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억8,863만원으로써 이 중 96.03%에 해당하는 28억7,002만3,128원을 집행하고 3.96%에 해당하는 1억1,8060만6,87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과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에서는 예산현액19억9,174만9,000원 중 95.1%에 해당하는 18억9,396만2,868원을 집행하고 4.9%에 해당하는 9,778만6,132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9억9,688만1,000원 중 97.92%에 해당하는 9억7,606만260원을 집행하고 2.08%인 2,082만74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 총 집행잔액은 1억1,860만6,872원으로써 집행잔액 원인별로 분류하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388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89만1,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1억1,283만5,872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은 388만원으로써 의사운영 중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배상금 48만원, 의회비 중 의원상해부담금 2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이 189만1,000원으로 우리 구 절감목표를 참고하여 수립 시행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약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억1,283만5,872원으로 직원인건비 8,354만9,31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9만2,364원 또 여비 목에서 488만7,000원, 업무추진비 31만4,828원, 직무수행경비 417만2,120원, 자산취득비 57만3,310원, 민간이전 102만6,200원 의정활동비 중 의회비 1,802만740원의 잔액내역은 국내여비 244만3,200원, 국외여비 1,148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409만7,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결과 1억1,860만6,872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은 없으며, 의회사무국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29억8,863만원이고 지출액이 28억7,002만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이며 집행잔액은 1억1,860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전용 및 예비비 사용액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의회운영 항에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2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운영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고 의정활동은 의원과 관련된 의회비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 29억8,863만원은 구 전체 예산현액 3,271억2,728만원의 0.9%이고,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2,651억4,318만원의 1.1%입니다. 불용액 1억1,860만7,000원을 세항으로 구분하면 의사운영 불용액이 9,778만6,000원으로 82%이고 의정활동 불용액이 2,082만1,000원으로 18%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으로서 집행사유미발생 388만원은 불용액의 3.3%로써 의사운영의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 60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실비 48만원과 의정활동의 의원상해부담금 28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189만1,000원은 불용액의 1.6%로써 의사운영의 국내여비 53만7,000원과 도서구입비 10만원, 청사관리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125만4,000원으로써 예산집행시 기본적으로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 1억1,283만6,000원은 불용액의 95.1%로써 의사운영이 9,481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8,354만9,000원, 여비 488만7,000원, 직무수행경비 417만2,000원 등이고, 의정활동이 1,802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국내여비 244만3,000원, 국외여비 1,148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99만8,000원 등으로써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집행잔액 비율은 4%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5%에 비하여 집행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안 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장호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표 주신 거에 배상금 48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출석요구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48만원이면 한 사람 당 얼마씩 배정하는 거예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 한 번 집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는 참고인 관계는 없었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린이집 관계로 해서 그 때 참고인들한테 몇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개인당 1만6,000원.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왜 48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왜 남은 거죠? 200만원 잡혀있었는데 150만원 정도 썼는데 200만원 예산 잡으면 초에 한꺼번에 다 받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분기별로도 받고 6개월 전에도 받고 수시로도 의원님들 필요하시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구입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연말에 돼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여쭤보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향후에 5층에 있는 자료실 공간이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취득비 도서구입하면 자료실에 비치하고 그렇게 되는데 5층 자료실은 문이 잠겨있는 거니까 향후에 구청 자료실하고 통합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자료목록은 의원님들한테 접수받아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집행되는 게 아니면 주로 연초에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연말이나? 그렇게 해서 신청받되 만약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나 분기별로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더 예산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꼭 분기별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최소한 그때 그때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회의 시작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추경할 때 한 번 더 자산취득 관련해서 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2007년도 결산하면서 예산 할 때도 비슷했는데 의회의원연구실 사무용 비품 할 때 그전보다 이번 의원님들 구정질문 때도 마찬가지로 사진이나 도면 이런 출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 그 과정에서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몇 분 의원님들이 그런 컬러인쇄물 출력들이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 가서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의원연구실쪽에 하나 그걸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얘기가 있어서 예산문제가 있다. 그래서 2008년 예산 잡을 때 그때도 한 번 검토하겠다. 그래서 홍보전산과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예산을 그쪽에다 잡겠다 했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면 거기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필요로 하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쪽 홍보전산과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제가 아직 들은 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전화상이나 협의를 하겠습니다.협의를 해서 사실 컬러프린터기가 장비 자체는 비싸지 않는데 소모품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은 사실 전 부서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 놓고도 실제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서 재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3,848만원이 편성이 돼서 실제집행은 많이 못하고 결국 집행잔액으로 1,148만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겼는데 프로테지를 보면 약 30%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나요?

예산이 지금 의원님들 예산보다도요 의장님, 부의장님 우호도시방문 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방문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아, 의장단 국외방문을 작년도에 전혀 안 했습니까?

예,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그 비용이 현재 1,148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의장단을 빼고 나머지 일반 의원님들 해외비교시찰 비용은 다 100% 집행이 된 겁니까 그럼?

거의 그렇죠.

예,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집행이 다 된 거예요? 확실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1,148만원이 의장단 국외비용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세출에서 1억1,860만7,000원인데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의사운영 불용액 9,778만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사운영 불용액이

2007년도 예산이 29억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1억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의사운영 분야에서 최고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8,3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불용액 현황 1쪽에 있는 8,300만원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급수별로 7급, 6급, 5급 이렇게 하다보면 기준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 호봉수가 낮다든지 높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급수차이가 있더라도, 급수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약간에 차등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 그 다음에 직원들 이동도 있고 하다보면 현재 30명 근무하다가 한두 명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런 종류로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구청쪽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봉급 조견표가 나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그런데 조견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편성이 됩니다. 인건비는 항상 여유분을 두고, 왜냐하면 그 해에 봉급을 인상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까지 합쳐서 충분하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건비는 그렇게 여유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억원 되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입법기관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되면 우리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네요, 그 매뉴얼이.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의원상해부담금 280만원 이것은 의원들이 불용할수록 좋은데 - 안 아프기 때문에 - 의원들이 소위 교통사고라든지 다쳐서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했다.

그건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아시는 분 답변해보세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 자체는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분이 80일 정도 그 다음에 2년치 곱하기 25% 이렇게 7만원 기준으로 이런 산술공식에 의해서 잡아놨었는데요 그 기준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원들 예산이 잡혀있는데 언제 사고날지도 모르잖아요,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상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구청에 구성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에 조직이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때 다 다녀왔어요.

5대 때는 못 다녀왔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불용액에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400만원 불용됐고 의원국민건강보험료가 4만원인데 이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400만원 정도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저도 불용액이 많아서 난감했었는데요, 연금편성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연봉이 인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자체는 인상되기 전 그 수치를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예, 의료보험도.

·회계담당 황창익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건 1월달부터 하는 거예요?

·회계담당 황창익 전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연금과 같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이거 얼마 나가요 한 달에?

분기별로 80만원 정도 수준됩니다.

그러면 보조자료에 보면 신문을 15종을 보고 있거든요. 사무국 의원이라고 구독자가 돼 있는데 이게 나 역시도 운영위원장 하면서 의회에서 신문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 추경예산에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보지도 않는 신문 누가 본다고 15종이나 다 보고, 이건 예산낭비라고.

위원장님, 추경예산 때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십시오.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신문구독하는 건 줄여요.

예.

15종 보지도 않는 신문 뭐하러 돈 내고 있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간지 4개 정도 보고, 석간지나 조간 간단하게 봐야지 보지도 않는 신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리해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라고,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체크할테니까 정리해서 하라고요. 보지도 않는 신문 이렇게 많이 갔다가 15종이나, 구독자가 의원인데 의원 어디 갔다놓는 거예요? 어느 의원이 보는 거예요? 나도 2년 동안 신문 하나 못 봤어요 사실, 의회에서.

신문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서울신문은 각 의원 댁으로 배달이 되거든요. 우리가 구청에서 문화일보 많이 구독해 주잖아요.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의원사무실에 석간 문화일보 넣게 해줘요. 예산 잡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 세워서 신문 문화일보 구독을 많이 하는데 예산집행권자 우리 의원들한테도 신문 한 부 배달해주라고 그래요.

협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연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하세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매일 출근 안 하니까 20명 다 구독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자료실이나 여기에 신문대를 놔서 몇 부씩만 놓으면 의원들이 보고 그 자리 갖다놓고 이게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고, 신문 내가 봐서는 이거 60%는 줄여도 돼요 6~70%. 기자들 와서 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돼, 예산낭비에요 이거. 보지도 않는 신문 뭐하러 이렇게, 먼저번에도 두 번 지적을 한 건데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앞으로 분명히 시정조치되나 확인하겠어.

예, 제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제158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9,647만1,000원을 증액 36억1,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편성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는 속기사 보조인력 충원에 따른 의사운영 관리 및 지원 인건비 28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2,0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비는 6,139만8,000원으로 신문구독료등 일반운영비 2,396만4,000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등 의회비 3,7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청사유지관리비는 청소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29만3,000원과 의회청사 시설보안등 시설비 및 부대비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증가에 따른 프린터 및 복사기 구입 등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세목별 내역은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장호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35억2,280만9,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하는 금액은 9,647만1,000원으로 이를 합한 예산액은 36억1,928만원이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은 정책사업인“지방의회 운영 지원”1개와,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증가내역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이 8,487만8,000원으로 88%이고, “지방의회 청사유지관리”가 879만 3,000원으로 9%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80만원으로 3%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의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부사업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은 2,348만원으로 추경총액의 24.3%로써 인건비 288만원은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1개 증설됨으로 인하여 회의진행 속기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며, 전화요금 1,500만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이동전화사용료 1,320만원과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공용핸드폰 3대의 사용료 180만원이고, 차량유지비 560만원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3대에 대한 유가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는 6,139만8,000원으로 추경총액의 63.6%로써, 관악의정 책자 발간 900만원은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예산에 누락되어 편성한 것이며, 신문구독료 1,080만원은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의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이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3,083만4,000원은 의정비 인상으로 의원님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인상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지방의회 청사유지관리”의 세부사업인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는 879만3,000원으로 추경총액의 9.1%로써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낙성대 구의회청사 소방점검비 52만4,000원은 납부기준이 2007년 12월로써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2008년 2월 2일 입주함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의회청사시설 보완 550만원은 청사앞 신주간판 설치 110만원과 지하 1·2층 출입구제어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공사 320만원 및 의원휴게실 차양막 설치 1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80만원은 의원연구실에 비치하는 프린터 5대와 복사기 1대의 구매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의회사무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있는 의회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 있는데 1,500만원 중에 1,320만원은 의원 통신비 지원이고 180만원이 공용핸드폰이죠?

예, 비서실쪽하고.

이건 앞서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고유가나 물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의정비인상 관련해서 주민 여론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 자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의회 자체에서 추경예산에 의원들 복지차원이긴 한데 복지와 관련한 통신비 지원 편성한다는 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의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직원 핸드폰 180만원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번 추경에서 1,320만원은 삭감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보고요. 의견을 그렇게 좀 드리고. 이건 좀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월간지구독료에서 월간지 350만원, 신문구독료 1,080만원 있는데 이게 자료 제출하신 거 두 가지를 추가로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요 기초적인 게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일반운영비에서 매월 신문구독료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금년도 1년치 예산입니다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 누락돼서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예, 신문구독료에 대한 사항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돼 있는데 잡지 8종하고 신문 15종은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집행된 거죠?

현재 같은 목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집행이 되고 있어서 부족분이 발생하니까 추경에 편성한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왜 편성이 안 됐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신문하고 잡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착오가 발생한 거죠,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러면 일단은 이 예산을 삭감하면 구독하고 있는 게 중단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최소한 벌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최소한 이 예산의 50%, 60%.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이 되면 일부 종류를 조절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시설보완 55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게 간판 110만원, 지하 무인경비시스템 320만원, 의원휴게실 100만원인데요 이것도 공사가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공사가 진행된 겁니까?

편성을 해 주시면 무인경비시스템은 차후에 편성이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세 가지 전부다요?

휴게실 커텐은 이미 1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계획이고요. 휴게실 커텐은 설치를 했고요.

간판은?

간판도 설치가 돼 있고요 무인경비시스템만 지금 공사가 시작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경우도 사전지출이 있었는데

서류상은 지출을 안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나간 거죠?

아직 예산으로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집행된 건 없고 공사만 커텐하고 그것만 우선

공사하고 공사대금이 아직

그렇죠. 커텐값하고 사실은 간판값이

간판값이 아직 안 나간 거죠.

예,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공사만 먼저 하고?

예,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를 합치면 530만원인데 왜 550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지하 무인경비시스템 공사는 아직 안 들어 간 거죠?

예.

계획만 잡혀 있죠?

예.

320만원이지 않습니까? 앞서 두 가지 공사는 이미 끝냈으면 210만원인데 530만원이면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 공무원석에서 - 무인리더기라고 해서 20만원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무인경비시스템 관련한 공사는 총 340만원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500만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말 그대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 같은데요 미리선집행하고 추경에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몇 가지 누락된 사항이나 선조치한 사항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까 삭감 제안한 거는 다시 검토하는 걸로 했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1,500만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의견조율을 본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으로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예산 1,320만원이 여기 예결특위위원장인 이복례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이 목에서 빠지면 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예산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의회 청사관리를 누가 해요?

저희 의정팀에서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총괄을 하시겠지만 이 목을 의회 전면 우측에 보면 우드로 해서 처마가 있어서 비나 눈이 오면 가려져요. 그런데 전면에 보면 벌써 바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나 의회나 포괄적으로 하자예치금이 예치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자로 해서 그걸 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 예산을 목록을 세워서 달아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야 비나 눈이 왔을 때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지금 바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확인을 한 번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자로 해서 한 번 추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1,320만원을 그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종합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 목록은 다른 목록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자예치금으로 억지를 부리셔 가지고 했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공용핸드폰 3개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기존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이 예산이?

이것도 예산 자체를 못 잡아서 그렇답니다. 기존에 작년에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편성을 못해서 그렇답니다.

예산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난 개인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뭐 3대씩 이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뭐하는데 3대가

의장님하고 비서하고 의회사무국장 이렇게 3대입니다.

아, 이게 그런 겁니까?

예,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글쎄, 그런 내용을 좀 알려줘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관리 보면 통합청사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나가서 그쪽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는?

청소분야는 확실하게 통합적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분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하고 현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쪽에 유지·관리할려면 청소장비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통합관리를 하는데 왜 우리가 또 잡느냐 이런 얘깁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청사가 자리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모 회사로 청소 자체가 넘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해주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소모품 관계는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소하려고 맡아간 회사에서 다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따로 사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중복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이거? 뭐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총무과에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32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입장을 분명히 정해줘요. 그래서 이 예산은 구의회 청사유지관리비로 이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실이 기자들이 항의를 해서 서서 방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 출입구 좌측에 보면 공간이 좀 있어요. 그 비용이라든지 신청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보완하는데 예산을 이월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만 여기 몇 분이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데 그 목을 청사유지관리비로 넣으면 되지요?

위원님,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사항 관계는 추경 자체 총무과에서 포괄비로 시설비 1억원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협의를 해서 하고요. 1,320만원은 의원님 휴대폰 사용료를 의원님 연구실 배치를 원 구성되면 바로 할거니까 그쪽에 집기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기.

예, 자산취득비쪽으로 해가지고요.

자산취득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 보면 연단 하느라고 줄여놓은 데 있지요, 그 부분이 매번 사진 찍을 때마다 막 떨어지고 그래요. 붙잡고 올라서고 그러는데 연단 좀 하나 만들라고 그렇게 해도 왜 안 만들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른 직원으로부터 의원님이 그런 애로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번 공사 때 꼭 좀 부탁합니다.

예,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목 속기사 보조인력 충원에 따른 288만원, 그런데 지금 자료실에 직원 하나 더 채용했잖아요?

그 분은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저희 편의상 오시라고 해서.

공공근로 직원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예, 직원 아닙니다. 수진 씨는 사역인부로 3만5,000원 기준으로 하고요. 이 요금 4만8,000원은 제가 아까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속기사에 대한 건 없고 교정사라고 해서 물가정보지에 문의해 보고 4만8,000원 기준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 하나 신설되면 속기사가 필요한데.

예, 12월달에.

상임위 열릴 때마다 고정속기사가 아니고 그때는 보조인력을 쓴다 이거지요?

금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구상 안해 봤는데요 금년 12월 정례회 때는 일단 이렇게 가보고요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데 금년도 사항만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해 봤습니다.

금년에 시행해 보고 장점과 단점을 발견해서 고정으로 쓸거냐 그건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우리 속기사가 고정 몇 분이지요, 총?

네 분입니다.

네 분이지요?

예.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보조인력 갖고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지요. 한 분만 더 있으면

그게 고정인건비보다는 보조인력 쓰는 게 훨씬 낫지요? 국장님 안 그래요? 상임위원회가 몇 번 열리지요? 통상 90일 잡고, 상임위원회가 몇 번 열려요?

정례회 때는 거의 20일 정도, 예결위 빼면 20일 조금 모자라든가 그 정도 됩니다.

20일 잡고, 그러면 물가정보지에서 속기사 한 분 보조인력 쓰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4만8,000원이요.

그거뿐이 안 줘요?

정확한 속기사가 아니고 교정사로 해서 저희들이 물가정보지에 알아보니까 4만8,000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근무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같습니다. 자기들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속기사 관련.

상임위 열릴 때마다 한번 오면 거의 하루 일당이라고 봐야 되지요.

저희들 현재 일반적인 사역은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타 구도 속기사 보조인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타 구가 노원만 상임위가 4개 상임위원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파악해야 되는데 못해 봤습니다.

노원구는 속기사가 고정으로 몇 분이에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고정인력보다는 20일 기준으로 한다면 보조인력을 쓰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거 한번 타구 사례라든지 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