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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문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1본회의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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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하수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각 각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의원, 김평곤의원, 소심향의원, 고영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선청하였음으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에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존경하는 이명재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재동구청장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성문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아동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코자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체급식소를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단체로 급식을 실시하는 방법, 가정에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법, 주식과 부식을 구입하여 배부하는 방법 가정에 식품권 배부방법, 일반음식점 이용 식권을 배부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각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겠으나 우리 구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정한 후 대상 아동들에게 식권을 배부하여 이용토록 한 후 추후 음식점에서 결재 요청시 동사무소에서 식권수대로 결재를 해주는 일반음식점 이용 식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결식 아동선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아동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통보된 명단 및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은 대상자를 가정방문 등으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아동 선정에 있어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한번 선정된 기존 지원대상자는 추후 대상자 선정시 별도의 확인과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몇 참여업소 음식점 주인들에 의하면 대상아동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어른들이 식권을 이용하여 모임을 갖는다던지 겉으로 보기에 부유한 아이들이 몰려와서 식권 몇 장씩을 한꺼번에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들 합니다. 또한 한번 선정된 기존지원대상 아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형편도 변화가 있어 대상자에는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대상자는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실제적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이 누락되거나 지원의 폭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음식점 선정에 대하여 현재 해당 동사무소에서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점 선정시 선정기준이나 주요 고려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참여 희망업소가 턱없이 부족하여 업소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선정된 업소들을 보면 제과점이나 중국집 등이 대부분이어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영양적 측면과 위생적 측면을 고려할 때 대상업소도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업소 선정시 관련부서 등의 협조를 얻어 모범음식점 위주로 업소를 선정한다던지선정된 업소일지라도 점검시 기준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선정취소하여 이 사업이 취지에 맞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편식 및 영양불균형 등이 발생치 않고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업소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원 주민에 대하여 현재의 1식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들이 학기중에 학교급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 동네 지정업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1식당 3,000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본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참여 소망업소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적은 식대값이 큰 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빵이나 자장면 등 단순히 주린배에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심혈을 기울여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의원 나오셨고 5분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대조, 역촌동 구의원 김평곤의원입니다. 약 47만 은평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대변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재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평소부터 웃어른 공경과 경노 효친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만 이것은 구청장님의 마음뿐인지 관계 부서의 안일한 행정 업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은평구 노인 인구는 약 4만 백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해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약자 독감예방주사를 각 동사무소나 노인정에서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본 2006년 자료에 따르면 구청에서 가까운 녹번동은 노인 인구 3,287분 중 2,035분이, 교통과 거리가 먼 불광1동은 2,691분 중 964분 전체 은평 노인 인구 40,045분 중 19,050 분 약 50%도 안되게 예방 접종을 맞으셨습니다. 이 통계로 보면 가까운 동에 계시는 어르신은 조금 낫고 먼 곳에 계시는 어르신은 아마도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해 오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은 내년부터는 예산이 조금 더 들고 보건소 직원이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동마다 순회 노인복지센터, 동사무소, 노인정에서 접종이 되도록 하여 소외 계층이 없이 전체 노인분들이 접종하도록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약 7,200분 정도 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독거노인은 약 1,700분 정도 계십니다. 혼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도 불편한 독거노인이 살고 계시는 곳을 방문해 보면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기 힘들 정도입니다. 간혹 언론지상에 이러한 노인분들이 밤새 운명을 하셔도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지면을 보면 우리의 현 사회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 있는 노인정 2층 활용방안과 앞으로 통 폐합이 전개되는 동사무소와 노인정을 활용한 그룹 홈 타운을 만들어 서로 의지하고 외롭지 않은 삶을 갖게 하고 바우처, 야쿠르트 사업, 생활지도사, 가정도우미 등 많은 봉사자들이 일일이 방문을 않고도 그룹 홈 타운을 찾아 봉사의 손길을 펼치면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많은 시간 절약도 할 수 있어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외로운 분들에게 좋은 제도라 생각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해당부서에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개 동 부터라도 실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과 우리구에서 헌신적으로 몸을 받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 두 분으로 인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도우미 서비스는 목욕과 식사, 화장실 이용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별도의 간병인을 두기 어려운 처지인 분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실질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룹 홈 타운을 만들어 도우미나 봉사자가 한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에 크나큰 업적과 자랑이 될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평소 노인을 존경하는 효친 마음이 지극하고 남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불철주야 구청업무에 고생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끝내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명재의장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난 10월 1일 제12회 구민의 날을 맞아 전통문화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불광천 구민 노래자랑에는 열띤 예선을 뚫고 온 18팀의 출연자들의 열창과, 재담가인이상용씨의 사회, 초대가수 등에 힘입어 라바댐을 중심으로 꽉 채운 관중들이 계속되는 가을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을 받치고 함께 호응하며 즐거움을 같이 하는 성숙된 문화구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수백명의 구민의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곳도 불광천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불광천은 구민 모두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땀방울어린 노력과 불광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구민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 진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제 이 시점에서 불광천에서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고 구민의 사랑받는 장소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친환경 자연생태 하천을 잘 살리면서 통수량 확보가 이루어지고 점차 늘어나는 보행자들과 인라인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광천변의 재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5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우리 구민들도 문화와 체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가까운 곳의 산책로나 운동할 장소, 다양한 생활체육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광천이 우리 구민에게 가장 다가서기 쉬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에서의 생활체육 공간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역촌역에서 응암오거리의 자전거 도로에는 차량 통행으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우리구에는 서울시 대표이면서 은평구의 대표종목인 인라인 롤러팀이 있습니다. 실력있는 국가 대표선수가 속해 있고 각종 국내외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루는 외적인 화려함이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에는 인라인트랙은 커녕 인라인을 탈 수 있는 야외공간 하나 없습니다. 현재 구민 체육센터 강좌에 인라인 강습을 통해 배웠어도 연습할 곳이 없어 기초만 배우다 끝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구책으로 이러한 운동을 하고자 한강이나 마포를 가려고 불광천을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광천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현재 불광천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는 하루 3,000여대, 150여명의 인라이너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화장하거나 맑은 봄, 가을에는 그 이용객수가 평균치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광천에는 수많은 보행자들과 한데 섞여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인라인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타는 사람대로 짜증이 나 모처럼의 좋은 기분들이종종 상하게 되고 거기에다 부딪쳐 넘어지고 다치는 사고가 하루에 4, 5건씩 일어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광천의 기조도로인 보행자용은 그대로 두되 도로와 인접한 사변을 잘라 철거 정비한다면 1.5M에서 2M 정도의 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넓혀진 길에는 인라인과 자전거만 통행하게 하고 양쪽의 도로를 일방통행화 한다면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확보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혁신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불광천 도로 확보 재정비 사업을 통해 더욱 업그레이드 된 불광천의 모습으로 다가 와 더욱더 많은 구민들이 생활체육를 통한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고 그리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다시 돌아온 자연생태 하천인 불광천이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모색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와 검토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불광3동, 진관동 고영호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은 물론 꿈을 실현하는 희망찬 도시로 면모시키를 위해서 매진하시는 노재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2년 10월 23일 시범뉴타운 지구로 은평뉴타운을 선정 발표할 때만 해도 리조트와 같은 생체전원 도시와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사는 도시라는 개발방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북부의 관문도시로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는 도시로 은평뉴타운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은평뉴타운 계획에 일부 역행하는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타운 3-1지구내 일명 물푸레골 112번지 및 113번지 일대 67,376㎡ 약 20,416평을 주거용지에서 공공청사부지로 용도변경하여 경찰수련원을 뉴타운 지역에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뉴타운 지역에 물푸레골 부지 78,700㎡ 땅과 서울동대문운동장, 서울기동대 부지 45,400㎡ 땅과 맞교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 교육훈련, 복지, 컨벤션 연수시설을 두루 갖춘 경찰수련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하면 경찰교육 훈련을 이곳에서 하게 되며 사격훈련 뿐만 아니라 기동대원들이 진압훈련까지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수련원 배치도에 의하면 야외사격장을 비롯하여 실내체육관 지하에 실내사격장이 들어서고 교육관 및 대강당, 대운동장, 소운동장, 생활관, 공제건물 등이 건립된다고 합니다. 생태전원도시이며 환경 친화적인 도시에 경찰수련원이 은평뉴타운 지역에 유치된다는 발상자체가 은평뉴타운 건설계획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뉴타운 지역에 경찰수련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약 25,000명이 진압훈련을 위해서 수시로 수련원에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수련원을 드나들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또한 조용하고 쾌적한 뉴타운 지역에 기동대원들을 태운 버스들이 날마다 수시로 은평뉴타운 지역을 드나든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은 눈에 보듯 선합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천사원과 은펑의 마을 그리고 서오릉 전경대를 비롯하여 다른 구에 비해 많은 기피시설들이 있으며 은평구가 포화상태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왜 서울시에 기피시설 집결지가 되어야 합니까? 수많은 저소득 원주민들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한 은평을 꿈꾸면서 양보한 땅에 경찰수련원 유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은 구민의 재산가치상승에 척도라고 생각하며 은평뉴타운 지역내에 일명 물푸레골에 원안대로 개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심사 처리를 위하여 2007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채규의원과 김평곤의원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