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의 장학사업기금,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주민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 세무회계과의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의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과·소, 6개 기금을 심사한 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3개 실·과, 4개 출자출연금 총 1억6564만8천 원으로 심사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경로당 기능 보강 및 운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생활장비 구입 지원의 냉장고 1918만 원을 삭감하고, 유스호스텔 관리지원 시설비 유스호스텔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평생학습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을 감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 송지면사무소 신축 사무관리비 면 청사신축 추진 운영비 54만 원을 감하고, 본청 청사 신축사업 사무관리비 청사신축 추진위원회의 회의수당 300만 원을 감하고 그 결과 총 3개과, 5건 507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청취불능) 고용복지센터에 공공요금,,

예예. (마이크 켜며) 고용복지센터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공공요금까지 저희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은 어떤 MOU 체결이나 임대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예예.

군청사 신축시설비가 당연히 기금에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또 일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다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좀 체계를 잡아서 원칙에 입각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도 누차,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해남군 무인경비라든가 CCTV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각인하시고 세밀하게 검토했을 걸로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룡화석지 예를 들면 CCTV 유지관리비가 2400만 원이 서 있고, 신규로 또 이렇게 교체하는데 1000만 원이 서 있고, 그 외에 별도로 해서 무인경비용역으로 해서 400만 원, 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경비용역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우고, 또 카메라를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용역 보안경비 업체에서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냥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러고, 기왕에 정회 시간에 듣는다면 이 부분까지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학기금 사업 중에서도 아마 그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자는 뜻에서 체육 등 타 기금과 중복된,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그렇지 않아도 장학기금이 자체운영이 방대한데 체육기금에서, 우리 장학기금에서 체육특기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금년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3억을 지원했던 것을 약 1억5천 정도로 캐나다 어학연수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1억5천이 감 되어 있거든요. 저도 학부모 내지는 교사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캐나다 연수에 대해서는 한 20명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 부분이 한 1억4천 얼마 정도 됩니다. 1인당 약 700만 원 지원해서 캐나다 연수 보름을 보내는 이런 사업들인데, 학생들 선발기준이라든가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을 가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됐을 걸로 압니다마는 그 내용을 정확하니 이렇게 듣고 싶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사업이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은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에 적합한바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산과 농어업 소득보전지원 기금과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개 과, 2개 출자출연금 3억6150만 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귀농정착금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인 자녀 교육비 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렁이 월동 피해방지 개량물꼬 지원 사업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절임배추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절임배추 농가 노동력 절감 장비지원 5000만 원을 감하고, 절임배추 박스 지원 전산개발비 절임배추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자전거 활성화 사업 시설비 공영자전거 시스템구축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 430만4천 원을 삭감하고,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조성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꽃천지 조성사업 사후관리 1298만 원을 삭감하고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사무관리비 꽃천지 조성비 임차료 305만 원을 삭감하고,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재료비 꽃천지 조성 계절꽃 보식 화목류 구입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체험장 운영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2938만2천 원을 삭감하고,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사무관리비 중장비 임차료,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현수막 및 작물 표찰 제작, 체험장 부지 사용료 3015만 원을 감하고,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 100만 원을 감하고,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재료비 체험장 조성 자재 구입 2278만 원을 감하고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부산물 집하장 설치 시범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사양관리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돈사 냉방시설 지원의 돈사 내부 냉방기 지원 및 돈사 쿨링패드 지원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6개 과·소 15건에 9억4664만6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15개 실·과·소, 159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600억40만7천 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5개 과·소, 15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218억9412만2천 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7개과 8개 기금으로 기금별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실·과·소에서 6개 기관의 6개 사업에 5억2714만8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생활장비 구입지원의 냉장고 1918만 원을 삭감하고, 유스호스텔 관리 지원 시설비 유스호스텔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평생학습 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가족힐링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송지면사무소 신축 사무관리비 면청사신축 추진 운영비 54만 원을 감하고, 본청 청사 신축사업 사무관리비 청사신축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귀농정착자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인 자녀 교육비 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렁이 월동 피해방지 개량물꼬 지원사업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절임배추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절임배추농가 노동력 절감용 장비 지원 5000만 원을 감하고, 절임배추박스 지원 전산개발비 절임배추농가 데이타베이스 구축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자전거 활성화 사업 시설비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 430만4천 원을 삭감하고,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꽃천지 조성사업 사후관리 1298만 원을 삭감하고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사무관리비 꽃천지 조성지 임차료 305만 원을 삭감하고,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재료비 꽃천지 조성 계절꽃 보식 화목류 구입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체험장 운영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2938만2천 원을 감하고,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사무관리비 중장비 임차료,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현수막 및 작물 표찰 제작, 체험장 부지 사용료 3015만 원을 감하고,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공공운영비 체험장 시설물 유지보수 100만 원을 감하고,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 재료비 체험장 조성자재 구입 227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사양관리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돈사 냉방시설 지원의 돈사내부 냉방기 지원 및 돈사 쿨링패드 지원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9개 과·소, 19건에 6억9736만6천 원을 삭감하여 6억9736만6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346억1973만6천 원과 특별회계 138억2731만8천 원으로, 총 4484억4705만4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