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현황과 특성,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 주요 전략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계획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3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411.58㎢로서 행정구역 7개동, 2개읍, 5개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현황과 특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부축 선상의 경상북도 남부 중앙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상권 교통의 결절점이며, 반경 80Km 이내에 대구광역시를 포함하는 3개 광역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 경부선 등 3개 철도노선 및 주요 도로가 통과하는 아주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자연여건을 살펴보면 금호강 및 오목천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측 및 남측 경계 부근에 해발 200m 이상의 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해발 150m 이하, 경사도 15도 이하의 지역이 각각 53.6% 및 63.8%로 나타나 개발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추이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7%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이다 1998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교통여건 개선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는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역동적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령화 인구는 경상북도 평균 11.7%보다 낮은 8.2%로 젊은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경산시를 통과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외 2개 노선이 있으며, 국도 2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1개 노선 및 지방도 3개 노선, 철도는 경부고속철도 등 3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이 최근 결정되어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래 도심과 부도심의 설정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 결과 현재 경산을 도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답이 대다수였으며, 부도심으로는 하양, 진량, 자인의 순으로 비교적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산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은 어떠한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교육연구단지 조성 및 관광휴양지 조성을 꼽아 주셨습니다. 장래 경산시의 개발의 축을 주축과 보조축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한 결과, 경산-자인-진량-하양축을 개발의 주축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조축의 설정에 대해서는 하양-압량-경산-남천축과 경산-자인-용성축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황고찰을 통해 경산시의 강점은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 경제활동 연령층이 70.2%로 역동적 인구구조를 들 수 있으며, 약점요인은 인접한 대도시에 과도한 의존 및 재래업종 위주의 산업구조를 들수 있습니다. 기회요인으로서는 대도시의 배후도시 건설과 지가 및 개발 가용지 등이 경쟁우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주변도시와 심화되는 경쟁구도와 경산시 발전을 이끌어낼 특수시책사업 실현의 불확실성 등이 있겠습니다.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시 미래비젼을 역동도시 경산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목표는 첫째, 활기찬 도약의 도시로 대별되는 젊은 문화도시 둘째, 준비된 미래의 정보화도시를 지향하는 지식정보도시 셋째, 첨단산업과 기업우선의 첨단산업도시 넷째, 산학연의 협력이 한층 강화된 교육연구도시, 마지막으로 다음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녹색환경도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지표로는 2020년 목표인구 45만으로 하였으며, 총 가구수는 17만호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106%로 하였으며, 1인당 급수량은 1일 450ℓ이며, 하수도 보급율은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계획에서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10㎡로 하여 충분한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구조 구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은 경산을 도심으로 하고 하양, 진량, 자인을 부도심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채택한 경산-자인-진량-하양을 연결하는 축을 개발주축으로 하고 와촌-하양-경산-남천을 연결하는 축을 부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개발주축을 산업생산축으로 하여 산업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환경보전축, 역사문화생태 탐방축, 농업생산축, 수변환경 보전축도 그림과 같이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특성 및 인구규모 등을 고려한 생활권 위계와, 지역별 특성 및 인구변화 등을 통하여 생활권을 구분하였습니다. 각각의 생활권 중 경산중 생활권은 25만명, 하양중 생활권은 7만명, 진량중 생활권은 8만명, 자인중 생활권은 5만명을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4개의 생활권 개발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양권 개발구상으로는 교육, 주거, 관광중심거점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고, 진량권은 산업단지와 물류, 산업배후 주거단지 개발 등 산업생산거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인권은 관광휴양, 전원주거, 근교농업의 중심기능을 도입하도록 구상하였고, 경산권은 대학테마파크 조성, 주거환경 정비 및 철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중추업무, 교육연구, 문화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인구 45만명을 수용하고 도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산출한 결과 주거용지는 약 38.3㎢, 상업용지는 3.7㎢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용지는 14㎢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각 용도별로 소요되는 수요와 기존 도시계획 내용 및 전략사업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서 개발용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시가화 용지와 향후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 관리용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포함한 총 면적의 13.6%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생활권별 개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상의 변경 내역입니다. 개발사업의 성격 및 현행 법률상의 지침에 적합한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경우는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를 정하지 않고 개발사업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개발토록 실현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교통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교통계획의 목표로 하여 대구지하철 1, 2호선의 경산연장, 신 교통수단의 도입,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하였습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3개 고속도로와 신설 예정인 상주-청도간 고속도로 및 금호강 천변 고속화도로로 시 외곽 순환체계를 구성하며, 기타 현황 및 도시계획도로로 내부순환체계 및 생활권 도로망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공원계획에서는 시 외곽 산지를 연계하여 환상형 녹지체계를 형성하며, 도시내부는 5개 하천을 연결띠로 하여 각 녹지거점을 연결하고 유휴지 및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조성으로 기존 시가지 내의 부족한 녹지거점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호강변과 문천지 등에 친수활동 공간과 수상 레포츠파크를 조성하여 시민 여러분의 여가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부문에서는 자연과 조화되는 시가지 경관조성을 통해 경산시의 매력을 증진하며, 경부고속철도 구조물 등의 경관저해 요소의 정비와 관리, 역사 및 문화요소를 고려한 경관창출로 경산시의 고유성 및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경관체계는 경관존, 경관축, 경관거점이 상호 어우러져 쾌적한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보전에서는 환경용량에 알맞은 범위에서 개발과 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에서는 수원의 다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하양, 와촌의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금호강 취수원을 공업용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충을 통해 산업 및 생활오수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은 전문화, 첨단화, 차별화로 친환경적 관광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차 산업부문은 기존 재래업종 중심의 제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경을 유도하겠으며, 3차 산업은 도심 및 상업시설 활성화, 재래시장 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으며, 관광문화산업의 육성도 중점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부문에서는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상권의 중심인 도심기능을 활성화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9,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도시형 및 전원형 실버복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개발계획에서는 문화이벤트의 다양화와 함께 문화공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시, 문화 공연시설의 확충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및 청소년 문화의 장을 대학 테마파크를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에서는 단순 관람의 행태에서 체험형 그린투어리즘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관광휴양단지, 골프빌리지, 자연휴양림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권별 주요 전략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생활권의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대학도시에 걸맞는 문화공간 창출을 위해 대학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현재 압량공단의 정비, 개발을 통해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경전철의 성공적 개발효과의 선점 및 지역개발을 위해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양권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면서 청정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복합단지를 개발하고, 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양권에 소재하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관광휴양지를 개발하겠습니다. 진량권은 진량2산업단지와 확장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생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꾀하겠으며, 산업단지 종사자 및 가족들을 위한 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원인 문천지에 수상레포츠센터를 조성하여 수상레포츠의 메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인권은 첨단산업 집적화단지를 개발하고 골프빌리지, 전원형 실버타운, 종합리조트 조성 등의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생산과 휴양의 일체화된 생활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쇠퇴하고 있는 재배농업에서 특화농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 지원하며, 부족한 생활여건을 확충토록 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쾌적한 전원 주거지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안을 보완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 할 계획입니다. 이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입니다. 4쪽 공간적 범위는 이렇게 해 놓고 7개 동, 2개 읍, 5개 면인데 1개 면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죄송합니다. 6개 면인데 오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시면 개발사업의 성격 현행 법률상의 지침에 적합한 용도로 계획하고 특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는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를 정하지 않고 개발사업자의 제한을 적극 수용하여 개발하고 실현성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옛날에는 구역을 개발예정지구로 해서 구역을 표시했는데 이번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점으로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말하자면 동그라미해서 점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옛날의 도시계획에 보면 와촌 가는 쪽 개발예정지구에는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개발예정지구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 지역에 한해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어떤 제안을 해 왔을 때 저희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일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난 번 기본계획에는 표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었는데 골프장을 이미 표시해 놓은 지구에는 영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상에는 표시를 안 하고 점만 표시를 해 놓고 개발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공업지역이나 안 그러면 골프장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7쪽에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수원의 다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하양, 와촌의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금호강 취수원을 공업용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가 목표인데 그렇다면 지금 취수원 자체가 어떻게 해서 하양, 와촌이 무엇 때문에 개발에 장애가 되며, 금호강 취수원을 공업용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운문댐 물을 50%내외로 하고 금호강 물을 50%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강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취수장에서부터 10㎞이내에는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들어오는 것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촌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그 자체 때문에 제한을 받고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양지역에도 그렇고 일부 진량지역에도 그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상수도 물을 그대로 취수하는데 2020년 안에 성덕댐이라든지 임하댐 위에 다시 개발이 됩니다. 그 댐의 물을 임하댐 도수로를 통해서 영천댐에 방류를 받을 때 저희들이 계획할 때 도수로로 바로 인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취수원을 경산 상류지역에 위치한다든지 이렇게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전체가 하양이나 와촌, 진량지역 전체를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재있는 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시키고 위에 성덕댐이 개발되고 임하댐 도수로에 물이 더 내려올 경우에는 도수로에서 직접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상류지역에 취수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수원 부분이 지금 인구가 50만명 가까이 증가했을 때 상수도에 대해 한 과장님도 전에 물을 다룬 분인데 지금 개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양, 와촌에 공업용으로 취수를 전환하겠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양에 취수장이 있는데 이것만 공업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대정에는 정수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임하댐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몇 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현재 계획에는 2011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금호강에 있는 취수장은 사실상 전부 전체 대정취수장이라든지 하양취수장이라든지 전부 취수장은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양이라든지 와촌에 개발은 전체적으로 제한을 받고 실질적으로 금호강에 우리가 영천지역에 다시 개발이 자기들이 한다면 금호강에 취수를 할 때 점점 그것이 나빠지기 때문에 경산에서 내리 보라든지 안 그러면 영천댐에서 바로 관로를 묻어서 주는 것으로 계획에 직접 통보를 해 놨습니다.

경산까지 바로 올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는 물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개발이 안 됩니다. 도시개발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하댐 물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부시장님이 성덕댐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갔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양이나 와촌지역에 전체 장애가 없는 개발이 되도록 취수원을 예를 들어서 내리 보라든지 상류지역에 올린다는 그런 계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수원 자체를 무너트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운문댐 물하고 금호강 물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금호강 물을 많이 사용하고 운문댐 물을 적게 사용해야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먹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특히 물 개발이 사람 식수가 잘못되었을 때는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도수로공사 임하에서 하고 경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데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는지 그 계획을 감안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 계획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상수도 장기계획을 보고하고 만약 변환되면 저희들 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 공급문제가 대두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용역비하고 다 갖고 간 하상여과시설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저희들이 하상여과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여과시설이 될 때는 반경 얼마라는 제한이 없어져요?

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상여과법만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하양생활권 전략에 있어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면서 청정산업단지 유치 및 복합단지 개발, 관광휴양지를 개발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촌하고 하양 일부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라든지 관광휴양지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양권에는 하양에 기존 도시구역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 경산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권역이 어느 정도 넓혀져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말한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복합산업단지라든지 관광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하고 별도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첨단산업단지라든지 관광휴양지는 2종계획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대구가 인접해서 실제로 득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경산시에 상권은 엄청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마트나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일반 소상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산 삼성현 단지조성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세부계획에는 삼성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제안설명한 데는 관광 전문화 역사, 문화자원에 포괄적으로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개별단지라든지 와촌에 복합단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남산에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삼성현 단지는 분명히 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보고서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5만 인구를 대비해서 평균 급수량을 450ℓ로 계산해서 한다면 현재의 시설이 전부 확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년에 상수도에서 5만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상여과하는 금호강 자체의 물을 앞으로 상수도를 안 쓰고 여기에 보면 공업용수로 쓰겠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더 상수도 수원을 더 개발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운문댐이나 댐에만 의존해서 급수가 됩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상수도 물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덕댐이라든지 위에 것 확충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상여과법이라든지 금호강 상류 쪽이라든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면 국도 25호선 도로가 나고 김해고속도로가 나고 면 자체가 도로에 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공원, 장미공원, 백합공원, 경산공원 남천면에 어떻게 보면 공기좋고 우리 수질의 원수, 과거에는 젖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공해지역이고 한데 지금은 기본계획도를 보면 남천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남천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는데 도로도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묘지라든지 거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그 지역에 경전철 시험장이 있었기 때문에 철도와 연관된 산업개발을 철도연구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전철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철도산업의 상당한 부분을 옮겨올 수 있다,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철도클러스터라는 산업을 하고 있고 또한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주민들 의견이 많은 전원주택단지라도 개발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남천에 채석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김해고속도로, 국도 25호선에 둘러 쌓여서 남천면이 지금 폐면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면이라도 하나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폐쇄돼 버리는 그러한 면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합공원, 장미공원, 경산공원, 아스콘공장 등 면이 남이 볼 때도 너무 방관하는 것 같이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에서 남천면을 학생들의 생태계 연구공원이라도 하나 조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다 같은 경산시 전체 아닙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에 학원도시 말만 해 놓고 청소년 회관건립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는 각종 단위시설계획은 사실상 없고 그냥 기본적인 큰 테두리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개의 대학이 있으면서 청소년회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그 아이들이 건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이 지도해야 될 의무도 있고 육성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서 13개 대학이라면 우리 경산 뿐이지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도시계획의 기본 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학원도시라고 이름만 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이것도 기본계획에 꼭 참고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 놓겠습니다.

다른 기본계획은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세밀하고 계획성있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기본계획을 완료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하고 32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도심주거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9,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경산생활권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대학도시에 걸맞는 문화공간 창출을 위해 대학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현재 압량공단의 정비개발을 통해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산생활권에 대학도시에 걸맞는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지역은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이 대학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대임지구에 60만평이 조성될 때하고 하양 부호지구하고 그렇게 두 곳을.

그러면 9,000호 임대주택은 현재 주거환경을 재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 시가지 뿐만 아니고 신개발지라든지 기존에 있는 재개발이 될 때 일부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압량공단의 개발을 통해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이것을 구체화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것은 없는데 어차피 아미공단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라든지 상업지구가 되고 지금 압량공단 옆에 신대·부적지구가 택지개발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택지개발로 조성되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압량공단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정비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남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전철의 성공적 개발효과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경전철을 대두시킨 것이지요?

이것은 지하철이라든지 모든 철도산업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하고 관계되는 부품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아까 최종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천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경전철 시험장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부품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다음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녹색환경도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산에 녹색환경도시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녹색환경도시라고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 도시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녹색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호강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문천지 못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팔공산이라든지 각종 자원을 가지고 그쪽에 개발되는 것을 전부 녹색환경도시로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입니다만 현재 최종적인 것은 우리 도시 전체가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지향적인 녹색환경도시는 막연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가로수 하나 옳게 정비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만 기본계획 자체는 미래지향적인 목표제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구체화 계획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느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계획이 아니고 제시하는 2020년도 기본적인 제시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비를 할 때 하나씩 구체화를 시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압량∼진량간 백일홍 식수를 4, 5년 전에 했는데 지금 다 캐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캐냅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중국 항주에 가보니까 플라타너스 수 백년 된 것이 도시에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산시에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베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경산에 30년된 가로수가 하나도 없지요? 10년된 가로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막연하게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한탄할 노릇입니다. 준비된 것이 없고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우리 경산에 녹색환경도시라는 것은 10년된 가로수도 없는데 어떻게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좋은 가로수라든지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을 금호강 둔치를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금호강변과 문천지 등에 친수활동 공간과 수상 레포츠파크를 조성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안심지역 밑에 가니까 금호강 둔치를 아주 도시공간을 도시하고 강하고 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해 놨습니다. 안심 우방아파트 맞은 편인가 인터불고호텔 맞은 편에 아주 잘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도시공간에 대구시민들의 활용도도 아주 높고 우리 하양, 진량, 경산에는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금호강을 이용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원래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한 적이 있지요?

예, 기본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6년데 맞춰야 되는데 오늘 발표하는 2020년에 맞춰서 했지요?

예.

그러면 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2020년의 계획에 기준 했을 경우를 해서 하면 2016년의 인구하고 과거에 기본계획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때 인구를 50만명으로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으로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인구가 2020년의 계획에 맞추어 볼 때 37만명이지요?

2020년에 45만명입니다.

2020년 계획에 의해서 보면 2016년에는 40만명이 안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2016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구추세를 정확한 예측을 못 하므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든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에서 어떤 다른 것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2020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저희들이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2016년도에 계획할 때는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할 때는 인구가 현재 도시가 8%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3%로 성장하기 때문에 추세가 떨어져서 그렇고 만약에 저희들이 대임지구 개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구에 개발을 할 용지가 없어서 우리 경산에 많이 몰릴 때는 5년 이내에 다시 수정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각에 따라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예측이 잘 못 돼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비율이 먼저 선투자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수도 정수장 시설을 2016년 대비해서 50만 인구에 맞춰서 관로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갔고 다른 도로도 그런 쪽에 맞춰서 갔는데 인구에 대해서 수정을 하므로 해서 투자의 밸런스가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계획에 중간 정도 10년 정도만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질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러면 실제는 이것을 보니까 만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부분에 고민하신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세부계획이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충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수치를 세워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시행은 언제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에는 어떤 도시가 나가야 될 비전만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비를 통해서 내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경산, 하양지역에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경산도시계획 권역이 한 권역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통해서 실행계획으로 제출됩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잘 돼서 예측도 안 빗나가도록 그렇게 해야되고 용역비도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인구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신설한다든지 확충하는 부분도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2020년도에 중점 맞추는 것이 아니니까 현재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계획연도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태재륙 위원님!

조금 전에 2016년까지 하는 종합장기발전계획하고 2020년 이 계획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2020년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2016년까지 계획용역은 어디서 받아서 했습니까?

예.

'96년인가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는 작년에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정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98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책자를 새로 만들어서 대회의실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만든 장기도시발전계획이고,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아까 이부희 위원님 질의에 '96년도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기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공무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인쇄물을 주민들한테 내 보내야 되는데 2016년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용역비 그냥 주려고 한 용역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지만 남천지역에 관계되는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관불당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관불당이 지금 어디 있어요? 100ｍ가까이 돋아져서 육군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빼 낸다고,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그럽니까? 이것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재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완벽한 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용역 맡으신 분들도 나와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종합적인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대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경산은 녹지공간, 불필요한 법정상 몇 %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다가 보니까 정말로 지주들한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인하시지요?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집행을 못할 부분은 안 해야 됩니다. 정말로 도시계획의 입안을 명년도에 새로 재정비를 하지요? 하실 때 지금까지 묶여서 이제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발도 못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매듭을 지워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줘서 안 되고 배한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입니다만 금호강변에 사실 아무 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대구 지역에는 금호강 우안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구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금호강 상류에 못하는 것이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데 그러면 영천 경계에 하양과 경계에 있는 용천리에 가면 영천시 폐수처리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금호강 상수원인데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제외됩니다.

하양 북부 쪽에 대학리와 와촌 소월 쪽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용역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지만 금호강 취수원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빨리 처리를 하셔서 공업용수로 전환시킬 것 같으면 전환시키고 개발할 것은 개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주시고 또 학원도시에 있어서 우리 경산이 학원도시는 맞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대학생들이 머물고 여가선용 할 곳이 없습니다. 13개 종합대학이 있다면서 겨우 있다는 것이 시가지에 가면 이런 거리가 없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겨우 있다는 것이 OB beer집이 있고 그 다음에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왔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어떤 경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후에는 전부 대구나 다른 데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립대에 김원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대외적으로 보자기 펴듯이 벌리지 마라, 이제는 보자기로 싸야 될 때다, 옛날에는 화려한 시가지들이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러던 것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자기를 쌀 수 있는 뭔가 집약적인 이런 식으로 기틀을 만들어줘야 우리 경산시가 안 살아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용역 받은 데서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만 정말로 경산시민들이 바라고 우리 시가 나아갈 길이 뭔지 검토를 해 보시고 잘 보완하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사항에 넣어서 옳은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