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안전건설과장 김정호 안전총괄담당 이채규 재난관리담당 박영선 농업기반조성담당 김태선 농촌개발담당 이성래 토목담당 임성우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지난 1년여 동안 안전건설과의 업무에 충고와 채찍질을 해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순이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 김병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과 8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 현황,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 다음 장입니다. 16번째로 하천 정비사업추진 현황, 농업용수 개발사업추진 현황,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업무담당주사와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규 안전총괄담당입니다. (

박영선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담당에서는 자연재난 상황관리, 자연재해 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하천기성제 및 퇴적토,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그리고 지방하천 용지보상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농업기반조성담당입니다. (

임성우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토목담당에서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관한 사항, 도로부지점용 및 굴착업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그리고 설해대책 등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점사용료는 52건에 275만2천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마는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사용로는 27건에 1억5347만7천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마는 97%인 1억4951만9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된 395만1천 원 징수 독려해서 조만간에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료는 108건에 1320만6천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마는 징수는 92%인 1222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8만6천 원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도 독려해서 조만간에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로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84억4973만1천 원, 그리고 세외 수입이 1억6017만4천 원 등 186억990만5천 원으로 세입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22억3318만3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출은 611억9263만2천 원이 편성됐고, 전년도 대비 12억1289만7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35건에 예산액은 373억1331만6천 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67억146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3건에 105억2671만5천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10건에 30억2346만4천 원이 이월이 되겠고, 계속비는 2건에 5억3800만5천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27건에 예산액은 606억3367만5천 원이고, 이중 집행은 359억5656만5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월액은 245억9711만 원이 이월이 되겠고, 이중 명시이월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20건에 145억8889만2천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농로포장사업 등 6건에 54억4176만7천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계속비는 1건에 45억6645만1천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주로 3회 추경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와 편입토지 소유자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6번째로 금년 추경 예산 증액편성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위해서 당초 10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15억이 증액된 25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8번째로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이 14페이지입니다. 1번째로 방조제 시설물 관리자 지정운영 등 교육을 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조제 배수갑문 관리책임자 지정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2번째로 저수지 하천과 방조제 제방관리를 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53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264개소에 대해서 퇴적토와 기성제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강 등 안전시설물 관리는 1704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는 약 1억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완전히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교육, 컨설팅, 그리고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물 종합관리 대책수립은 위험농로 개선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위험농로 개선사업 시행 시 대형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토록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15년도 재정투·융자 대상 사업은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 13개 지구에 국비 138억3900만 원, 도비 6억2100만 원, 군비 67억3700만 원 등 211억9700만 원 신청했습니다마는 전액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등 14건에 국비 112억2400만 원, 도비 6억7700만 원, 군비 42억8300만 원 등 161억8400만 원 신청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국비 104억1500만 원, 도비 6억7700만 원 등 149억5700만 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중 추진실적이 70%이하인 사업은 화원 당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0개소입니다마는 연차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와 3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9건에 53억73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계곡 황죽1지구 재난위험저수지 정비공사,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화산 율동지구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마산 상등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해남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현지조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14년도 당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용역, 황산 병온서 연호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해남 안동에서 남송 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은 모두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사업으로는 1610만 원 투입해서 응급복구용 마대 외 11종 구입을 하였고, 840만 원을 투입해서 위성전화기 3대를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830만 원 투입해서 삼산면사무소에 강우량기를 설치하였고, 500만 원을 투입해서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 514명, 어촌계장 69명, 군청직원, 읍·면 직원 합쳐서 930명, 그리고 유관기관장 등 11명 등 1524명 대상으로 자연재난 문자 대상자 정비와 발송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삼산 신흥 소하천 정비공사는 18억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호안공 시공 중에 있고, 송지 송호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난 5월 22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지 통호1 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비 3억54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달 9일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마산 월산 소하천 정비공사는 17억43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달 25일에 모든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 상등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 77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남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축산진흥사업소에서 국도 4차선 평동 IC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9억6600만 원, 그리고 현재 추진공정은 호안공 시공과 고도교 상판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감리는 내년 7월 1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로정비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15년도에 197건에 사업비 54억4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작년에는 해남 장활 농로포장공사 등 72개소에 17억8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해남 오천 농로포장공사 등 125건에 36억5900만 원 투입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마산 오호지구에 1억7728만2천 원 투입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화산 연곡지구 등 6개 지구에 6억2835만6천 원 투입해서 지난 5월 말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문내 예락지구에 28억700만 원 투입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북일 흥촌지구도 11억59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북일 내동지구에 14억7500만 원, 마산 금자지구에 19억1800만 원, 황산 성만지구에 26억100만 원 투입해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1번째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화산 관동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공사비로 3563만6천 원, 그리고 안정지구에 1억8372만2천 원을 투입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북평 남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4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화원 당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현재 (청취불능) 시공 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1개 지구에 24억54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산 고담 도로확·포장 공사만 완료하고 나머지 10개 지구는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3번째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15년도에 387개소에 106억79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작년에는 254개소에 24억5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133개소에 42억2300만 원 투입해서 126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7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화원 구림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에 사업비 3억5500만 원 투입해서 현재 그라우팅 시공과 개거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초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산 두륜권역에 51억을 투자해서 산촌체험관과 신풍마을쉼터는 완료하였고, 현재는 치유숲야영장과 수변산책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계곡 비슬권역은 43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기계 보관시설과 웰빙산책로, 목공예 체험 시설 등은 완료하였고, 현재는 비슬안 순환산책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내 고현권역은 43억을 투자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문화복지센터는 완료하였고, 현재는 폐교주변 경관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매화지구는 31억을 투자해서 도농교류센터와 빈집철거는 완료하였고, 현재는 경관쉼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산 서제골권역에 대해서는 49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부분 철거와 농기계 보관창고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현재는 당두 건강증진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 두륜권역은 38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완료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황산 우항 군도 암거 정비공사는 2억20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터파기 등 시공 중에 있고, 황산 병온서 연호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화원 절골에서 송촌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토지기공승낙 지연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구조물과 현재 토공 작업 중에 있고, 해남 안동에서 남송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쪽이요.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공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올해 ······ 내년도에 1개를 신청한다는 소리입니까?

예예. 내년에 문내 우수영초등학교에 1개소 설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해남군에 총 설치할 곳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

지금 대상은 14개소에 40대를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14개소에 40대?

예. 40대. CCTV.

그런데 작년에 8개를 했단 말이에요? ’15년도에.

예.

올해!

예.

’15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총 몇 개 남았겠죠? 안 맞는데?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것이 26개소거든요.

그러죠.

예. 그중에서 14개소가 지금 완료로 되어 있고, 14개소.

14개가 완료되면 12개소가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예.

그러면 올해 ’15년도에 한 놈까지 26개로 들어갑니까?

그러죠.

그러면 12개가 남아 있는데 올해 하나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행자부 사업 예산인데 1년에 많으면 한두 개소밖에 안 와요,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아니면 재내년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8개나 해서 ······

작년에요?

아니, 올해! 올해 ’15년도에 8개소에 했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것을.

예, 그러죠? 한 번, 총 몇 개에서 현재 몇 개 했고, 올해 했고, 내년에 몇 개 할 것인가 혹시 그거 좀 ······

알았습니다. 다시 내가 그거는, 다시 서면으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저기 제일 뒤에 마지막에 51쪽이요.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추진현황에 있어서요 지금 이것이 총 몇 년도 ······ ’15년도에 끝내야죠?

예. 사업비가 연달된다면 ’15년이 아니라 당겨서 사업이 완료되겠지만 국·도비 연달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최대한 연달이 빨리 되도록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몇 년간 사업 하다보니까, 또 오래 하다보니까 기간이 좀 길잖아요. 길다보니까 주민참여가 굉장히 이것이 그냥 해지된 것도 같고, 우리가 봤을 때 좀 추진한 것이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 하나 꼼꼼하니 이런 것은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에, 태인 마을에 향토체험관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완료가 안 됐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그 담이나 터나 아직도 멀었는데 완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꼼꼼히 이왕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잘해야 되겠다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요. 세입 예산 징수실적 보면 미징수액이 있습니다. 도로점사용료, 국유재산대부료.

예.

도로점사용료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납부하고 어떤 공사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장기 ······

미수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장기 사용료입니다. 장기 사용료요. 허가 말고 장기 1년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건 장기 사용료입니다.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한 건에 100만 원정도. 그런데 우리가 독려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

받아야 될 금액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도로점사용료 약 390만 원, 국유재산 대부료는 약 90만 원 정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료를 못 받아 ······ 어차피 그 점사용료는 도로를 점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사용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내기 전에 우리가 점사용료 미리 다 받고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연도별로 받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예예.

연차 사업인데 ······

그러죠.

중간에 어떤 부분을 안 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관리감독이 안 됐나요?

그런데 사실은 내지 않은 사람들은 영세민들이라든가 사업이 부도 됐다든가 재산파산 신고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

예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12페이지 보면은 해남 학동∼마산 호교 간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제가 거기 자주 다녀 보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라기보다도 인도 같기도 하고, 또 그쪽 주변상가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과장님 보시면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자전거 도로를 냈는가 모르겠지만, 봐보시면 자전거 도로에다 지금 화물차 덤프차도 대놓고 있어요. 사후 자전거 도로인데 거기에 어떤 차 진입이라든가 어차피 이제 도로 점용해갖고 ―상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덤프차를 대놓고 있다 이거죠.

예. 주유소 있는데 말씀하시죠?

예예.

저도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고도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추가적인 시설들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위험 구간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커브길에. 좀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요.

예.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요소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로써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차, 이런 것들 좀 예방되게끔 그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고, 또 거기 상가에 계시는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그분들은 뭐 인도나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처럼 자전거 도로가 아직 개통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인식하고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자전거 도로 이 구간 현재 말고 또 추가로 우리 해남군에도 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업입니까?

예. 지금 전체 저기는 시내에서 학동해서 경찰서해가지고 우슬저수지, 그리고 옥천 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공사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앞전에 ······

그러니까 ······

말씀하십시오.

자전거 도로가 나는 도로가에 위치하는 것보다도 하천주변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뒤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좀 너무 위험해요. 차하고, 거기 커브길이 사고도 많이 나는 데인데. 하천 주변으로 쭉 타고 갔으면 더 좋은 자전거 도로가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좀 궁금 ······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아무튼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요. 저희들이 ’14년도에 행정사무조사에서 포강 등 안전시설물 관리, 포강에 관해서 포강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내년도 3월 중에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우리가 ’14년도 조사인데 아직도 그 구체적인 어떤 안전관리계획이 좀 늦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포강의 안전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한 번,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사업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포강에 예를 들어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포강에다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라든가 사다리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포강에 들어갔을 때,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응급조치 시설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한 번 고민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개설한 것이 생활도로입니까, 아니면 마니아들 대상으로 하는 도로입니까?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마니아보다도 생활, 모든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생각하고 있는데 ······

그것이 정립이 잘 안 되죠? 사실은 옥천 넘어다니는 것은 생활도로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또 마산으로 해서 고천암으로 연결된다면 또 마니아 대상으로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도로가 개설되면 활성화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천분들이 자전거를 잘 이용하도록 한다든지, 또 종전에는 우리가 건강달리기대회 하듯이 해남 시가지를 자전거로 도는 대회도 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냥 도로 개설해놓고 그런 대회도 더 없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활성화책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현장 이렇게 현황을 좀 알기 위해서 내 자료를 내가 별도로 드릴게요.

예예.

질문은 내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환경교통과장 안준승 환경관리담당 강인석 환경미화담당 이유진 환경지도담당 김래근 교통행정담당 박양국 차량등록담당 김은자 환경시설관리담당 김춘식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째,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를 비롯한 6개 담당 부서 21명이 환경과 교통 전반에 대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 세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세입별 유형은 31개이며 징수결정은 1만150건에 14억5190만6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7271건에 10억830만 원으로 70% 수준입니다. 미징수는 2879건에 4억4360만6천 원입니다. 미징수된 주요내역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46건 미징수됐습니다. 계속 독촉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6건입니다. 직접 방문 등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지만 징수가 부진합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읍·면에서는 체납세 대책반을 편성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였으며, 군에서는 관외 거주자 징수독려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야간 순찰 실시로 51건 영치해서 41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5쪽 3번째,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51억8406만9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8억4106만9천 원이며 세외수입이 13억4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 42억5659만2천 원 대비해서 9억2747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168억3333만2천 원이며 집행액은 120억36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업으로는 10억 원으로 어불도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7억여 원에 면단위 공영주차장 사업 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5건에 37억7667만6천 원입니다. 부진한 이월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불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포기사업과 생활자원화 시설 매립지 안정화 사업, 분묘이장 사업이 문중측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해결되지 않아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과 사유입니다. 총 4건에 50억7332만9천 원이며 국비가 26억2356만3천 원이며 도비가 9566만6천 원이며 군비는 23억541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504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사유로는 송지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부지매입으로 지연이 되고 있으며,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으며,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공사기간이 연말까지이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볏짚존치와 밀, 보리 경작보상금 등 내년 1월에 정산해서 잔금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8쪽입니다. ’15년도 추경 예산 증액 편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8건에 54억1327만6천 원 예산 중에서 대부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주차장 조성사업 중에서 황산면 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 매입에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7번 항목과 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전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화산면 삼마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추진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요목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수립하여 수거 및 주 1회 소각토록 조치하였고, 부실한 시설물과 유류탱크 유량계 재설치 등을 정비하고 유류측정에서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안전 관리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도록 안전교육 및 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어불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지적한대로 해양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 문제점 때문에 생활쓰레기 전용 소각시설은 실효성이 적어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13쪽 10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1억 원 이상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총 9건에 78억6900만 원이며 확정내시도 100%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8건에 126억6700만 원이나 확정내시는 8건에 75억4900만 원입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에서 총괄 배정이 안 되고 각 단계별로 배정하고자 이번에 설계비가 배정되었으므로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설계비를 배정받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번째 항목 국·도비 사업 중 부진사업은 송지 어불도 농어촌 폐기물종합시설사업으로써 사업타당성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어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공모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에서 해남사랑택시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과 내년까지 국·도비가 지원받게 되어 교통오지 주민들에게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과 총 3건으로 해남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5년 단위로 계획수립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 군 환경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2번째, 해남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5년 단위로 계획수립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 군 기후변화대응 마련 기본정책이 되겠습니다. 소랑섬 생태계 보전·복원 방안 및 생태지구조성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입니다. 마산면 뜬섬 경작지 108㏊와 생태보전지 7㏊에 대한 생태계 보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과업을 토대로 농어촌공사와 장기임대 계약 체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별 자료입니다. 19쪽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양촌저수지부터 어성교 하류까지 10여㎞에 달해서 총 사업비 135억6200만 원으로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생태습지 조성, 보 개량, 어도설치, 하천정비, 친수공간 정비 등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했습니다. 20쪽입니다.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며 주요시설은 에코센터 조성, 생태림 조성, 철새탐조시설, 생태관찰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착수해서 1, 2차분 계약까지 51억 원을 투입하여 물골조성, 생태림 조성, 철새관찰시설, 에코센터 부지 성토 등 배수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서 에코센터지구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1쪽 금강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남읍 금강저수지 아래 쪽 2204㎡ 부지에 45억4000만 원 사업비로 생태연못, 수목 식재, 놀이시설 등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주변 간척지 논에 볏집존치와 경작관리 보상해서 철새들의 안전한 먹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에 296농가 428㏊를 선정 2억8635만8천 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744농가 614㏊에 3억1733만3천 원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은 189개소가 되겠으며, 대기가 69개소, 수질이 102개소, 공통이 18개소이며 사업장 관리 실적은 위반업소 7건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5건이며 고발은 2건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각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전년도 지도 점검은 폐수, 대기, 비산먼지 등 25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 3건, 과태료 14건, 고발조치 8건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처분 29건과 과태료 12건, 고발 5건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해남교통은 43대 면허에 36대가 현재 운행 중이며 종사자는 58명으로서 임원 2명, 직원 5명, 정비 4명, 운전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3억7220만7천 원이며 지금까지 13억931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항목은 벽지노선 손실액 5억1927만6천 원이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억1087만5천 원이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억6297만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적법한 집행액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현황입니다. 소형버스 2대 구입비로 ’13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 집행은 재정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급 시마다 정산을 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과 객관적인 증명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지원 증감 사유는 국가사용량 감소로 총 1605만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오지 교통,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교통 모델 발굴 공모에서 우리 군 해남사랑택시가 선정되어 시행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4월부터 11개 면, 31개 마을, 700여명이 100원만 부담하고 면소재지까지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관내 31개 업체와 협약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오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29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임대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은 해남읍 수성리에 712㎡, 20면을 조성했습니다. 면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송지면 산정리 20면, 옥천면 영춘리 100면, 황산면 우항리 20면 등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옥천면은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주차장 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송지면은 4명 중 3명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되었으나 1명이 안 되고 있어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황산면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서 매매 의사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대체부지 선정 등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임대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총 14개소에 25필지 1만7393㎡로써 543면 주차를 하고 있으며, 월 31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개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검사 기일을 넘겨서 자동차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5709건에 5억9168만3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납부독촉 공문과 번호판 영치는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다소 미흡합니다. 부동산 대체 압류 등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생활환경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는 ’14년도에 9562만6천 원이며 금년도에는 구 선별장 철거한 고철까지 해서 1억2490만9천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보수공사는 ’14년도에 소각로내화물 등 주요시설물 보수에 7억7125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베일 하부 게이트 보강과 집진설비 필터보수 등에 471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지급입니다. 우리 군 생활환경 자원화 시설 중 소각로, 침출수,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연간 8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기타 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음폐수 전처리시설과 음식물 탈취시설 설비 공사에 3억3651만 원으로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 반입량 중에서 재할용 가능한 것을 최대한 분류하고 매립보다는 소각량을 늘려서 매립량을 줄이도록 환경미화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며 우리 환경과 교통이 군민 생활에서 매우 밀집한 접전 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교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 금년까지 끝납니까?

예.

지금 어성교 주변에 과도한 투자가 아니냐고 주변에 얘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쪽에 보면은 보이는 곳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

그 부분은 주차장이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기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정비하는 목적이기 있을텐데 ······

예,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한가요?

자연발생 유원지가 어성교 4차선 다리 밑에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곡이나 봉동계곡과 같이 여름철이면 휴양객들이 거기를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하류 쪽에 수질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쪽으로 공간을 좀 확보해서 시설했고, 제방이 좀 낮습니다. 낮아서 제방을 높여서 범람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했고요. 그리고 주변이 어지러운, 좀 버려지고 그런 것들을 청소차원에서 시설을 많이 보강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좋은 명소로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스럽지 않게, 명분 있게 얘기가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 시설한 내용, 설계 내용 이렇게 배치하고 삼산천 어성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교통 지금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 내에서 이견들이 많이 있어요. 직원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우선 경영상태 점검이라든가 결산 같은 걸 지금 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같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결산한 내용이나 경영상태 점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 또 지금 벽지노선 손실액을 산출하는 어떤 방법이나 노선별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 오늘 내에 해주쇼. 사랑택시는 지금 향후 추진에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확대하시겠다는 뜻이죠? 언제부터 이거 확대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적자노선도 회수하면서 또 교통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편안한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그래서 기준 마련을 지금 대부분 했습니다마는 기본자료도 조사해보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범위를 설명 드리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이용자가 적은 마을, 이용자가 적은 마을보다는 사랑택시를 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적은 마을은 4장이 적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마을은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가능한데 몇 사람 아닌 데는 그것이 좀 적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 마을회관이나 승강장으로부터 자연부락이어도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마을에 대한 고충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마을은 좀, 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

예예.

독립가옥이라도 이렇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전년대비 100%정도, 100%가 더 올랐네요?

예.

그런데 그 시내에 보면은 주정차 단속을 잘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보면은 자동차 대수하고 주차면을 비교하면 주차면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담회 때 시내에 주정차 구간, 주정차 못하게 하는 구간에 대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여론조사 했던,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차 행정, 교통 행정 때문에 실·과 직원들, 우리 계장님, 과장님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행정에 절차 때문에 거기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상가들은 나름대로 영업하는데 손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고, 매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안심리가 좀 있거든요. 또 사실 매출도 그만큼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상가를 하나 이용하고 싶어도 차를 대면 바로 단속원이 와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보고 있는 상가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생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상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한에서는 정차 정도는, 몇 분 정차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에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생각 어쩌신가요?

그에 대한 이제 의회에다 설명도 저희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도 좀 드렸고, 뾰족한 수가 지금 안 나와서 저희들이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차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경고를 한 3번, 4번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상가에서도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주거든요. 그러면 정차 정도, 뭐 1시간, 2시간 주차 이런 것은 안 되지만 10여분 내외는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고, 또 그 상가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쪽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상가를 가더라도 반대편에 주차를 하고 또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침, 새벽부터 하는 건 아니고, 8시부터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고, 또 4시면 저희들이 전면 철수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는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덕 위원님 같이 말씀하신 분들도 일부 계셔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안을 같이 좀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가에다도 다시 한 번 안내도 하고,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홀짝제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방안이지만 아침에 가면은 이미 홀짝 주차구간은 어떤 고정된 주차장처럼 이미 차가 다 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가를 이용하려는 분이 홀짝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건 이미 주차장으로, 상가분들이 이미 주차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하고 노력하면 주민들한테 좀 나은 어떤 그 내용들이 전달되고 복지가 됐든, 또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누누이, 여러 번 예전부터 이렇게 쯧! 간곡하니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그런 게 어떤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묻혀서 가고, 자꾸 또 제가 이런 이야기하고, 과장님 또 답변하시고 이런 것인데요. 어차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좀 더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 요새 창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료를 받고, 저는 그 무료로 한다는 ······ 한 30분 정도는 무료 정차를 하고 그 이상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료를 받아서 이렇게 노인들 일자리에 새로운 고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장기 주차하신 분들이 주차 요금 때문에 장기주차는 분명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홀짝제 이것보다도 양면 다 단속을 하되, 주차료를 받는 그런 제도를 좀 해서 무작정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효율성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유료주차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국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그 효율성이나 또 문제점을 저희들도 분석해서, ‘그분들 그 지역은 왜 하다가 안 했을까?’ 라는 것들을 문제점 분석해 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하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거기까지 하고, 좀 그 ······

위원님 같이 고민하시죠.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잘된 것을 베껴 쓰고 안 되면 안 한다’ 이런 것들 자체도 좀 문제이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서 실패했지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또 고민해서 이걸 성공시키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으면 쓰겠다. 저는 좀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저희들 전부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했던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양면, 양쪽 주차를 하게 되면 챠량 교통을 못합니다. 좀 큰 차는 못 하고, 또 주차가 저희들 생각대로 이렇게 정연하게,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해서 해주면 좋지만 그게 조금 안 되게 되면 교통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일 고민이고, 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하신 것에 아주 공감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했던 군단위, 시단위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이제 돈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10분간 했는데 30분 요금을 받는다. 또 세입 관계는 그날 입금해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하신 분들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또 그런 부분들을 못하겠다고 회피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두 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검 ······ 저희들이 정확하니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

그래요, 예예.

우선 김병덕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좋은 정책을 지금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셔서 저 나름대로도 했던 것들이 이렇습니다마는 제가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습니다”라고 말씀 드려야 될 입장이지만 그렇게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드렸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답변 성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응답, 이렇게 끝나지 말고 차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이렇게 토론회?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 대기하고 수질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된 게 주로 대기에 관해서 많이 나옵니다, 대기.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악취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사업장에서 시설 개선을 안 해가지고 해남읍 시내에 뭐 좀 저기압일 때 고통을 받는 지역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단속을 하긴 합니다마는 큰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 관계도 ······

최초에는 전부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개선이 안 되면은 ······

그 다음 조치로 ······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저희들이 면에서 그런 것들을 적발해서 치울 수 있도록 고발조치하고 ······

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적발이 ······ 치우는 사람을 발견 ······ 아니, 위반자를 발견을 못할 경우는 저희들 사업비로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워낙 은밀하게 되고 ······

또 적발이 쉽지 않다는 ······ 그분들도 이제 알아서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얌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

예. 이장님 통해서 자기 동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총 한 번 조사해보고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적발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그 ······

예예.

어차피 ······

그거 구분은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담당자한테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3쪽에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있단 말이에요, 위반과태료. 이거 법이 좀 뭐해서 이렇게, 다시 정해져서 이렇게 갑자기 많아져 버렸습니까, ’14년도에 안 되어서 이것이 넘어와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차량 증가에 따라서 이것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보험을 필히 들어야 되는데 대인배상을 안 들고, 깜빡 잊어버린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안 들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다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처음에 등록할 때는 들고, 저희들이 보험하는데 2차, 3차하면서부터는 시간이 경과 ······

처음에 거기서 할 때 ······

등록할 때는 무조건 들죠.

등록 안 합니까?

등록할 때는 당연히 받지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보통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1년이 넘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계속, 그 연도로 넘어오니까, 또 계속 하니까 이렇게 ······

예예.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아서요.

이게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15년도에 차량 증가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기본 3만500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매년 이제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폐기물량은 이렇게 적은데, 계속 늘어난 현상은 맞지만 너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많으니까 ······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매년 그러면 이거를 작년도에는 대강 얼마 정도 ······

그러니까 징수율이, 거기에서 징수율이 이렇게 과태료가 잘 거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안 낸 상태에서 또 징수, 이렇게 벌금과태료도 안 내고 ······

그러면 또 앞으로 안 낸 놈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5년치를 저희들이 관리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연도 단위 1년, 2년, 5년 이렇게 받습니까?

이제 하여튼 계속 독촉해서 받습니다마는 그 차량이 또 폐차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 낸 사람이 대부분이 안 내요.

안 낸 사람이?

예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홍보를 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을 안 넣고 운행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온다든가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의식이 없이 하신 분들이 ······ 또 저희들 계속 독촉을 지금 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 그 볼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좀 너무 차도가 되어서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

예?

책임보험.

그렇습니다, 예예. (「책임보험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과태료 다 나와 버리죠.

사실 그 차량들이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들입니다.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은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게 근성부터 조금 ······

그죠, 예.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과태료가 총 저희 과에 25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

매년 이렇게 부과하고 징수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못 미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서, 또 연구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잘해 주시고, 부락이나 읍·면장, 또 이장 회의할 때나 그런 때라도 좀 홍보도 하고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등록하게 되면 등록할 때 당시만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의문스러워서 ······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산림녹지과장 이성배 산림조성담당 천만식 산림보호담당 직무대리 윤재창 조경녹지담당 김관용

산림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2015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째, 산림녹지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산림녹지과 정원은 현재 12명입니다마는 현원은 11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사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도 세입 징수 결정은 전체 443건에 3억6077만2천 원에 징수는 442건에 3억5957만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미징수 금액은 1건에 120만 원이 현재까지 미징수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창일광산 행정지시사항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3번째, 세입·세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77억2974만5천 원에 국·도비가 71억4589만7천 원이고 세외 수입은 5억838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도 잉여금과 금년도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은 151억3821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작성일 현재 99억8197만7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미집행액은 51억5023만3천 원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4번째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은 현재 3건에 10억3853만7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임도시설 및 관리는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명시이월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은 사업자가 사업 능력이 안 되어서 포기함에 따라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5번째, 6쪽입니다. 2015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황칠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외 2건은 명시이월사업이며,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5건이며 금액은 12억715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7쪽, 6번째입니다. 2015년 추경 예산 편성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추경 예산 편성은 전체 15건에 21억1583만6천 원이며 사업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되었으며 그중 3건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 7번째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산림대체자원조성비 미부과 및 부과 대상 통보가 지적사항으로 시달되어 산림녹지과에서는 납부자 서남해안기업도시에 본 사항을 통보한 결과 분할 납부신청이 있어 2015년분 9억7488만3900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5억6868만2275원은 2019년까지 4회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쪽 10번째입니다.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지원했던 해남군 산림조합 특화사업 외 4종 지원사업은 현재 관리상태가 양호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쪽 9번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땅끝해남 치유의 숲 대상지 선정 절차가 부정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대흥사권 북평면 동해리 산림계 소유임야 삼산면 구림리 산8-1 일대 등을 검토하여 봤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자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쪽 10번째입니다. 2104년도, 2015년도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우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4쪽 11번째, 2015년도,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억 원 이상 보조사업 신청은 임도시설 외 14건에 146억42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1억 원 이상 보조사업 신청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외 17건에 182억23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6쪽 12번째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이하인 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7쪽 13번째, 2015년도, 2016년도 공모사업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은 해남읍 구교리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은 화산면 율동리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외 9건을 신청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4번째 19쪽입니다. 2015년도 각종 용역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용역 사업은 특용자원산업화, 큰나무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57건 6억6579만6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쪽 15번째,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외 14건에 21억2504만2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25쪽 16번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여 발주했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산림조합에 3년간 위탁하여 대행한 사업은 100건에 65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17번째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가학산 자연휴양림 유아 숲 체험장 및 산막 신축 상하수도 공사 관급자재 외 12건 사업에 10억3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5억98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34쪽 18번째, 자연친화적인 숲길 조성·관리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 관내 주요 등산로 4개소 128.33㎞에 2억3132만9천 원을 투입시켜서 등산객 이용에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35쪽 19번째, 보호수·노거수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보호수가 276본이 있으며 노거수는 339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214본에 2억3323만9천 원을 들여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6쪽 20번째입니다. 최근 10년간 사방사업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자치단체부담금 15%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년간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사방사업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사방댐이 40개소, 계류보전 8개소, 해안방재림 2개소, 해안침식방지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38쪽 21번째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추진은 간선임도 5개소에 5.85㎞, 작업임도 2개소에 2.56㎞에 12억5200만 원을 들여서 시설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군비 30%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39쪽 22번째, 명상숲 조성사업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화산중학교에 용역비를 포함하여 4658만7천 원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학생의 정서함양에 기회가 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39쪽 23번째입니다. 마을숲 조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마을숲 조성사업은 화산면 평호리 송평 마을 앞 해송림 연접지에 용역비 포함하여 5048만1천 원을 들여서 마을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을숲 조성 시 주민과 협의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번째입니다. 40쪽입니다.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지방도 819호선 옥천 신죽에서 월평 구간 외 5개소에 2754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784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자료를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예.

세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 군이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 ······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이 금년도 151억입니다.

77억만 되어 있습니다.

예예, 국·도비요.

예예.

예. 이것이 지금 국·도비만 ······

나머지는 ······

군비입니다.

예. 군비가 빠졌고, 지금 국·도비 수입만, 세입만 잡아놓은 ······

지금 저희들이 주로 공모,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산림조합 특화 이것도 10억짜리인데,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목적사업을, 그분들이 공모할 적에 목적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잘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체크리스트를 갖고 이제 하는 것은 아닌데 ······

그거는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갖고 하지는 않고요. 않고, 현재 그 사업을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공모 계획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 만약에 약초 재배를 했다 하면 약초재배 하느냐, 아니면 또 황칠을 심었으면 황칠을 심었느냐, 그런 관계를 현지확인해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으면 체크리스트 없이 그냥 우리가 양호하게 잘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체크리스트는 없더라도 관리카드는 갖고 관리합니다, 관리카드 가지고.

예.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예, 개선하겠습니다.

예예.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숲속의 전남 만들기, 갑자기 우리 이낙연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숲가꾸기 사업을,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하자.” 해가지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투리땅에 ······

주로 마을 모퉁이 같은 데 자투리땅, 아니면 마을 동산, 여기다가 이제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투리땅에다가 일정액에 나무를 심어서, 전에 쓰레기장이 됐던 지역을 치우고 자투리땅에다 나무를 심어서 ······

실제로 그 단체나 마을회에서 지금 주로 했거든요.

저는 뭐 지적보다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 보고 제안하는 걸로 답변 ······ 질문 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수목이나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나무로 심어라, 기준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없고, 우리 현지 실정에 맞게 사업을 ······ 이 사업은 주로 공모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목이나 수령이 정해지진 않고 자율적으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심을 수 있다?

예예.

그 말씀, 예, 알겠습니다. 또 마을숲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을숲은 그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게,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목 같은 선정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예.

숲가꾸기 ······

수종 선정은.

숲가꾸기 공모사업은 ······ 아니, 저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다음에 저희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마을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맞춰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수종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예.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도 현지여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가로수 관리위원회에서 수종은 연초에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방도 같은 데는 딱 도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가로수를 선정하고 있었죠? 과거에는.

국도만 그렇게 합니다.

국도만?

예예.

지방도는 아니고요?

예. 지방도는 아닙니다.

군도 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 선정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저희들 도로변에, 군도라든가 지방도 도로변에 가로수가 활착이 잘 되어서 아름드리로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정비라든가 교통의 불편 때문에 그게 무분별하게 가지치기가 되어가지고 엉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숲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수목이 뭐 선정되지 않고 수령도 선정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숲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은 우리말로 쌈지공원에 쉼터를 만들어주는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쉼터를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되죠?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

시설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실지로 ······

그래도 그늘 밑에 휴식은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의견,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산이 같은 데 구성리 넘어서 후박나무가 아주 활착이 잘 되어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년마다 보면은 어떤 도로정비라든가 교통 장애를 준다고 앙상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잘 키워놓은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자꾸 자르고, 자르고 ······ 나무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숲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할 때 그런 나무를 우리가 뭐 변경, 이렇게 판매할 수는 없나요? 가로수 우리가 심어 놓은 것.

판매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판매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전남의 숲가꾸기 수종을 가로수 지역에다 새롭게 작은 나무를 심고, 그 아름드리나무를 그 마을 쌈지공원에 심어놓으면 더 효과가 좋겠다, 그렇게 잘 큰 나무를 활용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가로수가 너무 커서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들을 우리가 방법은 딱 하나 가지치기 밖에 없잖아요. 가지치기하면서도 매년 예산이 들어갈 거고, 또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안 하면 겨울에 눈이 쌓이거나 교통에 문제도 생기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좀 바꾼다면 그렇게 잘 큰 나무를 마을숲 가꾸기 사업 현장에 투여하고, 또 마을숲을 가꿀 수령이 적고 작은 나무들을 가로수를 뽑은 자리에다 다시 심고, 그런 이식작업을 통해서 나무들, 가로수 뭐 이렇게 효율성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큰 나무를 이식하는데는 오히려 식재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거를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그게 더 이익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자꾸 가로수 가지치기하는데 해년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나무를 주민들의 어떤 삶의 향상을 위해서 쌈지공원으로 만들면 바로 옮겨 심으면 잘 커서 그늘도 제공하고, 또 공원형태로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기대효과를 빨리 이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를 보면은 예산이 들어가고,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로 심는 것보다 이식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를 보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 검토해보시고 ······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해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항상 고정고객이 하나 또 (웃으면서) 등장해. 우리 치유의 숲 있잖아요, 가학산, 11페이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학산 치유의 숲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뤘었고, 또 “재검토 내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달라.” 이런 말씀 드렸던 것은 사실은 군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한 것이지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또한 이 앞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얘기해 주신 것은 의회에서 그 정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든가, 또 자문위원들 몇 사람 얘기 듣는 것 외에, 그것만 계속 손가락질하고, 계속 밀고 가는 형식이다 보면은 앞으로도 예산을 또 이렇게 확보하는데 있어서 노력 없이는 그 사항은 계속 번복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정한 이후에 혹시 새로운 어떤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든가,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추진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얘기 한 번 해주십시오.

글쎄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리다시피 지금 대흥사권이라든지 동해리 산림계 산이라든지 ······

그건 당초에 할 때 이미 고려했던 사항이고 ······

했는데, 문제는 치유의 숲을 조성한 후에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사유 재산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뭐입니까? 입장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후속조치가 문제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공유림에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 휴양림에다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 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꼭 휴양림에다가 치유의 숲이 필요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해봤습니다. 다른 의견이 특별하니 대두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참나무림 지대이기 때문에 참나무에 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치유의 숲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우리 위원님께도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내세울만한 그런 계획이나 뭣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문제는 사유림에다 했을 때 잘못된 점 ······ 사후관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유림에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대흥사권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어떻게 보면 집단시설지구도 대흥사 땅이지만 다 개발해 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개발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 또 지금까지 예산심의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단 한 번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설명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신청은 안 됐습디다마는 그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서로 계속 교감해 가셔야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아, 이것이 맞겠다.’는 당위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군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본 위원 혼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하게는 의회에서 투표까지 해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이라든가 임도개설 사업을 거의 그냥 독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은 있습니까? 임도개설 사업할 수 있는 자격.

자격은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죠?

그 뭡니까? 자격증을 ······

예를 들면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해가지고 정식등록을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외에 토목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임도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경식재공사업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임도개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토공사업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해남군 건설 전체적으로 등록된 건 제가 다 파악해서 보고 있는데,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자격 없어도 된다 하면은 조경식재공사업은 왜 등록했냐 그 말이여. 이 관계를 정확하니 관련 법규하고 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내지는 대행사업으로 자격을 갖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규적인 걸 좀 검토해갖고 명쾌하니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황산면 내산리 아까 가로수 얘기가 나왔는데 내산리 앞에 보면은 지금 느티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박주식이라는 서울에 있는 향우가 지금 조경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느티나무 기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밀식되어가지고 좀 조정을 했으면 쓰겠더라.” 밀식이 되다보니까 나무가 크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수형들이 죽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보셔가지고 마을하고 이렇게 타협해서, 또 그 기증했던 분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병덕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싸움하다보면 가지만 뚝 잘라버리면 모형이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한 번, 검토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지역개발과 박남재 김연보 박석문 류화일 김정민 서윤석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쪽에서 5쪽까지의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번째, 세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5일 시장 사용료 등 총 2648건에 대해서 4억4281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254건에 4억3307만6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394건에 대한 미징수된 내역은 5일 시장 사용료 15건과 삼마도 발전소 전기요금 174건, 삼마도 재정융자금 회수금 205건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 총 394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째,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 85억78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08억4215만8천 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80억487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127억9338만3천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7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1건에 78억8724만3천 원을 이월해서 이중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완료, 이중에 5건 완료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포기된 3건은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거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한 마을회관과 화장실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해서는 3억2074만4천 원을 이월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9쪽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과 사유입니다.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 도시계획도로 등 32건에 대해서 현재 이월이 예상되어서 전체 이월 예상액은 120억78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5년도 추경 예산 증액 편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남동교에서 동외교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등 8건에 대해서 증액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예산액은 14억97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현재 8억4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북평 동해와 삼산 매정, 계곡 법곡, 현산 조산, 황산 기성 마을 등 5개소에 대해 현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양호합니다마는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용역을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적사항 중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 효과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현재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인력 2명을 충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력이 충원되어서 더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2014년도와 ’15년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재정투·융자 사업 중에 제일중에서 구교 소하천 간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21억으로써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심사를 해서 적정으로 심사결과 판정을 받아서 예산 확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재정투·융자 사업입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현대화 시설 조성사업 전체 총 사업비 95억 원을 기준으로 전라남도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전체 심사결과는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 등 전체 시설계획에 대한 주민, 상인회 의견을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라는 조건부 심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추진 기본계획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15년과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남동교에서 동외교 간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8건에 대해서 126억4700만 원, 이중에 국비가 63억5600만 원, 도비가 6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는 전체 사업비 126억1500만 원을 확정내시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신청량에 비해서 3200만 원이 감된 63억2400만 원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17쪽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해남 매일시장 재건축 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107억5700만 원이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76억8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내시는 전체 94억3300만 원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6억6200만 원, 도비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해남 매일시장 재건축 사업이 당초에 2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확정은 8억58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관련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앞으로 추후에 확정내시가 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추진실적 70%이하 사업입니다. 남동교에서 동외교 간 등 도시계획도로공사 등 9건이 현재 70%이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015년과 ’16년 공모사업추진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7건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총 사업비 15억96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남읍 매일시장 현대화 시설 조성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확정판결 결정통지를 받아서 전체 18억27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역량강화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 마을기업 육성 관련 사업은 추후로 공모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번 4건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 2015년 각종 용역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남동교에서 동외교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7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구간 등 17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9번째, 해리교에서 금강아파트 구간은 사업추진을 보류했고, 13번째, KT에서 은혜식당 간은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서성회관에서 성결교회 구간은 완료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무서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중 17개소 중 완료가 현재까지는 1개소, 추진 중이 14개소, 보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16번째,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현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추진 관련해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군의회 보고를 마쳤고, 군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과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약 200여건이 되어서 이 부분은 용역사로 하여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적성평가와 또 군 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을 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후에 내년 12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해남 5일 시장 주변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9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 99면에 주차장을 금년 12월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일반형과 장애인, 또 확장형, 경차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원활히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18번째, 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군비 총 29억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공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완료를 했고, 건물에 대해서는 40동 중 34동을 등기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6동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 중에서 전충수씨 소유 약 2㎡에 대해서는 아직 미등기되어 있어서 절차를 거친 후에 매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19번째,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3억4800만 원을 해서 관내 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터축제 사업은 지난 11월 6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진시장 견학은 여수와 공주, 속초, 군산 등 4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매일시장과 5일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마쳤습니다.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은 송지와 북평, 황산, 문내에 대해서 추진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은 LED등 교체등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하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교육은 5일 시장과 매일시장에 대해서 1회에 3번씩, 2회에 총 6번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사업이나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번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5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회적기업 농터와 월송장협동조합, 아이붐월드에 대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원뿌리영농조합 화원 소재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농터와 땅끝월송장협동조합, 아이붐월드에 대해서는 총 8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어촌체험지도자 인증 교육을 실시해서 28명을 수료인증을 했습니다. 원뿌리영농조합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육성으로 농산물 생산과 1차 가공 소포장 판매에 대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1번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9개 사업에 대해서 36명을 지원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조경관리 기능전문가 양성과정은 30명을 모집을 해서 이중 2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6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고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맞춤형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현재 53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은 13명의 인턴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10명이 정규직 전환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인턴 지원 사업은 6개소에 대해서 인턴을 지원했습니다. 6명이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서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에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2번째, 수출농가 및 소상인 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1100만 원입니다마는 이번 4회 추경에 소상인 지원 예산액을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4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출물류비는 4억4100만 원, 소상인 이자지원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관내 수출 물류비 같은 경우는 12농가에 16개 업체에 1억4200만 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약 2600만 원 정도가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잔액이 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인 지원 업무 또한 28명, 약 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0쪽 23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력기반조성 사업센터에서 승인 후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6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꼬막종패 살포는 황산면 산소리와 신흥리에 대해서 4억1200만 원을 지원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황산면 한자리에 2억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꼬막종패는 생육조건이 좋은 내년 5월에서 6월로 시간을 연장을 해서 좋은 시기에 살포토록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황산면 한자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4번째,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중화 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군 분담액 7억4200만 원 등 총 14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공사는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5번째,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강저수지로 약 2㎞ 일원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해서 기본적으로 토지매입과 또 흔들다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전체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현재 공유수면 매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공정은 95%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을 완료하고 이와 동시에 매립지 신규지번 부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측량은 마무리하였고 도를 경유를 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번호부여를 받음과 동시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목적 복합관을 어떤 체험시설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각 도라든가 또 국토교통부,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입니다. 27번째, 신규마을 화원 화봉지구와 후산지구 조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화원 화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2억 원으로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18억 전체 사업비로 현재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도에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마을 정비구역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7개 지구에 대해서 204억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지금 6개 사업은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 8억3300만 원을 기초설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밟고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 사업만 현재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실무 업무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6쪽 29번째입니다. 황토나라 테마촌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위탁, 수탁 업체로써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30번째 역량강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국비 3500만 원 등 5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했습니다. 1차 역량강화사업은 현산면 조산리와 초호리, 또 북일면 내동리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됐습니다. 이중에 산이 황조가 포기를 해서 현산 초호로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역량강화사업은 송지면 사구리와 또 영평리, 마산면 외호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4월 13일까지 역량강화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러한 여러 사업을 모든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장 교육을 14개 읍·면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현재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읍·면 이장회의 때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추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숙원사업 정상적으로 잘 추진됐나요? 우리 전반기, 우리 본예산에 했던 거.

예. 전반적으로 일반 자본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 없이 지금 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읍·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은 진즉 끝났어도 면하고 어떤 사업비 집행 관계, 또 마을에서는 이렇게 업자와 정산 관계,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지역이 좀 있어요. 계약업무 보면은 당연히 며칠 이내에 이렇게 사업비 집행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실무자들 선에서 이렇게 잠자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점검 한 번 해보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과거에도 새마을사업 전 마을이 들어가 우리도 점검을 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사업이 제대로 됐냐를 이렇게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으로 한 번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숙원사업 중에서 소규모 사업 설계 관계, 지금 경리계에서는 1500만 원까지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전문건설 아니어도. 이것은 견적으로써 이렇게 약식계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 경리계도. 그러니까 마을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결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군에서 통제할 때는 업체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결산하니까 훨씬 편하겠지만 조그만 마을회관 보수나 이런 것은 마을 직영으로 하도록 해서 시멘트라든가 이런 세금계산서 붙이도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간소화하도록 지침을 정확하게 좀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도 읍·면에서 그것이 혼선이 좀 있어요.

답변 드릴까요?

예예.

그 부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일부 읍·면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당초에 내렸던, 시달했던 지침을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개발담당께서 직접 전화를 하고 실무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라.” 그래서 지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운영 과정에서 읍·면에서 이제 그거를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요, 또 지도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1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처리하도록 저희들도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나가겠습니다.

예. 설계비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예예.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요 지금 95억으로 잠정 확정했나요? 이 앞전에 자료 한 번 주신 것 같은데?

예. 도 투자심사를 95억으로 확정을 해서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해야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해서 실제 이제 지금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재건축 사업으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5억 가지고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50% 내에서는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국비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95억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의견수렴을 좀 잘해라.” 하는 얘기가 들었다는데 사실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 중심의 의견수렴 한 번 해 봤습니까?

이제 내년 초에 발주하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과업에, 용역과업에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심도 있게 의견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사실은 우리 이보다 훨씬 적은 사업장이고 첨예하지 않은 실내체육관 같은 거 보수 사업도 공청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은 ······

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산하고 화봉지구 신규마을 조성,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째요? 좀 지지부진한 거여, 잘 된 거여?

지금 화봉은 이제 기반시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산지구는 지금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도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그 절차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은 한 1년이면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쩌나요?

예. 기반조성만 저희들이 하고요. 입주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는 부분은 이제 그 조합에서 개인별로 지금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하수도, 도로 이런 터만 닦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전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소재지 중심권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추진위원들 구성할 때 대체적으로 어쩝니까? 민간 중심으로 사실은 해야 맞겠지요?

예. 역량강화 사업은 민간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위주로,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공직자나 이렇게 입김이 좀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예. 가능하면 순수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

순수하니 그분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가야지, 보니까 추진위원 하나 구성하는데도 이렇게 전부 서로 간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지역도 한 두 군데인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주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정되어가야 사업에 변화가 없고, 좀 신속하니 될 것 같은데, 면장이 바꿔지다 보면은 면장님들 입김이 상당히 있어갖고 사업계획이 막 바꿔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그런 것 같아요. 당초 계획대로 정말 자율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간단하게 ······ 예. 그 5일 시장 사용료하고 삼마도 발전소 전기요금이 미징수되어 있는데 특히 5일 시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미징수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 ‘증’, ‘증’, ‘증’.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미징수가 지금 미징수 ······ 예예. 15건.

지금 5일 시장 징수는 현산면하고 현재 문내가 깁니다. 그래서 ······

면단위.

예. 읍 없습니다, 미징수액이.

그래요?

현산면은 지금 장이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13건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삼마도발전소 전기요금, 저희들이 지금도 내년도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거는 이제 운영비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한전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아니고 한전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수납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174명 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 추가요금을, 고지서를 계속 발행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상당히 많이 징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페이지 제일 하단에 해남읍 5일 시장 불법시설물 대집행해서 완료됐습니까?

예예, 완료했습니다.

아! 그 뒤에 달아낸 것은 그대로 영업하고 있던데요? 문만 막아놓고 뒤로.

어디?

그 식당 있잖아요.

아, 국밥집이요?

예.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수시로 하는데 그거를 못해서 엊그저께 지금 문 닫았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시설물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 장옥하고 장터국밥집하고 그 사이를 뚫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막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뜯어가지고 영업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철거하고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지금 철거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

이 앞전 주에.

아, 그랬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

그전에 봤을 때는 철거가 안 되고 문만 밖에 ······

철거 완료했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요. 장터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에 1회로 끝났습니까? 장터축제.

예. 1회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터축제를 1회로 3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에 끝내버렸는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좀 우려되고 문제점, 효율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좀 보여주기식 축제 아니냐. 그리고 많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3000만 원이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정산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터축제는 말 그대로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해남군에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회로 끝났을 때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3000만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씩 6회라든가 지속적으로 “해남장터 가면 항상 축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재미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장터에 놀러오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3000만 원을. 우리 그때 현장 가니까 실·과 과장님, 직원 분들 나와서 수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민간한테 맡겨놓은 거죠?

상인회에다 줬습니다.

상인회한테?

예. 상인회로 줬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 좀 안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인회가 말 그대로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고 예산을 쓰는데, 1회성으로 끝났을 때 효과는 미미하다. 저는 3000만 원을 수회로 나누어서, 큰 어떤 가수 부르고 기념품을 많이 주고 이거보다도 뭔가 문화가 있고 테마가 있는 지속적인 행사로 이렇게 지속되어야 그게 좀 기대효과가 더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은 이제 작년하고 ······ 작년에는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공감이 갑니다마는 10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시장 내에서 갈등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주차장 공간에서 일단 보여주기식 공연만 하다보니까 시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 장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장도 안 된다 하는 둥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를 올해는 다시 한 번 개선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다른 시기하고 좀 달리 전체적으로 경품권을 해남상인회원, 빨간 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한테 전부 1500개 정도를 배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남장에서 물건을 사면 그분들이 경품권을 줘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해서 경품을 받되 그 경품권을, 경품을 일정한 총 사업비에 몇 %까지를 경품으로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하지 않았던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활성화에도 이제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 아까 작년에 했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품을 좀 많이 지급했던 부분하고요. 그거를 군에서 주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경품권 지급은 선거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망라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처음이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프로그램 면에서는 좀 더 알차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이고요.

작년에는 몇 회 했었죠?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연히 한번에 예산을 많이 쓰고 상품이 많으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회는 아니더라도 3회 정도나 주기별로, 또 아니면 좋은 날짜를 잡아서 지속가능한 어떤 행사로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

그 부분은 한 번 ······

예산을 이것을 말 그대로, 장터축제가 말 그대로 그냥 상품 뭐 어떤 노래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좀 변형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 좀 ······

예.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한 번 ······

그렇죠. 좀 달리 계획을 세워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성 높게 ······ 적은 예산 아니잖습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소상공인 2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례 어떤 개정을 통해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관해서도 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주민들하고 1차, 한 번 하셨나요? 그쪽 상가 ······

자주 했습니다.

자주 했습니까?

그다음에 공사 추진하면서도 신용보증금고 그 안에서 다시 또 현장 사업 설명회도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한 번 간담회 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은 저희들하고 좀 공유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침에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34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화봉, 후산 있고, 내년에도 또 하고 그러잖아요?

예. 내년에는 황계동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순수 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신규마을을,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서 좀 제도적으로 지원 받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죠?

기반시설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죠?

예.

뭔가 마을을 조성하려는데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기반시설 지원해서 입주자 조합원들이 마을을 짓고 산다는 그런 취지인데 ······

그렇습니다, 예.

일부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부동산에 어떤 기획적인 것, 그런 개발로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차피 그 토지에 관해서 조합원들이 공동지분으로 모아서 토지를 사든가, 아니면 한 사람의 토지를 뭐 어떻게 말하면 분양을 하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분양가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분양가격, 구입가격은.

그거는 이제 마을 조성을 하게 되면 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예예.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분양가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특정한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 이 부분은 추후에 한 번 확인하고 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세금으로 기반조성사업비를 보통 10억, 20억 정도 지원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어떤 토지분양에 원가 계산에 삽입되어서 이게 분양가가 평소에 어떤 가격들이, 거래된 가격이 평당 5만 원짜리가 이런 것도 반영되어가지고 더 올라가는, 그러면 결론은 어떤 부동산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후산지구가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 그러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합 구성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기준가, 우리가 그 지역에 거래가, 기준가 이상에 가격으로 조합원들한테 이게 분양되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 사업할 때 지원하면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맺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후산지구 같은 경우는 30동 기준으로 해서 1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30명이 인감 첨부해서 모든 지분까지 다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반조성 해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전체 대상자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대상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인들 별로 지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기반조성이 마무리 됐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추첨에 의해서 한다하더라고요, 위치별로는. 조합에서 추첨해서 입점을 하기 때문에 추후로 그렇게 개인 대 개인 간에 거래로 혹시 바꿔지면서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를 수는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 자체는 이 사업을 확정하기 이전부터 확정을 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

이미 어떤 지번의 위치를 딱 정해가지고 ······

예예, 그렇습니다.

30명에 대해서 ······

설계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누구 집, 누구 집 이렇게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다면 조합원이 30분인데, 후산지구가.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대로 30명이 안 들어오고 10명만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승인이 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일정 기준 이상이 됐을 경우에만 승인을 해줍니다, 최종 승인.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은 신청서류상에 30명이 다 완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뭐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예산을 지원, 기반조성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약속한 어떤 세대 수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여.

최종 승인이 안 됩니다.

최종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 그걸 조합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요. 문내 무고지구 같은 경우에도 100% 지금 안 차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계속 이렇게 건물을 지어 나가고 그러는데 기준 동수 이상이 되어야만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

승인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승인 시 어떤 뭐 문제가 있습니까? 미승인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반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수절차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지요.

음. 당초 ······

그러지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당초 조합원이 입주가 안 되어서 미승인 시에는 환수조치다, 보조금이.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십시오.

21가구?

다 들어옵니다.

사업 승인을 해준다?

아니요. 이제 사업 승인은! 사업 승인이 되어야만 기반조성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기반조성 공사가.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사업 승인을 해 주는 거고 ······

그렇습니다, 예예.

3분의 2가 지었을 때 완벽하게 준공을 해준다.

그렇죠.

그러고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안 됐을 때에는 기반조성사업비를 환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세대니까 70%면 한 21세대 이상만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고 ······

경매를 붙였는데.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 예를 들어서 70%가 안 됐어요, 20세대만 들어와서. 그러면 18억의 예산을 33.3%로 나눕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그래도 33% ······ 67% 정도 됐잖아요, 20세대면. 그러면 우리가 18억의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전체 18억을 환수합니까?

안 된 데만!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요. 18억 나누기 30해서 미분양 대수가 10개면 10개 ······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수한다고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공유수면매립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에 이제 한 층만 조경 깔면 마무리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2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구축 관련해서 13번 KT∼은혜식당 간 그 내용을 보면 보상이 60% 하셨네요?

예.

보상율이.

보상을 60%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보류하신다는 이야기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KT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된 부분, 또 LGU+하고 그쪽 도시계획도로, 선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하주차장 광케이블, 거기 건물을 지금 우리가 보상해서 사야된다는 이야기, 그게 해결에 주안점인가요?

지하주차장, KT 지하주차장 위로 도로가 뚫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어떤 계획했던 그 방향이 아니고, 우회로 돌아서 이렇게 도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던데? 충분히.

그걸 선형을 도시계획상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

변경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바꿨을 때 또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니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왜 ······ 내가,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뭐 은혜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언제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뜯길지 모르니까 집 수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보니까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집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정확하니 이걸 안 할란다, 할란다 딱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니 ······

자꾸 보류 해놓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런 데서 ······

예. 지금 현재는 거의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보상한 건물들에 대해서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게끔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이 안 났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잘 안 되어서 계속 지금 독려하고 날마다 쫓아다니고 합니다마는 지금 맘대로 안 됩니다. 안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매입을 한 집에 대해서는 빨리 철거를 해야 안전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빨리 가게 되면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선형변경을 하더라도, 거기 광케이블 있는 데는 도로를 안 내더라도, 거기 입구까지는 은혜식당 거기는 좀 내줬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시더라고. 어차피 우리가 다 지장물 보상도 하고, 공사비로 얼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그런데 일정 그 구간 내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중간에 싹뚝 잘라가지고 도로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니, 지금도 차는 다니니까요. 지금은 또 차는 다니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설명하려면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료운송비 지원 이전에는 축협계통만 지원했었잖아요?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지성 관리담당 김용식 상수도담당 박석희 하수도담당 이대주 하수처리담당 서병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지성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입 예산은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합해서 총 22만6201건에 45억8124만1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21만6728건에 44억627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세출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118억6620만 원으로 전년 세입 예산 106억7040만 원 대비 11억9580만 원이 증 되었고, 세출은 282억1318만2천 원으로 전년 세출 예산 187억7831만2천 원 대비 94억3437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136억8550만2천 원으로 전년 세입 예산 145억8996만4천 원 대비 9억446만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136억8550만2천 원으로 전년 세출 예산 145억8996만4천 원 대비 9억446만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업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황은 현재 추진 중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3차분을 완료하고 산단조성 지연으로 금년 1월 26일 중지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현재 옥천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삼산 매정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공사는 1차분 추진 중으로 내년 6월 22일 준공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기타 명시이월 관계도 지금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 2015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건수는 23건으로 예산액은 254억2097만6천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134억656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월이 예상되는 걸로는 계속비 중에 황산, 산이, 북평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차수로 해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4억700여만 원이 8차분 공사 때 이월해서 계속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차분에 대해서도 준공기간이 내년 2월 6일까지로 이월이 불가가피하게 되겠습니다. 화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산단 조성 지연으로 인해서 중지 중에 있어 원인행위액에 대한 5억1127만6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해남 광역배수지 송배수 시설공사 등 이하는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 명시이월로써 산이 비석에서 송지 갈두 소규모 시설까지도 내년 준공으로 이월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내 고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공사부터 현산 일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공사까지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서 황산 남리 연당 하수도 정비공사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등 이하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2015년도 추경 예산 증액 편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옥천 영춘지구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시설 공사 2차분에 대해서 1억8355만9천 원을 증액해서 내년 5월 20일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어서 여기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에는 총 12건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04억86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확정내시는 203억43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11건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323억9300만 원입니다마는 확정내시는 142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이하인 사업 목록입니다. 총 9건으로 사업비는 193억8300만 원으로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차분에 대해서는 현재 광역배수지 총 배수관로 시설공사 배수 진입부 중복에 따른 공정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2016년 2월 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황산 남리 연당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 등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준공시기가 내년으로 준공 기일에, 기한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총 27건에 계약 금액은 37억384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5번,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은 22만6189건에 41억5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는 21만6716건에 징수금액은 40억414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이 금액은 4억2517만7천 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번,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확충 사업으로 위치는 황산면, 북평면, 북일면, 마산면, 산이면으로 총 공사비는 273억1800만 원으로 추진을 해서 7차분까지 현재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쪽입니다. 공사기간은 7차분까지 준공을 하였고요.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 182.97㎞, 배수지 황산, 산이, 북평 3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마을단위 지선관로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총 35건에 금액은 26억9718만 원으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삼산면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위치는 해남읍과 삼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60억9500만 원으로 공사기간 및 공정률은 2014년 7월 16일부터 2017년도 1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28%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배수지 2지, 배수관로 17.72㎞, 급수관로 3458㎞,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해남읍 광역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해남읍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으로 위치는 해남읍 구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공사비는 16억42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4년 6월 19일부터 2016년 6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배수관로 1.648㎞, 배수관로 1.7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총 20건으로 총 사업비는 14억2339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번째로 삼산 매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삼산면 매정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우수관로, 가정관로, 하수처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18억96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공사기간은 2015년 6월 29일부터 2017년 6월 17일까지로 총 공정률은 5%입니다. 다음은 산이 비석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산이면 비석리로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우수관로, 가정관로, 중계펌프장 2개소, 하수처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비는 총 17억5100만 원으로 현재 공사기간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17일까지로 총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삼산 용두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용두리와 금산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우수개거, 가정관로, 하수처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3억7900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2015년 6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입니다. 총 공정률은 현재 12%입니다. 다음은 송지 갈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송지면 땅끝리 일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우수관로, 가정관로, 하수처리장 1개소입니다. 공사비는 총 20억9000만 원이고 공사기간 및 공정률은 공사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1월 13일로 총 공정률은 현재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 동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동해리 일원이고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우수관로, 가정관로, 하수청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0억9100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6년 5월 16일까지로 공정률은 현재 67%입니다. 다음은 33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하수도 건수는 총 133건으로 이 건수는 추경, 3회 추경 예산 12건을 포함한 건수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73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마을 하수도별 수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표와 같고, 최근 5년간 수리비 지출액은 2억730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쪽입니다. 읍·면 마을 하수도별 수리비 지출 현황은 연도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상수도 탐지기 활용실적입니다. 상수도 누수 탐지기 활용실적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쪽이요.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생활용수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삼산면 일원 ······ 해남읍 및 삼산면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삼산면 일원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현재 사용은 해남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산에 있는 정수장을 이제 삼산을 비롯한 그리 가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지원을 받을 때 읍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산면 명칭으로 해서 배수지를, 해남읍에 공급하는 배수지를 2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희망원에서 광역상수도를 따서 현재 마운 ······ 거기 무슨 마트입니까? 마트 앞에 거기다 연결해서 광역은 해남읍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삼산에 있는 것은 ······ 지금 배수관로를 만들어서 삼산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삼산지구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제가 또 지역구다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삼산면에다가 명칭은 둬서 해놓고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자한테 제가 그냥 다음에 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해남읍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남에서는 삼산면에 하나도 혜택은 안 주고 삼산면에서 오히려 해남읍에다가 주고 있다고 주민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중에, 이 사업 내용 중에 배수지 2개만 해남읍에 설치가 되고, 나머지 배수관로 17㎞하고 급수관로 3458㎞, 가압장은 삼산에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삼산면 전체하고 해남읍으로 또 2개는 ······

해남읍에 이제 하는 것은 배수지 2개하고, 저 위에다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광역을 따서 송수관로 만든 것만 합니다.

지금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광역을 사용을 안 했었죠.

안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삼산 사람들이 조금은 자기 지역에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 해남을 주니 해남에서도 삼산면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삼산에 위치한 것은 전부 삼산부터 사용을 하고 해남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해갖고 이렇게만 해 놨지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알아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

배수지, 광역을 쓰는 그 배수지하고 올리는 송수관로 정도만 해남읍에다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삼산에서 ······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 기업도시운영담당 강인수 투자유치담당 노건기 산단지원담당 김성만

안녕하십니까? 평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김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는 저를 비롯한 9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번째, 세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국유재산 매입을 위해 매각 수입으로 5억3585만1천 원을 징수 결정해서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이건 식품특화단지 분양대금입니다. 2번째, 세출 예산은 금년도 세입 43억8441만5천 원에서 도비보조 국·도비는 28억1400만 원, 세입은 17억57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6억59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38억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억7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조성 중인 식품특화단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4번째, 명시이월사업은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판매 홍보관 건립 사업 등 5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1번째로 땅끝식품판매관은 당초 관리동으로 계획했다가 여러 위원님들 건의와 내부 판단을 거쳐서 지특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전시판매관으로 추진코자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건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장 등 5건의 사업입니다. 1번째,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사업은 400t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9%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기성분이 지급되면 잔액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사업 24억2400 중 12억36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약 11억8000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역시 기성분이 90%가 마무리 되고 시운전 관계로 해서 그 비용만 취급이 아마 못 될 것 같습니다. 11억8700입니다마는 여기도 99%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폐수처리시설 감리비 15억 중에 역시 이것도 7960만 원이, 시운전 관련 잔액으로 796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약 37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옥천농공단지 절개지 보수로 4억 예산 중 2억4000만 원 국비와 지방비 1600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집행잔액 7157만4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수요에 대비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15년도 추경 예산 증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국비 25억7400을 신청했습니다. 전액 내시되어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4억 중 2억4000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 완료했고 전액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관리동 사업비 이것을 변경해가지고 농산물 전시판매관 사업으로 지특 7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확정내시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은 해당이 없었고, ’15년에 추진했던 용역사업입니다. 땅끝식품단지 관련해서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것이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약 4억1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원수부족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식품특화단지 전시홍보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걸 전제해서 미리서 대비한 차원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재정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전대비로 지금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자료입니다. 8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 중 1번, 기업도시 추진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업무 지원 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은 금년 7월 15일에 36홀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3번째,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째, 공유수면 매립 준공 제도개선은 그동안 저와 또 군수님, ―다음 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면담해서 공유수면 토지화가 원만히 되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청한, 그리고 현 상태는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변경설계를 지금 시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는대로 해수부와 문체부 협의를 거쳐서 아마 승인이 되고 매립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을 거쳐서 토지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번째, 식품특화단지 관련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위원님께서 현지를 보시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후부터는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에서도, 저희들도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계획량이 247만t입니다. 190만루베(㎥)를 t으로 환산하니까 247만t, 이게 지금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당초 승인, 계약 ······ 1차로 회사하고 계약된 물량을 받아들이고 그 물량도 금년도에 다 못 받아들인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2번째, 수질검사는 지금 영암호하고 금호호에 석탄재 매립 관련해서 수질 변화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도 갖고 계시고 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지난번에 4월에 했던 사항하고 변동이 없었습니다. 6번째, 사유지 보상입니다. 3차 보상협의회를 거쳐서 지난번 2차 때 논의했던 사항 정리 좀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토지 수용재결 심사 연장 기간은 금년 5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해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재결수용 신청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협의나 보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보 지원은 기업도시 현장견학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3번째까지 했습니다. 현재 111명에 대해서 공무원, 이장, 명예주부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오는 12월에 이장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홍보용 꽃밭 조성은 코스모스는 성공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마는 메밀은 여러 가지 작황, 기술부족, 현장여건으로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 해남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이 건은 기업도시로 들어오는 광역상수도 선로를 바꾸는 겁니다. 상하수도하고 지금 긴밀한 협조 중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번째,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암 서호에서 대진리 간 구간입니다마는 사업 기간 6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모든 입찰공고, 주민설명회,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착공을 한다고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회사 사정으로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영암호 교각을 먼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1공구인 대진리에서 황조리 구간 2.1㎞를 시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작이 되면 저희 군에서는 각종 민원과 임야 농지 전용업무 지원 및 토지보상업무를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번째, 식품특화단지 분양 및 투자유치입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의답변에서 군수님께서 소상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5필지 ······ 5개 업체에 6필지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개 업체를 더 분양해서 현재 7개 업체에 8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입주업체 상담하는 내역입니다. ‘해남 달콤한 자연’을 비롯한 뒷장 땅끝 ‘녹색愛(애) 땅’ 등 23개 업체하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계약이 될지는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일 밑에 식품특화단지 분양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명량대첩대축제, 2015년 국제농업박람회, 담양 대나무축제 박람회 등을 찾아서 저희들이 분양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개별입지 추진 투자유치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2014년 예산 때 심의해 주신 내용 등을 가지고 알차게 지원을 했습니다. 가공식품 검사비를 27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역시 현재 6개 업체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류가 들어오는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융자, 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자 지원사업도 현재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해서 안내공문을 보내가지고 서류가 접수되는대로 금년 말까지 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홍보책자도 발행을 해가지고 홍보 및 제품 구매 활동하는데 적극 도와주도록 배부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저희들이 꺾이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없고 저희들 임의대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명확하니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 심의해 주셔가지고 지난 11월에 공포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조선단지 개요, 추진 경위는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에 제일 마무리는 2015년 10월 19일 ―그동안 대한조선이 여러 가지 법정관리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회사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상업무는 현재 684건 중 464필지를 매입하고 220필지는 남았습니다. 그중에는 국·공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2016년, 내년부터 도크개발이나 여러 가지 진입로, 잔여구간 개설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2021년도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조선농공단지하고 병합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일에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18쪽입니다. 화원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1단계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공사가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안벽 조성 공사는 자체 자금으로 추진하고 있고, 역시 PE장(선박건조장) 공사도 자체 자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리앗 역시 자체 자금으로 추진해가지고 대한조선이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삼성, 조선 빅3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규모 조선소로써 어떤 영향 없이 꿋꿋이 이렇게 선박을 건조,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남군에서 추진 지원하고 있는 기반시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건 뭐 군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선단지하고 관련이 되어서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한조선에 기반 조성공사는 의장안벽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역시 PE장, 골리앗 크레인 공사, 이것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한조선이 조기에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업무를 처리한 결과입니다. 감사 중에 저희들이 처리했던 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시홍보관에서 9억 예산이 있고, 전시판매장으로 해서 지금 14억을 ······ 1억? 이게 14억입니까?

예.

이거 다시 신청한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9억은 명시이월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1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4억으로.

예. 군비는 군비기 때문에 9억은 자동적으로 불용처분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

명칭이 전시홍보관이라 했다가 앞으로는 또 홍보판매장이라 했다 (청취불능)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쭉 했던 사항인데 내년 예산서에는 홍보전시관으로 ······ ‘전시장’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판매까지 하는 거죠?

예예.

사실은 특산품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매하고, 그러면서 관광버스나 관광회사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은 시운전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 중지해놓은 겁니까?

나머지 공정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준공할 그 시점은 아니고, 한 98∼99% 정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 더 이상 진척이 되면은 바로 다른 문제와 좀 연결되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

사실은 그 시설 인계인수할 때 우리 아마 담당자를 미리서 지정을 해가지고, 현장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이나 감리했던 분들이 직접 가동하고 그래갖고 인계를 받아야지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인계 받으려면 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서 대비를 해주신 것이 좋을 것 같고, 원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땅끝애돈이 아마 준공이 되면 내년 연초부터나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양 가지고는 저희 시운전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시운전을 일단 마치고나서 언제 정상적으로 특화단지 입주업체가 가동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판단해가지고요, 그것 조금 딜레이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뒤쪽으로.

옥천농공단지는 그러면 절개지만 지금 정비나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옥천농공단지!

예. 농공단지는 이제 ······

4억 사업 내용이.

사업내용이 지금 이제 저기에 있는 것이 상수도, 공업용수,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또 옹벽, 그 안에가 뭐 배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혹시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확정은 안 됐더라도 내용은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청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

그래요?

예. 그건 아직 저희들이 조금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예. 자료로 건의사항이라도 주든지, 한 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이나 좀 알고 있게. 이상입니다, 저는.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금방 서해근 위원님도 설명, 아니, 질문하셨는데 해남 농수산물 전시홍보관 건립 구축은 이 아래 ······ 혹시 구례에 있는 아이쿱(ICOOP) 벤치마킹하셨습니까?

예.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보면 잘 되어 있는 게 구내식당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고, 제가 옛날에도 그런 과장님께 말씀,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 어떤 식사해결도 해야 되잖아요. 각자 농공단지 안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또 관광객들이 우리 농공단지 들어와서 우리 특산품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심 때라도 우리 농수산물로 만든 저렴한 어떤 식사로 이렇게 저렴하게, 싸게 식사도 하면서 ······ 그렇게 관광객을 농공단지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산품 몇 개 얼마만큼 잘 할란지는 몰라도 뭔가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구내식당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혹시 할 수 있으면 반영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그런 의견은.

지난번에도 업무,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저게 우리 특화단지가 분양이 순조롭게 되고 입주 업체가 빨리 공장 짓고 가동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저기가 면적이 약 6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원시설로. 그래서 이제 1단계로는 우선 제한된 예산 가지고 본 기능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저게 이제 정상가동이 되고 했을 때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과 아울러서 2단계로 확대해서 운영해 가게 되면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망하신 기대에,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충족이 될 겁니다. 저희들도요 염두해 두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600평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600평이고, 건폐율이 거기가 70%이기 때문에 420정도는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다 입주됐을 때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상을 해서 그런 어떤 계획을 잘 좀 세웠으면 하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분양현황에 보면은 2번째, 금강산주식회사 이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 포기한 것 같은데, 분양은 받아져 있거든요.

예. 분양 저희들이 계약했고, 아마 지금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해 볼란다.” 그 안에서요. 규모도 좀 축소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

분양받은 ······

필지는 2필지 ······

업체가 일정기간 어떤 시설 사업을 안 하면 좀 위배된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투자 안 하면, 분양대금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도 물고 지나면 취소시키는 사유가 되고요.

다른 어떤 분양업체는 다 사업 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동강수산 주식회사는 약간 답보상태네요.

거기도 의지는 상당히 회장님께서 강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의지가 있으신 분이 사업포기 했더라고요. 3회 추경 우리 예산 세워준 것도 안 한다고 반납했던데? 그거 모르셨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한테는 지금 계약금을 내놓은 상태고, 이제 다른 ······ 지금 2필지를 분양해 놔서 4000평을, 그래서 규모를 축소 할란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한 번 지켜봐야죠.

그것도 이제 앞으로 동강수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3회 추경에 우리가 일부 예산 승인해 준 것을 반납했어요. 그것 참고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보면은 여기서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전 사업 다 광범위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것은 제조만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

예.

이게 과장님, 아니, 소장님! 어차피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육성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꼭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뭐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넓게 잡아가면 안 될까요? 뭐 상위법에 걸립니까? 중소기업지원법에.

중소기업은 이제 2차 산업위주로 하는 생산, 이런 쪽이지 아마 서비스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장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전 어떤 사업, 1차, 2차, 3차 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제조업’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꼭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관광이 됐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일부 좀 규모가 중소형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일반 서비스업도 이렇게 포함이 가능하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가 ‘중소기업은 어떠어떠한 업종, 어떠한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이 소·중·대기업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된 그런 상위법에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이라든가 상공인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하지 않고 소상공인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계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중소기업 딱 떼어가지고 제조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

예, 알겠습니다.

된가 안 된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16페이지요. 화원조선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실 우리 해남에가 있지만 저희들하고 멀리 있어서 이렇게 우리 해남 지역에 어떤 대표기업으로써 우리가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을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준 것도 아니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많이 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원산업조선단지 계속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행정적, 재정적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방세수에 대한 어떤 혜택은 보겠지만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그 업체한테 요구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있고요, 저희들이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구내식당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식문제요. 쌀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자재, 그다음에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때 우리 지역 회사에서 선물할 때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지금 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몇 천 만 원씩 이상 이렇게 구입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 교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이 ······ 조금 화원 시내가 저녁에는 좀 삭막했습니다마는 아마 2∼3년 전부터는 조금 성시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특히 하루 일과를 쉴 수 있는 맥주집 같은 데는 상당하니 성업이 된다 이러고요. 저희들이 그건 줄기차게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대형 조선소가, 또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이 성공되어서 발전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관련 어떤 실·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주 ······ 양태곤 유통과장님도 직접 방문하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협조 요청하고 ······ 조금 여의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회사도 그렇고.

예. 아무튼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예.

예. 당초에 배후단지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상만 하고 확정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조선소가 조금, 이제 정식으로 조선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3도크까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 ······ 1도크만 가지고 본사 직원들이 약 1500, 그다음에 제2 공장에 있는 대불공단에서 약 한 2000명, 350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도크, 3도크가 되면 전부 해남으로 2공장, 3공장 가져 오고 그러면 인구가 사오천이 늘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잠시 좀 대한조선에서 사원 임대아파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계획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학인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해양수산과 소관 양만장 시설 2개소, 지역개발과 소관 후산, 화봉 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장, 안전건설과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장, 매화권역, 대둔권역, 비슬권역,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산림조합대행 조림사업장 및 숲 가꾸기 사업장 각 1개소 등 총 9곳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김현수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