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보건소는 378쪽에서 439쪽까지입니다.
허동억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총보위의 삭감조서에 보니까 용역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401쪽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및 제4기 의료계획 용역 평가 2,5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건복지부의 의료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경산시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행태라든지 아니면 질병 관련해서 모든 상병에 대해서 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2,500만원 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평가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24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평가 용역비를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내년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평가보고서를 내는데 많은 점수를 얻고 점수가 높으면 그에 따른 사업비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
그 전에도 용역을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2003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때는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000만원 했습니다. 그때는 경산시 지역주민의 건강의식 행태조사 연구 용역이고 이번에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 용역비입니다.
허동억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경산시 23만 시민 전체의 기본이 되는 거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허동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보건소 문서고 정비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하고 나서 3층에 보건소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는 과거에 쓰던 철재 캐비닛을 활용해서 문서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번 그 문서를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해서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현대식 문서고로 하면 여러 가지 행정능률을 올리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허동억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철재 금고를 올려 가지고 문서를 일단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문서를 찾아보고 이렇게.
허동억위원
불편하고 이게 요구가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야 되겠지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런데 거기 보면 문서가 자꾸만 쌓이니까 찾기도 어렵고 또 문서가 많아지니까 캐비닛도 자꾸만 올려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고 해서 지금 기계식으로 하면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문서를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소장님이 좀더 설명을 잘 하셨으면 이게 삭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허동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손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337쪽 시설비에 전시실 도난방지 CCTV 300만원, 사뮐 리모델링 공사 3,000만원인데 전시실에 CCTV를 무엇을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민회관은 설립한 지가 내년 2월 되면 만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은 지형상으로 사무실이 1층으로 돼 있고 남쪽에서 보면 사무실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이 남쪽으로 1층, 앞에서 보면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각 시민들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작품을 전시할 때 저희들이 대관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어떤 경우는 10시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키기도 뭣하고 사무실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회관 같은 데 보면 사무실에서 전시실이나 각종 주요시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작품을 상설적으로 전시를 하지 않지요?
계속해서 1년 내내 상설적으로 그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작품 한 점에 얼마짜리입니까? 보통 가격으로 치면 가격으로 평가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작품들이 상당히 고가인 작품들이 전시가 상설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한 번.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상설은 아니고 1년 365일에서 한 200일 정도는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왜냐 하면 지금 그 건물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외에 설치된 것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없습니다. 시민회관에 CCTV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정교철위원
CCTV 말고 방범을 하기 위해서 캡스나 이런 데서.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것은 저희 시청에 각 사업소마다 전부 있는 것이고.
정교철위원
시민회관에 있느냔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도난방지용인데 그것은 건물을 건드렸을 때.
정교철위원
압니다. 안 해도 도난방지용이고 건물 그것은 아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정교철위원
어떤데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지금 사무실에 보면 본청이나 다른 사업소에 보면 붙박이장을 전부 해놓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캐비닛으로 전부 돼 있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 손님도 많이 오는데.
정교철위원
그래서 붙박이장으로 대체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은 508쪽에서 526쪽까지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있어요.
손영길위원장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300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밑에 다섯째 줄에 문화회관 체육시설 상해배상 책임보험료 이게 어떤 성격의 책임보험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지금 문화회관은 특성상 체육관이 있고 그 위에 2층, 3층 문화강좌 방이 있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이 1일 평균 300명 내외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활동을 하고 하는데 평소에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사전에 문화시설에.
정교철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중에 다치는 경우 이야기입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운동중에 다쳐도 됩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우리 시설에 이용을 하다가.
정교철위원
하다가 다치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다?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301쪽에 문화강좌 운영수당에 밑에서 두 번째 문화강좌 운영 강사수당이 1억 500만원이 상당한 액수가 드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목이 몇 개 과목입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지금 여기도 부기상 나타나 있습니다만 2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대로 다 운영합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명입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과목당 강사 한 사람씩.
정교철위원
25명입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정교철위원
25명에 대한 강사수당입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정교철위원
그리고 310쪽에 체육관 열회수 환기장치 설치, 그리고 체육관 조명기구 보강공사 4,000만원, 그런데 체육관 열회수 환기장치 설치는 기 건물이 준공하고 지금 입주한 지가 1년이 안 되지요?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준공은 2003년 11월 1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지금 하자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정교철위원
열회수 환기장치가 당초에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지금 열회수 환기장치가 당초에 설계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큰 대관행사를 하다보니까 안에 폭죽장치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안에 환경에도 좋지도 않고 해서 연기나 이런 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기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교철위원
옛날부터 없었군요.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없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 체육관 조명기구 보강공사는 4,0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이것도 4,000만원입니다. 체육관 지붕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25m내지 30m선에 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체육관에 이용하는 경기종목은 다양하게 하는데 높낮이가 조절이 안 돼서.
정교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가 하면 체육관이 만들어진 지가 1년 조금 지난 걸 벌써 열환기 장치를 한다든지 조명기구가 잘못돼서 보강공사를 하는데 6,400만원이라는 돈을 넣는다는 것은 누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새 건물이잖아요. 조명은 그 정도로 지금 입주한 지 본격적으로 가동한 지 1년여 되는데 그 등이 벌써 어둡다니 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조명을 바꾼다 환기장치도 기 안 돼 있다! 이런 설계가 어디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어디 있어요? 6,400만원 시민의 혈세예요. 과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예, 이 시설 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기장치도.
정교철위원
이것 누가 책임질 부분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문화회관장
그 당시에 설계상 또 공사과정에서 다소 조금 미비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정교철위원
하자기간이 있고 하자기간 내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을 새 건물에다가 벌써 6,400을 그럼 내년 되면 한 2억 들어가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이것 문화회관장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 잘못됐다 이거지요. 1년 만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겠어요.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강수명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우수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은근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사이버농업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건데 사이트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자상거래가 되는 게 한 34% 정도 전자상거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200만원씩 해서 당초에 계획은 우리 관내 한 15개 정도를 해서 야후라든지 우리 시청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같은 데 이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해 놓을 것 같으면 일반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보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자기 물건이 있으면 주문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농가에서 택배로 붙여 주는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합니다.
강수명위원
잠시만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경산시청에는 홈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시 홈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그 담당과장님들 얼굴이나 다 나와 있습니까? 사진이.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얼굴은 나와 있지요.
강수명위원
그러면 경산시의 시장님 얼굴 나와 있습니까?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인사말에만 되어 있고.
강수명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제가 가보면 어느 시청에 홈페이지 쳐보면 경산시청을 딱 치면 기획담당관을 치면 기획담당관의 직원들이 다 나옵니다. 누가 과장이고 누가 계장이고 누가 6급이고 그 직책이 다 나옵니다. 제주도 남원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무슨 부서의 누구 누구 딱 치면 이 사람 얼굴이 딱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산시청에 보면 누가 총무과장인지 누가 건설과장님인지 그 자체가 안 나와 있다니까요. 저희 시의원들도 막상 그 담당부서에 찾아가 보면 어떤 사람 이름만 찾아가면 잘 안 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런 얼굴도 넣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 우수농업 개인 사이트도 보면 요즘은 전부 홈페이지로 하는 거거든요. 인터넷 사이트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서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김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강수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각 농가에 작목반 쪽으로 해서 전부 경매입찰 이런 게 전부 그 홈페이지에 다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 다되는 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농가에 지금 우리 시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것 같으면 홍천뚝배기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천에 알알이 식품 이런 데 보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 가지고 등록이 시청 홈페이지도 해놓고 전체 야후에도 등록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농가에 한 농가를 제작하는데 농가당 200만원입니다. 제작을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을 해주는 비용까지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나씩 합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우리 시 전체 15개 2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에 한 농가 제작하는데 200만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 수는 아마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동지역은 거의 없고 전부 농촌지역이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동지역 농촌지역보다도 물건을 등록을 할 것 같으면 많이 판매를 할 수 있고 농민의 기여도가 있는 그런 생산농가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농가는 지정이 돼 잇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인규위원
희망하는 농가는 많겠지요. 그런데 예산 쪽으로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겠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그럼 이걸 다 수용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올해 처음으로 해서 해보고 좋고 나쁜 것은 한 면에 해보면 여론에 대번 형성이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규위원
아마 틀림없이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너무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론적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망농가는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누가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김인규위원
지도자회에서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해서 전체 회원수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되는데 올해도 추경에 500만원 확보하고 해서 1,000만원 가지고 내일부터 일본에 4박5일 갑니다. 20% 자부담하고 80%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지금 회원들의 신청은 많고 예산은 좀 적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인규위원
이 회에서 5명을 선발해 가지고 이번에 일본 갔단 말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500만원 더해 가지고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자부담을 20%를 해서 지금 일본에는 경비가 적기 때문에 24명이 이번에 갑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해보다 적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축소시킬 생각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규위원
20% 자부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며칠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에 4박5일 갑니다.
김인규위원
4박5일, 주로 어떤 지역을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에 우리가 하는 것은 과수가 우리 지역은 주산지이기 때문에 과수를 위주로 해서 갑니다. 올해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당초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우리 경산시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농축산과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법에 학습단체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는 단체 인원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늦어 가지고 시기가 좀 안 맞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하여튼 많이 배워야 됩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59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위탁교육인데 이 위탁을 어디에 시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중앙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되는데 목적은 여성농업인을 농촌의 핵심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농촌관광경영이라든지 생활건강관리라든지 화훼기능사, 유통가공판매, 품질관리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교육을 어디 시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게 각 분야별로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부탁을 하는데 그 비용들입니다. 이 학습센터에 대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총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중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 실습비, 활동지원비, 그 다음에 선진농장 연수, 기타 교육 운영지원 등 이렇게 해서 여기 예산서에 학습교육하는데 예산이 수립된 게 5,000만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내려왔는데 우리 경북에는 1개소인데 우리 경산이 돼서 받아왔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처음 실시하고 그럼 30명 대상자 인원은 얼마 안 되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지금 크게 많이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없는데 위탁교육비는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해외연수까지 간다고요? 해외연수도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수까지 있습니다. 4개 과정이기 때문에 1과정에 30명씩 해서 120명입니다.
김인규위원
해외연수는 어디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때 과정별로 해서 토의를 해서 맞는 지역에 연수를 자부담이라든지 이걸 맞춰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단체는 여성농업인단체 이 단체만 갑니까? 그 안에서 편성해서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61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장소는 압량 내리에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2년 전에 사업을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압량 내리에 결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8개소가.
김인규위원
내년에도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액수는 똑같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0만원 똑같습니다.
김인규위원
됐습니다. 그 뒤편에 622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용성면 쟁광1리가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내년에는 2개소가 돼 있는데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올해는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지금 쟁광1리에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보면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거의 이렇게 보면 요새 같으면 화투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풀공예라든지 지금 풍물놀이라든지 경상병원하고 해서 건강관리강좌라든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건강관리강좌라든지 또 여름 같은 때는 포장을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직접 짓습니다. 농촌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해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인규위원
사업목적은 참 좋습니다만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쟁광1리에서 한 시범업소가 잘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오후 5시부터 풍물놀이 연습을 하고 있고 또 내일은 경상병원을 통해 가지고 건강강좌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운동기구도 거기 갖다 넣어놓았습니다. 시간만 나면 건강 그것도 하고 또 다른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는 도에서 외래강사가 와서 지풀공예 해서 짚을 가지고 짚신도 만들고 조리도 만들고 봉태기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쟁광이 지금 자인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용성에 또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아닙니다. 내년에 2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골고루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663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과수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포도나 복숭아나 대추나 이걸 보면 전 종목을 불태우고 이렇게 하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또 퇴비도 안 들어가고 해서 전 종목을 파쇄해 가지고 썩혀 가지고 포장에 바로 넣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파쇄기입니다.
김인규위원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사에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파쇄기는 어디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보면 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있는 데 그 가격을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 주는 것 같으면 그 기준점 이상 되는 기종에 대해서 비싸면 자부담을 더해야 되고 어느 정도 20%는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20% 이상 자부담 하도록 해서 기종도 자기들이 선택하고 그 다음 농가는 아무래도 과수농사를 많은 면적을 하는 농가가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김인규위원
말썽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671쪽입니다. 소형트랙터 공급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예산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도 전에 문민정부가 있었던 김영삼 정부가 있고 나서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지금 농촌의 농기계가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됐는데 지금 농촌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이 100% 자부담을 해서 농기계를 바꿀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보조를 좀 해서 농기계를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처음 신설한 것인데 농촌에 지금 농기계 수리반을 내년부터 2개 반으로 운영합니다만 농기계가 많아서 상당히 농촌에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30대가 나오면 반액 부담하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지급을 어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공급이 되는 것 같으면 면적이 많은 농가가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면적이 많은 농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1대당 얼마입니까? 30대 같으면.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대당 소형 같으면 한 1,200만원 정도.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72쪽에 하단부에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금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농외소득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계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원하는 데는 압량에 강정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강정 만드는 데 뜯는 것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서 우리 설 대목에 보면 물량은 많이 들어오고 그걸 소비를 다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계를 구입해서 할 것 같으면 능률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거기에서 원하고 해서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김인규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지금 농외소득사업 지원해서 이야기를 듣고 해보면 잘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강정은 압량 소재지에 설날이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물량을 소비를 다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규위원
다른 데는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밑에 673쪽입니다. 맞춤비료 공급 지원사업 대추, 포도, 복숭아에 5,000만원씩 이것은 각 농가에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1억원 예산으로 해서 포도하고 복숭아에 대해서 했습니다. 비료를 만드는데 우리가 연간 토양검증을 한 1,000점 정도를 합니다. 거기게 질소, 인산, 붕소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 평균 시용량이 나옵니다. 그 평균 시용량에 맞춰 가지고 동부 한농화학에 비료를 주문생산합니다. 주문생산해서 올해 포대당 2,000원씩을 지원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1억원 예산으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 이 비료를 올해 사용을 해보니까 농민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내년에는 대추까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토양검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맞춤비료라는 게 토양에 맞는 비료를 주문한단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 비료를 맞춰서 생산해 내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내년에 대추까지 한단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2007년도에는 벼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김인규위원
1포당 얼마인데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한 것이 한 6,000원 정도.
김인규위원
각 농가에 지급한 것 몇 포 정도나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억원 가지고 거의 다 예산이 소모되었으니까 포대수는 한 5만포 정도, 우리가 2,000원씩 보조를 해주었으니까요.
김인규위원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처음했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퇴비제조장 운영지원에 퇴비제조장은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의 농협에서 하는 용성퇴비공장입니다. 용성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해서 친환경농법으로 그걸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용성 퇴비공장에서 톱밥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톱밥을 사서 줄 것 같으면 축사하는데 미리 그걸 넣어 가지고 하면 그 오물들이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굉장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용성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성농협에.
김인규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년 전에 그때 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까지 한 3년 또 쉬었다가 사정이 어렵고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김인규위원
사정이 어려우면 계속 지원해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은 못하지요. 못하지만 한 몇 년만에 한 번씩은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환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쪽입니다. 네 번째, 포도 비가림 시설 설치 6억 200개소 600만원씩 지금 우리 경산 지역에 포도 비가림 시설 설치가 몇 프로쯤 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비가림이 돼 있는 것은 한 40% 정도 됐습니다.
김인규위원
40%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앞으로 다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백 몇 십억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다른 데 예산을 삭감 좀 해서 여기에 좀 투자해 줄 수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해도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이게 나가는 게 조금 그렇지 많이 해 주다가 적게 해 주다가 이렇게 하면 또 농가로 봤을 때도 계획을 하는데 혼란이 올 것 같고 올해 이렇게 해서 투자 된 것이 한 7억 8,000만원 정도 됐는데 1억 8,000정도 내년에 줄어듭니다만 이게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김인규위원
다 중요한 농촌지역인데 특히 포도는 비가림을 하지 않으면 소득에 굉장히 차질을 가지고 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인규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76쪽에 하단부에 태양열 및 지열 이용 시설참외 안정생산 시범, 그리고 그 밑에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전부 시범사업인데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름값이 많이 높다보니까 시설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경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참외하우스에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개발돼서 나온 것이 냉장고 콤프레샤하고 비슷한데 그걸 이용해서 태양열 축열 주머니를 이용하고 하면 기름을 상당히 아낄 수가 있고 또 기름을 안 하더라도 참외 같은 데는 생육기 이걸 설치했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보면 남쪽에 있는 하우스가 동서로 돼 있는 하우스는 남쪽이 보면 생육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생육이 상당히 종류대로 시범성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버섯재배 환경개선은 여기에 열풍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열풍기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인규위원
이건 5개소 정해져 있는 모양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까지 시범사업들이 농가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농가선정은 안 돼 있고 희망하는 농가들은 지역적으로 들어와 있더라도 이 예산이 확정 안 되면 사업을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 농가들은 들어와 있어도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여기에 보면 중앙, 도의 예산사업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이 어떠 어떠한 농가에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고 순수 시비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는데 거기 심의회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할 항목을 정합니다. 아까 목재파쇄기 같으면 과수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 한다고 하는데 그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 항목에 맞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농가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것도 시비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전액 시비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인규위원
밑에 버섯재배 환경개선사업은 무슨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열풍기를 사주는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연탄을 사용 많이 하는데 열풍기를 사용하면 경영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정말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그래서 보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전부 시범사업을 줍니다. 전부 줘놓고 안 주면 끝이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어떤 작목에 필요한 것이면 선진기술을 가지고 와서 연구해 보고 해서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이라든지 진흥청에서 기술이 개발된 사업들입니다. 개발된 사업을 우리 센터에는 포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못하고 일반 농가에 이 시범사업을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것은 100분의 80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위험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조금 다른 시군에서 했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한 100분의 50으로 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십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동억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허동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강수명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수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다른 데서는 이것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해 가지고.
허동억위원
했는데 개인이 부담했다고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해 주었다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전부 관에서 했고.
허동억위원
지금은?
소장님이 조사한 것하고 내가 조사한 것하고는 영 틀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까 남제주군 이야기 나왔는데요. 남제주군에 밀감농장에 가면 전부 개인 컴퓨터에 자기들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전부 자기들이 돈 주고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허동억위원
홈페이지까지 해 주는 데 어디 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됩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내 얘기를 들으세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분들이 서울과 부산에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남제주군의 마크를 붙여서 검사를 전부 마쳐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더라고. 우리 이야기 들으면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만 녹음이 안 되니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술센터 홍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로 내가 맨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년 12달 논밭에 다니면서 그을러가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획예산처의 예산집행관 같습니다. 해주면 다 좋지요. 우리 경산시 23만 시민 중에 농민이 몇 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1%입니다.
허동억위원
11%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동억위원
좀 올라갔네. 11%이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만 5,000 됩니다.
허동억위원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동억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가요방이고 상회,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다 해줘야 돼요. 안 맞습니까? 그 분들도 세금 내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렇게 보다는 농업이 공익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허동억위원
농업을 공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번에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허동억위원
고생한다고 주는데 이런 것을 시범사업 좋다 이겁니다. 좀 잘 보시고 하셔야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내가 너 세게 이야기할까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
기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 하나 삭감한 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돼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