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연가 중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신하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각종 바우처사업,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사업, 기초 노령 연금 신청 접수등 급증하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식 행정복지윈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건간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소관과장들로 하여금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민생활지원국 간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추진했던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소심향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하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몇명이나 신청을 했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구에 현재 봉사하는 자원봉사 단체는 234개 단체 그리고 3만명이 넘지 못하는 2만 9,500명 정도가 등록되어서 활성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적으로 많은 팽창되는데에 비해서 여기에 비례해서 질적으로도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로 금년도 연간계획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자 분야별로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자 해서 했던 것들이 오카리나 연주 해서 연주단을 모집하고 이들에 대해서 두 달간 교육을 시키고 시킨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현재 이 분들이 오카리나 봉사단을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맛사지 봉사해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발맛사지 초급과정을 교육을 시켜서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일정수준이상 해서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가서 실제로 발맛사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풍선아트봉사단 해서 1년 이상 봉사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32명인이네요. 이 사람들이 초급과정을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과나 행사를 할 때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불광천이나 행사할 때 풍선이 보기 좋게 해 주는 것들은 이 분들이 교육받아서 거기에 적용을 시킨 이런 사례입니다. 풍선 달아놓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을 교육시켜서 이 분들이 봉사하는 뿐 만이 아니고 일반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에도 이 분들이 초청을 초빙을 받아서 여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지침 봉사라던가 동화구연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동안 희망자 35명을 모집을 해서 동화구현에 대한 자원봉사 상당자를 양성했고 지난 8월부터 9월까지는 2달간은 천연비누 화장품만들기 자원봉사들입니다. 27명을 희망자를 뽑아서 이런 화장품이나 천연비누 만드는 것까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금년도에 저희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오카리나 연주는 굉장히 감명적으로 행사 때 많이 봉사하시고 종종 공연도 잘봤습니다. 발맛사지나 풍선아프봉사 수지침 이런 것을 하시는데 동화구현이나 천연비누 이런 봉사단은 어떤 식으로 배운 것을 활용하십니까?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가서 재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천연비누는 화장품만들기 9월말까지 교육시켜서 10월에 들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이 분들이 적용을 시켰는지, 활동하였는지를 제가 현실 자체를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동화구연도 7월 8월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활동한 것 그리고 가서 직접 동화구연한 것을 아직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청소년봉사가 아시다시피 도시환경바꾸기나 학교방문순회 우리 동네 뒷골목환경정비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때에 어차피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풍선아트나 리본아트 또는 동화구연 천연비누 배우신 일정의 소정의 배우신분들이 학생들에게 재봉사를 하므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되어서 청소년들도 맨날 똑같은 봉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들에게 받고 그것을 다 작품을 만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시설에 다시 갖다드리고 아이들과 놀아준다던지 하는 봉사 형태 등으로 다양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전문봉사단을 구성을 하셨으니까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의 고견을 지금 학기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12월, 1월, 2월이라던지 프로그램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예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자원봉사단운영이 있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12명으로 구성 되어서 대조동에 소재한 나눔의 둥지 여기에는 어떤 예산지원되는 것은 없는데 어떤 자선사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근주민이 75세 이상 80세 이상 할머니들하고 100분내지 120분 정도가 와서 점심식사를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인이 제일 많고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12명인데 이 분들이 전업주부인 분도 있고 직장에 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원이 참석을 못하고 자기들쉬는 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3명 내지 4명이 반찬만드는데 식사보조 식사 나르기 이런 보조를 주1회 정도 3명 내지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부 동남아권이네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

그렇습니다. 주로 중국인이 반, 50% 정도되고요. 나머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지아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어권에 외국인들이 자원봉사 신청은 전혀 없습니까?

12명 중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엊그제도 실무팀에서 실무자들이 안내문을 확충하려고 안내문을 내보낸 것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한 2000명정도됩니다.

영어권에 있는 외국인들이 1대1 맨투맨으로 해서 아이들 방과 후라던가 본인들이 어학 강습을 통한 전문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파악을 하십시요. 전 자치구에서 영어를 생활화하자 해서 특구화도 되고 국제교육 특구화도 되는데 은평구에는 외국인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의 노력봉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영어전문 봉사자를 적극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소심향위원님이나 고영호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1억 1587만 2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주로 사업비는 어느 쪽에 많이 소요를 합니까?

많은 강사를 아까 얘기했듯이 오카니라 연주하는 연주강사가 있어야 하고 수지침 발맛사지강사 이런 강사비 그리고 동에 동과 시설에는 42개소의 캠프가 있는데 캠프운영비 많은 그리고 많은 봉사단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렷듯이 234개의 봉사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활동적인 봉사단이 금빛회, 은빛회, 빵좋아 봉사단 이런 봉사단들이 있어서 예를들어서 빵 좋아 봉사단에서 빵을 만들어서 일반 수급자나 독거노인들에게 날라서 갖다 드릴 때에는 자기들이 재료비까지 100%를 하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과에 내면 검토해서 재료비의 50%나 30% 이 정도를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단체들이 20개 단체정도가 있습니다. 또 각종 자원봉사자들이 한 격려나 자원봉사자들 참여나 이런 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체까지는 제가....

자원봉사자 워크샵을 연2회 이렇게 개최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워크샵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금년도에 제가 두 번을 다녀왔는데요.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자원봉사 상담가 어드바이져라고 하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금년 4월에 해서 4월 16일인가요 20일인가를 해서 3/4분기 2/4분기 때에 워크샵 다녀온 것을...

수령은 어느정도

30명이었고 하나는 시설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모아서 30명정도해서 2회에 걸쳐서 2007년도 4월에 워크샵을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 전문자원봉사당 육성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자원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은평구에는 전문자원봉사단이 몇 분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자원봉사단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난 8월에 했던 것 그리고 9월에 마쳤던동화구현 아니면 풍선아트 등 등해서 20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그냥 등록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신청해서 몇시간이상 20시간이상 50시간 이상 봉사하는 사람들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기도 우리 공무원들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텐테 또 공무원자원봉사대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매월 둘째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청 구하고 동하고 직원이 12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중에 자원봉사단에 들어 와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한 86여명 됩니다. 자원봉사단은 근로봉사단 사회복지봉사단 목욕봉사단 이미용봉사단 해서 6개가 있는데 매주 둘째 주 토요일 날 실시를 해요. 그래서 소년의 집이나 은평의 마을 평화로운 집 이런 데에서 하는데 86명을 전체를 사정에 의해서 어떤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60명정도가 매월 둘째주 토요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하고 학교방문 순회교육이라고 나와있는데 800명정도를 순회교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모아놓고 800명에게 교육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이것도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신청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는 50개 학교가 있는데 공문으로 이런 것 해드릴까요 해서 OK를 하면 계획을 세워 예들 들어서 예일 여고라던가 선정고등학교라던가 가서 어떤 때에는 학년별로 어떤 때에는 학교전체를 강당에 모아놓고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이나 자원봉사에 필요한 체험이나 자가들 사례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함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특히 자원봉사를 해서 하는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참여를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우년위원입니다. 지금 3/4분기 주요업무보고시간인데요. 주요 보고된 업무 외에 해당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질의확인을 위해서 사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자료제출도 가능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는 3/4분기 업무보고 추진실적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외적인 것은 별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오늘의 이 보고주제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업무추진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이 맞겠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먼저 질문드린 것은 보고업무 외에 이 해당 부서업무에 대해서 질의확인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질의하면 제가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구행정이 어떤 주사나 아니면 사무관이 독단적으로 그럴 사항들이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해당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하튼 누구를 지칭한다기 보다는 어떤 주사나 사무관 뭐 이런 데에서 많이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닌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신 것은 과장님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인가요?

제가 제 권한 상에서 볼 때에는 그 위원님께서 요청한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지만 그러한 자료들은 3/4분기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하는 것과는 관계는 없고 또 그것도 지금 업무보고가 아닌 다른 파트에도 그것까지가 적용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과장님 부서에 업무인 것은 분명하지요?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내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구위원님이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그 범주 구체성을 적시해서 범주 내용 목적까지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검토를 해서 적정한 부분까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공문을 접수하지 않아서 자료제출을 않하신 겁니까?

그러나 것만도 아닙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하시겠다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경우가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제가 제출한다고 한 경우가 없습니다.

3/4분기 주요업무 보고 외의 업무에 관하여 질의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답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 응답을 할려면 내용을 봐야 되는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거부하고 질의응답에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 여러가지 생각도 하고 그랬지만 3/4분기 추진업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십시오.

3/4분기 업무가 추진실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부서의 업무고 1년 연중 실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해당부서의 업무이고 그래서 3/4분기....

말로 공문이나 서면이 아니고 말로 옮겨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들은 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06년도까지 3개 사회복지관 지도 감독한 감독자 감독내용 지도 이런 것을 달라 그러면 전해 들으니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말하나 듣고 과장이면 몽땅 갖다 오케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도 감독내용은 분명히 처리결과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어느 용도로 왜 이래서 한정지어서 해 주시면 이런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최대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공식요청하면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적정한 범위내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는 분명히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제가 범위를 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것은 말로 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을 안하시는 거네요.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6년간 8년간 몽땅 다 갖다 위원님께 말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다 갖다드려야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출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그렇게까지 드려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되겠다는 판단에 어떤 판단이신가요?

이것은 법정 심문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4분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라 하더라며 저희가 과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할 시에는 보고서 자료를 주신 것 외에도 질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필요한 자료라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주신 자료대로라면 1년에 네 번 똑같은 자료를 계속 받아봅니다. 주신 자료 외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회피한다면 보고 청취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최대한 저희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신의와 성실의 자세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내용을 보고 서로 양해를 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데 제출자체를 안하시니까 대화를 할 수 없죠.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적정범위를 결재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을 때 답변은 뭐하러 하셨습니까? 오셔서.

이렇게 까지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보고 하시는 것 외에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위원님들까지 오해를 하시지 않나 싶으신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최소한 공무원 생활 30년 한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과장님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제 판단만이라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누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의 내용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가 다 언급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님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회 똑같은 1년에 네 번씩 똑같은 수치만 고쳐진 이 자료를 본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일수 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과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기 위해서 주신 자료 외에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원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원혁입니다.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200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국민기초생활추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원혁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수급자가 지금 5,064가구 중에 8,674명 오늘 현재 수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

9월 현재요? 이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중에 차량 소유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차량 소유자도 전부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대정도나 갖고 있어요 8674명 중에.

대부분이 5064가구에 이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생업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픽업이나 조그만 용달차 이런 정도인데 수치는 오늘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한 220대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220대요? 이 차량 소유자가 은평구에 자세한 자료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06년 말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가 약 153만 5,000명인데 이 중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분들이 총 57,059명이에요. 문제는 차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들 중에 명의도용이나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차체에서 시급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대포차량 수급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업수단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자가용으로 사용하면 저도 차를 끌고 다니지만 한 달에 기름값만 해도 5,60만원 더 들어가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월 최고 많이 받는 분들이 100만원, 120만원 받지요. 자가용을 탈 형편이 못되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자가용 갖고 있다는 분들이 대포차량이라던지 명의도용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시급하게 명의도용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8,674명 중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차량대수가 153만명 중에 차량이 5만 217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1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5만명 정도 되고, 두 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5,712명, 3대를 갖고 있는 분이 856명. 4대를 갖고 있는 분이 188명 5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45명 6대를 갖고 있는 분이 21명 심지어는 404대까지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누가 돈 몇푼 갖다 주니까 명의만 빌려달라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달라 해서 그 사람 수급자 이름으로 차량을 사서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 먹거든요 문제는. 이게 그 분들이 사고났을 때 상대방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이러한 명의도용을 당한 분들도 수급대상자들도 수급자격 박탈도 되고 처벌도 받고 그 다음에 이중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은평구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이시간부터 수급대상자 8674명에 대한 차량소유를 제대로 생업용 차량인지 명의도용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차량보유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계속해서 1년에 2번 정도 실시해 주고 본 의원 부탁인데요. 그리고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는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경찰과 협조를 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급자들을 8674명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십시오. 청소년 영어캠프교육 기간이 2007년도 9월 10일부터 12월 20일 사업내용이 5박 6일 영어마을체험학교 대상인원이 3,626명인데 여기에도 저소득층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런 내용인데 한번에 나갔습니까?

지금말이죠 약 6회에 걸쳐서 901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예술관 옆에서 거기에 통합버스가 와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5박 6일.

그러면 여기에 보면 5박 6일인데 여기 비용은 학부형님들이 다 100% 냅니까?

비용은 학생은 한 사람당 1만원씩이고요. 저희 정부지원에서 15만원을 지원을 해니다. 수강료가 1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인원이 3626명인데 현재 여기에 학생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나갔던 학생들이 지금 실제 갔다온 학생들이.

지금 현재 6회에 걸쳐 90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12월 22일까지 또 나갈 수 있네요

14회에 걸쳐서 저음에 9월 1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1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형들 자녀들분에 대한 실력 어떤 테스트라던가 어떤 내용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초창기에는 반응이 별로였었는데 다녀온 학생들로 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1순위는 차상위계층 4인 기준에 144만 6000원정도이고 2순위가 월평균소득 4인가족에 353만원 정도 3순위가 월평균소득 150% 이하 약 530만원 이하를 순위가 될뿐만 아니라 또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한반이라던지 이런 데에서 몇 명씩 한번에 빠져 나가면 수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1회에 150명정도 참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안나와 있네요.

수유리 영어마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좋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권장을 해서 참 많이 갈 수 있게끔노력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부모 가정에 대하여 건강보호 보다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대리생활안정자립을 유도취업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정도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은 두 사람 정도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에 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 보호시설지원해서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호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원으로 해서 은평여성쉼터라고 해서 생활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되는데 여기 구에서 관리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정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1년에 두 번정도 여러 가지 자립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1년에 2명 정도 취업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

정원이 열 분이라서 계속 그 분들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입소했다다 퇴소하시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동안 프로그램 직업훈련을 하셔서 요리사자격증이나 취득을 하셔서 취업이 되어서 나가는 분이 계시고 도중에 나가는 분이 계셔서 계속 누적되어서 수치는 나오지 않고요. 올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부모 가정 자녀학비지원에 보면 1억 9000만원, 한 부모가정 양육비지원에 3,600정도 또 한 부모가정 추석위문에 1800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관계없이 지원을 합니까?

저희 모부자 가정책정된 자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