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1년 당초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피한 예산만이 계상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2001년도 시정수행을 위한 소요되는 재원은 금년도 11월20일까지 가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 등 국?도정시책사업을 반영하고 미내시 된 부분은 평균 증가율로 조성하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구별하여서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편성하여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 1,806억700만원 특별회계 576억6,0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은 2,382억6,700만원으로 전년도의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14.9%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4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1차)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12.5%가 감소한 1,806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472억8,100만원, 세외수입은 198억9,300만원, 지방교부세는 637억5,900만원, 재정보전금은 76억9,000만원, 보조금은 351억8,400만원, 지방채는 68억원이며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사업의 일부 미내시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는 655억3,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는 601억9,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55억1,000만원, 민방위비에서 6억600만원, 지원 및 기타예산에서는 187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성질로 보면 인건비에서는 303억600만원, 물건비에서는 259억1,900만원, 이전경비에서는 408억2,200만원, 자본지출에서는 681억2,600만원, 보전재원에서 42억6,300만원, 내부거래에서는 40억4,600만원, 예비비?기타에서는 7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채무부담 행위로 시청사 신축비에 140억을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시청사신축, 남산교가설공사,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3건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222억7,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100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억4,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5억3,7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억6,000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3억4,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4억2,7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94억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 2억9,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억1,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에서는 472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가 증가된 수준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보다 감소된 세목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되겠으며, 자동차세 감소는 주행세의 신설로 전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98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가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신설세목인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됨으로 9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지난해 보다 72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자수입은 저금리정책으로 인하여 3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64억원으로 계상하고 전년도 대비 16.9%가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담금감소로 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전입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7억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2%가 증가된 것은 교부세율이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양여금은 내시지연으로 당초예산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51억8,400만원으로 국비 일부 미내시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보다 31.3%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로는 시청사신축사업비 55억원 강남동청사신축사업비 2억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11억 등 68억원을 차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보조금과 지방채 등 특정재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 채무상환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으로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체투자사업으로 50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각종 보조사업의 일부를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계상 하였으며 추가 내시 되는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항목에서 별도로 51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행위를 하고자할 때 미리 예산을 의회에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후 지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4,400만원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는 사업비 일부인 시청사신축에 130억, 남산교가설공사에 24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무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 되지 않았으며 시청사신축, 남산교가설공사에도 추경시 예산을 확보되어져야 된다고 검토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의 전입과 전출사항과 주요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홍제동정수장확장사업에 일반회계에서 25억원과 지방채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73억5,800만원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5억4,500만원을 전입하여 시비부담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과학산업단지조성으로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출수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필요로 하는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기관운영 주민복지사업 사회기반시설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엄격한 통제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함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행사성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저서 면밀히 심사되어 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채무관리 개선을 통하여 투자 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채무감축 노력도 강구되어 져야 된다고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315억7,400만원에 비해서 2001년도 예산은 326억으로 한 3.5% 정도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님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이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지원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은 보통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고 전국평균 인건비 증가율이 행정자치부에서 9.2%가 증가됐는데 저희 시는 3.5% 증가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 봉급인상분이 8% 인상됨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승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인데 전년도에 423억이었는데 올해는 432억8,700으로 이것 또한 합계로 보면 2.1% 인건비에서는 10.4% 정도 인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이계재위원님 말씀은 경상적경비라고 하면 주로 일반수용비하고 직원들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 의외의 경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총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적용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인상되었는데 그것도 아까 전국 대비는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을 보면 경상경비가 전국적으로 13% 내지 14% 인상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10.4%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적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편성 되었습니다.

행사성이라든가 선심성보조경비 이런데 너무 과다 책정 된 것은 아닙니까?

경상적경비는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연금부담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행사성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공무원복리후생비, 국내여비, 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사회단체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쪽에 성질별 과목조서에 내빈초청여비가 금년도에는 1,12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250 정도로 상당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에서 상승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보다 약 2,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내년도에 각종 사회단체초청교육이라든가 사회기본행사, 외부초청행사가 금년보다는 다음연도 선거에 대비해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초청여비 보상차원으로 한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가 지출을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금년도에 4억5,000 정도였는데 주로 이게 강릉시장기발전계획용역하고 그 다음에 주문진운동장과 노암운동장 그 다음에 시청사민원실설치용역 주로 필수적인 용역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장기발전용역 같은 것은 명년도에 다시 만들 계획입니까? 중장기발전계획서를요?

5년에 한번씩 합니다.

금년에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만들 계획입니까?

계속사업이 강릉시에 3건 있죠? 정수장사업하고 시청사, 주문진종말처리장 그런데 주문진종말처리장 170억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추경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에 우리가 채무를 차입해온 돈의 이율이 8.8%인가 그렇죠? 현행 이율이 9%인가 그런데 빨리 상환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상환을 늦게 한다면 그만큼 손실을 가져 올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 계획은 내년도 9월말에 교동택지사업을 정산할 겁니다. 그때 한 8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액 다 갚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율을 봐서는 지금 낮으니까 빨리 갚아야지 손실이 적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수익위원입니다. 현재 경기체감지수가 IMF시대보다 더 심각한데,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본위원도 경기가 워낙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위원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내야할 세금들이 26억 정도 늘었는데 2000년도 1999년도 2001년 3개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올해까지 일인당 세금을 얼마나 냈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얼마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178억이라는 경악적인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액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징수교부금이 72억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이 경정된 사실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89억이 감액됐다 이것은 작년에 집행부에서 편법적으로 교동택지개발에서 70억을 잡수입 처리해서 일반회계 전입시킨 사실에서 70억 정도 마이너스 생긴 것이고 이월금이 12억 정도, 이월금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려운 시국 속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건전재정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러한 세입증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지 않느냐 경제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강릉시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방채에 관해서도 전년동기에 대비 107% 늘었습니다. 이것은 시청사에 대한 자금수요죠?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지방채 상환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48.5%나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보면 강릉시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차입금이 상환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채무상환을 하여야할 금액이 계속 50%, 100%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복리후생 이런데 대해서 미흡한 사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반행정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국민도 어려운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정예산시 어느 정도 보강되는지, 수정예산에 대충 계획이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조세부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총국민의 조세부담 그 다음에 강릉시의 조세부담현황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이나 순세계사업에서 수익사업이 전액 반영되었다 그래서 지방세가 많이 줄었는데 지방세가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많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세외수입은 교동택지개발에서 70억을 안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이자소득이 지금 은행별로 전체가 건실한 은행은 이자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는 주행세로 해서 보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부세는 재정보전분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었다하는 것이 세외수입은 말씀대로 이자소득 경영수익사업은 못했다는 점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경영수익수입은 전무하다

현재까지 경영수익 수입사업을 업무보고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전무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소규모 경영수익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인건비 증가된 것은 이해가 가는 데 너무 적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수정예산의 전체 규모가 약3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잠정

전년동기 대면 %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동기대비하면 전체적으로는 한1.1%가 감소되고 일반회계는 3.4%가 증액이 됩니다. 특별회계가 13% 감액되는데 380억 정도가 거의 80% 내지 90%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 이건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데 예산검사하는 거죠.

채무부담행위는 옛날에 관선 때는 몇 건 있었습니다.

관선시대 말고 지방자치시대 때는?

지방자치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인데 이건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교동택지개발사업이 금년에 마무리입니다. 그래 했는데 그게 IMF에 따라서 땅이 전체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땅이 전체가 매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는데 택지개발이 IMF시국에서 분양이 어렵다,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70% 팔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현재 대규모 대형마트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그 문제로 술렁술렁 거리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을 팔 것인지 분양할 것인지 대형유통센터에 매각 할 것인지 방침도 안 정해 졌잖아요? 마케팅 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잖아요? 분양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요사업 편성한 내용을 보면 시립도서관 7억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고 전통문화시범도시 이거 도비가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시비부담이 몇 % 예요? 예를 들어서 강릉의 얼 선양사업이나 사업중에서 김시습, 허균?난설헌 관련해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강릉시를 전통문화시범도시로 육성하겠다, 정책추진의 사업이니까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추진하는 것이 낫지 가뜩이나 시청사를 채무부담행위로 한다 이런 시점에서 시비를 여기다 많이 계상해서 되겠어요?

전통문화시범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문화시범도시에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조성하는 것이 주로 시비로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데 들어가는 것을 시비로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면 통일공원과 관련해서 도비가 3억 내려오고 시비가 14억이나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현실속에서 빨리 개관을 해서 어떤 관광효과도 봐야 되고 생산성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교육하고 이런 중대한 사업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거 적어도 3-40%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도비 3억 받아놓고 시비가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서 14억이나 계상되었다 이건 사업추진하는 부서의 장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통일공원조성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 지원요청을 통일원, 행자부 그쪽으로 계속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원한다는 것에 3분의 1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고 사실 통일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20억인가 주겠다고 얘기를 통일부장관이 관동대 내려와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통일부장관이 통일부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통일부 전체 예산이 400몇 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도저히 안되고 행자부 쪽으로 특별교부세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도비도 부담되어서 내려오니까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됐으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이고 본위원도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감을 느낍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상당히 고민인데, 예산편성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워 졌으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선심성 예산이나 그런 예산들은 세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가 31% 줄어서 160억이 전년도 예산보다 현재 갭이 생기는데 이건 앞으로 수정예산에서 보충이 됩니까?

국?도비가 수정예산에 한 이백삼사십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작년도보다는 한 100억 정도 증가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양여금사업도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까 손수익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0년이 가까워 졌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강릉시가 아주 특색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세원에 보탤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공무원만이 아니고 강릉시민 전체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한 사업이 아니고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을 연구해서, 민선자치시대도 2대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영수익사업을 골재나 채취하고 해서는 내놓을 수가 없고 경영수익사업을 특색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신 특색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마는 공무원 제안제도 모집, 시민제안제도 모집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비롯해서 행정을 총망라해서 하는 건데 올해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할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사항이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것이 오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 손수익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릉에 마땅한 사업이 없고 할려고 보면 민간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에서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모래시계공원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동 모래시계공원 그곳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국에서 패류전시관을 유치하고 나서 입장료를 받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패류전시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화조시설을 만들고 해서 소하천도 정비가 되고 이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이나 이쯤 되면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장님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주무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중지를 모아 가지고 지방자치는 경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계속 답습보다는 어떤 획기적인 중지를 모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반드시 강릉시는 무엇인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재산세나 이런데 대해서는 좀 확보가 될는지 몰라도 도저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면을 획기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세출?세입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남대천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과 시가 남대천 부분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한전과의 관계를 원만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확인 해보니까 남대천에 독성남조류가 발견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방류수가처분신청이라든가 환경분쟁조정신청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건 시에서 하기보다는 민간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대천살리기추진본부 해서 의회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시에서 직접하기보다는 그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환경과하고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2001년도에 시민단체하고 의회 집행부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꼭 반영이 되어서 한전하고의 분쟁시에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1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돈정입니다. 2001년도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423쪽에 농수산개발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32억4,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농축산진흥에 있어서 88억3,6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진흥사업 88억3,600만원이 감소된 내역은 양여금사업이 아직까지 내시가 없어서 전년에 비해서 13억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이 12억4,000만원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 52억1,400만원 밭기반정비가 9억3,500만원이 줄어서 88억3,654만8,000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농정계획에 2억9,400만원이 줄은 것은 자녀학자금지급이 7,500만원이 줄었고 새농촌우수마을시상금이 1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농가도우미이용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농가도우미를 쓸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은 없고 우리 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출산을 한 여성이 출산일을 전후해서 1개월 정도로 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 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80%가 보조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시골에서 도우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각종 교육시나 여러 가지 강릉시보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도우미제도가 있었습니까?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별로 없군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 놨는데, 예산이 3억7,800만원이죠?

10명 정도로, 한 개 읍?면?동으로 해서 한 명씩

하루에 얼마가 되죠.

하루에 2만1,600원씩 보조가 됩니다.

그건 50%만 부담한다는 말씀이죠?

80%보조고 나머지 20%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컨설팅에 있어서 당초의 취지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해까지 내년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농교육이나 이런 때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죠?

컨설팅사업은 농업경영전반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정산사업 같은 것을 지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29쪽에 도매시장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제는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도매시장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동출자로 해 가지고 20억을 출자해서 운영을 하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운영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전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세로는 적자가 점차 감소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보조할 겁니까?

도매시장시설보완사업은 도매시장을 시설하면서 즉각적으로 문제됐던 사항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도까지는 보조가 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시설보완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동해쪽이나

일부 속초지역에서 그 다음에 일부 동해에서 그렇게 많지 않는 중도매인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강릉도매시장 가면 물건도 아주 싱싱하고 가격도 싸고 그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찾아오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침체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수익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수산개발비가 대폭적으로 감액된 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신설 됐다든가 아니면 우리 농정과에서 이것만은 우리 농업들을 위해서 강릉시에서 해야 되겠다하는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73억3,000만원을 했는데 39억1,30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 약34억원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방향을 지향하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권한 밖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강릉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지원이 국민에게 이롭게끔 생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설내용 중에서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하나 올라 왔고 그리고 컨설팅 한다는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컨설팅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분들은 20년, 30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인데 과연 농정과 직원들이 거기에 충분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금액도 미미하고 형식적인 예산이다 그렇게 보고있고 정월대보름맞이행사가 올해 사업비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인지,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지원이 아닌 소모성 예산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보름맞이행사가 농민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보름맞이행사는 양재동물류센터에 가서 출향인사들과 강릉시 인사들과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강릉시의 특산품을 매장을 마련해서 파는 겁니다.

매년 마다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없었잖아요?

전년도와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강릉시에 있는 출향인사들과 화합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화훼단지주변수해복구 이건 화훼단지가 어디 있죠? 화훼단지가 재해위험지구에 있어요?

화훼단지는 송현 유리온실입니다.

이 부분이 수해예상지구예요?

수해예상지구는 아닌데 유리온실 뒤쪽에 산을 절토 해 가지고 유리온실을 지었는데 거기에 사태라기 보다도 흙이 자꾸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 가지고 비만 오면 내려오고 해서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실시간정보전파체계구축이라고 했는데, 50%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내용입니까?

실시간정보전파체계구축은 도매시장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내년까지는 농정부에서 계획하기를 전국 도매시장을 전부 다 전자경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자경매를 하면 경매한 사항이 실시간정보전파체계를 구축함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약17-18억 되는 것 같은데 시설비 명목으로 지금 아까 최돈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낙뢰하고 조경사업하는 것 3,000하고 575만원하고 이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민간자본보조나 똑같은 성격의 시설비 아닙니까? 이건 시설비로 몫이 와 있으면 안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릉시 재산으로 봐 지는데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강릉시의 시설이 아닙니까? 도매시장 안에 있는 것은 여지껏 국?도비로 다 지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도매법인이 운영에 관련된 법인입니까? 과장님, 도매법인이 운영권에만 관리하는 회사자본입니까?

운영권만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운영권만 관리하는 회사이면 나머지 시설 일체는 다 우리 것이네요? 민간자본보조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네요? 과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 목상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 시설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도매법인을 설립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관리법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설해 주는 것도 민간보조고 아까 내가 했던 시설비도 보니까 보조에 가까운 민간보조 성격인데 시설비에 몫이 안 맞는다고 했더니, 우리 시설비로 했으니까 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비 아니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위에 설치를 다 하다보면 이게 들어가야만 완벽하게 된다고 얘기했으면 같은 성격의 돈이 맞네요! 본위원이 물으면 묵비권으로 일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럼 왜 답변을 안 해요! 아니 예산서의 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묻는 건데 예산을 신청한 주무 과장이 몫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묻는 건데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건축법에 낙뢰가 빠진단 말입니까? 그건 기본사항 아닙니까? 낙뢰방지하는 것은 2-3층 건물 이상, 일정면적 이상은 낙뢰, 피뢰침을 다 설치하잖아요! 200억 공사하면서 500만원짜리 시설물하나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시설해 놓고 설계에 빠져서 못했다고 예산서에 다시 올리고 그런 것은 창피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갈라 놨구만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답변 못하시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설비도 사실상 도매시장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맞는 것인데 시설비는 별도로 과목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433쪽에 임차료 부분에 한해대책장비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해를 입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관정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하천굴착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물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천을 굴착하는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천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라든가 기타 장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수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천에 굴착을 하면 가뭄이 들어도 지하수가 모이면 그걸 퍼 올리려고

금년에 한해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로 전부 다 했고 장비를 임차해서 하상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세워 놓고 극심한 한해가 발생했을 때는 하상굴착을 해서라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러한 사항은 처음으로 상정이 된 겁니까? 지난해도 있었어요?

지난해에도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한해가 심했었는데 사용을 안 했어요?

양수기로도 충분히 해결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을 뿐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사용을 안 하면 2001년도 예산에도 해당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을 모르니까, 극심한 한해가 발생되면 하상굴착을 해야할 이런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금년처럼 극심한 한해에도 사업비로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보다 더한 해가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해라는 것은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433쪽에 목재파쇄기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퇴비생산하는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마을에다가 줘 가지고 지난해에도 목재파쇄기를 900만원 예산 한 대당 해 가지고

한 대에 3,400이 나왔잖아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900만원짜리 사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한3대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한 대라고 그래 놨잖아요? 이게 파쇄기 혜택을 전체가 고루 볼 수가 있습니까? 일개 부락만 보는 건가요?

지난해에도 읍?면에 한 대씩 공급을 했는데 지난번에 새농촌건설시상도 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는데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니까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추경예산에도 추가로 금액을 더 넣어서 올려서 넣었습니다.

파쇄 해 가지고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퇴비로 바로 씁니다. 통나무 이런 것을 넣으면 부서져 가지고 나오면 쌓아놔서 발효시켜서

톱밥처럼 나오는 건가요?

톱밥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퇴비는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다할 수가 있습니다.

보급이 일개 리면 자연부락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읍?면으로 보급했는데 올해도 보급하는 방법을 제일 필요한 읍?면으로 보급을 하면 읍?면에서는 퇴비를 많이 하는 마을로 이렇게 보급을 하겠습니다. 한 대 가면 한 개 마을에서 사용하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안되고 한 집에서 이웃간 돌려가면서 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계를 보급해 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안 하면 기계는 자연히 손실이 되는데 이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게 그런 쪽으로 이왕 내주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비나 맞추고 그러면 해 줄 때만 의미가 있지 그 다음에는 의미가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후숙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냉장고와 비슷하게 시설을 해서 수입농산물을 가져와 가지고 말하자면 숙성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육류나 과일 같은 것이 다 됩니까?

육류는 숙성이 되더라도 다르겠습니다마는 과일종류가 되겠습니다.

칸에 넣어 가지고 가스를 주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물마다 다른 가스를 넣습니다. 주로 바나나나 키위나 레몬 이런 장물마다 다른 가스를 넣기 때문에 칸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시설을 합니다.

도매시장에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바나나 종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나나, 키위 레몬 같은, 강릉에서 소비되는 것은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이 들어 와서 도매시장에 이익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데 역할을 좀 합니까?

수수료를 받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5,000을 들인다고 하면 앞으로 사후관리가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가요?

연곡면 유등하고 삼산이 되겠습니다. 2공을 착정할 계획입니다.

2공인데 3억4,000이 들어가요?

이건 암반관정을 시설하고 농가까지 전부 다 관로까지 매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행정리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등하고 삼산지역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옳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수도가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게 하겠습니다마는 계획기간보다 상당히 오래도록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장 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등리는 어느 부락이 됩니까?

유등리는 연곡에서 올라가다가 백운사 절 있는 양쪽이 되겠습니다.

물이 좋은 곳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됩니까? 유등리 강남동 마을은 계곡 깊이에서 간이상수도가 다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이쪽 버당마을 있는 그쪽 같은데 다리 건너하고 백운사 들어가는 그쪽 같은데 그곳이 자연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 가지고 아무래도

주민숙원사업인가요?

앞으로는 계곡수를 가급적이면 지향하고 암반관정을 맑은 깨끗한 물을 암반관정을 장려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관정을 자꾸 개발하는 것은 오염 안된 지역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만약에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중적인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됐을 때 지하수를 잡수시니까 상수도를 반대하는 논리가 되겠고 수도관만 그쪽으로 지나가서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되면 국비나 시비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을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낭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검토하고 아주 여기 보다 더 시설이 급하거나 그러면

하여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쪽을 한번 실무자가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게 농업에 관련된 예산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예산관행입니다. 이게 아마 물이 나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국비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일 겁니다. 우리 같이 물이 좋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낭비요인은 다분히 있고 지역특성에 맞지가 않아요. 역대 예산심의할 때 국?도비보조사업은 거의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 예산심의를 해 왔는데 사실 이제 와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군의 정황이 중앙에 보고되어 가지고 그럼 물이 깨끗한 지역에는 다른 항목으로 이만큼 돈을 내려 줘 가지고 재량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지금 전국 어딜 가봐도 이장집 마당에 건조실 다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42조원 보조사업 아주 획일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려면 획일정책은 안 됩니다. 정책이 다양화 되어야죠. 지역특성에 맞게 42조원사업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단지 같은 것은 200㏊이상입니다. 강원도에 어디 200㏊이상 하우스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 삼남지방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강원도는 소외되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같이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기에 맞게 균등화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업목적을 이렇게 정해 놓고 시행방법이 틀려 가지고 얼룩덜룩하게 지원되고 말았습니다. 돈 42조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 와 가지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57조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들이 위에서 밑으로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밑에서 위로 건의를 해서 바로 시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한 우리 시 전체예산에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이 10% 지금 농민이 11% 입니다. 여기에서 지역경제부분 환경관리부분 빼고 나면 농촌에 투입되는 예산이 몇 % 됩니까? 즉, 말하자면 공영방송에서 나오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래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목들도 보면 몇 년 전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입니다. 예산항목이 그래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농림수산환경국의 예산을 짤 때도 과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어떤 대책회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투자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집행부에서 농업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농업예산이 난도질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지역농민들하고 상대했을 때 이 지역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축산분야면 축산분야 과수면 과수 여기에 농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요구할 것인가를 농림수산환경국에서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우리 의회의 힘도 빌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일대결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 기존 금년도 예산에 비추어 가지고 돌출적으로 세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인 항목 몇 개 이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농촌에 뭔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특히 우리 실무진인 과장, 계장님들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농림수산국에 근무할테니까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좀 길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 문제인데 도매시장을 지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분 17% 인가요?

금년에 처음입니다.

390만원인데 예산은 적은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일본만 가도 농축업에 관련된 컨설팅사업이 굉장히 번창해 있습니다. 농민들이 거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금년 영농설계교육 때 이런 것도 주지시켜서 젊은 농사꾼 특히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농촌에 온 그런 농사꾼은 이런데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의 수해대상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홍보하고 노력해야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최종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농정분야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하고 보조금, 보조금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고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낙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매시장의 시설항목이 시설비하고 보조금을 어떻게 갈라서 놨느냐 하는 그 말씀

아까 낙뢰시설은 전기시설팀한테 개?보수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잊어먹은 거예요.

농산물도매법인하고 시설물주체인 강릉시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물 관리만하고 원상회복 이런 조건도 있죠.

사업비로 온 돈 아닙니까?

도매시장법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시에도 법인에 들어가 있는가요?

시에서 출자를 17% 했습니다.

그 건물은 도매법인건물 아닙니까?

시의 건물입니다.

법인에서 임시 차입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답변도 안하고, 직접 얘기해 봐요!

이 문제는 아까 김홍규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권을 법인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고 그것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5층 건물을 국장님한테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1층을 증축하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곳을 관리하는 벽지나 등 갈고 천장 갈고 하는 것은 위탁자가 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해서 민간보조 이런 식으로 5층을 국장님 돈으로 지었다면 나중에 건물을 회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사전에 해 주세요.

위임해서 훼손 됐을 때는 반드시 시설주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을 직접하면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입주한 도매업체들의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 사업주체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근무하는 직원들 보수는 어디서 줍니까?

도매시장법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명도 법인에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도매시장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 저희 공무원은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건 지원차원에서 나가 있고

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 수시로 상주하면서 지도?감독을 하려고 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매시장법인에서 보수를 준다는 겁니까?

직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잘 되지도 않는데 보수 주고 수지가 맞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438쪽에 낙농헬퍼지원에 2,798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농헬퍼지원사업은 젓소농가의 대부분이 가족이 운영을 하는데 일과가 잠시도 빈틈이 없습니다. 가족이 다른 일이 생길 때는 헬퍼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잠시 맡기고 다른 일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실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43농가가 있습니다.

몇 두 정도 되죠?

1,500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금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았고 피해가 많았었는데 구제역에 대한 2001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를 세워 놓고 있습니까?

예산안에는 각종 질병예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예비비로 2,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로 구제역이라든가 전염성에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약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향후 구제역방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서 있습니까?

계획은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구제역에 대한 계획이 우리 시에도

자체관리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워져 있고?

자체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쿨시스템이 뭡니까?

첨단쿨시스템은, 쿨 얘기하는 자체로 시원하다는 건데

차게 해 주는 겁니까?

여름에 쓰는 선풍기 이런 것은 틀어 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강원한우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첨단쿨시스템이 정확하게 무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산림녹과 소관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533쪽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있어서 29억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요?

이건 저희 과가 건설과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3,3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개발비는 24억7,800만원이 늘었습니다.

537쪽에 농가주택나무보일러설치는 어떤 지역에 보급하는 겁니까?

농산촌지역 주변에서 임산연료를 쉽게 채취 구입이 가능한 지역에 우선 보급하도록 2년차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어렵게 혼자 사신다든지 정말 힘든 곳부터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예, 99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런 유공자들 이런 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나 30년 후가 되어 가지고 너무 많이 보급되면 산림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강릉시가 약4만정보의 사유림이 있는데 이중에서 육림사업을 보통 1,000정보 가까이 합니다. 공공근로 숲 가꾸기도 하고 우리가 기존의 육림사업이 있는 것을 봐 가지고 간벌이라든가 벌채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도 나무보일러를 많이 보급한다고 해서 산림이 어떻게 피해가 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47쪽에 경포호주변 관리소에서 꽃나무를 심고 녹지관리에서도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일원화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쪽 도립공원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규모가 비교적 큰 것, 큰 나무 심기라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목조성이라든가 병충해방재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맡아서 그 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수익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예산서를 보니까 사천산불로 인한 복구작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설과나 예산과나 자치행정과 보다도 더욱 중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시찰을 간다거나 하면 쾌적한 녹지공간은 어떻게 당대의 선조들이 미래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게 가꿀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올해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산불이 나서 여러 가지 경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서를 검토한 결과 화부산 같은 데는 계속해서 벚꽃심기를 할 것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 지역의 과장님께서 강릉시를 이런 쪽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나무심기를 해야겠다 나무라는 것이 1년, 2년에 성과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구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더운 지방인데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여름에도 별로 덥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유념해 주시고, 예산서 556쪽에 산불진화차량 3,000만원 이게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3,000만원 방제차가 지금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게 두 대가 있습니다. 호스를 연결하면 500m 까지 연결해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소방차보다 성능이 우수합니까?

비슷한데, 소방차는 금년도에 6대에다가 호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

교동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서 새벽 2시에 가봤는데, 장비차량도 그렇고 장비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장비가 그런 장비가 아닙니까? 장비를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첨단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비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첨단장비입니까? 기존의 재래식장비입니까?

최신형입니다. 지금 두 대 보유하고 있는 방제차는 다목적입니다. 병충해방제도 하고 산불진화가 주목적이고 큰효과를 보고있습니다.

538쪽에 왕산지구 산촌개발연관사업 향토수종식재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향토수종은 어떤 어떤 것입니까?

우선 왕산산촌종합개발하고 연계해서 심고자 하는 것은 우선 닭목재 ,왕산골에서 넘어가면 대기쪽으로 진입하면서 1,2,3리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주위에 맞는 향토수를 우선 가로수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로수인데 나무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벚

그리고 저도 강릉에 살면서 경포지역에 벚꽃이 상당히 컸잖아요. 꽃이 필 때는 한번 즐길 수 있고 가을에는 단풍도 즐길 수가 있고 상당히 좋은 것이고 특히 송정에서 올라오는 길에 잘 가꿔 놓은 해송이 있죠. 그곳 앞으로 강릉의 명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안가 쪽으로 남북대로나 해안도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아기자기한 나무, 중장기적으로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해송 같은 것을 염두 해 두시고, 나무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의 특색에 맞게끔 조림을 잘해 놨는데 우리도 그런데 생각을 잘해서 강릉의 상징이 될만한 이러한 가로수나 이런 것을 산발적으로 하지말고 집중적으로 심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536쪽에 임산물저장시설은 어느 위치에다가 시설하는 겁니까?

지금 산촌종합개발하는 대기 벌말에 회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어떠 어떠한 작물을 저장할 계획입니까?

표고하고 그 지역에서 봄에 산채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조금 전에 손수익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도로변에 향토수종 산벚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지금 닭목재에서 벌말까지는 식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게 조금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그 구간내에 대기 전체에 대한 필요 지역에

그 외의 지역에도 식재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엽수에 적합합니까? 침엽수에 적합합니까?

항공엽면시비는 시작한지가 10년 됐습니다. 이게 솔잎혹파리피해지역에 수세가 약하니까 질소비료를 물에 타 가지고 풀어서 헬기로 엽면시비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사업이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보다도 요즘 솔잎혹파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번져 나가고 있는데 수간주사로 이 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항공엽면시비도 하고 주사도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연구원 쪽에서 한10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공엽면시비 하는 것을 몇 번 보아 왔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솔잎혹파리방제 대책에 치중하는 것이 낫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인입니다. 538쪽에 시유림송이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고 어떻게 합니까?

시유림송이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곡 신왕 쪽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8㏊ 정도 송이가 일부 나고 있습니다.

시유림에 있는 송이를 채취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생산을 높여서 그 다음에 임대를 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채취 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송이가 나는 산입니까?

그 주변에 송이가 나니까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송이가 2000년도에는 채취 한 실적이 있습니까?

채취실적이 없습니다.

송이가 없는 산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송이가 나요?

그 주변일대가 송이가 생산되는 곳이니까 아마 일부 날겁니다. 그런데 소수량이 일부 나더라도 동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송이가 나는 곳에 송이가 나니까 송이가 나는 환경적으로 맞는 그런 산이 되어야지, 송이는 종묘를 뿌려서 나는 것도 아니고 송이환경개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주변환경을 송이생산이 좋도록 조절해 주는 거죠. 임목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그러면 베어주고 낙엽이 너무 많이 쌓이면 걷어준다든지 이런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다른데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주변이 송이가 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안 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확실성이 없는 거죠.

나는 부근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네에서 다소 채취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떤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해 보지 않고 3,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 해 가지고 만약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하겠습니다. 주변 일대에 주민들이 시유림에도 송이가 난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어 주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비가 보조 안 되는 시유림에 하기 위한 사업이고 540쪽에 송이산복원조림사업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4,000만원, 송이환경개선 이건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이건 일반 산주들한테 사업하는 것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송이가 나는 곳에 일부 보조를 해 줘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 538페이지 시유림송이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없지만 주변에 나기 때문에 한번 환경개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얼만큼 난다는 얘기는 제가 조사를 안해 봐 가지고 확실히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시유림에도 나는 것은 틀림없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 사업을 투자하면 동네로서도 우리가 입찰을 보든지 그래서 누구한테 지정을 해서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3,600만원씩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사전에 과장님한테 묻은 것처럼 2000년에 채취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자면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올해는 얼마를 채취를 해서 충분히 송이가 생산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주변이 나기 때문에 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화부산정비꽃나무식재가 있죠?. 작년에 5,000만원 했죠.

5,000만원 투자했습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가작다리 그때 감사 때 지적했는데 몇 평이 들어가고 나무를 식재 했는데 몇 그루가 공사로 인해서 다시 뽑아졌고 하는 부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해주고

먼저 감사 때 지적하신 벚나무 35본하고 박테기 43본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라

작년이 심은 것 올해 가작다리 재해위험지구 하느라고 뽑아냈지 않습니까? 감사 때 몇 그루 뽑아 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뽑아냈던데 올해 예산 가지고 또 심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건설과 물어 보니까 절개한 부분에 나무를 다 심는다는데

건설과에서 복구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뽑아낸 그 나무는 다시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하는 것은 그 외의 지역에 복원할 곳이 있습니다.

전체 몇 ㏊입니까?

화부산 면적이 12㏊ 정도 됩니다.

작년에 몇 그루나 심었는데요?

꽃나무 3,800주 심었습니다.

전체 다 심자면 몇 주나 되어야 됩니까? 작년사업을 다 못해서 일부만하고 일부 더하는 겁니까?

보식이 아니고, 일부 못한 곳에 추가사업입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서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때 감사 때 지적하실 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지시 받은 것으로

그때 절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몇 그루가 되고 심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감사장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면 안 적어요. 그랬다가 말고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석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산불예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다가 경상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리?통장 등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156명이면 읍?면에 있는 이장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 들어갑니다. 산림이 있는 리?통장에는 다 들어갑니다.

전우회 등 단체지원이라고 했는데 23개소는 23개 단체라는 얘기죠?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특전동지회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내 동에 있는 전우회, 특전동기회 이런 데서는 읍?면별로 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단체가 많을 텐데 읍?면에는 방범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시내에 있는 단체는 읍?면 별로 구체적으로 무슨 단체는 무슨 면, 무슨 단체는 무슨 면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다 서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취급을 했죠?

가을산불부터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권오인위원입니다. 556페이지에 산불진화차를 3,000만원씩 6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카탈로그를 봤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차는 아직 못 봤습니다.

3,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3,000만원짜리 차가 있습니다.

성능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최근에 강릉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안내장을 보낸 것이 있던데 그건 비교를 해 보셨는가요? 그건 카탈로그는 봤습니까?

사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시험한 것은 못 봤습니다. 얼마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건 가격을 알아 봤습니까?

가격은 안 알아 봤습니다.

지금 나온 건 밑에가 탱크식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4.5t 복사에다가 실었습니다.

좋은 길은 못 갈 거 아닙니까? 탱크 같은 건 아무데나 막 가던데?

제 발로 가기가 어렵죠.

이러한 차량을 예산을 기 세웠으니까 비교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아주 긴급히 출동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교보세요? 성능도 잘해 보시고 장비를 구입했다가 실제로 산불 났을 때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예산을 세웠다가 큰 지탄을 받을 테니까 이건 신중히 생각하셔서 시험가동하는 것을 보면서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3대 산 것은 성능이 좋잖아요. 성산하고 사천하고

세렉스에다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시가가 3,000만원씩 갑니까?

그건 한 대에 1,000만원씩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소방서보다는 떨어지지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다목적입니다.

전번에 교동에 불났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차는 복잡한데 들어 와서 불끄다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가고 불나고 그러던데, 첨단장비는 아니잖아요? 그게 3,000만원짜리입니까?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3,000만원입니다.

그거잖아요? 불 끌만 하니까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가고, 그게 첨단장비는 아닌데 아까 질의했을 때 첨단장비라고 했잖아요? 별 성능도 없고 불끄는데 도움 안 돼요. 그때 교동에서 불났을 때 목재건물 탔잖아요.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고생하는데 소방차가 와서 불꺼지겠구나 했는데 꺼질만 하니까 물 떨어지고 그건 첨단장비 아닌데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첨단장비라고 하셨잖아요?

첨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

상황이 벌어졌다고 봤을 때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첨단장비지 본위원이 질의할 때 첨단장비냐 재래식장비냐 질의를 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효과적이고 첨단장비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교동 산불 났을 때 현장 확인하니까 물 실어오고 이런 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대형산불이 나고

대형산불도 아니죠? 목재나무 끄는 현장을 봤는데

건물을 끄는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고무 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가 탄다고 그러면 첨단 소방장비로 해야 되고 이것은 산에 불났을 때 초동진화 하는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적절하게 큰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도로에서 유격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500m

산에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 겠네요? 산불이라는 것이 도로 옆에만 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뒷불 정리하자면 등짐펌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m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신종으로 나온 것도 있다고 하니까 비교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본 성능이 괜찮다고 자신을 하면 산림과에서 제일 잘 알 테니까 비교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채택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불경관림조성을 23억이 들어갔는데 경관림식종이 나왔습니까?

식재수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종을 잘못 선택하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겠는데 수종을 선택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실수나 이런 것은 야산에 심을 수가 없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전체로 유실수를 일부 얼마하겠다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경관림조성 하는데 마을주변에 일부는 유실수를 섞어서 심는 이런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보일러는 아까 짚었습니다마는 메이커가 한 가지만 가지고 합니까?

여러 가지 생산업체가 많습니다. 겸용도 있고 나무전용도 있고 두 가지 형태죠.

아주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도를 조절해 놓으면 나무가 타다가 꺼지고 연곡인가 어디에서 가져왔다는데 임곡사람이 해 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다고

연료소모량도 적고 효율도 높고 그래서 한마디 표현한다면 저비용 고효율 과거에는 아궁이를 이용해 가지고 구들장을 데웠지만 요즘은 물을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은 연료로 고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몇 년차 사업입니까?

3년차 입니다.

잘못 건드려 놓고 산촌개발이라고 해 놓고 예산이 한 10억 되겠는데 지탄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뇌나 여러 가지 앞으로 심고 한다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이걸 실질적으로 요전에 ㏊수 얘기해 보니까 엄청 광범위하게 받던데 10억 가지고 효과가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산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있던데 장뇌 같은 것 장려해 가지고 씨 뿌리고 이런 것이 있던데, 그리고 국도변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해당이 되는가요? 그건 국도유지에서 합니까?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남대천둔치 꽃밭조성이 씨앗값이 1,000만원인데 이걸 꽃씨를 구입하지 않고 단연생 키작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면적은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걸 심었다가 활착이 되고 퍼지면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심고 이런 식으로

철쭉 같은 것을 심어놓고 다시 빼게 되면 공원자체가 모양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수목원 형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을 경관상 가꾸는 것은 좋은데 단연생을 하니까 매년 반복되는 소모성인데 오히려 그렇게 심을 수 있는 데는 심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보기에 낫지 않겠나

그래서 남대천둔치조성사업을 금년도에 13만㎡를 했고 장미원, 잔디밭 이렇게 매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조성을 했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좋은데 그게 너무 짧고 나중에 허무한 감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단연생을 심었다가 나중에 너무 크다고 하면 적당 크기라든가 심어 가지고 옮겨가든지 이런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남대천둔치에 왕벚하고 느티나무하고 심었습니다. 한300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녹지과에서 즉, 말하자면 조경으로서 연구를 해 가지고 미관상도 좋고 나중에 한5년 컸을 때 시에 수입원도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익이 오고 이렇게 되면 노력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알게 모르게 시에서 필요한 지역에다가 나무를 옮겨가지 가고 새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그런 순차적인 것이 되면 노력한 대가가 나오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보일러 그것이 과장님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봐지고 있는데 예산을 본다고 하면 도비 예산밖에 안섰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수정예산에 세우더라도 농촌의 농민들이 상당히 희구하고 있습니다. 한 대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보조를 해 준다면 구입할 수가 있고 지금 산골 같은 데는 산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도 경지정리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권장하기를 부탁드리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3,500만원

몇 가구분 입니까?

65가구

금년도에도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산업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문제 없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교항리에 가로수를 새로 심습니까? 보식을 합니까?

갱신입니다. 버들나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플라타너스라는 버드나무입니다.

향호리가 가로수가 뭐가 있습니까? 해수욕장부근으로 나가는 가로수가

향호리 말씀하십니까?

예 주문진 해수욕장 있는 곳 말입니다.

버드나무가 있을 겁니다. 플라타너스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전에 내가 거기 있어 봐도 해변을 낀 도로변의 가로수가 잘 안되더라구요. 수종 선택을 잘해야 되지 수종선택을 잘 안하면 햇볕 때문에 안 되요. 그곳에 몇 번 심었는데도 실패를 했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남대천둔치에 코스모스 심는 것보다는 유채를 심는다든지 메밀을 심는다든지 해서 수확도 할 수 있고 꽃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심으면 어떤가 하고요?

지난 봄에도 유채를 한500㏊ 농정과에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자리에다가 산림녹지과에서 코스모스하고 메밀을 식재 했었습니다.

유채를 심었는데 수확이 어땠습니까?

수확관계는 저희가 수확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때 유채를 조성했기 때문에

건설적으로 눈도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즐길 수 있고 수확도 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골랐으면 좋겠고 언제 신문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가로수를 뽑는데 감나무로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전국에서 1등 한 그런 예가 있던데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임직원이나 산림과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의 표하면서 과장님 요즘 지역주민이나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범대나 일반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식비 같은 것을 확보를 했습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에 자율방범대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급이 안 됐는데 행정에서 지역주민들나 사회단체들한테 많은 시간 할애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라면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확보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산림과장이 챙겨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에도 지역자생단체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로 해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데 간식비라고 나눠먹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사유림매입비가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유림이 3,600정보 됐는데 통일공원조성 하느라고 국유림교환하고 그래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걸 뭘 사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는 이런 판국에 어딘지 확실히 모르고 어떻게 5,000만원 산을 사겠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도 꼭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세워야 되지만 그리고 이런 것 잘못 세워 놨다가 아는 사람 산 팔아 줄일 있어요?

왕산면 대기리 산구 쪽에 793번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남아 있는 것은 86정보짜리 큰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붙어 있는 사유림에 대해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매입해 가지고 더 넓혀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산 임자는 누구냐는 이런 뜻도 됩니다. 어디 이런 걸 세웁니까? 그곳에다가 꼭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에다가 방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무보일러 얘기 나왔죠. 그걸 운반해서 갔다 주고 이러진 않습니까?

그렇게 할 사업이 못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경비도 경비지만 산에 방치되어서 산불이 더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시위원님들이 시정질문에 간벌한 나무를 나무 밑에 쌓아 놓으면 산불 나면 더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도 종종 했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어떻게 운반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아까 나무보일러 다는 안되겠지만 가까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죠.

사유림매입하는 것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매입성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해야죠! 이런 것은 법으로 시에서 산림을 훼손했으면 반드시 법으로 대체임지를 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바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사유지임야매입 시유림확대가 뭡니까! 법이 정한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예산이 농림수산국예산에 3분의1을 넘습니다. 여기 보면 사천산불 뿐 아니고 일반 산불예방이나 조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선 것으로 알고, 산불예방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그러는데 참으로 막막한 것이 낙엽을 일정구간을 방화선 성격으로 제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이장들을 산림감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 소나무점유면적이 약50% 정도 됩니다. 약4만정보 중에 2만정보는 소나무점유면적입니다. 발생면적이 작년도에 약9,000㏊ 금년도에 7,000㏊입니다.

조금 줄어든 겁니까?

조금 줄고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심한 지역이 주문진 향호리 그 다음에 국립공원 중에 소금강 쪽이 있고 왕산 대기리, 고단, 송현 이쪽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사천 사기막도 심하잖아요?

사천 사기막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진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10억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강릉의 제일이 자랑이 소나무인데 예산 때문에 경관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가 피해를 봐선 안되잖아요. 이것을 산림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의 증감 조치가 있어야지 어떤 기준이 서 가지고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어나는 상황인식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주무 과나 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면 추가 예산에서 확보하든지, 어떤 솔잎혹파리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되시겠죠. 이 부분은 그렇게 챙겨주시고, 공공근로부분 우리가 생명의 숲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쪽에다가 예산을 줘서 위탁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숯을 생산하는데, 금년도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아직 미미한 상태 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라는 것이 간벌하는 것이 아닙니까?

간벌도 하고 숯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주민들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요.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데 어떤 곳은 잘해 주고 어떤 곳은 아주 대강 잘못한다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걸 앞으로 잘하려면 감독을 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도개설사업 예산도 상당히 있는데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니까 크게 문제삼는다기보다는 임도개설사업이 환경단체에서 임도개설 자체가 독도 되고 약도 된다는 겁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다든가 산불진화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도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오고 있다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니까, 한번 임도를 내고 겨울에 절개한 부분의 땅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손을 안대고 단지 노면보수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너지는 부분을 보수를 합니까?

과거에는 물량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공정이 제대로 못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구조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필요한 개소에 토량이라든가 흙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이문제, 우리 시유림에 송이가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송이가 나는 지역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론이 성립되었는가,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심지어는 가물 때는 물을 뿌린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유림도 시유림지만 개인한테 주는 돈 있잖아요? 항목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한 건이 있던데, 양양 같은 데는 송이가 많이 나는데 군에서 특정인을 정해서 예산을 줘 가지고 송이에 따른 사람들 간에 알력이 생겨 가지고 인위적으로 송이 밭에 불을 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리도 세심하게 하고 이것이 그 지역 송이채취농가에 상대적인 어떤 반발감을 불러오거나 우리가 시의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어떤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산림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산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만약 시유지에서 송이가 난다고 하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산불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해에 5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관리를 하는 것하고 계속관리 안하는 것하고는 송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시유림에서 난다고 하면 그 주변사람들이 다 시유지를 덮쳐서 심지어 송이포자가 말하자면 동그랗게 눈깔사탕만 하게 나와도 다 파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정한 임대료를 단 얼마 받아 가지고 계속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방치해 놓고 5년 관리한 것하고 줄을 띄워 가지고 본인이 거기 와서 직접관리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송이산은 절대관리를 안해 주면 수입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금을 가지고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치해 놓고 환경개선 해 가지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역에 무슨 알력도 생기겠지만 일정한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가 연차적으로 올라 가게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설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임도구조개량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기존 임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아마 몇 km까지 얼마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임도개설한데 가보면 절개지가 흙이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대충 나무라도 박아놓고 대충해 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또는 사업단체경상보조 하는데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죠. 물론 국비가 수반이 되고, 99년도에 460만원, 올해는 600만원 내년에는 960만원 자꾸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산림조합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자체운영이 안됩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그게 여기 나와있는 대로 사무실운영을 한다든가 아무래도 산림조합에는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운영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산림조합이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자체가 적자입니까?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고 자체사업을 하고 송이 수집하는 사업을 하고 봤을 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시비로 보조해 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명실상부한 조합이란 말입니다. 협동조합인데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산림조합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고 다시 부활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산림조합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국가 준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받는데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자체는 여기에 있는 강릉에 있는 산림조합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적자는 아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는 따라가는 거 잖습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대행하는 측면에서도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영향을 미친다

숲 가꾸기라든가 대행하는 사업비가 충분히 이익 창출될 수 있게끔 서류상에 다 되어 있잖아요?

이익이 수반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16억원이 서지 않았고 오염해역준설도 금년도에 1차 준설이 끝났습니다. 그게 17억1,400만원이 계상 안 되다보니까 39억 정도가 전년도보다는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어항시설사업추가 내시분 6억8,200만원이 수정예산에 선다면 사실상은 저희들이 2000년도 보다는 약2억원 정도가 예산이 더 선겁니다.

사근진항 선착장 7,500만원이 섰는데 지원이 안됩니까?

저희가 개발중인 항이 심곡항, 정동항, 안인항 그 다음에 사근진항 4개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동진항만 국비까지만 지원 받고 나머지 심곡항이라든가 안인항, 사근진항은 국비지원을 못 받고 도비만 지원 받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항을 하다보니까 사실 사근진항이 지난해에는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지원을 못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애시당초 도지사가 약속을 해 갖고 도비가 내려왔던 부분인데 레저스포츠 거기에서 선착장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10년은 가야 마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연초에는 저희들이 매년 수산관계기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사근진항에 대한 국?도비지원을 저희 강릉시의 건의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447쪽에 기르는 어업에 관련되어서 기술 개발?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단위로서는 저희들이 동해해양수산연구소에서 새로운 양식어류라든가 수산시설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수산양식장시험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각종 강원도내에 있는 넙치, 치어라든가 조피볼록, 어린성게 종묘를 시험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단위로서는 저희들이 직접생산이라든가 시험은 못하고 저희들이 어촌지도소에 기술만 어업인들한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됩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47쪽에 종묘매입방류에 1,920만원 중에 1,500만원 국비가 되고 해면어류 치어방류 6,800만원 죄송합니다. 이건 도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448쪽에 항포구개발 및 정화에 있어서 28억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서두에 저희들이 수산과 총체적 예산설명 때 나온 겁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오염해역준설사업비이 17억1,400만원 이 과목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비 6억9,4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는 25억8,8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오염해역준설 1단계를 마쳤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됐고 육지소모어항개발사업비 내시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23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445쪽에 어업인후계자사무실지원 이랬는데 이건 뭡니까? 건물 짓는 겁니까? 임대입니까?

건물 짓는 겁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문진에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업인후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없는데 저희들이 공유수면이나 시유지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큰 건물은 아니고 단층 30평 규모로 해서 약3층 정도로 지를 계획입니다.

몇 층요?

3층입니다.

주문진에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이 됐어요?

이게 금년도 2/4분기 때 어업인후계자들의 지원건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전문어업경영인연합회기금 3,000만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문어업경영인연합회기금을 99년도부터 지원된 사항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2,000만원 예산이 섰었죠?

그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일어업협정 등 여러 가지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후계자체육대회지원비라든가 각종 이런 어업인 후계자 경상적자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시에서 매년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1억 정도만 전문어업인경영인들한테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는 각종 시에서 매년 지원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년 계획으로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99년도 2,000만원 2000년도 2,000만원 2001년도 3,00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 3,000만원 이런 계획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후계자체육대회에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기금조성이 만료될 때까지 입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고 하면 이러한 사회단체민간자본보조는 상당히 증액이 됐고 우리 수산과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분석은 안됐지만 일반사업비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반사업비는 금년 대비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가 지난 해 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경상적경비가 해양수산과에서는 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는 사업비들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수산과에서는 실제로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기반시설 같은 부분에서는 증액이 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목표로 해서 2003년도까지 하겠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 돈에서는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도 못 찾아 쓰게 하고 바로 저희들이 경영인단체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바로 넣어서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해서 전혀 인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통장이라든가 전체를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58억인데 19억이 됐다는 것은 39억이나 비교했을 때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000년도에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이 16억6,250만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문진항준설, 오염해역준설사업도 1단계가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7억1,400만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하고 저희들이 4항 개발하는 어항시설사업비가 내시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6억8,200만원이 됩니다. 두 가지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어항시설 6억8,200만원 내시가 늦다보니까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예산에 잡힐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19억이지만 어촌종합개발사업비나 오염해역준설사업비를 제외한다면 실제는 2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더 선겁니다.

작년보다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다행인데 추경에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이라든가 다시 내시가 내려온다면 다행인데 48km에 어민들이 숫자가 얼마인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렇게 봤을 때 사업이 어민들이 체감을 느끼는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양식사업이라든가 치어방류 같은 것도 2,000, 2,000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농민들은 요전에 2차에 걸쳐서 집단행동을 했는데 어민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공어초 1억밖에 사업이 다른 것은 정화사업이고 별로 어민들이 체감을 느낄 있는 사업은 별로 없는데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신경을 써주세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448쪽에 인공어초시설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 투입 할거죠?

저희가 금년도에 인공어초사업비 총2억원에서 반월가시어초 46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범위에서 해상에 투하는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이 강문 어촌계 앞바다에다가 투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정동진을 어업도 앞으로 관광과 연계시켜야 된다해서 그 지역을 낚시터로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와서 앞으로는 낚시선을 이용하고 하면 추세가 지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정동진 쪽에 투하할 계획입니다.

인공어초제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강문에 보면 놀이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놀이터시설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포에서 사천 나가는 곳도 한군데 만드는 곳이 있죠?

경포에서 사천 나가는 곳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재해위험방지시설인가 GTP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다르군요?

금년도에 수해피해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수매실적이 어땠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협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 500원이네요?

해가 되기 때문에 돈주고 사서 폐기하는 거죠.

단순히 ㎏당 500원 가지고 대행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보조받는 금액 없이

전혀 없이 시에서 직접할 것을 수협에서 대행만 해 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수협에서는 오염물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불가사리를 같이 가져오면 수량을 측정해 가지고 수매를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50쪽에 어도시설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남대천에 어도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남대천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개?보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왜 이 부분을 짚는가 하면 우리 관내에 여러 개의 하천들이 있는데 이런 어도시설은 당연히 해야 될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 개 하천에 어도시설을 하게 되면 좀 연계해서 그 하천이 전부 다 어도를 신설을 해 가지고 고기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하면 아무 연계성이 없고 어떤 투기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앞으로 한 개 하천을 고르더라도 하천 전체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남대천에 가급적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