다 ······

아니! 제가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시할 자료가 우리가 가치가 있냐. 또 거기에 충분하게 전시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우리가 현대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런 심사위원 기준을 잡고 그 자료가 있느냐. 모아놨느냐. 아니면 무분별하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어서 모아놨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뭐 이렇게 고증은 안 거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치가 있다고 ······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분명히 그 어떤 가치가 있다는 심사위원의, 얼른 말해서 충분한 문학적 가치를, 우리가 학자라고 합니까? 그런 박사들에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후세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을, 그 값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리가 대충 아까 얘기한 ‘누구누구’ 그러면 해남에서는 좀 저명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 유족들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

그러니까 임의대로, 지금 임의대로 모아놓은 거죠?

예.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저 본 위원장 입장은 어느 정도 기준을, 심사기준을 ······

예, 전문가들 자문을 좀 얻고 ······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넣어놔야지 아무나 넣어놓으면 나중에 무분별해서 이거 말썽이 다시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44 감사중지) (10:54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 스포츠담당 한승진 체육시설담당 박상석 문화시설운영담당 김향선 문화시설관리담당 박종원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페이지입니다. 먼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입장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징수결정액과 징수내역은 3134건에 3억4903만4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약 4%가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21억3950만9천 원입니다. 이 중 국·도 보조금이 17억3935만3천 원이고 세외수입이 4억1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46억6892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으로 황산게이트볼장 보수공사와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는 완료되었으며, 군민광장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7건으로 우슬체육관 리모델링사업과 씨름경기장 조성, 성화대 이설, 그리고 우슬경기장 전광판 전기통신관로공사와 펜싱체육관 주변정비공사, 축구전용구장 법면 보수공사로써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제외하고는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금년도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에 47건으로 58억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가 11억7500만 원이고 46억3000만 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우슬체육관 리모델링사업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전지훈련선수지원 세탁실 설치, 다음 장 중간쯤에 있습니다. 3회 추경 금강체육관 지붕보수공사부터 저 밑에 문내게이트볼장 개보수공사까지 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8번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동네체육시설 대상마을 선정 및 유지관리 소홀이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 시에는 마을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동네체육시설 설치 시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읍·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선호하는 운동기구는 종목별로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시설도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2014년도와 2015년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번 2015년도와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총 8건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가 13억7000만 원, 도비가 1억5500만 원입니다. 이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입니다. 우슬경기장 전광판 설치와 우슬정구장 조성사업, 마산 초등학교와 두륜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등 4건에 국비 14억5000만 원이 확정 내시되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번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년 11월 이렇게 계약이 되어 내년 4월까지 전남체전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번 2015년도와 2016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신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굿보러 가자’와 창작뮤지컬 ‘레미제라블’ 등 총 8건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억3776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14번 2015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등 총 7건에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입니다. 먼저 전국대회 개최현황입니다. 펜싱과 태권도 등 총 14개 종목에 23개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7억5100만 원이고 이 중 저희 군에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98억3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경제파급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대회 개최현황입니다. 축구, 합기도 등 14개 종목에 19개 대회해서 1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약 19억5200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동호인대회 개최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7번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많은 전지훈련팀이 우리 군을 찾아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계 전지훈련팀은 육상, 축구 등 13개 종목에서 연인원 7만2499명이 저희 군을 찾았습니다. 경제유발효과는 약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계 전지훈련팀도 근대5종과 배구 등 5개 종목에서 연인원 1만3148명이 이렇게 유치되었습니다. 18번 여유와 힐링이 있는 생활체육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은 테니스와 건강체조 등 8개 분야에서 5만3517명이 이렇게 참여하였습니다. 19번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먼저 금년도 수영장 이용자수는 6만1000여 명으로 전년대비해서 약 이용자는 1.6%가 증이 되었고 사용료는 1.8% 정도가 이렇게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물관리 현황입니다. 건강프로그램은 아쿠아수중운동과 비만관리, 방과후 물놀이 체험학습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매월 수영장 물 교체 및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자료확충 현황입니다. 먼저 도서는 일반도서와 아동도서를 포함해서 약 9만8000여 권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도서는 DVD등 3915점, 전자책 및 컨텐츠는 1만1672점 등 약 11만3000여 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월별 도서관 이용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1번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공연료 입장료 수입은 12건에 20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4건에 1967만 원, 기타 지하주차장 주차요금과 헬스장 사용료, 대관료 수입은 1억3430만3천 원 등 총 1억7542만8천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계절별 문화강좌는 동화구연 등 총 69개 강좌에서 사업비 5755만7천 원 사업비로 약 1071명이 이렇게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건강프로그램은 7개 강좌에서 1041만 원을 투입해서 약 193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6 감사중지) (11:44 감사계속)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12월 3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땅끝순례문학관과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송지면에 땅끝송호정보화마을, 북평면에 김치정보화마을, 삼산면에 두륜산버섯정보화마을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1:46 감사종료)

(3인) 권두표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