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의원 발언

예.

이의 없습니까?

예, 이하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입니다.

예, 무리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인건비에 1억씩 남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1억 7,000만원 전체 5억 6,800만원이 남았는데 191페이지.

이 인건비는 주로 15개 읍면동의 집행잔액입니다. 읍면동에서 쓰고 남은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남은 것은 좋은데 기본급인 임금에서 이만큼 남을 수 있습니까? 임금하고 수당인데.

하반기에 읍면동의 직원이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때는 감소된 게 없지요. 불었으면 불었지.

우리가 당초에 계산할 때는 9급부터 해서 호봉 기준을 준기준 정도로 잡거든요. 실제 읍면동의 위치는 주로 9급 신규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차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남게 됩니다.

읍면동에는 1년 이상 2년 정도 있는데 인건비 하면 읍장은 얼마, 계장 몇 명 이게 거의 고정적인데 인건비 6억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9급 8명, 8급 12명, 7급 11명 이렇게 일단 편성을 해 놓는데 그 호봉기준을 정확하게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중간기준을 주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인건비가 물론 처음에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15개 읍면동하면 1개 읍면에 2,000 내지 3,000정도.

하양에 7,000, 진량에 1억 정도 되는데 1억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돈이 5∼6억이나 그냥 아까 예비비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다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관광기념품 상품개발로 2005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기금이 2,100만원이고 도비 330만원, 시비 770만원, 자부담 550만원, 지원대상은 하양에 연화도예, 몬도미오, 진량에 황제도예, 정평동에 예선목공 그 4개 업체입니다.

예, 연화도예는 압축목재를 이용한 사무용품이고 문도묘는 신라문화 도자기이고 황제도예는 경복궁을 응용한 관광상품이고 예선목공은 빗살무늬를 응용한 장식물입니다.

전국 공모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내 관광기념품 생산업체는 전부 15개 업체인데 올해 공모한 업체가 8개 업체이고 입상된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최진현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예, 겉옷 조끼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서 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하나 물어봅시다. 72쪽에 행사지원비에 진량 문화회관 기공식 행사해서 작년에 예산을 해서 내년에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기공식을 왜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사실 현장 위치에 가보시면 못을 매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매입하는 과정이 길다보니까 12월 2일부터는 선거법이 강화돼 가지고 기공식하기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준공식을 크게 한번 하자.

기공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집을 짓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땅이 없어요. 뒤에 수천평이 있는데. 그 선거법은 또 왜 나옵니까?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올 여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여건이 사실은.

현장여건이 무엇이 안 됩니까? 뒤에 땅이 수천평이나 있는데 예산을 안 할 것을 그때 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지금 건물이 몇 억입니까? 공사금액이.

한 84억.

84억짜리 하는데 기공식도 없이 합니까? 동회관도 합니다.

여기 나중에 준공식.

기공식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선거법에 보면 오해 소지도 있고 이래서.

180일 전에 하면 안 됩니까? 180일이 12월 2일 아닙니까? 그 전에 하면 안 됩니까? 12월 2일부터 시장님이 그런 행사를 못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180일 전에. 그 전에 하면 안 됩니까? 이것 하마 기초 다돼서 1층 기둥 세우던데.

현장여건하고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식 거창하게 하면 무엇합니까? 그것도 돈 들어가는데 치워버리지. 그때 또 시장 선거되면 못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선거 되면. 이게 7월에 마감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창 선거 때입니다. 이걸 주민들한테는 홍보해 놓고 소식이 없고 언제 한다 언제 한다 날짜 미루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6개월이 넘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59억 4,183만원보다 13억 6,604만원이 증가한 873억 78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분야는 8억 7,834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비 운영비에 1억 7,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7억 8,558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729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3,574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9,700만원, 두 자녀 보육지원 3억 1,75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3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2,922만원과 위생환경사업장 기계공작물 수리 수선비 3,500만원 등을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6억 6,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6억 4,302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5억원을 증액하였고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비 잔액 2억 7,072만원과 쓰레기 압축포장 처리장 운영비 1억 2,722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9,7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조성비 7억원을 남매근린공원 광장부지 매입비로 부기를 경정하였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1억원, 옥산2지구 근린공원 정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5,082만원과 남매근린공원 조성비 2억 1,9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 3,071만원보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과 자치단체 부담금 8,254만원이 증액된 16억 1,3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잔액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4건에 이월액은 47억 5,02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과 사업부지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 대상가구보다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추가로 복권기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배정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이걸 또 수리를 해 줍니다. 수리를 해주고 하는데 이 예산은 이것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생계비에 이것을 삭감해서 생계비로 위의 난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변경을 해서 역시 이 사람들한테 돈이 보조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생계비로 다 넘겼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진량에 금빛재가복지관이 있습니다. 삼주봉황아파트에 관리사무소를 얻어 가지고 경로식당 운영하다가 그 사무실 이용 때문에 아파트하고 갈등이 생겨서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못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남은 못한 그 내용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서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의안이 상정이 안 되면 앞으로 내년에 3월이 될지 또는 5월이 될지 예측도 못하고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1,600여개 중소기업이 산재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아마 시장님이 시장개척단 갖다 오셔 가지고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수출이 우리의 살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9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통상 관련해서.

잠깐만요. 지금 윤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정원조례 먼저하고.

지금 정원조례.

2항 아닙니까? 하고 나서 뒤에.

우영준 위원의 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보육담당도 2명이 증원되고 과거사 정리업무인원 하는 이것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사정리기본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즈음한 항일독립운동이라든지 한국전쟁전후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좋은 예가 코발트광산 이런 사건입니다. 또 해방 후에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욕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1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접수 조사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우리가 상부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2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시에서 이 분이 정리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총괄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더 이것하고 좀 먼데 법에 보면 현재 진량읍 같은 데는 공장이 한 500개 되지 않습니까? 500여개 업체가 있는데 환경담당이 없어요. 물론 시에는 다 있겠지만 주민들이라든지 내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환경담당이 없으니까 시에 연락을 해서 해도 잘 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저녁에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설마 조금 나겠지, 전번에 우리 위원들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낮에 가도 냄새가 나던데 저녁에 들어가니까 진짜 주유소에서 맡는 것보다 기름냄새가 아파트에서 더 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봤는데 기름이 쭉 퍼졌더라고요. 그것을 해달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읍에는 환경담당이 없으니까 시로 연락하겠지. 읍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없는데 이 진량 같은 데는 환경 7급도 좋고 8급도 좋고 그런 것을 해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현재 전반적인 정원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전반적인 검토 맨날 그렇게 하다가 가는데 줄 수 없느냐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 복지직을 하나 빼더라도 그 대신이라도 하나 환경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현재 우리 정원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회환경담당이 환경직이라서 환경업무를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환경담당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문제가 공장 때문에 경산시에서 한 30% 이상이 진량에서 발생을 할 것 같은데 2차 공단이 들어오면 거의 공장이 진량에 다 있는데 이것은 환경담당부서를 부서보다도 한 사람 해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시의 환경부서를 파견시켜 주시던지요. 공장에 파견시키든지 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내 이야기를 못하는데 가보면 공단에서 지금 소각로라든지 굴뚝에 연기 올라오는 것 보면 진짜 겁나게 올라옵니다. 주민들이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답답한 게 없으니까, 아파트에서 보면 어떤 때는 굴뚝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진량공단에 소각장하는 데도 지원 그만큼 해주는데 거기에 환경담당을 한 사람 배치해 주세요. 감시하도록.

규정 개정 시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10명이 무엇 필요합니까? 지금 아직 물건도 없는데. 환경기사 하나 받읍시다. 환경담당을.

개정 시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 개정합니까? 농촌상담소처럼 또, 안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공단소각장이 위치가 높으니까 시 직할로 받든지 해서 여기 한 분을 파견하시든지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배치문제는 규정 개정 시에 개정을 하도록 하고.

개정 안 해도 그것은 안 됩니까?

소각장 문제는 일단은 사회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관리문제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이지만 인원관리는 행정지원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원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시가 직영해야 될지 또는 위탁해야 될지 그 문제는 아마 우리 사회환경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정도 자리에 장소가 있으니까 한 사람 배치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고정배치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공해가 많은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해야 발견해서 고쳐서 하는데 시에 앉아 있으면 무엇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규정 개정 시에 정원이 1명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강을 안 해도 충분한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담당이 경산시가 지금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물론 우리 관내도 환경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공장을 점검하기도 빠듯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이 20일까지이고 해서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회 쪽에는 의견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유통정책업무도 산업경제국 업무이고 또 국제통상업무도 산업경제국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내부수렴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올라가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기구에 유통정책 부서장 직급이 사업단장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농업사무관 이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은 사업단 내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농업분야도 수출업무로 같이 취급할 그런 계획이고 또 필요하다면 사업단장을 외부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포괄적으로 넓힐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시청 내에 국제업무에 밝은 분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경험자를 앞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로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5급은 안 된단 말입니까?

외부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받으려고 하면 조례 5급이 또 와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우는 5급 대우인데 외부 계약직을 이런 통상업무의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한다는 그런.

예.

이 업무가 뒤에 보면 담당분야별 세부계획에 상당히 아주 전문가가 많아야 되는 그런 게 되는데요. 국제교류협력, 종합기획 및 조정, 국제정보수집 관리, 또 국제과학재단 관련업무, 외국어 통역, 번역업무 지원, 아주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반은 웬만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국제교류업무도 국제통상사업단에서 같이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업무협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2년간 계속 파견하다보니까 그 직원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가보니까 실제로 학원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걸 봤는데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